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4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19.07.19 상정일 2019.07.16
처리일 2019.07.18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9. 6. 1.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전면 실시로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확대 필요

○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명확한 관련 용어 정의 : "특정경유자동차"(안 제2조)
○ 관련 상위법령 변경 및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확대(안 제3조)
○ 저공해 조치 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대상 확대(안 제4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5조)
○ 용어 정리(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