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3차 2019.11.08

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1월1일(금) 10시00분～14시2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행정지원과, 도시농업과, 세정과,
징수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행정지원과, 도시농업과, 세정과,
징수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경제국 4개과와 안전행정국 3개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 대입종합설명회, 8월에 수시설명회, 12월에 정시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30%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중년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신중년은 베이미부머 세대의 인생 이모작 설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드론, 목공, 원예 등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모아’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2층에 3D프린터 시설을 갖추고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창작공방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327명에 대해 4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대안학교 등을 포함해서 2,500명을 예상하여 1억9,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11개 사립유치원 및 26개교에 금년 3분기까지 41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44억7,1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은 56개 품목에 대해 2억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분담비율에 따라 12%인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2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동과학교실, 생활과학교실 등을 통해서 3D프린팅, VR, 코딩은 물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학습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부곡동 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내년도 12월을 목표로 포일커뮤니티센터 2층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에 교육경비로 총 6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34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금년도에 총 122명에게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영어테마축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영어테마축제는 학부모 포함해서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맞춤형진학컨설팅, 차세대글로벌캠프, 멘토링 프로그램, 과학캠프, 생활과학교실 등에 2억9,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의왕 꿈누리학교 지원에 교육청과 함께 1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을생태·환경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6억4,800만원, 교육과정 특성화지원, 148페이지 교육자원 나눔학교 강사지원, 꿈이룸 혁신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8억9,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중·고등학교 12개교 69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제2회 학생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꿈의 학교 사업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진로박람회, 진로콘서트를 지난 9월 18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3개 꿈누리카페에 총 33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4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입니다.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음악제, 꿈누리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의왕학습레일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20개소 시설에 3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구 경찰서 제1별관을 활용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레솔레파크에서 학생축제와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서 10월 14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신중년 5060세대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136쪽하고 159쪽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하고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전체적인 의왕학습레일 사업에 신중년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3,000만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하면 1968년에서 1954년생까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교육하고 원예교육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재차 심화학습을 요구합니다. 드론을 한번 했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3,000만원 들여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드론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 확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되는 것 맞나? 신규정책이 맞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 5060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로 복귀하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은 지금 하고 있고, 이 책자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분위기 조성 보면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확대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신규로 잡아서 예산을 따로 별도로 빼놓았어요. 추가로 한 거요 추가로.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별도로 빼놓은 사항인데, 실은 집행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하나씩 발굴한 겁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엄청 헷갈리죠. 이것 하고 있는 건데 연장선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저희가 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연장선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때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있지만 심화과정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었지?’ 그러면 이게 좀 더 잘 되고 있으니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서 보니까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예, 드론, 목공,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 과정이 마치고 나면 자격증을 수여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자격증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더 전문 학습기관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전경숙 의원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되게 비싸든데, 60 얼마 정도,
○평생교육과장 안혁 수강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재료비를 본인들이 드론 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드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만원부터 시작해서 기계 구입하는 데 돈이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원예라면 전지도 들어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제가 원예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주로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꽃을 꽂아가지고 하는, 다육이도 있고요. 전시회는 봤습니다만
○전경숙 의원 전지는 포함이 안 되는가 보네요. 하여튼 수강을 마치고 나면 재능기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지금 신중년 확인만 하는데 여기가 신중년 신규는 5,000만원이고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은 아, 3억이구나, 잘못봤네. 5,000만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2,00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3,000만원에 운영을 했습니다. 신중년 프로그램에
○송광의 의원 여기 3억5,600만원에는 이 5,000만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저도 신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4개 1대1로 지금 한다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것은 기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시설명회 4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수시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끝난 다음에 정시설명회를 세 번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또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은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31개 시·군 학교에서 진학지도에 가장 전문적인 교사님들을 차출해서 다시 한 번 학습과정을 거쳐서 각 학교에 배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랑이 의원 주로 선생님들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전문
○평생교육과장 안혁 선생님들입니다. 일선교사입니다.
○이랑이 의원 일선교사, 그러면 예산은 아이들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 예산이 나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도에서 하면 시비를 30%하고 도비를 70% 해야지 맨날 시에는 뒤집어 씌워놓고, 우리 아이들 아무튼 우리 시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도록 열심히 지도하시도록 잘 검토해서 선생님들께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어테마축제 제1회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번에 했던 거에 대한 준비 과정하고 후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있어서 144쪽인데요.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정상어학원에다가 위탁을 했고요, 정상어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글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부산이나 서울, 과천 이런 데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5,000만원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3천만원 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3,500만원 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부스를 12개 설치를 하고 정글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서 정글체험을 하면서 여기 도토리도 하나씩 주고 해서 나중에 마지막 돌고 오면 그걸 코인으로 바꿔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학부모들까지 해서 인근 다른 평촌 쪽에도 아마 학부모들이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이들 찍어보니까 2,500명 정도 왔는데 보통 2명씩 데리고 왔으니까 5,000명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1회로 시작해서 2회로 가겠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하지만 또 1회 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를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배치 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단상, 저희는 사람이 그 정도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단상 밑으로 부스를 내리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더라고요. 한꺼번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사람이 몰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고천이나 부곡 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풋살장하고 강당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볼까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결론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그거 하나인가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거 하나? 장학금 지금 하나?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에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 관련해서 문제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면 안 되냐 하는데 학교마다 다른가 봐요. 그런 얘기가 안 되나요? 학교하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윤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MOU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MOU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래서 도 단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시설 지원 문제, 또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문제, 또 토요일·일요일 개방했을 때 관리하는 문제가 큽니다.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은. 그래서 인건비 지원 문제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재량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어차피 저희가 학교 시설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139쪽에. 그게 지금 2억600만원을 지원이 들어가는데 보면 국내산을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것은 국내산이라기보다는 GMO가 들어간 식품의 가격
○박형구 의원 GMO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말하자면 GMO가 뭐의 약자지?
○박형구 의원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그 식품하고 저희들이 하는 친환경 식품을 구입을 하려면 친환경 식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차액을 지원해 준 다는 것입니다.
