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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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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4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2019. 6. 1.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전면 실시로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확대 필요 ○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명확한 관련 용어 정의 : "특정경유자동차"(안 제2조) ○ 관련 상위법령 변경 및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확대(안 제3조) ○ 저공해 조치 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대상 확대(안 제4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5조) ○ 용어 정리(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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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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