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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2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2.1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0.02.19 | 통보일 | 2020.02.19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의왕시 도시 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용도지구 통합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 지구로 통합(안 제42~46조)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 (안 별표 6~10) ○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적용 기준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 적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 ○ 기타 미비사항 개선ㆍ보완 ∙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상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9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개발행위 사항 중 경사도 기준을 현행 조례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29조) ∙용도지역 건축제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타 법률에 따른 법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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