○박형구 의원 이게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거기 위탁하는 부분에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사안을 거기서 아무래도 운영하실 때 김치라든가 중국산이냐 아니냐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운영센터에서. 하겠지만 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양, 군포, 과천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우리 의왕시 자체 내에서 나중에 운영센터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공동으로만 해요? 들어간 부분에 대한 2억600만원에 대한 자체적인 그것만은 감사가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감사가 두 분이 각 지역별로, 의왕에서 한번 했으면 안양 쪽에서 감사가 한 분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검증은 쉽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게 떨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 금액이라는 게 평균치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정산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글로벌인재센터에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글로벌인재센터 영어학습장에 대한 지원금이 있네요? 그럼 저소득층 자녀들은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차세대까지 해서 100%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되신 분들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감면은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고 정상어학원측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지원 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서 후불제로 정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겹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에서 대안학교에 교복비를 내년부터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올해는 안 하신 거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올해도 했습니다. 대안학교 했습니다. 비인가
○의장 윤미근 정비인가 대안학교에, 정산은 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 거주 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정산은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몇 명 안 되고요, 오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기업지원과 소관 2019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공간 설치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안에 LH가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 중인 청년창업주택의 1층에 약 30평 규모로 창업지원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청년창업과 110세대에게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주택은 2017년 9월에 국토부 공모로 선정되어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앞으로 청년창업주택 입주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창업지원공간은 창업주택 준공시기인 내년도 10월경에 맞추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이동에 있는 구 군포변전소의 변전소를 철거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인 의왕연료전지 발전소를 서부발전소에서 건립비 전액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8일에 산자부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그 다음 해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발전소 건립으로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사랑 상품권」발행입니다.
금년도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60억 원 규모를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 기준 상품권 발행은 2차에 걸쳐 50억 원을 발행하였고 조기소진에 대비하여 11월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가맹점은 1,895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일반발행은 내년 1월부터 계획 중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촉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모집 등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중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구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연말까지 5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사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전 예정인 해늘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4층의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계용역 중입니다. 주차면수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시장 이용객 및 부곡지역 주민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시행사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연면적 70평 규모로 건립 중인 포일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70%이며 내년 3월에 준공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5억 원으로 센터업무 등 인테리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센터 건립과 한 건으로 봐서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우리 시에 해 옴에 따라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개최한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의 센터건립비와 시의 센터 인테리어비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우리 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회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센터가 3월에 준공되어 의왕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스포츠동은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개관하고 업무동은 각 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적어도 2021년 1월 이전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가용지인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장안, 백운, 초평 등 77,400여 평입니다. 이곳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유치자문위원을 구성 및 운영하고 T/F추진단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와 T/F를 활용하여 좋은 투자유치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적극 적용하여 우리 시에 우수한,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에 20개실 규모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법률, 세무 등 교육정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고 거점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가 컨설팅지원, 멘토링제 추진 등 각종 활동을 통해서 1인 창조기업들의 창업메카 및 자족기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 유치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 6개소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총 9개사를 유치하여 사무공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교육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유치하였고 내년도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74〜17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및 고충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금융기관 융자규모 300억 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1.0∼2.0%까지 차등지원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업체에 대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17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 경기도 테크노파크 연계 사업비 출연으로 홈피제작, 기술닥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6,000만원 출연, 특례보증금 3억 원 출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및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1억2,900만원을 출연해서 총 14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육성기금과 특례보증금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금년 수준의 연계사업비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활력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179페이지 경제(노동)단체 지원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상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들 경제(노동)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했고 내년도에도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미나 및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권익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동향조사, 결과 공표와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비자 권익 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소비자교육, 국산·수입산 농·축산물 비교 전시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18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레솔레파크 내에 의왕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합니다.
금년도에 15가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의왕시민 햇빛발전소는 현재 행위허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가능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층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및 (주)삼천리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개소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청계동 일원과 GB해제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185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35개가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에는 육성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교육 운영이나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인 (주)나너우리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실시와 통합브랜드 개발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컨설팅, 창업교육,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과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칭찬을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에, 170쪽요, 잘못하면 55억을 날릴 뻔 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날리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많았는데 결과가 좋았으니까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기회에 칭찬해 드리고요, 184쪽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에 보니까 우리 시에 35개 현황을 보니까 있어요. 35개 기업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아까 170쪽에 전경숙 의원님이 말씀을, 칭찬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에 대한 운영상 문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누군지. 지금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혼합형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즉, 스포츠동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동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라는 방식이 도출됐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그렇게 혼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좀 더 인력 문제랄지 예산문제랄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의원 어느 정도 통합 주체, 총 주체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워낙에 큰데 분리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 일괄되지 않고 획일성이 없어서 중복으로 된 예산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발점을 잘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게 업무동이든 스포츠동이든 그렇지요? 너무 또 많아져 있다 보면 자체적으로 어차피 스포츠동은 우리 의왕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다 보면 서로가 쓰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문제성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포일커뮤니티센터가 연면적이 22,000㎡가 되는 큰 규모의 건물이, 저희 시 소유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간밤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516.15kW면 용량이 굉장히, 181쪽이에요. 그 정도 용량이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용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햇빛발전소의 용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 의원님께서 혜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몇 가구의 혜택을 보냐고 말씀하시면, 그 큰 규모 가구의 5가구 또는 10가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발전소로 해서 햇빛발전소가 전기사업을 추진을 해서 한전에다가 팔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공익적인 에너지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좀 더 용량이랑 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 지금 500kW 정도를 한전에 팔면 금액적으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 수익금이 1년에 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그때 태양광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일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이게 시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만들어서 한전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기대효과는 있지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전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저희하고는.
○박형구 의원 아닌데? 햇빛발전소에서 자금을 투입시켜서 그게 요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얘기가 틀리셨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국장님은 이동에 있는 서부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얘기를,
○박형구 의원 그런데 이게 태양광발전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ECC라고 집진장치 그 부분이 아직 기술개발이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전국에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도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셨나요? 집진장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솔직히 못 했고요, 그 외에 태풍이랄지 기타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한 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점검들을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의 어떤 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에요? 120억이에요 12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2억입니다.
○박형구 의원 12억, 12억을 이게 전체가 햇빛발전소 해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자부담이 반절,
○박형구 의원 반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6억입니다.
