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10시00분～10시4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1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제2차 회의부터 제12차 회의까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계동 부시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 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낭비성 있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위주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을 위해 복지, 환경,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576억6,900만원이 증액된 4,64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5억3,700만원이 증액된 3,599억2,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5억4,700만원이 감액된 41억7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86억7,900만원이 증액된 1,00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5억3,700만원이 증액된 3,59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4억4,200만원이 감액된 1,341억5,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70억7,900만원이 증액된 1,907억6,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3.2%가 감소한 37.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59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304억3,500만원입니다. 의회 월정수당, 의정활동 홍보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4,900만원, 개별주택 가격 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5억3,400만원을, 시정홍보 운영,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 직원 선택적 복지 운영 등 일반행정 부문에 28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9억6,600만원이 감액된 38억9,4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4억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20억6,200만원이 증액된 144억6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38억7,400만원, 의왕학습레일,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된 127억500만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청계참고운도서관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분야에 72억9,800만원, 의왕철도축제, 왕송호수공원 봄·가을 문화공연 등 관광 부문에 6억2,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지원,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등 체육 부문에 45억6,9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부문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26억6,900만원이 감액된 220억3,700만원입니다.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억6,8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74억1천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29억7,900만원, 자연 부문에 2,30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52억8,200만원이 증액된 1,441억4,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9억3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녹향원 증개축 공사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51억1,1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29억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7억7,60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8억3,4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27억1,100만원 증액된 104억5,3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100억1,8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15억9,200만원이 감액된 41억3,5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3억1,200만원, 숲길 조성 관리 등 임업·산촌 부문에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3억4,600만원이 감액된 36억2,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4억6,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9억3,900만원이 증액된 386억9,300만원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1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 의왕 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0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18억6,100만원이 감액된 164억4천만원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1억7,600만원,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3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18억1,600만원이 감액된 26억4,8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9억7,100만원이 증액된 56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35억4,700만원이 감액된 41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억2,500만원이 감액된 21억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6,600만원이 증액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진료비 및 위탁심사수수료 부담금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는 5억3,9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1억5천만원, 봉안담 가림문 및 바닥교체공사 4억원, 하늘쉼터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총 27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6억8,200만원이 증액된 3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8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영업비용 8억7,700만원, 예비비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55억4,200만원이 증액된 46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7억8,900만원, 영업외수익 4억8,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3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64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12억2,800만원,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 공사 34억원, 송수펌프동 고압기동반 교체 2억8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6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214억5,500만원이 증액된 503억1,5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0억, 영업외수익 1억2,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60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6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왕송호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3억9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3억5,4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지분초과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123억9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증설 202억,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29억2,4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1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307억5,9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의 주요지출 내역은 노인회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1,6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용 민간장비 임차료 2억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3천만원, 203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안전행정국장 홍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3,800만원이 감액된 4,7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3,863억2,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9,800만원이 증액된 104억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억5,500만원이 감액된 75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3,86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700만원이 증가한 1,621억2,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6억7,200만원이 증가한 1,756억3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대비 2.1% 증가한 44.6%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86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보다 7억2,300만원이 감액된 327억5,900만원입니다. 부곡동청사 내진보강 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에 30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회 추경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8억5,4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부문에 33억8,7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2회 추경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48억900만원입니다.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42억9,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회 추경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74억8,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69억2,900만원, 내손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체육 부문에 90억7,7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2회 추경보다 9억9,300만원이 감액된 213억1,700만원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억4,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 부문에 148억1,200만원, 대기 부문에 31억7,100만원, 광역원수 이용료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3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보다 40억4,400만원이 증액된 1,361억6,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1억3,4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9억2,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2억6,600만원, 시니어클럽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3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문에 37억4,700만원, 보훈 부문에 18억3,8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600만원이 감액된 92억2,8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8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회 추경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58억1,900만원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1,8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2,400만원이 감액된 78억6,9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8억7,8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회 추경보다 20억1,800만원이 증액된 503억9,500만원입니다. 