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13일(수) 10시00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여성아동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여성아동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여성아동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윤지현, 규제평가팀장 한경숙, 인구재정팀장 이은정, 예산팀장 최석주 소개 )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포일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모락로 확장에 따른 오전나구역 부담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00만원이 증가한 558억3,1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도세 증가 변동에 따라 당초 대비 37억6,300만원이 증가한 55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320억7,900만원이 증가한 1,603억7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별도 책자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당초 대비 16억9,300만원을 감액한 14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부권행정협의회 개최행사비 17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예산학교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회당 3시간씩 2회 운영할 예정으로 강사료 12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6억5,600만원을 증액한 11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억4,800만원 증액하였는데 포일스포츠센터 직원 19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억3,300만원, 나머지는 금년도 총 인건비 4.2%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042만원 증액하였는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재난용역비 820만원,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협업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규제개혁추진 기여자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20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인구특성 및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도출하고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비는 각 부서 공히 2분의1로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마치고, 동 주민센터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고천동 1회 추경 규모는 당초 대비 780만원 감액한 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부서별로 직원 관내여비를 50% 일괄 삭감하였는데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부곡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문화공간 조성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주민문화공간조성비 8천만원으로 주민센터 앞마당에 데크공사 후에 주민들의 쉼터조성을 위해 야외테이블과 의자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940만원을 감액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임기가 만료된 통장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350만원을 감액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대 책상 정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손1동 별관 화장실의 갈라진 타일보수공사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220만원 증액한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6개동에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등을 구입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예정 중인데 이용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파티션 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층에 있던 음향장비를 3층 대강당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 300만원, 앰프를 포함한 음향시설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280만원 증액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른 청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GX룸 락커 및 신발장 설치비 390만원, 노후화 된 민원대 행정장비 269만원, 우산빗물제거기 구입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 다목적실 접이식 경사로 설치비 250만원, 주민센터 지하에 부녀회 작업장 개선공사비로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은 12개 기금으로써 금액은 2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규모는 10억3,6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변경내역은 예치금을 삭감하여 장애인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 공모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기금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조성규모는 6억1,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변경 내역은 예치금을 삭감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백운호수 1구역 간판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기금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손1동하고 내손2동은 중복된 질문인데, 헬스장의 온수가 굉장히 지금 딸린다고 하는데 그 자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곧 겨울이 돌아오고 하면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고요, 그리고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별관에 타일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별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타일이 이렇게 깨지고 하면 A/S 기간이 아직 있나요, 아니면 지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저는 2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년이 넘었나, 아, 2년이 넘은 건가, 아무튼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타일이 균열 파손됐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내손2동에 대강당 음향시설을 이전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전경숙 위원 어디로 이전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거기가 지금 저희들 대회의실처럼 3층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손2동은 거기 4층을 올라가려면 밖으로 돌아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물건 가지고 또 내려와서 무대 앞으로 오고 그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내손도서관장 할 때도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못 했는데 아주 거기 행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무대 옆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청계동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부녀회 작업장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하실에 쉬는 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지하실에 사무실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부녀회원들이 일하시다가 힘들 때 쉬는 공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원래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원래 있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갖추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추가질문입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청계동부녀회 작업장 개선공사요, 사무실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하겠다
○김학기 위원 아니 거기는 부녀회 작업장이 지하1층에 어떤 작업대가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사무실이자 휴식공간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 작업대가 있고 수도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미 설계를 다 미리 설계를 다 마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작업공간은 이상이 없고 거기다가 휴식공간하고 서비스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사무실이자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거를 내용 좀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간이 나오나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정확한 설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1차 추경이지만 우리 알다시피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시가 많은 애를 쓰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추경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코로나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재난소득을 받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민에게 5만원씩 지급했는데 재난기금에서 지출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난기금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재난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편성 과정이 아니고, 다만 기금에서 거기서 지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표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송광의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변경, 원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원래 재난기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달리 작년에 재난기금 계획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다 이게 없어요?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1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왔을 때 당연히 그 예산이 예산서에 나타나면 좋은데 예산에는 예산현액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서에 표시할 수가
○송광의 위원 아니, 재난기금을 올해 본예산에 재난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변경계획은 그 전에 4월달에 금액을 쓰면서 변경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을 수립했지만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계획일 뿐이고 예산이 지금 처음 바뀌는 건데, 처음 바뀌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처음 바뀌는 거 아니예요? 1차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산을 변경 사용을 하게 될 때 아까도
○송광의 위원 네. 변경사용 하면 여기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어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위원 그거하고 거의 같은 원리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거하고는 약간 원리가 다르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예산은 있지만, 예산과목에 예산은 있지만 예산현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에는 나타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서에 지금 예치금을 회수해가지고 93억을 회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예요? 기금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세출, 세출
○송광의 위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세출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된 것 맞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예산현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 결산 전에도 분명히 (의회의 승인사항인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가?)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재난소득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맞는데, 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받은 바 없잖아요. 우리는 조례만 개정했지.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가 결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의장 윤미근 지금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게 경기도재난기금은 우리한테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어디도 표시가, 추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도 이번에 코로나추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난 정부표현은 재난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입에서 코로나라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왔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세입·세출 구조 자체가 크게 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좀 없으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매년 기금은 80억이니까 그렇다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입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보조금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깎아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겨서 지금 이렇게 또 수입구조가 변한 게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 지금 잉여금도 지금 170억이예요. 잉여금이 170억으로 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1차 추경을 짜고 있는 건데 이러한 세입구조를 먼저 설명을 좀 주셔야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게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설명이 없어가지고 유감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송광의 위원 아, 뭐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못 하겠다는데. 국고보조금이 32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러면 그게 각 부서에 좀 흩어져 있는 사항을 제가 코로나 관련예산만 저희가 한 번 취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들어갔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개만.
첫 번째는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도 73억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보니까 모락로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50억입니다.
