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3차 2015.12.03

영상 및 회의록

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2월3일(화) 10시2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7.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0시2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보다 22억1,100만원이 증액된 3,64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117억5,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6억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53억100만원이 증액된 3,11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회 추경보다 6억300만원이 증액된 1,071억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회 추경보다 46억9,800만원이 증액된 1,642억7,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경과 같은 403억5,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대비 0.4% 감소된 34.4%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117억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세출액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증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600만원이 증액된 249억9,6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10억6천만원으로 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분에 23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 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800만원이 감액된 27억7,400만원입니다. 경찰부분에 14억7,5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부분에 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2억8,900만원이 감액된 122억6천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111억6천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8,100만원이 증액된 159억5,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55억2,3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부분에 95억500만원,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6억4,300만원이 증액된 133억3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1억3,9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분에 107억2,900만원,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010억1,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54억6,7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147억1,6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431억8,500만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332억8,600만원, 보훈 부분에 13억4,200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14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6,300만원이 감액된 65억3천만원으로 에이즈환자 의료비 등 보건의료 부분에 6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00만원이 증액된 53억2,600만원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농업·농촌 부분에 26억1,500만원, 임업·산촌부분에 2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6,800만원이 감액된 145억7,900만원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144억9,600만원,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억1,500만원이 증액된 368억6,300만원입니다. 모락로 확장공사,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부분에 229억900만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부지매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3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2,500만원이 증액된 300억4천만원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사업 등 수자원 부분에 16억300만원, 왕송호수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8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47억5천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4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86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억4,200만원,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전용차량 구입 1,100만원, 청계산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6억2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2억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30개 사업으로 자세한 부분은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의왕소식지 및 의왕뉴스 제작 등 총 49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 역시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25억1,700만원이 감액된 43억1,4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억원, 영업외수익 7천만원, 이월금 32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7억4,200만원, 예비비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200만원이 감액된 293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6억9,5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3억8,700만원, 가정급수공사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7.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94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부칙 제6조에 따라 2016회계년도부터는 출연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같은 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우리시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인 1,265만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5호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8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각종 육성 및 지원시책을 위하여 경기도 및 우리시 등 31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기금으로 경기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최근 5년간 우리 관내 기업 수혜액의 1000분의1을 익년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음식업 등 소상공인 및 창업희망자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매입 및 시설투자자금은 최고 30억원까지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6호 85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시 등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며, 우리시 등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매년 자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수혜율 및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재배정한 금액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5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가족관계등록팀장 민 형 기 통합조사관리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계획팀장 이 춘 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개발사업팀장 김 상 용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