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30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3개 과, 도시안전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가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024년도 가족아동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번 1인가구 공유부엌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가족센터 내에 새롭게 설치하는 공유부엌을 활용하여 1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인가구 요리교실 운영, 야간 시간대의 직장인 1인가구를 위한 건강 집밥 요리 프로그램 운영,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데이 쿠킹 클래스 체험 등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2번 장애전담 특수교사 취약보육 지원 확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배치된 특수교사가 장애아, 경계성 발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정기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강화 및 보육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교사 대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 상담 기술을 교육하여 교사의 소진 예방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아 가족과 초등 특수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아동의 초등 진학 준비 및 초등교육 내용 이해, 원활한 학교생활에 대한 도움 주기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운영 후 12월에 최종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온 가족 스포츠로 통하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결과 아동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가족참여 프로그램과 스포츠 레저 활동을 접목하여 기획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프로야구 가족 관람, 서핑 강습 및 워터파크 체험, 온 가족 롤러스케이트 타기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KT 위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의왕도시공사 서핑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며 12월에는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4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 등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빠들이 자녀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용시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빠들의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및 아동기를 둔 아빠이며 주요 내용은 아빠와 자녀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가정 아버지 교육, 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5번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한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입니다. 초등돌봄 체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특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까지 3개소를 설치하면 우리 시는 총 10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게 되며 2024년도에 초평 A-3 블록 1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한 밥상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는데 방학 중 310명의 아동이 수익자 부담 및 예산 지원 병행으로 중식을 지원받게 됩니다. 1식 단가 9,000원 기준 자부담은 4,5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9,355만5,000원이며 이중 시비 부담은 6,548만9,000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도 저소득한부모가족 학습 장려수당 지원, 의왕시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인구 정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인가구 정책 수요에 대응할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성 다이닝 사업 등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가구 정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체감도 높은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8번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사업 추진은 양성평등 도시 의왕 만들기 공모 사업과 신규 시책 사업, 양성평등 사례 개선 조사 및 시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시민 대상 찾아가는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롯데케미칼 맘 편한 협약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9번 아동학대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95건 접수되었고 이중 학대 판정은 52건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사례 판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보연계 협의체 개최, 고위험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0번 보호대상아동 공공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아동의 권리 증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아동발달계좌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11번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의료, 교육, 돌봄 및 후원기관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슈퍼비전, 통합사례관리 등 취약아동 지원기구 지속 운영, 신규사업 개발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12번 의왕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왕시 지역 특성 및 보육환경을 반영한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통해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범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비, 교재교구비, 연구 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자체평가 및 사업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보육전문가 의견 수렴, 2024년도 운영계획 및 전문단체 선정, 23년도 사업추진 분석과 평가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13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업계획입니다. 특수교사 채용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재활용품을 활용한 레미다 센터 운영, 200페이지입니다, 유보통합, 생태 친화 바깥놀이 등 보육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맞춘 보육 교직원 교육 실시,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14번 보육비 지원은 기준에 따른 지원으로 일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15번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총 27개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총 11개의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기획 점검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16번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공기청정기 및 기자재 렌탈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수수료 지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CCTV 교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번 연도에 사고 발생이나 민원 제보 이런 거는 우리 의왕시에서는 없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고 발생은 없었고요, 민원은 좀 소소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다 해결해서 민원사항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심각한 민원 이런 건 없었나요? 아이들한테 학대나 이런 것들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학대도 2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학대가 아닌 걸로 일반 사례로 저희가 판정을 좀 했었고요, 또 1건은 정서 학대 같은 게 있어서 그건 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판단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혜숙 의원 과에서 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학대 조사를 할 때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처분은 두 종류로 됩니다. 하나는 저희는 행정 처분, 경찰 쪽은 형사 처분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돼서 각각의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혜숙 의원 네,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금방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 건 말씀하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이제 저희 195쪽에 보니까 아동학대 공적 보호책임 강화라는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지금 해마다 조금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의원 근데 이게 사실 신체적 학대가 있고 정서 또 성적 학대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지금 88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학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보면 저희가 52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신체 학대가 15건이었고요, 정서 학대가 22건 그리고 방임이 2건 그리고 신체하고 정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게 9건, 정서하고 방임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게 4건이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지금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지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의원 이게 다 운영비, 사업비로 활용된 구체적인 어떤 산출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백운커뮤니티센터2에 지금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판단이 끝나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 또 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의원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0쪽에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환영합니다. 요즘에 이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내고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양부모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혹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장애인 아동은 노인장애인과로 분리돼서 그쪽에서 하나요 혹시나?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노선희 의원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도 사업 봤을 때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 문화 조성 19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평등 또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연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를 기금 사업을 해서 양성평등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그 사업비 정도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성폭력 이런 예방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크게 관련 내용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추가되는 사업이 없이 오히려 더 축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의 상담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원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가 예산이 잘렸습니다. 여가부에서 예산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사실 폐쇄된 거고 지금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에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런 성폭행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여성 친화 또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하고 관계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근소하게 잡았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걸 다소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잡은 상황이기는 한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증가해서 잡았다든가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선8기가 들어와서 이러한 여성 정책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업무보고계획의 청취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가족아동과에서 예산을 올리시고 해서 우리 시의 공간을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이렇게 임대해 드리고 계시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한 운영비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 예산이요? 운영비하고 임대료 일부라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000 정도로
○한채훈 의원 6,000만 원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한채훈 의원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
○의장 김학기 네.
○가족여성팀장 윤정자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장 윤정자입니다.
저희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요, 저희가 임대료는 1년 치 6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죠?