○송광의 위원 모락로 그거하고 부가가치세 이거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으로 15억이 들어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수입은 1차 추경에서는 이렇게 제로로 잡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방세수입이 앞으로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추이를 하반기에 보면서 세입추계를 다시 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2차 추경 때는 정확하게 세수가 줄은 것을 감안해서 짜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한 것만 대답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모락로는 오전나구역에서 재개발구역에서
○송광의 위원 그건 알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50억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디로 들어가서, 시행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시행사는 모르겠고요,
○송광의 위원 어디서 받는 거예요? 50억을?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오전나구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국세 반환금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이것은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반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년부터 17년도 5년간에 걸쳐서 매입세액공제 누락 건을 경정신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세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추경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유념해서 2차 추경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9쪽 인구정책계획 수립에 대해서 출산율 감소로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율이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합계 출산율이 0.98입니다. 0.98,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니까 평균 조금 이하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랑이 위원 평균 이하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용역은 저희가 5년마다 하기로 조례에다 정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조례에다가. 그러면 올해 지금 해야 할 용역비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타 시보다 인구감소는 좀 적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저희들이 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합계 출산율이 평균치 약간 이하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우리시는 그래도 개발로 인해서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저출산 감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 주민예산운영 및 강사료, 운영방법과 주요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시 위원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저희들이 여덟 분에서 아홉 분 해서 한 50분 정도 계시고요,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같이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들으면서 우리 동네에 뭐가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그 사업을 도출해내고 하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장소는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산설명회 할 때는 동별로 6개동을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3개구역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회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말하는 워크샵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은 한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여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늦어졌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공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환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이게 금년도 1월 16일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체계나 재해안전시설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국제인증기준에 맞춰서 3년 내에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인증이 자동 소멸되어 버린 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도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아까 그리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금에 대해 여쭤봐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기금에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어요.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백운호수에 이게 2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제가 백운호수 주변에 광고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거는 그럼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하셨길래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총괄적인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관한 것, 각 과에서 해당된 과에서 아마 서류를 제출 받아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이나 안전총괄이나 우리 여러 부서의 많은 과에 나뉘어져 있는데 취합을 해주십시오.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장 윤미경 그 설명이 빠진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그게 맞아요. 저희가 1차 추경 목적이 코로나19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꼭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그 과에 자세하게 그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위원장 윤미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같이 동행하신 팀장님들 잠깐 소개를 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여성아동과 팀장님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 여성친화팀 강구암 팀장, 아동복지팀 정경애 팀장, 아동친화팀 김정은 팀장, 보육지원팀 김유리 팀장, 보육시설팀 김동현 팀장, 드림스타트팀 박은희 팀장 소개 )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51억6천만원이 증액한 696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1억4천만원, 맨 아래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주식회사비에이치소프트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각 지자체가 해당업체로 부담금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예산도 93만원이 증액되어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43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예산파트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내 설치예정시설을 시에서 직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시설과 달리 하여 예산과목을 정해야 하기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민간위탁금으로, 직영하는 시설은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재편성하였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에 1억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민간위탁비 1,9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4천만원 편성,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0만원, 민간위탁금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우리시 자체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200만원, 민간위탁금 2,4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민간위탁사업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아동보호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2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1억3,80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6,9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7,400만원, 172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아동양육 한시지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권리주간행사비 3천만원, 찾아가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천만원,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사업 시상금 등 500만원, 놀ㄹ이문화 확산사업 2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환경 진단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아전담 등 인건비 8억8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800만원, 1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로 13억6,7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로 19억5,400만원, 17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500만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지원 6,700만원,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시 자체예산에 2억원, 가정양육수당에 3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4,400만원, 어린이집 방역소독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800만원, 17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특성화사업에 1억8,800만원, 1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8,500만원,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여성홈방범서비스사업은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일몰한 사업으로 우리시도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2,800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 18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과 건전한 가족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국비 34억9천만원 성립전예산이 지원됐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대상자나 가구는 몇 가구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대상가구가 8,700명 정도 되고요, 그 분들은 다 아동수당을, 아동수당이 만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1가구당 40만원씩 재난기금 성격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명이예요? 가족이 아니고 870명? 8,700명?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에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홍보를 하긴 하고 대상은 저희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계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6대, 7대때도 시정 슬로건에 공모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보다 일반 시민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님 지적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슬로건 공모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신 맘카페,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73쪽에 놀이문화 확산사업이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놀이터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어린이공원 놀이산업 진단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다른 사업입니다. 놀이환경 진단사업은 지난 주례회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더칠드런 거기를 통해서 우리 관내 42개소 놀이터에 대해서
○김학기 위원 3천만원짜리?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문가하고 같이 진단하는 사업이고요, 2천만원은 저희가 관내 놀이터를 4개나 5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놀이전문가를 저희가 강사로 섭외를 해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체험적인 놀이를 이벤트성으로 좀 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구상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진단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거 2천만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진단사업은 사실 안전도나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적합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사업이라서 좀 성격이 틀리고요, 그 놀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는 놀이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강사랑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의 성격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건 사업이고 이거는 다른 내용이란 얘기신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180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직원 해서 저희가 650만원인가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거는 저희 행가레라고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정액을 보시면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1,800만원은 사실 최저인건비도 지금 저희가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8,590원의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그 상담사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추경에 인건비를 650만원을 해요? 처음부터 당초에 1,800만원이 안 맞으면 충분하게 감안해서 했어야 되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건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 반영을 못한 건 저희가 잘못한 건데 일단 상담사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계상 안 하고 올렸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예 빠졌으면 몰라도. 중간에 이게 뭐, 최저임금이 안 돼서 올렸다는 자체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 지금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저희가 본예산 때 최저인건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2,500을 세웠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렸고요, 잘려서 저희가 이번 추경때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팀장님,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하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것은 잘릴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팀장 강구암 심의할 때 일괄적으로 깎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깍인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아까 놀이문화 확산사업에 보면 설명서에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6개소라고 한 것은 미쓰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뇨, 여기 이 예산으로는 4개소만 하고요, 지금 이 예산서 뒤편에 보면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으로 저희가 95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6개소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주민센터 6개를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그 발전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게 발전소주변지역 관련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저희 시에 있는 그런 기금은 아니고요, 이거 외부업체, GS리테일인가 거기서 저희한테 후원금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공무를 받아서 적당하면 예산배정을 해서
○송광의 위원 아, 공모를 받아서, 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 발전소기금으로 일부 시니어클럽 신축비용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기금이예요? 그건 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것도 아마 공모를 받아서
○송광의 위원 그것도 공모를 받아서? 아, 그러니까, 그런데 표현이 여기는 기금으로 안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거기 시니어클럽은 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똑같은 GS에서 주는 건데 거기서 받아요. 공모를 받아서 자기들하고 좀 목적이 비슷하거나 적합하면
○송광의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쓰는 돈이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고요, 걔네가 선별합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한전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주는 건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게 안 하고 선별을 하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173페이지 아동권리주간행사가 있잖아요 3천만원, 이게 1회인데 1회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긴 하지만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아동주간행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아동권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동을 위한 행사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엔 왜 안 했죠? 그니까 아주 뭐, 그동안에 안 한 걸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송광의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지금 아동주간행사 하시는 거하고 놀이문화 확산하시는 거하고 그게 11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놀이문화 확산은 저희가 11월달에만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한 10회 정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회 정도 되거든요. 1회나 2회 정도. 그래서 이것은 한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달 할 예정이고요, 아동주간행사는 물론 그 주에 아동주간이 있는 그 주에 1회에 한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중이라고 하니까 11월 중에 하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 예산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것은 지금 3천만원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천만원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쪽으로 그냥 일괄 주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단을 몇 분 여기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아동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해서 한 놀이터에 한 5회 정도를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거기서 조사단 교육을 50만원 3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아동까지도 다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에서? 그쪽에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문가가 와서
