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4차 2019.12.05

영상 및 회의록

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5일(목) 10시00분~10시09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이 미확보 되어 삭감하고, 4,356억1,796만7천원으로 세입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358억1,796만7천원 중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비 3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등 2건에 4억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을 제외한 2억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08억609만3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667억5,018만9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반영된 예산들이 중간 검토과정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예산집행과 연관된 사업의 준공시기 지연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련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무리 추경 전에 다른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시의 소중한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 하 수과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