○박형구 의원 6억?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자체 투자에 비해서 실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일단 실시된 것이니까 점검을 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들이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된 큰 이유가 국가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에 맞춰서,
○박형구 의원 그런데 저는 시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한전에서 이제 할인율 없이 다 그대로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에너지정책의 혼선이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정책이 전환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이 여름에 할인율 없이 전기료를 다 받겠다고 한전에서 나오는데 당장 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생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국가정책하고
○박형구 의원 국가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태양광 설치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많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시가스 문제 이게 지금 계획 잡힌 게 청계동하고 내손동하고 능안마을 쪽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11월에 금년에 계획 잡힌 것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월암동 쪽하고 오전동 공업단지 안쪽에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연도별로 저희들이 2028년까지
○박형구 의원 2028년? 아직도 한 8, 9년은 더 기다려야 되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앞당기고 덜 시급한 것은 뒤로 배열을 해서 10년 단위로 세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2.0% 정도가 도시가스가 미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다 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2%에 대해서 하더라도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오전동 오매기마을이랄지 학의동 학현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빨리 좀 신속 처리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고요, 또 삼천리도시가스가 많은 부분을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진행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165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 주관이라고 했거든요? 공모선정이 국토부 주관이라고 했는데 청년지원공간 이게 의왕시 청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거주가 우리 청년? 네. 그러면 청년e-Room 해 가지고 룸을 주면서 1층에는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청년창업주택이 지금 포일인텔리전트타운 내에 지상 15층 규모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공정률이 40% 지금 8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 10월이면 건물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1층에 30평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창업지원공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 집기랄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창업활동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나머지 공간 110세대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입주해서 거주하는,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을 행복주택이라는 말보다는 어감상 여기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써 이제 청년창업주택이다 이렇게
○이랑이 의원 그러면 창업 많이 해야 입주자격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인 창조기업처럼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창업이고, 172쪽은 또 창조기업해서 1인 창조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현재 신규가 아니니까 IT밸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인 창조기업 이것은 지원센터라고요, IT밸리 내에 지금 20개실이 칸막이를 쳐서 그 안에 입주해 있는데 어떤 사무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매니저도 저희들이 고용해서 매니지먼트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 그래서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이 좀 더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메카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랑이 의원 주관은 우리 시고, 계원대가 협력기관인데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가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여기를 한 번 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이게요, 지원센터라는 게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창업진흥원이라고 거기에 통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협력기관인 계원대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좋은 기회에 행복주택식으로 해서 우리 의왕의 청년들이 잘 창업도 하고 집도 생기고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1인 창조기업은 청년이 대상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인 창조, 그렇습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김학기 의원 청년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청년이 답이다」그 옆에 173페이지 이것은 청년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청년창업주택 이것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이게 좀 헷갈리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나와서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결론은 청년들이 좀 알아야죠, 이런 내용을.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홍보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경제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800만원, 여성기업에 900만원, 노동조합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800만원, 9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어디다가 써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들이 세미나나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기업인들 간의 어떤 소통과 단합을 통해서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의원 식비 지원하고 행사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행사비도 있고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도움 되는 것을 해 주셔야지 800만원, 900만원 해줘서 단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데 이제 기업인들은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 교환도 하고 네트워크 간의 소통이 되어서 기업이 어떤 사기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사기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17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에는 이자도 1%∼2% 차등적용 해서 여기 보니까 최대 5억까지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 3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어요. 올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이자혜택이나 이런 부분 지원은 안 돼요? 그런 방법 모색해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경영환경 개선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해 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300만원 지원해 주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갈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 5,000만원, 1억 이 정도는 필요한데, 더 많이 하면 1∼2억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이자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이라고요,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보증을 해서 융자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포일커뮤니티센터 이게 지금 결론은 체육시설은 3월에 입주를 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포일커뮤니티센터가 민간시행사가 건물을 3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하면 기부채납이 시로 됩니다.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 시비 재정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업무동은 어차피 저희들이 50억 받은 것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스포츠동도 부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프로그램 세팅이랄지 이런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받더라도 당장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운 시험가동이랄지 안전문제도 점검하고 해서 프로그램 세팅이 준비되는 것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봤는데 적어도 최소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에 저희가 소유권을 받는 것을 전제한다면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동은 내년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업무동은 준공 받으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12월 안에는 모든 것을 마치고 1월 안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김학기 의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절차였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게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이게 민간에서 계속 짓다가 도에 정책공모에 저희가 55억을 땄잖아요. 그래서 55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너희들 해라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행안부도 좀 다니고, 나중에 감사원에까지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나중에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참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잘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아신 바와 같이. 그런데 경제성분석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행안부에서는 조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를 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것도 시에서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하세요 시민들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타당성조사를 원래는 민간에서 100%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민간시행사에서 100% 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고려치를 않은 부분이고요, 몰랐던 게 아니고 우리 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55억을 확보하면서 이게 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심사가 우리는 시 정도의 수준에서 심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정도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된 부분입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입주민들한테도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만나시면 많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166페이지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이것을 우리 의왕시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릴 만한 건가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서부발전소가 건립하는 거라고. 의왕시가 기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철도공간하고의 문제고, 의왕시는 그냥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딱 올려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여기를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킨 이유는요, 일단 의원님들께 이런 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인허가, 행정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에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일반지원금은 매년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1회 받는 것이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의원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으니까 세수 확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원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수령이라는 말도 넣어주고 그래야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지역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송광의 의원 지원금을 받으니까 여기에다 올린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대효과가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기업지원과장님 한 가지 시민 햇빛발전소 하는데 그린벨트와의 진행사항은 다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완료는 안 되고 지금 계속 허가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이게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아까 포일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햇빛발전소 설립하는 데에도 사실은 과에서 제대로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실과소하고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이 돈을 받아온 게 1년 반이 넘어 이제 2년차에 넘어가는데 이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죠. 민이 못하면. 그렇죠? 잘 좀 챙겨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자리과장 노은래입니다.
일자리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행복한 청년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개발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 30명 규모의 청년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고 연 1회 워크숍과 분기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자리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왕시 일자리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의왕시 관내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일자리네트워크 운영협의회를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연 4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주요사업, 일자리창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고천동과 포일동에 조성하겠습니다. 고천동 태영빌딩 2층에 청년공간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9일 개소하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내 청년공간은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명칭 공모 결과 청년발전소가 최종 선정되어 앞으로 청년발전소 고천센터, 청년발전소 포일센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로」는 의왕시 미취업청년을 고용한 관내 기업에 2년간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0명, 2019년 40명을 선발하여 현재 총 6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명을 추가로 선별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개최하고 참여기업 CEO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밖의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의왕시 청년 옷장은 올해 2월 1일 시작하여 현재 151명이 201회 이용하였으며 5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50회 이용에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대상자는 2,026명입니다.
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채무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하겠습니다. 구인수요가 많은 직업군을 선별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업준비청년을 위해 청년 취업캠프 등 5개 과정에 154명을 교육합니다.
196쪽입니다. 중장년 시민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경비원 과정 등 6개 과정에 160명을 교육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단체급식 전문과정 등 5개 과정에 100명을 교육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자리박람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총 4회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채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후 시민들과 연계하겠습니다. 특히 의왕테크노파크 입주예정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과 면접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한 동행면접 등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성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진로탐색, 자소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교육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18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무특강, 취업축하 백일잔치 등 사후관리사업과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70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21명을 선발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일자리박람회 올해 두 번 했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세 번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세 번?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3회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김학기 의원 1∼2회는 시청에서 하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번에 체육센터 반응이 어땠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많은 숫자, 1,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방문이 1,500명? 구인인원은?