○박형구 위원 전문가가 와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조사단을 모으면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다함께돌봄 운영비, 부곡에 1억2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일커뮤니티센터에 지금 3,600에서 1,200이 삭감이 됐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또 그 밑에는 기자재에서 또 1,500 삭감, 이것도 포일커뮤니티센터, 그 다음에 부곡 기자재에서, 부곡다함께돌봄센터에 다락방 제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사전설명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곡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민간위탁금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영하는 곳에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되고요, 인건비는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그런 걸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금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가 3,600에서 1,200 깎인 것은 그 위에 사무관리비 직영하는 시설에서 쓰게 쪼갠 거고요,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쪼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기자재비도 3천만원인데 이거를 쪼갰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 1,500을 쓰고 시에서 직영하는 데에서 1,500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쪼개서 분리를 한 사항이지, 예산 금액 자체가 변동된 건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8쪽 어린이집 방역소독 코로나 지원이라고 135개소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것은 이 예산을 세운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올해 초에 발생을 해서 원래 어린이집이 분기별로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방역사업비를 모두 끌어다 미리 매달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반기 때 소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전을 해주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1개소당 대충 30만원 정도 예상 예산을 잡긴 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좀 변동은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1개소당 30만원 정도 잡았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하고 큰 데가 있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았네요? 예산만 올라왔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7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건으로 지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LH에서 지금 4월부터 입주를 하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0명을 예산을 잡아서, 200명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명에 대한 기준을 잡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가 200명 원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고천행복지구 내 어린이집 공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투자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명의 인원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60 몇 명이라면서요, 아동 100명 이하는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2억원이라는 돈이 과잉투자로 보여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게 200명이라는 인원이 책정된 건 아시다시피 LH에서 산정을 한건데요, 이게 사실은 LH에서 크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산출이 잘못 됐습니다 사실은. 판단을 잘못 했는데 LH 입장에서도 신혼부부가 400세대인데 한 가구당 아이들이 1명씩 있다고 하면 400명이 되는데 그나마 그걸 반으로 잡아서 이 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LH에서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한 세대를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6명 밖에 안 되요 영유아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시설 200명의 시설을 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가봤거든요. 아직 사용검사 전이라고 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걸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봤더니 1층만 보육실이 한 다서, 여섯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층만 리모델링을 좀 해서 쓰도록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층도 한 네, 다섯 개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동 숫자로 봐서도요. 그래서 일단 1층 리모델링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규모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기존에 리모델링 했던 데를 보면 해늘이라든지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거기랑 지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를 보면 거기도 저희가 시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를 1억3천에서 더 이상도 저희가 붙여서 리모델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은 다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1층만 일단 리모델링을 한 번 해보는 걸 검토하기로 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일단은 입주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것은 반드시 저희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금액이 너무 과잉으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아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사실 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행복주택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천정에 시스템에어컨도 저희가 싸워가지고 LH에서 설치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지만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규모의 어린이집을 보면 리모델링비가 최소한 1억3천은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규모있게 잘 좀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거, LH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잘 짜여져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178쪽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2개 다 사업이 다른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어떤 거하고요?
○이랑이 위원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뇨, 한 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랑이 위원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사업은 다 다른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한 800만원 올라왔어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각 사업이 다를 건데 예산은 항상 통틀어서 들어와서 이게 설명서가 없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기능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다 하는데 이거를 천주교수원교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통으로 다 그냥 내려 보냅니다 그냥. 천주교수원교구재단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자체 예산을 사업에 맞게 편성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통으로 내려 보내는 거라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럼 이것 인건비조로 올라온 거예요? 기금하고 지금 시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800만원은 내시에 의한 거긴 하지만 이게 인건비가 처음에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주고 또 매칭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세부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이 지금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4억800인데, 세부자료 좀, 설명서가 전혀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181쪽에 금액은 100만원 되네요. 여성홈방범서비스 자체사업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이건 아예 이용자가 없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거는 처음 2014년부터 이게 되어왔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나 24개 시군에서 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사업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시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센서를 설치하면 위험을 감지해서 KT텔레캅이라는 데에서 출동을 하고 이러는 건데요, 설치비 10만원을 저희가 대주지만 매달 사용료 9,900원은 본인부담이예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불량이 자주 나고요 오작동이 자주 나고 하니까 만족도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한 5명 있다가 그분들이 계약 해지의사를 작년말에 밝혔어요. 그리고 신규신청자도 없고 해서, 또 다른 24개 시군도 다 일몰을 하거든요. 경기도도 일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몰을 시켰습니다.
○이랑이 위원 개인적인 보호도 좀 그게 오픈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67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저희 부서에 아동복지교사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공무직이세요. 공무직이니까 노조하고 임금협상 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보육사업추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좀 올라갔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아니 수당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이게 먼저 1천만원은 개최일수가 4회로 산정이 되어서 이게 반영이 된 거고 이번에 1회가 추가가 되는데다가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구성비율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대표에 대한 비율이 좀 저희가 낮아서 그 분 한 분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한 분하고 횟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복지정책팀장 노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팀 허현숙 팀장, 생활보장팀 최인경 팀장 소개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 예산은 46억1천만원이 증액된 224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방역물품지원, 청년일자리사업, 긴급복지, 한시생활지원비 등입니다.
141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은 2019년 12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추가소요액 6억6,800만원을 증액한 20억3,2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3천만원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예방을 위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등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 283개소에 9,039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 4,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극복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긴급지원 등 늘어나는 동 주민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6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9,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식생활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전담공무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이 2009년식으로 노후되어 기부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동탑차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입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75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8,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94가구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코로나키트 자가격리키트 도비 200만원이 성립 전에 썼네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바이러스 질병이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기구인가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키트가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식품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 분한테나 지금 했나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현재는 280가구에 지원을 했고요,
○이랑이 위원 280가구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이게 돈이 200만원인데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저희가 1차적으로 시에서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의왕시 재난기금에서 13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랑이 위원 아, 먼저 했구나.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거는 도비로 1가구당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20개를 준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10만원 상당으로,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냉동탑차를 구입했네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할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 할 거라고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냉동탑차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일단 2009년식으로 노후되기도 했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건데, 매일 그 식품을 수거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도에서 광역에서 기부식품을 배분을 할 때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차량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푸드뱅크가 부녀회 쪽에서 하는 푸드뱅크 탑차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새마을회에다