부곡복지관길 일원 보행자도로 조성 공사,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도로 부문에 334억5,800만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6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00억6,7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풀베기 등 수자원 부문에 10억5천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9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10억6,600만원이 감액된 22억5,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2회 추경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52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6억9,800만원이 증액된 104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7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7억원이 증액된 8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3억8,6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64억원, 무연고 묘지 이전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청소년시설 확충 등 총 3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총 29개 사업으로 이 역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94억5,500만원이 감액된 6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5억2,500만원, 영업외수익 22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2,1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토지매입비 21억9,400만원, 예비비로 1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2019년도 본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 맞게 제명을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일할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안 제6조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통합된 별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2019∼2022) 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28쪽 의안번호 3340호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 사회보장분야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기 의왕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하여 4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제4기 계획은 민·관 협력 및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상향식 의사를 반영한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고, 경기복지재단과 협약하여 주민 624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실무분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복지의왕’이며, 목표는 개방과 공유 중심의 사회복지 플랫폼 마련입니다. 5개의 추진전략과 70개의 세부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9쪽까지 요약분을 설명하면, 29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은 민과 관 위원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워크샵, 욕구조사, 두 차례에 걸친 표적집단 인터뷰 조사, 비전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세미나,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에서 44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해 요약하였으며, 5개의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이며, 두 번째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기반 확대이고, 세 번째는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 플랫폼 구축과 네 번째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 편의서비스 강화, 다섯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추진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의왕시 복지정책의 장기과제로 여러 가지 열거하였으며, 몇 가지를 꼽자면 부곡, 내손, 오전동의 도시재생, 교통개선을 통한 지역차이 완화, 기존시설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확대로 청년자립, 여성지원,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모델개발, 시민복지 확대, 노인건강정책 마련, 장애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 등이 있으며, 특화된 치매복지정책, 다문화자녀 취학전 예비학교 운영,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시의 정책 협력 및 지원보장 등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본 건과 부록으로 분리된 2권의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을 받고자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세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자료 50페이지 의안번호 334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세입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 출연금은 1,700만8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65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의안번호 3342호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사항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아름채 노인복지관 협소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관내 목욕탕 부족에 따른 어르신 전용목욕탕 건립이 지속 요구되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시설을 재배치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노인전용목욕탕 및 이·미용실, 식당 등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건입니다.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인접되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수 25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원, 시비 60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도심내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제공하여 물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105억원, 시비 45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의왕ICD 2터미널 입구에 화물차 주차면 70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40억원을 조성하여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2층 규모에 주차면수 73면을 건립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변경 취소입니다.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로서의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필요하여 내손동 729번지 글로벌인재센터 옆 부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등으로 건립을 취소하고, 구 의왕경찰서 건물에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동별 소규모 학습장의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의왕경찰서 건물 3층에 평생학습관을 대체 조성하고, 기 계획된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 받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관리계획 수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11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팀장 윤 지 연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10시00분～10시4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1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제2차 회의부터 제12차 회의까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계동 부시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 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낭비성 있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위주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을 위해 복지, 환경,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576억6,900만원이 증액된 4,64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5억3,700만원이 증액된 3,599억2,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5억4,700만원이 감액된 41억7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86억7,900만원이 증액된 1,00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5억3,700만원이 증액된 3,59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4억4,200만원이 감액된 1,341억5,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70억7,900만원이 증액된 1,907억6,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3.2%가 감소한 37.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59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304억3,500만원입니다. 의회 월정수당, 의정활동 홍보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4,900만원, 개별주택 가격 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5억3,400만원을, 시정홍보 운영,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 직원 선택적 복지 운영 등 일반행정 부문에 28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9억6,600만원이 감액된 38억9,4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4억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20억6,200만원이 증액된 144억6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38억7,400만원, 의왕학습레일,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된 127억500만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청계참고운도서관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분야에 72억9,800만원, 의왕철도축제, 왕송호수공원 봄·가을 문화공연 등 관광 부문에 6억2,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지원,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등 체육 부문에 45억6,9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부문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26억6,900만원이 감액된 220억3,700만원입니다.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억6,8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74억1천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29억7,900만원, 자연 부문에 2,30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52억8,200만원이 증액된 1,441억4,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9억3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녹향원 증개축 공사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51억1,1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29억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7억7,60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8억3,4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27억1,100만원 증액된 104억5,3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100억1,8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15억9,200만원이 감액된 41억3,5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3억1,200만원, 숲길 조성 관리 등 임업·산촌 부문에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3억4,600만원이 감액된 36억2,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4억6,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9억3,900만원이 증액된 386억9,300만원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1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 의왕 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0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18억6,100만원이 감액된 164억4천만원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1억7,600만원,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3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18억1,600만원이 감액된 26억4,8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9억7,100만원이 증액된 56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35억4,700만원이 감액된 41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억2,500만원이 감액된 21억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6,600만원이 증액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진료비 및 위탁심사수수료 부담금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는 5억3,9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1억5천만원, 봉안담 가림문 및 바닥교체공사 4억원, 하늘쉼터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총 27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6억8,200만원이 증액된 3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8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영업비용 8억7,700만원, 예비비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55억4,200만원이 증액된 46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7억8,900만원, 영업외수익 4억8,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3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64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12억2,800만원,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 