○일자리과장 노은래 71명. 현장면접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접참여는 10개 업체에 44명 모집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여기 시청에서도 하는 것을 봤는데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박람회를 하시게 되면 업체를 많이 선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채용부스하고 면접부스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부스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대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부스 배정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면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직업군을 선별해서 현장면접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간접채용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다 직접 와서 현장에서 채용하고 싶으신데 저희가 부스가 모자라다보니까 이분들을 간접채용기업으로 빼서 저희가 이력서만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은 이게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채용을 하는데 업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자리 구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 많이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보여주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업체들 많이 해서 많이 뽑게끔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일자리과장 노은래 좋은 기업 많이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내년에 몇 회 예정이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내년 4회.
○김학기 의원 4회?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과가 큰문제가 이거잖아요. 일자리 구해주는 것.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구인·구직 연계하는 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기업체 섭외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늘리는 것은 더 좋고요. 가능하면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많이 해달라는 얘기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세요? 일자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충열 총무팀장입니다. 박동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경미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옥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윤은숙 후생교류팀장은 셴닝시의회 지금 방문하신 분들 안내로 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직원 업무성향 분석입니다. 개인 업무성향 분석으로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위한 것으로 8, 9급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버크만 진단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크만 진단을 통해 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버크만 진단이라는 것은 버크만 박사가 만든 성격진단 중에 하나로서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진단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 공정하고 적성에 맞는 효과적인 인사배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한 국제교류도시를 선정하여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개 도시를 추가로 국제교류도시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에 있는 시를 국제교류도시로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워싱턴하고 필라델피아, 뉴욕 인근에 있는 그런 시로서 중·고·대학생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빅토리아시입니다. 여기는 벤쿠버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초·중·고·대학생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캐나다에 템즈밸리교육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쪽이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가지고 이쪽으로 바꿔 볼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여기는 민간단체, 관광, 경제, 청소년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교류대상 도시 선정 관련해서는 중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 1일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를 모락산 정상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 역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과 같이 10월에 하는데 음악회를 10월 중에 기념식 후에 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4번입니다.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리더 공동체 아카데미를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리더 공동체 아카데미를 2회 8강좌를 했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1회 6강좌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를 위해 공청회와 순회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5번입니다. 내년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법적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에 대한 교육을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6번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시장 핫라인 상담창구와 무명씨 게시판에 게시되는 내용 중 건전한 조직발전을 위한 내용은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호 및 기피부서 순환보직제 실시로 인사균형을 유지하고, 무보직 6급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직부여를 위해 보직부여명부를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7번 의왕공무원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1명씩 2명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100만원의 포상금과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다음 년도 상반기 평가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이 부여됩니다. 유능하고 많은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8번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자체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버크만 진단·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협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9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는 충북 괴산군과 전북 무주군, 제주도 서귀포시와의 매년 진행되는 교류 외에 공무원 체육교류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셴닝시 교류 외에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베트남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직원 배낭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직원 취미활동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11번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단체 협약을 이행하고 노사관계 교육과 워크숍,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직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단체협약과 조합활동 보장 및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38페이지 12번 직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음악회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운영하겠으며, 직원경쟁력교육 확대를 통해 직원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줘볼께요. 버크만 진단이라는 게 진단비용의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그죠? 진단비용이라는 거에요 그 자료 활용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주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데요, 강사를. 강사가 와서 진단하는 것을 전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을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걸 하는 데요 금년에 신규공무원 진단은 87명을 진단을 해서 교육에 직접 참여한 직원은 83명이 했어요. 그런데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주로 이게 진단하면서 강사하고 보조 진행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진단 활용 뽑아내는 그런 위탁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분석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렇죠. 대부분이 여지껏 이런 진단 없이 직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획파트에 맞는 직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 행사나 안내하는 이런 시민들과의 접촉을 통한 업무가 더 맞는데 맞지 않는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괴롭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인사 쪽에 맞는 직원이다, 이 사람은 기획 쪽에 맞다, 총무 쪽에 맞다는 것을 기초자료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공무원이 업무에 어떤 한계를 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런데 물론 순환보직제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쪽에 조금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좀 키워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버크만 진단을 해서 어느 한 분야에 맞는다고 퇴직할 때까지 그 분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 윤미근 그런 우려가 됩니다. 성향분석을 해서 다른 쪽의 영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너무 막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100%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일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 버크만 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기피부서, 선호부서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신입사원들, 신입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1년이나 1년반 있다가 또 보직을 옮길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의원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업무성향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거를 100% 믿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성향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적성에 맞는지 그것을 일단 추출을 해서 그 자료에 맞게 조금 가급적 발령을 그렇게 내주고, 물론 그 사람이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업무를 완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순환보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한 건데요, 그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 그러냐하면 여지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진단, 제가 어떤 적성에 맞는 건지 그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참고자료로 가급적이면 서로 직원들간에 협업도 좀 같이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초자료 해놓고 하면서 순환보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기 의원 오히려 지금 신입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직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직렬로 들어와서 거기서 배치를 해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신입직원들이 들어와서 민원부서 있죠? 가령 시민들하고 바로 대면하는 이런 부서나 격무부서 이런 데 오면 직원들이 견디지 못하죠. 이런 부서가 배려가 먼저지, 이런, 물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먼저 조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과장님. 229쪽에 시민과 하는 화합의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해맞이 행사라든지 특히 벚꽃축제,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전문적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일부 검토가 됐는데요, 사실은 축제하는 부서에서 이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있는 축제가 백운예술제, 철도축제, 단오제는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 세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쪽에 레솔레파크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평생학습축제, 벚꽃축제, 우리가 하는 해맞이행사, 이 모든 것을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한다면 그건 과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직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어 놨던 거고요, 각 특성별로 평생학습축제도 이번에 보셨지만 축제를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하게 되면 1년 내내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하면서 시민음악회를 거의 한 두 달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그날 하루에 물론 공연은 한 번 딱 끝났지만 준비과정 협의하는 과정이 두 달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동시에 그게 겹치게 되거든요 또.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모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직원들도 힘들기도 하지만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런데 제가 한 번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웬만한 축제들, 벚꽃축제나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냐, 일이 많냐 라고 했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벚꽃축제가 왜 생겼느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전에 어떤 시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전 시장님이 아마 축제를 한 번 해봐라, 벚꽃축제를.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시청사 개방하면서