○이랑이 위원 새마을, 그 차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꾼다고요 아니면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기존차량도 이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이랑이 위원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럼 기사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랑채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현재는 좀 더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해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도에서 어떻게 10% 매칭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90%를 하는 거고, 도에서 10%예요. 저는 매칭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240만원 주고 나머지 2,100만원은 시에서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예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보통은 5:5 였었는데 지금은 전부 지원사업들이 도비가 10% 이내, 많아야 30% 정도 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기부식품이 부족한 게 의왕시에서 온 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을 받아오는 게, 식품을 기부를 해주는 게 부족하고 그래서 수원, 관외에까지 가서 우리가 기부식품을 받아와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푸드뱅크가. 그렇죠? 노미경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저희 관내에서 발굴도 하지만 광역에서 배부해주는 것을 받아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배부인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을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식중독 문제로 인해서 그게 냉동탑차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죠? 맞고 잔여식품이 부족해서 가져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매칭건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도 사업을 하든 매칭 공모를 하든지 간에 비율을 좀 더 의왕시가 좀 부담이 적을 정도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냉동탑차 부분이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면 운행을 해야 되면 기사가 따르고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외에 범위가 더 넓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사분을 돈을 드려서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비, 운영비가 봉급이 들어가면 이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건데,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두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내용이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에 냉동설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거 몇 백 들여서. 그러면 그분이 다 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꼭 탑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인원도 한 명 더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세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혹시 여기 푸드뱅크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기사가 따로 보충이 될 필요없이 그 차량만 구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네. 차량만 구입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지금 팀장님이 그 냉동탑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락을 배분을 할 때는 거기에 사무국장님도 같이 차량을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전하시는 분을 따로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새마을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을 그쪽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푸드뱅크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질문할 때는 기사나 인건비를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이용을 하되 현재 현 차도 같이 이용을 하되 두 분이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한 분이 더 그냥,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했던 분들이 두 대 같이 이용을 하겠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내부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랑이 위원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헌 차는 헌 차대로, 새 차는 새 차대로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차만 구입하겠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더 차가 더 늘어나거나 하면 사람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차가 또 하나 더 되면 인건비니 경비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142쪽에 코로나19 극복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성립전으로 지금 지원을 했어요. 6개동에 각 1명씩이죠?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4월 16일부터 배치가 됐고요 6개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6개월 한도 내에서 그 인력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전경숙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참전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조례개정으로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참전수당하고 그 다음에 148쪽에 참전명예수당하고 다른 가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기존에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5만원씩 줬고, 참전유공자한테는 2만원을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국가유공자한테는 8만원이 지급이 되고 참전유공자한테는 기존 2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총.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받는 거하고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을 분리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148쪽에.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참전명예수당, 모든 국가유공자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참전유공자는 2만원을 추가로 받던 것을 기존 2만원에다가 5만원 플러스 한 것에서 3만원 인상을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분리를 했고요, 기존에 받던 국가유공자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전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반환금은 합해서 나갔던 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한쪽은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분리를 했기 때문에 보훈수당이 줄어든 거네요. 결론적으로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그렇죠. 네. 보훈명예수당은 감액이 된 거고,
○송광의 위원 제가 왜 줄어 들었나 단가는 올랐는데 왜 줄어 들었나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있죠?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143페이지
○송광의 위원 여기는 14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거네요. 143페이지네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1,800가구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송광의 위원 사업량이 1,8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145페이지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또 있죠? 이거 여기는 2,874가구에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인데, 여기 1,800가구는 어떤 성격이예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잠깐만요,
○송광의 위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원장 윤미경 혹시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일단은 저소득한시생활비 지원 145페이지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노미경 팀장님, 주종수 과장님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그 팀에 대해서 팀장님 오셨으면 여기서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윤미경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일단 145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한테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송광의 위원 글쎄 대상이 다른데, 우리가 기초나 차상위계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가구당 57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액을 나눠보니까. 57만원하고. 그런데 여기 1,800가국가 차상위계층하고 중복되지는 않아요?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간혹은 의료비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수급자라도 비급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추가적으로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송광의 위원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추경,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기존에 대상자들도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산기준이나 금융재산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800가구가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는 6억인데 이번에 9억을 더 해서 16억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1,800가구가 가구가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가구당 주는 돈이 많아진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그거는 예산편성상 사업량이고요,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또 생계급여냐 주거급여냐 의료급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평균적으로 90만원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구가 늘어난 건지, 돈이 늘어난 건지,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두 가지 다입니다.
○송광의 위원 가구당 주는 돈이 늘어난 건지,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두 가지
○송광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8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리 복지지원팀장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네. 긴급복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런 위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갑작스런 위기라고 하면 실직이 됐다거나
○송광의 위원 실직,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네.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예년에도 의례 했던 건데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네.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된 가구나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그게 확 줄어든 가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지원가구나 그게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송광의 위원 가구 늘어난 효과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지원한 금액은 동일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 동일한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네. 가구가 늘어난 것하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기사유를 더 추가적으로 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45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청년저축계좌를 보면 거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이거는 도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해줍니다.
○위원장 윤미경 조정한 게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준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된 거죠?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위원장 윤미경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이 된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네.
○위원장 윤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주종수 과장님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노미경 팀장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노미경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버넌스 공모한 게 있는데 발표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이후 시간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팀장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복지문화국 안종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200만원이 증액한 787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민간이전에 4,200만원,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7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100만원, 다음 1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취소에 따라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3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200만원,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8천만원, 158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민간위탁금 4,700만원, 시니어클럽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5,1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복지 등 특별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에 11억8,700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화폐 3억9,400만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부대경비지원 1,500만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00만원, 다음 160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추진으로 7,500만원,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9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0억4,400만원이며, 금년도는 800만원 감소한 10억3,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7,4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이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여가프로그램 욕구조사결과를 반영한 선호도가 높은 체육과 미술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58쪽에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에 지금 4,7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밑에는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지금 이게 계속 신축을 한다 한다 하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먼저는 저희들이 조금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 작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좀 발견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한 120억 정도 많은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평균연령이 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를 못 하고 정수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별로 한 분한테 5만원을 주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왔는데 2019년까지 하다 보니 2020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잘 챙기지를 못해서 이게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경로당의 운영비가 덜 들어가다 보니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부족한 9개월 짜리를 4,725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던 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이랑이 위원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 안 나왔잖아요? 18억인가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당초에 6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와 국비로 각각 5억씩 해서 10억을 따왔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8억6,400을 확보를 했었고. 그래서 부족한 돈이 40 몇 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마침 지금 사업설명서 56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복지 등 특별지원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산부에서 지급하는 발전소주변 예산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11억8,7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만 35억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가 GS가 여기 평촌 앞에 있잖아요?
○이랑이 위원 아,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안양, 군포, 과천, 의왕에다가 1년 동안 사업한 것의 일부를 풀어서 동네로 나누어 줍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평촌에 지금 화력발전소 거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이랑이 위원 열병합발전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산업통상부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인근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은 얼마 정도 왔어요?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시니어클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올해부터 희한한, 건축하는데 이상한 제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냐면 BF 인증이라고 그래서 장애가 없는 건축물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에너지효율등급이라는 인증을 받는 그런 인증절차를 하다 보니까 두 달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는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인증 받는 것 때문에 2개월이 딜레이가 되어서 금년 7월에 착공하고 내년 7월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증액사유도 좀 설명해주세요. 2,400만원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아, 2,400만원요. 그 2,400만원은 당초에 도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인건비 3억 중에 거의, 당초에는 도에서 3천을 대주고 2억7천을 우리한테 대라고 해서 했었는데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 도에 편성액이 2,400만원 내려오다 보니 우리도 그거에 맞춘 비율 10:90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600만원을 시비를 출연을 했다가 지금 1회 추경이라도 돈을 더 안 주니 우리가 시비로 마이너스 3억에 대한 돈을 맞추다 보니 이번에 2,4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6천만원 기정액에서 지금 2,400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위에 아까 경로당활성화 일자리가 105명에서 사업량도 10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1인, 그러니까 한 분이 1개소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경로당별로 한 분씩,
○이랑이 위원 각 경로당별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105분 105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지금 내손동에 재개발지역이 있다 보니 지금 경로당이 3개, 4개 정도가 지금 폐업을 수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가 있어서 저희가 105개로 잡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총 운영비가 3억인데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3억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는 3천만원이잖아요 총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3억, 아, 네, 시 자체,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3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3억에서 3천만원을 빼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2억7천만원
○송광의 위원 2,700만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2억7천만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그거는 매칭사업, 2억7천만원이 매칭사업이예요.
