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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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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의안번호 | 348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10.2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11.11 | 통보일 | 2019.11.0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전부개정, 시 조례 운영 조항 삭제로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의 근거가 폐지 0.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 ▣ 주요내용 0. 이 조례를 폐지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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