○김학기 의원 시청사 개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사 개발은 행정지원과의 업무니까 이게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문화체육과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셔서 축제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특성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과에서 하고, 저는 행정지원과는 더 어떤 깊이 있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는 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일을ㅇ 좀 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두,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서에서 힘들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섭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다 그런 부분이 동시에 축제를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게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개편 되어서 나오면 그대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한 번 의논해보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버크만 진단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유능하고 훌륭한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만의 특성이 강하고, 지금 신세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적성에 맞게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진단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발령을 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후에는 만족도 조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 내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라도 이렇게 그 성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발령을 냈지만, 자리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줬는데 정말 이거하고 나하고는 이게 어느 정도의 프로를 가지고 왔지만 아,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거다 라는 그게 우리만의 자가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이게 향후에 신입회원이 왔을 때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해가지고 참고용으로 해서 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런 것을 다시 할 것인지,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불만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국제교류도시, 지금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저희가 그쪽 베트남에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금 MOU를 맺어서 자매도시로 맺을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선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선정하는 기준을 기준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특별한 기준은 없고
○박형구 의원 기준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쪽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시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쪽 당연히 상대방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도 저희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2개 도시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뉴요크시, 뉴요크시는 왜 여기하고 하려고 하느냐면 노스리틀락시가 그쪽 미국에서 위치하는 그걸로 보면 조금 외곽 쪽에 있어요. 위치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는 뉴욕 인근에 있는 도시로 해서 하면 문화체험이라든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아까 말씀드린 템즈밸리교육청하고 맺은 캐나다는 워낙에 날씨가 그쪽이 춥다 보니까 영하, 많이 떨어지면 3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간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이쪽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 하면 벤쿠버에 있는데 여기 날씨는 영하로 떨어져도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하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간다고 해서 기후적인 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선정하게 됐고요, 특별한 거기에 대해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셴닝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의원 이거는 누가 맺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2014년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그 셴닝시 전에 자매도시는 뭐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중국하고 일본의 키미츠시라고 있었는데요, 일본하고는 관계 때문에 조금 한일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류가 잘 안되어서 그쪽하고는
○박형구 의원 아니 중국 쪽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중국 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정확한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전에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천구가 있었는데요 조금 교류를 하다가 한 번인가 두 번 오고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가지고 무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왜 단절이 되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경제교류 쪽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쪽에서, 그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인적교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 그래서 새로 셴닝시로 이렇게 바꾸신 거에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한 동안 무천구하고 교류중단사업이 정지되어 있다가 셴닝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박형구 의원 여기서, 누가 들어온 거에요? 셴닝시에서 먼저 의뢰가 온 거에요 여기서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천구 쪽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마 셴닝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자주 왕래가 있던 분이 제안을 해서 먼저 해보자 해서 그런 얘기가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단체장이 바뀌면 자매도시도 휙휙 바꿔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구 의원 베트남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라고 해놨는데 그럼 이런 것도 아까 버크만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베트남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한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박형구 의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베트남에서 한 마디로 대사관
○박형구 의원 대사관에 의뢰를 한 거에요? 베트남 대사관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대사관에서 그쪽 베트남에서 파견된 대표가 있데요. 그쪽에서 태어나 가지고 계속 그쪽 업무를 보던 사람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정한 게 그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쪽에서 우리가 베트남 쪽에서 나와 있는 분하고 어디쪽으로 했으면 좋겠냐 의뢰를 했더니 하노이 쪽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것 같다.
○박형구 의원 베트남에다 의뢰를 하니까 대사관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베트남을 정한 건 누가 정했냐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것은.
○박형구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드리고 나서
○박형구 의원 그럼 그런 것도 버크만 이거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가 좋은지 좀 해보지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이고요, 이것은 버크만진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자매도시 맺는 것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제가 알기로도 맺어놓고 유야무야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러한 것을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데, 셴닝시 같은 경우에는 잘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왕래도 자주 하시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러다보니까 자매도시를 제대로 해서 지금 셴닝시 본보기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 해가지고 교류사업이 단체, 관광, 이 정도인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경제 쪽으로도 할 겁니다.
○박형구 의원 경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의원 여기 경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도 1월달에 하노이 쪽에 갔다 왔는데 그쪽도 한인활동이 경제에 구성되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맺어놓고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교환공무원들을 일단 엊그저께 부의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교환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했던 것에 대한 기억 아니면 느꼈던 거를 굉장히 많이 좋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 셴닝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한국이 살기 좋고 아무튼 굉장한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선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박형구 의원 파견공무원이 여기도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1명 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아니 베트남하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셴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셴닝은 가서 있고 이걸 자매도시를 다시 하노이 인근에 있는 데하고 맺으면 거기도 관계공무원이 가냐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계획은 없고? 그냥 자매도시만 맺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자매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매도시 맺으면서 할 거고요, 공무원 파견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바뀐다는 그런 우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캐나다 템브리지교육청하고는 MOU해지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일단은 여기가 지금 새로 하려는 데가 맺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맺게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장 윤미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같은 캐나다에서 여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다고 하면 사실 의왕시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류도시를 선정할 때는 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군데를 청소년 교류를 했으면 기업교류라든가 아니면 관광교류라든가 이런 목적을 딱 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셴닝에서 우리시에 교환공무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청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셴닝시의 직원이 와서 교육 받고 여기서도 있고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목적에 맞게 목적을 정해놓고 나라도 정하고 도시도 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0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능 및 역할 이렇게 있는데 문화강좌 강사료 지급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은 인원수대로 주고 있고요, 내년도 2월 1일부터 시간당 2만5천원씩 주는 걸로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의원 내년부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내년 2월 1일부터요.
○김학기 의원 각 동에서 반발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각 동,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동장님들하고 아침에 회의도 했고요, 11월 5일날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저번에 한 차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가닥을 잡았고요, 11월 5일날 다시 한 번 모여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를, 처음보다 처음에는 사실은 가요교실이나 이런 교실 인원수가 많았던 데는 좀 강사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이 생계로 하는 분은 한 두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목적은 자원봉사 수준에서 주민들이 수강 받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강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 두 개 동은 원래 조금 불만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저는 약간 우려가 되요 과장님. 그런데 왜 이게 변화가 된 건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감면, 수강료 감면 때문에 지금
○김학기 의원 감면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렇죠.