○송광의 위원 매칭사업이예요? 2억7천만원이 오는 거예요? 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아뇨, 10%, 2.700만원이 오고 우리가 2억4,300을 해서 2억7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송광의 위원 2억7천이 어디에 적혀있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거는 본예산에 있고요, 이게 추경이다 보니 본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서 보시기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송광의 위원 추경에 본예산이 표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본예산서에는 이게, 자체사업이고,
○위원장 윤미경 본예산에 2억7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매칭사업을 가지고 부족하니 자체적으로 추가분을 달라고 자체사업을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지금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게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에는 설명을 한 줄 정도 넣어주면 저희가 어차피 저희는 본예산서 책을 찾아보지만 이렇게 한 줄 넣어주세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도비보조사업이 2억7천이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오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2억7천 중에 2,700 해서 10%만 주고 나머지 너네가 90%를 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3천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돈을 그냥 3천을 안 주고 2,700만원 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3천만원이 부족하니 시 자체사업비로 당초에 600을 세웠다가 부족하니까 2,400을 더 해서 3천을 만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했네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쉽게 드렸어야 되는데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경로당 회장님 임직원 연찬회를 또 가시네요. 520만원, 그리고 연관해서 고령친화도시 이게 처음 얘기 나오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이 예산은 계속 왔던 사업인데요, 작년
○김학기 위원 친화도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아, 친화도시요? 고령친화도시요?
○김학기 위원 두 가지 설명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두 가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어르신들이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정도로 작년에도 다녀오셨고요, 또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기금사업으로 올렸다가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기금으로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1천만원을 저희가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도 자금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들도 좀 말렸어요 이 사업은. 올해 하지 말고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을 좀 자제하고 올해 놔뒀다가 내년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인회지회에서는 펄쩍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시에서 놀려 보내는 관광에 지금 언제 가냐 턱 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예산계하고 설득설득 해서 작년 수준으로 남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되면 국내로 간단히 연찬회를 좀 다녀오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시가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해서 12.6%인데 우리시는 13.13%예요.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노인의 인구가 높고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전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사업시행부터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런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나 지금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성남만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시가 좀 다른 시에 비해서 노인업무가 앞서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WHO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틀 안에 저희들을 집어넣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다른 인근시보다 좀 앞서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수원하고 성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저희가 미리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연찬회도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의 500만원 정도를 잡으신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잘 대처하시고요, 153쪽에 희망나래운영비가 있어요. 5,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솔직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모님들이 저희 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 저번에 예전에 신창현 국회의원님하고 회의하실 때도 보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희망나래복지관에 고교를 졸업한 대상자로 해서 희망아카데미2 반을 신설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주고요, 그리고 저희 식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식자재를 보관할 창고도 없습니다. 그 창고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올랐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9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창고도 짓고 지금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기금에서 장애인문화여가프로그램 공모가 있네요. 그런데 당초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500만원 올리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장애인문화여가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 자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가 해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체육과 스포츠, 미술 등에 대해서 많이 해달라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500만원씩 3개 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3개 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희망나래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관에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어느 데는 풋볼을 하겠다, 어떤 데는 골프를 하겠다 라든지 볼링을 하겠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저희가 장애인운영위원회 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500만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66억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12억, 약 12억을 타오셨어요. 이거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월 정도.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에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비용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발전소기금하고 해서 비용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조금 아까 김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희망아카데미 이게 완전히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희망아카데미반이 1반이 있었는데요 졸업을 하고 정원이 있고 이러다보니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을 더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희망아카데미2?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2반으로요.
○송광의 위원 1반은 지금 계속 있고,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고, 2반을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2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송광의 위원 1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직업재활사회복지사를 한명 고용을 하고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반을 하나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월250 7개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니까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가르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작업치료사니까 장애인들을 전문했던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낮시간대에 재활프로그램도 해주고 같이 활동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15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예요 이거 역시? 그죠? 작년에는 없었죠? 152페이지, 153페이지 맨 위쪽,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는 없던 사업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아, 이 사업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큰 대도시에 한 8개 시군만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22개시로 확장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공모를 해요. 그러면 어떤 기관이 지정이 되면 이 아이들이 가서 낮시간 동안에 거기서 발달장애인들끼리 가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게임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인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시, 그러니까 이 예산 8,100만원 정도면 저희시 지정으로는 5명이 배정이 된 거예요.
○송광의 위원 그러면 5명을 우리가 뽑아요? 아니면 신청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발달장애인아이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럼 주로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렇죠. 보호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을
○송광의 위원 그럼 만약에 넘치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넘치면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이 잘 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또 반을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래서 31개 중에 22개로 확장이 됐거든요. 거기에 의왕시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계속 해야죠. 이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하려면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다른 데에서도 아동복지과에도 물어본 건데 발전소주변지역이 그러니까 GS가 돈을 내가지고 산자부가 그거를 받아서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산자부 내에 기금이예요 우리 기금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산자부 내 기금에서 공모를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게 우리시로 돈이 내려왔어요. 우리시 예산부서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어디로 쓸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을 빨리 들었죠 가서. 우리는 이런 예산은 금년도 내려온 것은 빨리 써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거나 그러다보니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우리시에 돈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일괄적으로 내려온 돈을
○송광의 위원 돈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우리과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가서 손을 먼저 들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맞네. 우리시에 일괄적으로 항상 매년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매년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송광의 위원 우리가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이 산자부에 가서 공모를 하는 거냐, 우리시 내에서 그 돈을 나눠주는 거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팀장님 오셨어요? 안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은 다른 데 기업지원과에 따로 물어볼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기업지원과로 돈이 온 것을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부서를 찾다보니 저희가 제일 먼저 우리는 시니어클럽을 지어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대답을 아까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이거 경영수익사업 이것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 좀 여쭤볼께요. 지금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자연장지 휴게시설 설치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바뀌어서 봉안담을 확장을 하기로 해서 자연장지 휴게시설 설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늘쉼터에 지금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하늘쉼터 사무실을 2층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2층 그거에 따른 통신선로공사를 하고 그리고 조문객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만 바꿔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음, 그러면 유골함도 구입을 또 별도로 하시는 거고? 80개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아까 160쪽 고령친화도시조성 7,500만원 올라온 거요, 지금 이거 가입하면 의왕시 노인들이 현재와 다른 점이 있나요? 기대효과는 위상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노인정책을 함에 있어서 계획, 실행, 그 다음에 추진평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계획만 해놓고 어떤 보고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 종결까지 여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안정적인 노인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생각하는 폭이 좁아서 그런지 우리시가 지금 의왕시가 어르신들한테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또 이것마저 예산이 올라오니까 또 예산걱정이 됩니다. 잘 아무튼 검토하십시오. 심도있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저희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채 아까 인건비인가 추가로 올라온 게, 사랑채, 그 사랑채가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총 3,500만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여기 전기, 환기시설공사, 세척기, 취득한 물품비는 세척기하고 배식대, 지금 현재 어르신들 식사제공 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세척기하고 배식대가 뭐 어떻게 고장이 났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 2월달에 사랑채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일하기도 힘들고 인원은 많고, 또 종사자들은 적으니까 해가지고 한 한 달 가까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저희가 실지로 한 세 번 정도 나가서 대화를 실시했거든요. 가서 보니 말 그대로 솥단지도 이렇게 쇠로 된 것 하나 밖에 없고, 하루에 1천명에서 1,200명 먹는 식당에 볶음, 국그릇 이런 게 하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그릇 자체도 멀리에서 끌고 오려면 세 아주머니가 이렇게 붙들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리시설이 너무 엉망이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기금에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문이 온 거예요. 이것은 직접 공문이 와서 너희들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가지고 사랑채에 대한 솥단지도 바꿔주고 환경도 개선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발전소기금에서 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이것은 GS파워에서 직접 들어온 예산입니다.
