제254회 본회의 제3차 2019.03.26

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3월26일(화)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내손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원을 삭감하여 3,915억1,331만3천원으로 세입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402억2,556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0억2,844만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868억4,163만원 중 9건에 15억2,95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4억원을 제외한 11억2,950만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50억7,168만3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는 리모델링 규모 축소로 일부금액 6천만원을 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기본경비 중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은 정수 미승인으로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방재활동 차량 구입비는 보조금 지원 타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2,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의왕철도축제 개최비용은 경기도 유망축제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추가편성이 불필요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4억1,750만원은 도시개발이 완료된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내손도서관 소관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이용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이와 관련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0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62억5,400만2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예산 증가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청년배당 지원 등은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비 역시 추가 소요되고, 한번 지원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기지방계획 반영여부, 투・융자 심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사전절차 확행 없이 예산 편성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배부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일부 부서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거나 미흡하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니,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5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9조제3항이 삭제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2조제1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 앙 도서관 전 후 남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