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2차 2016.11.22

영상 및 회의록

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1월22일(화) 10시03분~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7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원석 부시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2017년도 예산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교육·복지서비스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84억2,200만원이 증액된 3,68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2,981억7,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3억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4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461억6천만원이 증액된 2,981억7,800만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자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240억600만원이 증액된 1,236억8,5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94억7,400만원이 증액된 1,454억9,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26억8천만원이 증액된 29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1.9%가 증가한 4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98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4페이지에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67억200만원이 증액된 273억5,400만원으로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 7억9,200만원,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 등 일반행정 부문에 25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및 질서안전 분야는 금년보다 2억9,400만원이 증액된 28억1,400만원으로, 365안전센터 위탁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1억5,200만원,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및 내부도색공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된 107억9,1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97억1,2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43억4,900만원이 증액된 168억1,600만원으로 예술의 거리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 73억1,300만원, 의왕철도축제 개최 등 관광부문에 11억3천만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 부문에 8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93억300만원이 증액된 219억5,600만원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90억8,7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부문에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01억9,800만원이 증액된 1,022억2,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9억6천만원, 장애연금,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63억9,400만원이며,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9억2,500만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87억6,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노동 부문에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2억2,300만원이 증액된 69억5,200만원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65억1,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7억7,900만원 증액된 44억4,100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8억1,4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등 임업·산촌 부문에 2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28억1,900만원이 증액된 56억7,8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3억9,500만원,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41억3,300만원이 증액된 265억8,900만원으로 포일동 벌모루 앞길 개설공사, 모락로 확장공사 등 도로 부문에 164억9,200만원과,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9억7,900만원이 증액된 222억6,900만원으로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8억1,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8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9억2,800만원이 감액된 17억2,300만원을, 열세 번째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9억2,400만원이 증액된 48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억500만원이 감액된 43억5,9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 6억5,900만원, 교통사업 21억4,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9억9,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억9,300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4억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로서 계속비조서는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2억3,1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20억원, 영업외수익 10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4천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억2,4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15억원, 예비비 2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58억100만원이 증액된 452억3,7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2억1,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5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72억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부곡배수지 증설공사 20억원,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40억원, 익년도 시설투자건립비용 25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46억3,500만원이 증액된 153억8,4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90억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7억5천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1억9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0억1,300만원, 하수처리장 신·증설 용역비 1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0억2,800만원이 증액된 269억5,600만원으로서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주요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노인회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600만원, 여성안전도시구축 용역비 4천만원, 장학사업 위탁운영비 7,9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예방사업 및 운영경비 8억7,700만원, 정비사업 운영 등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육 및 복지사업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발전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 의안번호 3084 2017년도∼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와 협의하기 전 단계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을 국가정책이라든가 인구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감계획, 민간위탁 및 공사 전환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으로 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입니다.
수립절차는 시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게 계획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도의회 보고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행자부장관은 검토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다시 시·군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시 지역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기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리한 도로교통망과 청정환경을 지닌 수도권의 생태휴양도시로서 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동서가 협소하고 남북이 긴 특수한 지역환경으로 3개의 생활권역으로 분산되어 생활권 소통의 제한이 따르고 도시의 구심점이 부족하여 물리적, 공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간의 주요 발전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천공공택지지구,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초평동 뉴스테이지구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12개 지역 친환경 도시정비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체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단절된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상하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 각종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지방세 개편, 한경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된 정부시책에 따른 인력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도의 통제 하에서는 인력증원의 한계가 있으며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행정수요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문화체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행정이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기구 및 인력을 운용하고, 신규 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통·폐합 및 기능 전환 등을 통해서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특정분야 인력확충과 법령 제·개정 및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계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4페이지 하단 정원 증감 총괄 현황입니다.
5년간의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이 필요한 공무원 수를 98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집행기관은 96명, 의회사무기구는 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연도별로 예상되는 인원은 2017년도에 41명, 2018년도에 13명, 2019년도에는 24명, 2020년도에는 14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6명으로 각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종, 직급별 증감 현황, 16페이지 증원계획, 17페이지 세부내역, 19페이지 인건비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0페이지 향후 공사위탁 계획입니다.
2017년 1월초에 완공 예정인 부곡스포츠센터는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기준인건비 증가액의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 계획에 따른 인력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내년도 정기 및 수시로 직무분석 등 합리적 조직관리를 통해서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취지를 준수하면서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5호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22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부곡지역 개발계획 등으로 청소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 활동공간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삼동 106번지 일원의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복지시설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400㎡이며, 부지매입 및 건축 예정사업비는 64억5,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국비를 신청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해서 201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자발적인 시민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점은행제 도입 추진 및 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와의 연계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로서 구심점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학습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내손동 729번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5층에 연면적은 5,875㎡이며, 건축예정 사업비는 149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주민센터의 민원실, 주차장 등의 공간협소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민원실, 헬스장 등의 공간 확장과 누수 및 지진대비 보강공사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이용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은 159.23㎡, 리모델링면적은 3,595㎡이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86호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의동, 오전동 일원 3개 집단취락 125,197㎡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집단취락 3개 지역 12만7,637㎡ 단절토지 3개 지역 19,611㎡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9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5명, 담당관·과·관·동장 32명 등 총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정책홍보팀장 염 동 현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