○이랑이 위원 직접 들어온 예산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아,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온 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만, 기라고 여기에 되어 있고, 또 설명서에는 세척기, 배식대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볶음요리솥 그런 기구로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환기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내부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니 잘 검토해서 환기시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51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계속 되어 있어요. 뒷장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수정 다음부터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단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하나는 우리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서 쓸 때 지금 전부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이미 그 전 조직이고 지금은 노인장애인과로 바꿔주셔야지 우리도 자꾸 이게 입에서 그냥 돌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온 기금을 처음에는 저희도 바로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업지원과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다시 분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랑채에 늘어난 인원수, 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주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 부분도 그 기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한테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 문화축제팀장 권희순 팀장, 관광공연팀장 안미양,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문화체육시설팀 주무관 인문식 소개 )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 87억9,826만1천원보다 13억1,945만7천원이 증가된 101억1,7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향토사료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공연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2,405만원이 감액된 1억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운영에서 의왕백운예술제 추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철도축제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 임차료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 행사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문학글 게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236만4천원이 증가된 2억2,53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15만5천원이 증가된 1억6,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총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7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4,464만원이 증가된 2억9,8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행사보조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463만원이 증가된 2,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346만원이 감액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육성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720만6천원이 증액된 3억4,0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 민간이전비는 2억4,841만9천원이 감액된 4,6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는 937만8천원이 증가된 4,93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두발로 DAY 운영 민간이전비는 1,516만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429만원이 증가된 1억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는 909만4천원이 증가된 8,56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102만2천원이 증액된 35억5,3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시설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62만8천원이 증가된 2,01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568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금으로 6,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은 본예산에서 미 편성 된 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갈미한글공원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표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전경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뒷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이쪽, 지금 당초 저희가 2번안을 해서 지금 점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저희가 지금 여기 녹색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경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여기 보시면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가막들공원을 이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가 같은 업자인데 이분한테 한번 의왕의 또 다른 사업구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이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구간으로 해 가지고 5억원을 예산을 땄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가 약 4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5억원이 들어오고 일부 사업을 제척하다 보니까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보시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예산이 약 1,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100만원 부족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산부족분을 갖다가 지금 계상을 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 산 쪽인가요? 쭉 올라가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보시면 산 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할 구간은 지금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경숙 위원 저 위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터널 밑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가 터널 밑이 아니고 모락산 둘레길, 공원녹지과에서 숲길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전경숙 위원 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밑에 부분 왼쪽으로 보시면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를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5억원을 따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저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반환사업금을 따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5억을 따왔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거를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 사업은 사실은 올해 안에 좀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나 가야 가능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쪽 193쪽에 생활체육교실이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19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이거는 저희가 체조교실의 강사비가 일단 단가가 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손탁구장을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교실하기 위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잖아요?
○전경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이것이 대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교실 하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대관비를 내야 됩니다.
○전경숙 위원 도시공사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도시공사에, 네. 그래서 이 대관료가 새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의 더블 수준으로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95쪽에요, 중간에 보면 이게 5천만원이 주민참여예산요,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부곡동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이게 그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더 나중에 세워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옆에 야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부곡동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던 예산이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했던 분이 고강남 씨라는 예전에 오전동에서 사시다가 저쪽 부곡동으로 이사하셨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동장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당시에도 사유지가 있어서 사용 승낙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강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토지사용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줬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처음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올릴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었지 않았나 라는 솔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 하겠다 라고 아예 그냥 발뺌을 하니까 더 이상 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야구장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야구장은 솔직히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지금 야구장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동시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투자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설계비를 세우는 거는 위법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는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투자심사에 신청을 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부득불 이것도 역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심사는 5월 말에 지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게 본예산에 그때 올라온 거였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예산을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거는 저희 불찰이었다는 것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 이런 거를 밑에 설명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때는 표시를 안했던 거죠? 그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예술인한마당 지금 이게 좀 올라갔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올라갔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 예술인한마당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하지를 않았는데 도에서 지금 예술인단체한테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쉽다 라고 해서 그랬는지 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예총에서도 5회까지 이 행사를 끌어왔는데 그냥 하기에는 예술단체들이 너무 실망이 크다, 안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혹시 공모사업 신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토탈 8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의왕시도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30%, 그러니까 7:3 매칭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예산이 적어, 작년에는 6천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억원이다 보니까 아마도 질 높은 공연들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저희가 7천만원에 도비가 3천이 되면 이게 뭐 예술인한마당이 그렇다고 해서 질 높은 이런 저기가 나올까요? 여기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총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총에서 지금 레솔레파크 광장에서 저희가 10월 셋째 주에 경기도정원박람회가 치러지는데요, 그 전 주에 전야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총에서 1억8천만원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억8천만원 공모가 되면 아마 그때도 좋은 공연들이 많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총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지금 이 예산뿐 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예산도 유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8천만원이라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에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요,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의왕예술인한마당 그게 작년도에는 6천인데 올해는 1억으로 4천을 올리고 질을 높인다는데 1억8천까지 들어오면 아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예총에서도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억8천하고 1억하고 같이 합쳐져서 행사를 진행한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건 아니고요. 설명서에 보면 사업별 산출내역 별도작성인데 아직 별도 없는 거죠?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여기 설명서에 의왕열린음악회가 취소되어 가지고 3천만원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좀 올려줄 여력이 생겼다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사실은 그것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백운예술제라고 그러나? 의왕백운예술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백운호수축제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는 백운호수축제는 오히려 내렸어요, 예산이. 작년에는 3억천인데 올해는 2억8천으로 짰네요? 오히려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운예술제는 사람들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 여기를 오히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축제 때 저희가 5월 달에 철도축제를 하면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4천만원, 경기관광공사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왔거든요.