공사 34억원, 송수펌프동 고압기동반 교체 2억8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6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214억5,500만원이 증액된 503억1,5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0억, 영업외수익 1억2,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60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6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왕송호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3억9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3억5,4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지분초과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123억9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증설 202억,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29억2,4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1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307억5,9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의 주요지출 내역은 노인회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1,6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용 민간장비 임차료 2억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3천만원, 203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안전행정국장 홍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3,800만원이 감액된 4,7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3,863억2,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9,800만원이 증액된 104억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억5,500만원이 감액된 75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47억1,900만원이 증액된 3,86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700만원이 증가한 1,621억2,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6억7,200만원이 증가한 1,756억3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대비 2.1% 증가한 44.6%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86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보다 7억2,300만원이 감액된 327억5,900만원입니다. 부곡동청사 내진보강 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에 30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회 추경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8억5,4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부문에 33억8,7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2회 추경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48억900만원입니다.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42억9,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회 추경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74억8,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69억2,900만원, 내손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체육 부문에 90억7,7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2회 추경보다 9억9,300만원이 감액된 213억1,700만원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억4,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 부문에 148억1,200만원, 대기 부문에 31억7,100만원, 광역원수 이용료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3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보다 40억4,400만원이 증액된 1,361억6,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1억3,4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9억2,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2억6,600만원, 시니어클럽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3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문에 37억4,700만원, 보훈 부문에 18억3,8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600만원이 감액된 92억2,8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8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회 추경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58억1,900만원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1,8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2,400만원이 감액된 78억6,9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8억7,8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회 추경보다 20억1,800만원이 증액된 503억9,500만원입니다. 부곡복지관길 일원 보행자도로 조성 공사,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도로 부문에 334억5,800만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6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00억6,7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풀베기 등 수자원 부문에 10억5천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9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10억6,600만원이 감액된 22억5,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2회 추경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52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6억9,800만원이 증액된 104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7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7억원이 증액된 8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3억8,6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64억원, 무연고 묘지 이전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청소년시설 확충 등 총 3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총 29개 사업으로 이 역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94억5,500만원이 감액된 6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5억2,500만원, 영업외수익 22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2,1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토지매입비 21억9,400만원, 예비비로 1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2019년도 본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 맞게 제명을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일할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안 제6조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통합된 별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제4기(2019∼2022)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2019∼2022) 의왕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28쪽 의안번호 3340호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 사회보장분야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기 의왕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하여 4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제4기 계획은 민·관 협력 및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상향식 의사를 반영한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고, 경기복지재단과 협약하여 주민 624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실무분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복지의왕’이며, 목표는 개방과 공유 중심의 사회복지 플랫폼 마련입니다. 5개의 추진전략과 70개의 세부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9쪽까지 요약분을 설명하면, 29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은 민과 관 위원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워크샵, 욕구조사, 두 차례에 걸친 표적집단 인터뷰 조사, 비전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세미나,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에서 44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해 요약하였으며, 5개의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이며, 두 번째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생애별 소득기반 확대이고, 세 번째는 희망찬 도시를 위한 생애별 교육 플랫폼 구축과 네 번째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안전 편의서비스 강화, 다섯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를 위한 민·관 공유체계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추진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의왕시 복지정책의 장기과제로 여러 가지 열거하였으며, 몇 가지를 꼽자면 부곡, 내손, 오전동의 도시재생, 교통개선을 통한 지역차이 완화, 기존시설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확대로 청년자립, 여성지원,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모델개발, 시민복지 확대, 노인건강정책 마련, 장애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 등이 있으며, 특화된 치매복지정책, 다문화자녀 취학전 예비학교 운영,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시의 정책 협력 및 지원보장 등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본 건과 부록으로 분리된 2권의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을 받고자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세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자료 50페이지 의안번호 334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세입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 출연금은 1,700만8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65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의안번호 3342호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사항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아름채 노인복지관 협소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관내 목욕탕 부족에 따른 어르신 전용목욕탕 건립이 지속 요구되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시설을 재배치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노인전용목욕탕 및 이·미용실, 식당 등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건입니다.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인접되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수 25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원, 시비 60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도심내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제공하여 물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105억원, 시비 45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의왕ICD 2터미널 입구에 화물차 주차면 70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40억원을 조성하여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2층 규모에 주차면수 73면을 건립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변경 취소입니다.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로서의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필요하여 내손동 729번지 글로벌인재센터 옆 부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등으로 건립을 취소하고, 구 의왕경찰서 건물에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동별 소규모 학습장의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의왕경찰서 건물 3층에 평생학습관을 대체 조성하고, 기 계획된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 받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관리계획 수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11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팀장 윤 지 연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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