○김학기 의원 그럼 감면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감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줬고 과장님이 전에 추경에. 그런데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감면부분이잖아요 문화강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그 감면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작은 됐는데요, 이게 2만5천원 되면 감면자에 대한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반발이 조금 있을 부분이 인원수가 많았던 강좌에 대한 강사분들이 조금 반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근시의 다 대부분의 시군이 시간당 2만5천원에서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강사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물론 금년에 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하겠지만 이게 문화강좌 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일반 감면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한 번 현장하고 각 동의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현장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져서 다시 한 번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래서 동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사분들이 저희가 요청을 하면 나가서 내년에는 시간당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항상 이게 좋은 얘기인데요, 진짜 이렇게 잘 되는지 항상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보면 인사고충해소를 위한 상담창구, 시장 핫라인을 상시 유지한다고 했는데 잘 유지 됩니까? 사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에요? 뭐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핸드폰 번호도 시장님도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뭐 할 수 있고, 시장님도 전화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송광의 의원 비공개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닙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두 분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핫라인에서 우리 핸디게시판에 시장님한테 직접 쓰면 시장님이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운영해놨고요,
○송광의 의원 실적이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실적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 다음에 무명씨라는 게시판이 있고
○송광의 의원 무명씨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무명씨에도 저희가 10월 1일날 무명씨 게시판을 운영해놨는데 인사에 대한 관련부분은 지금 아직 뜬 게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뜬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저희가 그 부분 나면 외청근무자들한테 가점을 주면 안 되겠냐, 또 그런데 본청에서는
○송광의 의원 실지로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인가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게 다 본인들의 희망부서도 받았는데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일단은 저번에 10월달에 월례조회 할 때 시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그 전에 편지형식으로 다 전직원한테 보냈고요, 인사에 대한 원칙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월례조회 때 한 번 그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청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인사야 인사권자의 능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마지막에 보면 실무6급 성과에 따른 보직부여, 보직부여명부 작성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지금 6급을 달았지만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45명입니다 지금.
○송광의 의원 많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거를 예전에는 순서대로 발령난 순서, 6급을 단 순서대로 내주다 보니까 경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때되면 나는 1년 있으면 단다, 그래서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보직을 6급으로 진급했지만 이 사람이 과연 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을 참고를 해서 순위를 만들어서 그 순위대로 보직을 부여를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기간되면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게 보직부여명부라는 게 그 순위를 얘기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시작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잘못해놓으면 이건 바로 엉망이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거를 지금 사실은 기간 되면 무조건 해주다 보면 달고 나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팀장들도 있고요,
○송광의 의원 잘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 드릴께요. 주민자치회로 전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이제 자리 잡아서 활동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재정적으로 좀 독립이 된 다음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킨 다음에 자치회가 가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대상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대상이라고 하면 대상은 하나여야 한다. 여기에 직군별로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해서 지금 1명씩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럼 이것은 결국은 직군을 나눈다는 얘기에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숫자가 50 : 5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밑에 직원들 추천도 받고 새올에서 투표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고 누구나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상을 2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1명으로 정하는 게 어떠신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장 윤미근 우리가 MVP가 2명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기술직군하고 행정직군하고 나눴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도시농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송광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도시농업과 2019년 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도시농업 업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판로, 반려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쉼과 휴식이 있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이고, 유채, 코스모스 등 농촌경관 조성을 2,004㏊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적으로 코스모스를 재배하여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기존 조성된 연꽃과 색깔 있는 벼를 식재하여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와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교육, 원예치료 등으로 사회적응과 공동체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국비 70%와 시비 30%이며, 현재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약제 제조 · 공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은 친환경약제를 제조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주말농장, 기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친환경약제를 제조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업무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도시농업공간 조성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교육적, 신체적, 정서적 효과로 시민의 소통공간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주말농장 운영 3개소 395구좌,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 16개 학교, 시민농업아카데미 운영 2개 과정, 상자텃밭 지원 28개소, 도시농부 활동지원 8개소, 찾아가는 식물병원 12개소, 온가족 텃밭교실 17가족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 시민농업 아카데미교육, 상자텃밭 지원, 도시농부 활동지원, 식물병원과 가막들 온가족텃밭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업무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와 국산 제철 과일 간식 제공으로 우수농수산물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추진실적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26개교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 13개 학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공급 14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6개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실 차액보조금 지원 21개교, 학교우유 무상급식 19개교 등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업무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재해보험, 영농정착 등으로 활력 있는 농촌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단체 활성화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보험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과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 등 사업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443농가와 농작물 재해보험 32농가,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추진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동물과의 교감으로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두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상은 2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중 비영리기관의 추천자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10개 학교 175명이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지민원 처리 및 세외수입 확대업무입니다. 농지원부의 발급,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전용허가 민원처리업무로 2019년 추진실적은 농지 693필지를 조사하여 5필지 4,707㎡를 처분 업무통보를 하였으며, 농지원부 발급 및 일제정비 1,842건, 농지전용 허가협의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58건을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농지원부 발급 및 정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업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로 인수 공통전염병의 사전예방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관한 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 현황은 우제류 16농가 358두, 가금류 53농가 3,000수 정도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축산농가 위탁소독,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진단을 위한 채형 50두, 광견병 예방접종 연 2회,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대책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업무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올바른 관리문화의 조기정착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157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56건을 실시하였고, 동물등록은 올해 1,739건을 실시하였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입찰추진과 동물등록사업 추진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입니다. WTO 등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에 기여한 사업으로 2019년 추진실적은 쌀 소득보전직불농가 84농가, 밭농업직불금 199농가, 친환경직불제 재배장려금, 농 타작물재배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계획은 쌀, 밭, 친환경 등 소득직불제 추진사업을 신청 이행점검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업무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량은 총 8개 사업이며 2019년 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공급 1,122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39농가, 친환경 우렁쌀단지 및 혼합유기질비료 공급 11농가,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확대 28농가 등을 추진하였고, 2020년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농가 확대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업무입니다. 농업의 공익기능 유지와 자연환경보전 등 영농확대와 농업생산설비 지원으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확대업무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벼 못자리 상토공급 43농가와 원예농가 상토공급 39농가, 농기계수리 지원과 농업용관리기 20대 지원과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15농가 5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용시설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업무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 먹거리 체계 구축과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로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무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 10개소,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교육 2회, 잔류농약검사 7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농산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관리 업무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감시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잔류농약 사전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1,599개소와 축산물 판매위생점검 230개소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 추진사업은 원산지 표시사업 등 총 4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5쪽을 보면 농촌경관을 위해서 우리 도시민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의 보면 레솔레파크공원 주변이죠? 그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레솔레파크 공원 주변인데 지금 항상 궁금한게 있어요. 연꽃단지를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연꽃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 그거는 환경과에서 위탁을 줘서 있고
○윤미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 말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쪽은 어느 쪽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레일바이크 차장 바로 건너편에 약 1,500평 정도가 있는데 2008년경터 저희가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러면 같은 시청 안에서 환경과에서도 일부를 하고 또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일부 하고 지금 두 과가 나누어서 연꽃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는 먼저 설치해놓은 거라서 그냥 관리, 더 확대하지는 않고
○윤미경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직접 우리가 연꽃 뿌리도 뽑고 하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비료도 주고
○윤미경 의원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그런데다 봄하고 가을에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 주변을 예쁘게 꾸민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게 유채라고 딱 정해진 거에요? 보리 같은 것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보리도 참 예쁜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보리는 11월달이나 12월달에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꼭 유채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한 번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은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그 쪽에 정차장도 연꽃단지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져서 거기에 맞는게 연꽃이라고 생각해서 연꽃을 심은 거겠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그 연꽃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식재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만개, 안정된 정착이 되어 있고 크게 예산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없이 비료라든지 풀 베는 이런 관리인건비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그 뿌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연뿌리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다시 또 뿌리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215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많이 힘들었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의원 하여튼 밤낮으로 근무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그 분이 돼지를 33두를 다 정부에서 매입을 한 거죠? 우리시에서 그 예산을 투입을 했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분이 사실 이게 생활고에 달려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거를 돼지를 길러서 생계를 유지해갔는데 이렇게 되면 돼지를 다시 사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6개월간 사육 안 하는 조건으로 그 때 매입을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6개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의원 6개월 이후에 그러면 사육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 때 정도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 더 확산이 안 되고 그러면 사육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돼지사육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할께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승마장이 의왕시에는 없어지고 안산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승마장에 체험을 실시를 했는데 10개 학교가 실시를 했어요. 175명이 참가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했고 추진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저는 221쪽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축산물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원산지 지도단속 해서 이게 전부 지금 전년도에 단속했던 그 실적입니까 이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닙니다. 올해
○이랑이 의원 아, 이번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이랑이 의원 2019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9월까지입니다.