○송광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하니 이 4천만원을 백운호수축제 때 쓰면 안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사실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경기도 종무과나 관광공사에서는 하반기에 지금 다시 공모신청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는 다시 따올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이 지금 다 못 쓰고 있다 보니 이거를 아마 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예산을 다시 따오게 되면 작년도 수준 아니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된 예산에서 아마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작년하고 거의 같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같은 시비도 똑같이 2억8천이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 3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작년에도 3천만원은 따 온 겁니다 그것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규모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철도축제 취소된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전액,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다 삭감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문하시죠.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 189페이지 유물구입비가 지금 조금 기존에서 100% 늘어났네요? 그거 구입내역과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설명서가 전혀 없고요,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등록문화재 파시형 증기기관차 이게 몇 년 만에 한번 씩 이렇게 보전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유물구입비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1,600만원을 들여서 15점 정도로 저희가 유물을 구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지금 20건에 약 80점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갈수록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좋은 작품들이, 많은 유물들이 발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5천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했고요, 아마도 지금 이 80점이 아마도 5천만원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아마 상반기 때 5천만원이 다 소진이 되고 하반기 때 좋은 작품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요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정문화재가 지금 저희가 부곡철도박물관 가시면 이 기관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철도박물관에서 너무 부식이 되고 낡아서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계속해서 야외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는 쓰지 못할 정도로 전시를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가 25% 그렇게 책정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1억1,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태껏 그동안은 방치를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방치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랑이 위원 관리는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관리는 계속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돈을 언제 여기에 대해서 보조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아무튼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계속해서 부식된 근거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첨부로 하다 보니까 한 번 쯤은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한번 정비사업을 해 놓으면 거의 향후 4〜5년간은 문제없이 갈 수 있다 라는 철도박물관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철도박물관이 지금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국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보문화재가 청계사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듯이 여기 철도박물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전처리계획 수립을 이번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지금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상황이, 처음으로 저희가 이거 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보수를 해 놓게 되면 한 5년 간 정도는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에 설명했던 유물구입 내역과 향후계획, 구입내역이나 그 자료를 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면 저희가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금 따로 여기 금액들 약9천만원 정도 여기 감정가 요구액,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20건에 80점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그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아까 지나가서 그러는데 야구장 그게 지금 도에서 5월 달에 심의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5월 말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서 취소사유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도 심사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취소사유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소까지는 아니고 아마 아까 우리 예산만 삭감시키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193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게 평균 연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구 위원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93페이지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민간단체, 아, 지금 이 체육회에 대한 보조는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사무기기 임대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있다가 지금 시청별관으로 이전했잖아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2천 그 전후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4명, 그다음에 직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다 보니까 이 집기류 같은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인원도 많다 보니까 사무기기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임대비를 또 계상하게 된 거고요.
○박형구 위원 한분이 늘으셨으면 인건비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인건비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다서 올라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내역은 올라가셨고. 그리고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왕송호수에 놀이기구 설치를, 그게 뭐예요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에코어드벤처 시설입니다.
○박형구 위원 에코어드벤처시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야산처럼 쭉, 저쪽 어디냐면 호수 쪽으로 야산처럼 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기둥을 박아서 거기다 아이들 놀이시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일단 5억은 확보를 했고요, 도비 5억을. 그다음에 시비매칭사업이라 5억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5억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도비 5억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5억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에 시비 5억, 그래서 토탈 15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정원박람회 이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저번에도 공원산림과에 그 문제를 제가 물어봤어요. 정원박람회 하기 전에 같이 개통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조금 어렵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시장님은 그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정원박람회하면 정원 꽃들을 보러온 사람들이 주인데, 거기다 아이들까지 집어넣게 되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박람회, 사실은 저도 공원녹지과장을 하면서 부천에서 하는 박람회를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꽃보러 오시는 사람들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이동산처럼 이용하려고 하면 잼이 되어 가지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원박람회는 그대로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개통하는 것도 실은 겨울에 개통하는 것도 또 그러잖아요. 오픈하자마자 추운데 그거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날씨에 맞춰서 개통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수입을 위한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하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겨울이 와서 이용을 못해서 이용료를 못 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포일스포츠센터 개관을 앞두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돈이 여러 항목으로 흩어져있어요. 그렇죠? 일단 위탁을 주니까 위탁사업비로 35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자본적 자본으로 엔진블로어? 엔진블로어가 뭔진 모르겠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서 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2억6천짜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4억7천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다 묶어가지고 한 번 쭉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일스포츠센터는요, 일단은 저희가 개관일정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문체과에서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하고 약간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동에 대한 스포츠동에 대한 개관은 일단 수영장은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가 개관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계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체온유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체온유지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일단 옷 벗고 들어오면 일단은 체온유지실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물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인력이 한 30명이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영장 개관은 내년 1월 1일 오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링장은 지금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볼링장 시설은 다 끝났는데 저희가 당장 시험운영을 해서 오픈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일단은 그 준공이 떨어지고 기부채납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하고 완료가 되는 부분이 지금 나중에 회계과 통해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에너지 효율등급에 안 맞기 때문에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준공, 그다음에 준공이 끝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시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된 시점부터 저희가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영장을 갖다가 개관날짜를 내년 1월 1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당장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셔도 당장 들어가서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에너지 효율을 맞춰야지 준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대충 맞추려면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8월 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8월말, 그럼 8월말에 준공이 되면 바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1월 1일이고 볼링장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볼링장은 저희가 빠르면 10월 정도? 빠르면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꼭 수영장이 다 안 돼도 볼링장이라도 우선적으로 개관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볼링장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분개관은 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다목적체육관은 부분개관, 볼링장은 전면개관?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니, 다목적체육관도 전면개관이고요, 볼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은 전면개관이 가능한데, 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월 1일날 개관을 예상을ㅇ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여기 예산항목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35억은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위탁사업비고, 그다음에 엔진블로어는 그냥 하나 구입하는 거고 250만원 짜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거기에 보니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스포츠센터 4억7천하고 그전에 2억6천하고 여기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2억6천은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송광의 위원 시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억6천짜리는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포일푸르지오아파트에서 지어서 주면서 이게 저기만, 껍데기만 지어서 준거지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안 해 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영장에서 필요한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물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원래 저쪽에서 대우 쪽에서, 대우 쪽이 아니지, PFV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죠? 아니구나, 이건 PFV가 아니구나. 거기는 민간사업이지. 민간사업자가 주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민간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민간사업자가 주는데 사실은 2억6천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남녀 체온유지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는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이런 CCTV는 추가로 더 설치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광의 위원 체온유지실 같은 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내부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체온유지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수백억짜리 기부채납 받는데 1, 2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 둘 다 인테리어 같은데 하나는 시설물이고 하나는 비품이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91쪽요, 문화원 인건비 시간외수당하고 그 밑에 문화복지원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7개월씩 올라왔어요. 이게 기존에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문화원에는 아시겠지만 문화원 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문화복지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그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작년에도 줬었죠.
