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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19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2.1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0.02.19 | 통보일 | 2020.02.19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1조) ∙ 위탁 운영체 신청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 단서조항 신설로 필요시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안 제13조) ∙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 중 중복조항 삭제 (안 제15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위탁기간은 3년을 5년으로 변경 및 재위탁 단서 조항을 삭제(안 제19조) ∙ 센터의 업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ㆍ관리 업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이용료 수납 규정 보완 등 운영상 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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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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