○이랑이 의원 이게 2019년 9월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위생점검, 잔류농약검사 이게 다 올해 2019년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19년도 실적입니다.
○이랑이 의원 9월까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이랑이 의원 저도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좀 하고, 아무튼 수시단속, 특별점검을 그냥 일시적으로 나갑니까? 그냥 불시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런 정기적인 단속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정기적으로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명절, 추석 전, 설날 이런 부분과 수요가 많았을 때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저희가 또 식품안전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혹시 민원신고 같은 건 없어요? 민원인이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따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따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이게 음식이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단속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06쪽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잉게 신규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김학기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해서 올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린 사업인데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도시농업 활동이나 식물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지역의 조직, 협동조합 등 1개소, 이게 어떤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런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직업체험 이런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아, 저희가 신청서를 올렸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농림부로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청을.
○김학기 의원 그럼 아직 결정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일단 올려놓은 사항이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활성화 농업인 복지지원 해가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것도 농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사를 하는 자녀, 농업인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는 별개인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업인 그 조건만 되면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신청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조건만 되면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대학생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대학생은 융자지원을 하고
○김학기 의원 아, 중고등학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고등학생에게는 저희가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얼마를 하시는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학자금,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아, 전액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신청하면?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성적에 관계없이 농업인의 조건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농업인의 조건만 들어가 있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데요, 총액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우리시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농업인들이 그리 많이 있지를 않아서 1년에 한 4명이나 5명 정도만 지금,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거 밖에 안 돼요? 아, 농업인 자녀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고등학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고 지금 다 연로하셔가지고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1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해서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농협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관계없이
○김학기 의원 아, 발전기금으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융자지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융자가 2년 거치에 이자 1%로 지원을 하고 농가당 2천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한 농가당?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올해는 많았어요. 15농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올해는 5억7천 정도 나갔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2년에 1%대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런데 이거를 받기에는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우리 단위농협에서 지원하는 그 자금을 쉽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주로 화훼농가들이 좀 많이 받고, 농협에서는 거의 500만원 정도 미만의 영농자금인데 쉽게 나가지만 이것은 좀 서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금액은 한 3천만원 정도 평균, 지원이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홍보도 많이 하셔야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저희가 농업인, 농촌 통장님들 통해가지고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리고 기존 받았던 분들한테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굉장히 이자도 좋고 하니까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7쪽 친환경약제 제조 ·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준비단계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이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저희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게 4H 지도자협의회라는 농업인단체에서 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임원님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도시농업과 지하실에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시범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약효도 꽤 효능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센터 지하실에서 이거를 지금 한 번 시범적으로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아, 그래서 혹시 4H지도자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저희가 약제에 필요한 재료비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재료비입니다.
○윤미경 의원 나머지 원하는 사람한테는 말하자면 그 약제가 농약인데 친환경농약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하겠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고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의원 한 번 잘 하셔서 이것은 계속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데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나중에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더 만들면 되죠. 그리 어려운 사항이
○윤미경 의원 예산을 더 들여서 만들겠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재료비도 그리 많이 안 들어가니까 더 만들면 됩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께요. 페이지 206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게 지원을 협동조합에다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부의장 송광의 그 협동조합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있죠. 우리시에
○부의장 송광의 어떤 협동조합인 것은 있어요 지금? 2개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함박꽃웃음이라는 협동조합도 있고
○부의장 송광의 함박꽃웃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또 다른 협동조합도 건립이 되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현재로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함박꽃웃음이다 이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복지지원에서 대학생들 융자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업인대학생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융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부의장 송광의 아, 이자가 좀 다르네요. 일반 융자금하고 이율이 좀 다르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부의장 송광의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 초중고까지는 지원할 금액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 송광의 만약에 그거까지 의무교육이 되면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 쪽에는 그 예산을 세우라고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3가구, 4가구,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남궁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석 교환)
○의장 윤미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합쳐서 총 28,303건에 115억3,6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올해 5월 기준 동안양세무서에 의왕시 소관 방문 신고건수가 3,354건으로 지자체 전환시 이에 준하여 시청 방문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취득세 안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별로 신고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사전에 납부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가 지식산업단지,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백운, 장안 등 많은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어 취득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 과세표준액 신고기한을 비롯한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해 사전에 대상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별도 안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가산세 추징 및 착오신고 등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시정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목표입니다.
내년 목표액은 올 봄 예산 대비 약 36억원이 감소된 2,283억원입니다. 세입의 52%를 차지하는 시세는 1,1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 요인으로는 백운, 장안, 포센푸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입니다.
도세의 경우는 올해 공동주택이 약 4,500세대 입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의 징수가 증가된 현상으로 내년에는 예전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대비 185억이 감소된 1,098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15%에서 내년에 6% 상승된 21%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인상분이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적용 시에 시세분 지방소득세 세목이 추가되고 우리시의 세수는 38억원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징수 전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는 대체적으로 전 세목에서 증가하며, 특히 재산세가 121억원이 증가되어 주요 증가요인이 되며, 도세에서는 재산세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만 증가되고,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취득세 166억원이 감소되는 것과 비롯하여 이와 연관되어 있는 세목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의 중과세 대상과 비 과세 및 감면대상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은 추징하겠습니다. 올해는 243건에 31억4,7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또한 면밀히 정비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원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차량 등록대수의 약 32.7%인 2만1천여대가 선납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입니다.
