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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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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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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6.27 보고일 -
상정일 2023.06.27 처리일 2023.06.27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 부실공사의 신고·접수·처리·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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