○이랑이 위원 계속 줬는데 본예산에서 그러면 이 시간외는 깎였습니까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랑이 위원 아니면 계속 나가던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이 나가다가 안 나가서 이렇게 본예산에 깎여서 다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왜 주다 안 줬는지 그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사실은 시간외근무는 작년에도 줬었는데요, 일단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거는 예산 상황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을 하는데 일을 한 만큼 안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다 올려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포일스포츠센터요. 세부자료 아까 금액별로 있었는데, 이게 한번 묻고 싶어서, 195쪽인데 설명서는 더 뒤쪽입니다. 장애인수중휠체어가 이게 지금 내가 찾다가 말았는데 표시를 분명히 해 놨는데 휠체어가 한 군데 더 다른 데서 올라왔는데, 설명서 93쪽입니다. 200만원 올라온 것 있고 그것도 중복된 건데 그거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햇빛차단 전동식구입 햇빛차단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다목적체육관 암막커튼설치공사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설명서 87쪽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89쪽, 이게 예산안은 195쪽 하나는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온 거고, 하나는,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달라요. 산출내역이 195쪽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운영에서 설명서에 다목적 암막커튼설치공사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중복이, 두 개다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햇빛차단전동식, 이건 전동식이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여기는 암막커튼이고요,
○이랑이 위원 그런데 다목적이예요 두 개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93페이지에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 햇빛차단 전동식커튼구입을 살려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암막커튼 설치공사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저희가 미스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중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뒤에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실내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너무 환해가지고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교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볼이 안 보입니다. 어둡게 해 놔야만이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커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두 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하나만
○이랑이 위원 어떤 거 하나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햇빛차단 전동식커튼구입은 1,400만원짜리는 해야 되고요, 지금 1,800짜리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그러면 하나는 삭제, 하나는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전동휠체어도 장애인수중휠체어를 이것도 지금 하나, 제가 그 페이지를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안 보이네요.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지원 195쪽에서 지금 산출내역, 설명서 89쪽에 지금 기계실 사무집기구입, 그다음에 청사관리 사무집기구입, 또 수영장 안내데스트 사무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책상 1개, 그다음에 의자 2개 해서, 의자가 2개짜리는 한 개에 28만9천원, 밑에 아웃사이드는 의자가 싸요, 금액 차이들이 좀 있는데 이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직 안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 예산을 주게 되면 구입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아,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조달구입으로 하면 됩니다.
○이랑이 위원 조달구입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랑이 위원 아니 쪼개서 일반 업체에다 하는 건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진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달구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이것은 잠깐만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0만원짜리 다목적체육관 암막커튼설치공사하고, 1,400만원짜리 실내다목적체육관 햇빛차단 전동식커튼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복이 됐는지. 왜냐하면 금액차이가, 예산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목적체육관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목적체육관에서 필요한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올렸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193페이지에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1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연구용역하면 용역회사에 그냥 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용역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건비 부분 뭐 이런 것은 사람을 다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인건비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할 때 1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뽑을 때 인건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부대경비는 이렇게 들어 간다 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이러한 산출비용이 나올 거다, 1억원에 대한 산출비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실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방법으로 해요? 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요, 이런 분야, 그러니까 문화도시 이런 분야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연구용역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용역업체라는 것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역이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 종류의 용역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죠.
○박형구 위원 많이 나가는데 요새는 용역업체가 완전 그룹화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 용역업체가 그룹화 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를 다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대형화로 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몇 군데 떠오르고 있는데 주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관공서에서 용역이 나가는 거를 보면 주로 그런 데로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실은 전문적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용역이란 자체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는 상관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 조그마한 것들, 적은 금액의 용역들은 사실은 전문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용역업체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박사급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석사급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증빙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된 업체가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 3천만원짜리 용역 같은 경우는 왕왕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발로데이는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6월 달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클럽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9월, 10월, 11월, 3개월 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3개월인데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두발로데이에 거기에 지출되는 내용이 뭐예요? 특별히 지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할 경우에
○전경숙 위원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 왜 못했어요? 먹거리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지금 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단체가 주관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체육회에다 돈을 주게 되면 그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두부막걸리 가능합니다 이게.
○전경숙 위원 옛날에는 사실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고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런데 1,500만원 3개월 동안 너무 계상 많이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글쎄요 많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육회에서는 업체에서 경품을 후원을 받아서 좀 성대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최소한의 것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제가 190쪽에요, 우경아트홀 임차료 있죠? 이거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나요 그 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 번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협약을 맺겠다 라고 한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1회에 한 35만원 정도 주는데요. 저희가 당일날 공연을 약 1시간반에서 2시간을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틀에서 3일간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소 한의 경비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협약을 맺어서 2020년부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올해 저희가 하반기 공연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96쪽에요, 한국교통대학교 인조잔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은 지금 이 인조잔디가 깔린 것도 시에서 다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경기도 특조금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대학교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재산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일단은 특조금에서는 배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다 낡아 가지고 시멘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다 인조잔디가 다 닳아가지고요, 인조잔디 밑에는 시멘트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특조금으로 부곡체육공원 특조금을 약10억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의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받으면 일본말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리가시로 해가지고 도에서 10억이 내려오니까 시비로 한 7억 정도 해서 교통대 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조기집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비 2,200만원만 계상을 해 놨다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체육진흥기금요
○김학기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본예산에 뭐 세우신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본예산에 세운 건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세운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추경에도 지금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추경에도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언제 쓰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체육진흥기금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 그 이자 가지고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단체지원, 이런 용도로 저희가 쓰는데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만약에 본예산에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체육진흥기금을 증액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해서 그냥 그 안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기금도 저희가 쓸 필요는 있잖아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그거는 거의 이자 얘기만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금을 좀 늘려서 좀 더 체육인들한테, 아니면 우수체육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시 재정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감히 체육진흥기금을 증액시키자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체육팀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학기 위원 증액도 문제지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교통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잔디교체 설계용역비가 2,200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특조세는 받기 힘들고요. 혹시 국립대학이면 특교세 받을 의향은 없나요? 혹시 그런 쪽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우리가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처음부터 저희가 시비로 그거를 해 준거거든요 인조잔디를. 왜냐면 축구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천연잔디구장이었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처음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무조건 축구협회에서 전용으로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대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다 보니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단계가 있었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일단은 2,200만원을 용역을 하려면 어차피 사업계획서도 하나씩 여기 설명서도 붙여줘야 되고요. 앞으로 언제쯤 해서 이 잔디를 깔 건지 그것도 지금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설계용역에 불과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게 지금 뻔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특교세를 좀 따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매칭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특조금을 더 받는 걸로, 도비를 더 받아서 그 돈을 거기다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체육시설용도로 해서 쓰는 걸로 해서 시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설계가 끝나고 추경에 예산을, 제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추경전에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에 탁구장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부곡주민센터에 있는 탁구장이 아마 곧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3대 정도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탁구대가. 3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계원씨가 부곡복지회관에 있는 탁구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곡스포츠센터 내에다 탁구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목적체육관을 갖다가 전용탁구장으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거기서 많은 체육교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3면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 작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부곡주민센터 탁구장이 없어지면 바로 연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제가 지금 책상위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성립전예산 편성해 가지고 왕림교 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5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올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경이 다 편성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칭사업이라 시비 5억, 도비 5억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사 라고 해서 저희가 책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거는 성립전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경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