우리시 1,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45개 법인을 선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과점주주, 불법건축물, 고급주택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4억3,6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산정,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정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까지 의견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가격결정고시를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30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법령의 모호함과 납세자 지식수준 상승으로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구제제도 이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경정청구 24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수작업을 최소화 하고, 탈루세원 확보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착수하여 2021년도까지이며, 내년도 우리시 분담금은 1억1,739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운영, 세목별 사전안내서비스, 경기도 성실납세자 추천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244쪽이거든요, 일단은 맞춤형 취득세 안내를 한다는 그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적극 행정에 들어가는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아파트나 우리 산단도 들어오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시기가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해서 가끔 물어보는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신규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아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올린 거에요?
○세정과장 조지현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 한다기 보다도 행정체계를 프로세스를 마련해본다는 건데요, 지금 자료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파트 분양자 같은 경우는 분양회사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알아야지 저희가 우편이나 이런 걸 할 거니까 그건 입주시점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안내해줄 예정이고요, 안내할 자료는 지금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일단은 우편으로 송달이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우편발송 할 겁니다.
○윤미경 의원 네.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해주면 저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금만 잘 징수하시면 되죠 뭐, 세수를 늘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징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1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스시템 구축입니다.
오래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온 2,100여종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전국 총 사업규모는 315억원이며, 우리시 부담액은 1억3,562만1천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에는 7,09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내용은 2019년도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연도별 단계를 거쳐 2022년 시스템을 개통하여 2022년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민은 언제나 전국 어디서나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인공지능 개인상담서비스가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이 세외수입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수기항목은 사라지고 업무절차가 간소화 되며, 세무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체납자료 공동 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높이고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번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9억이 증가한 1,200억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5억2,700만원이 감소한 175억3,200만원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장안지구 등 시세는 149억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세는 7억원, 재산세는 121억원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11억원이 증가가 전망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의 증가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외수입 주요증감 사유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27억이 감소되고, 초평공공택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31억 감소되며,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 등이 60억원 감소로 115억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3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80억7,800만원으로 그동안 35억1,6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45억6,200만원으로 정리율은 43.5%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0%인 41억2,100만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개인별 책임징수제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부동산, 차량,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방안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8억9,300만원으로 그동안 8억8,5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50억800만원으로서 정리율은 15%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17억100만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두 번째 신속한 체납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제 추진과 3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5번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액 납부안내 및 체납원인을 조사하고,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 및 생계 어려운 자에 대해서 복지연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징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월 30일 현재 6,990명을 조사했고, 15명을 복지 연계 시켰으며, 징수실적으로는 2,978명에 5,850건에 5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채용인원은 22명으로 예산액은 4억5,80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를 편성하였으며, 2020년 1월에서 2월에는 채용 및 실무교육을, 3월에서 12월까지는 편성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납자 방문시 대부분 부재중이 많으나 재방문하여 방문안내문 부착 등 전화번호를 남겨 소재파악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환급안내문 발송 및 전화, 위택스, ARS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미환급금 현황은 2,780건에 1억256만4,200만원으로서 주로 환금발생 된 사유는 차량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국세 확정신고,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체납자는 지방세 충당하는 등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기 환급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위택스 전자, 스마트앱 고지서 등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앱 고지실적은 1,208건에 2억1,395만5천원, 두 번째로 가상계좌 납부실적은 27만1,389건에 329억9,140만6천원, 세 번째로 ARS 납부실적은 3만740건에 29억5,900만원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납부편의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267쪽 체납관리단 운영에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처음으로 19명 관리단 운영을 채용했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실적이 이게 나왔는데, 예산액이 3억9,600만원 이게 걷힌 겁니까?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추진실적이. 267쪽
○징수과장 최홍식 네. 3억9,600만원은 인건비고요, 우리가 실적은
○이랑이 의원 아, 이거 인건비에요? 실적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서,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실적은 맨 밑에 징수건수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아, 조사실적이구나 밑에, 네. 그러면 징수실적이 지금 2,978에서 건수가 지금 5,850건이네요. 그러면 5억9,900만원이 걷혔습니까 이번에?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우리가 나간 만큼 또 성과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저희가 우리 직원들은 사실 주로 내부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은 우선 소액징수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연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체납관리단이 사실은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소액이나 이런 복지연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이걸 하면서 또 다른 것도, 각 방문을 하다 보니까 내손동 같은 경우는 누가 죽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경우도 있었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런 일은 좀 잘,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 쪽에 또 돌아가신 분 징수가 됐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2명이 다시 또 예정이, 추가채용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분들을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징수과장 최홍식 그건 아니고 왜냐면 일단 채용이라는 게 기회 균등을 주기 위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고를 내서 1차 서류전형 하고 면접시험 봐서 그 분들이 적당한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3명이 더 추가 됐네요 작년에는
○징수과장 최홍식 작년에도 22명인데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그래서 22명 다시 그대로 한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한 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세금, 체납액을 걷어 들이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좀 잘 검토하셔서 잘 세금도 걷고 일거양득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지금 이랑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하신 5년 실적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왜냐면 지금 22명, 19명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는 20% 밖에 안 돼요. 걷힌 것도 20%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의회에서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3년치 자료 주세요.
○징수과장 최홍식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체납관리단은 그렇게 했어도 체납관리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팀이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의장 윤미근 팀이 있었잖아요. 그 팀에서 걷은 내역들, 그거를 3년치를 주세요. 그래서 과연 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운영하기 전 이렇게, 체납관리 한 내역 2년치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3년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교육을 시켜요? 채용을 하신 다음에 실무교육을 시키실텐데, 주로.
○징수과장 최홍식 주로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 실무책자가 도에서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실무단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성비는 어떻게 되요?
○징수과장 최홍식 보통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절반 정도, 반반씩?
○징수과장 최홍식 네. 거의 그런 거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분들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가정을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데,
○징수과장 최홍식 네. 조금 그런 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최대한으로 민원발생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분들에 대한 신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없었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3인1조로 나갑니다.
○김학기 의원 3인1조?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지금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50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통합징수를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맞아요. 통합징수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7억이 되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나머지가,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50억 중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한 38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교통 관련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6%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자진말소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9년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 10년일 경우고, 자진말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이 되더라도 말소를 시켜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체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 체납이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이 많아가지고 사실 체납액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죠. 일단은 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했으면 1년 동안은 교통과에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징수과로 넘어오는데 어려운 부분이 넘어오는 것은 알아요. 내기 힘들어서 넘어온 것은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징수과장 최홍식 지금 통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데요 지금 다른 시도. 계속 늘어나서 이게 정말 안 내도 된다는 사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잘못된 거면 반드시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세금고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십시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고액연체자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얼마 전에 TV에 의왕시가 나왔더라고요. 의왕시가 나온 이유는 연체를 오래 했는데 찾아가보니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와서 의왕시가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징수팀에서도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구제하고 받을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받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고맙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명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5개과와 도시개발국 2개과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