○가족여성팀장 윤정자 총액이 저희가 600만 원하고 240만 원, 840만 원은 운영비고요, 기타 워크숍 비용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사업 한 가지 또 받은 게 있고요.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 사단법인 의왕시 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에서 관련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반납을 하겠다는 공문이 9월쯤에 와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지금 안 한 상태고요, 정산해서 반납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아직 정산이 안 끝났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의원 언제 관련해서 반납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9월쯤이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9월 17일 날 왔던 걸로 이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채훈 의원 왜 답변을 안 하셨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정산 부분만 저희가 정산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요, 아직 그분들이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정산을 언제 언제까지 해달라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언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12월까지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좀 아까 잘못 드렸는데 정산에 대한 건
○한채훈 의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정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보조금 이제 집행잔액을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고 잔액 그대로 반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런 회계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은 불용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지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졌다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시면 그분들이 반납을 하겠다라고까지 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반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의원 근데 왜 사용을 안 하는데 관련해서 사용을 안 하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반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던 게 9월 17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산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대료는 12월 말까지 이 단체에서 납부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쯤에 정산 플러스 공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공간을 12월까지 이제 놔두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을 텐데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그 공간이 진짜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족아동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건 여성단체 협의회에 저희가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반납을 했겠지만 그 뒤에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여성단체 협의회 이제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이 접수되거나 공문이 수·발신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개인 SNS인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장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총회를 진행한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까지 찍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17일 날 반납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가족아동과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혹시 그와 관련한 사진이나 그러한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을 다 반납시키고 관련해서 사무실까지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 회장으로 인준받고 지금 아직까지도 자격이 있는 분을 해임했다고 하고 또한 부회장 명의로 관련한 공문이 이렇게 버젓이 오고 있어요. 임시총회 개최를 한대요 부회장이. 회장이 임시총회를 거부했거나 정관상의 큰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인지 아닌지 본 의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본부에서 관련한 공문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회장의 해임 등 중요 안건 발생 시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걸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행된 임시총회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결의된 회장 해임권도 함께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 시군 지회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총회를 거쳐 인준된 시군 지회에 한하며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 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인준을 받은 적이 없는 자는 무단으로 공문 발송, 회의 소집, 기타 행위 등 모든 권리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장 명의로 온 공문입니다 이게. 시에도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분들이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아동과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에 대한 법적 대책 강구를 비롯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해결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면서 또한 소관 부서에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원님 제가 해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지금 사무실을 반납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런 사항들이 저는 첫째, 총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결로 그 결정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들이 총회라는 전제를 열 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저쪽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문제는 가입이라든지 해약이라든지 상벌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없고 저희도 책임이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회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를 우리끼리 모여서 이건 총회를 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자꾸 시에서 왜 중재를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그거를? 지금 사무실을 쓰고 안 쓰고도 저는 총회에서 의결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고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공간 정리에 대한 것들도 지금 그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희가 이쪽 회장님이 사무실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싹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반대편에서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전체 의견인지가 먼저 지금 그거를 묻고 싶은 거고요, 서로 만나서 해결을 해야죠. 나한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고 서로 총회라고 하면 그게 총회입니까? 저는 우선 경기도 우리 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도도 도와줄 수 없고 시도 도와줄 수 없고 본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좀 서로 소통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모든 의왕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어떤 역할은 참 미미합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장소 반납에 대한 그런 요청의 건이 접수가 됐는데 본 의원은 어쨌든 상급기관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공문이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공간 반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의 그런 공적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가족아동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관련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족아동과라든지 가족여성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간의 영역은 공적 영역이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무실을 반납하겠다고 하고 그 사무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짐을 못 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비밀번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짐을 빼려고 하는데 짐을 못 빼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시 공간만 주고 관리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지금 4층 리모델링 또 한다면서요? 그런 내용들까지 있어 가지고 짐을 빼달라고 요청이 와서 짐을 빼야 되는데 짐도 못 뺀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는 공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재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의견이 더 옳다라는 판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양 진영에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색깔 너 저편이지, 이 편이지 이렇게 또 다른 갈등 야기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여성단체 협의회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단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지금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업무계획하고 조금 계획이 빗나간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의장님이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보충질의 때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라 여성단체 협의회는 행감 때도 그때 제가 투명성에 대해서 알고자 회원과 또는 회원 거주지에 대해서 했을 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장 자체가 집 주소가 보니까 시청 별관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단체의 지금 내부 갈등에 대해서 저한테 일전에 한번 가족여성과에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어쩌면 좋을까요, 반납한다 하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사무실도 반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있는 회장과 임원들 간에 내분에 공무원이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으니 그들이 잘 정리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12월 말로 저희는 반납 받고 보조금도 반납하겠다는데 저희는 오히려 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못 주는 형편에 반납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고 사무실도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반납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으나 본인들이 정리해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12월 달로 그냥 다 정리해서 저는 12월 모두 정리하겠다고 그냥 통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툼의 기본적인 원인이 투명성입니다. 아까 사실 사무실은 회장만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다 같이 쓰는 사무실이지,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쓰는 사무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에 임원들이 번호를 하나도 몰라 비밀번호를. 그렇게 해 가지고 유추해서 제가 그걸 갖다가 비밀번호 알아내 가지고 다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왜 우리 의회가 또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런 공문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또 다른 단체, 또 다시 이렇게 구성한 단체가 경기도에 가서 다른 거 없다, 지금 한 번도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태까지 있었던 통장에 대한 투명성, 통장의 오픈은 기본입니다. 회계의 오픈은 기본인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경기도 지회장한테 가서 통장만 오픈시켜라, 통장 오픈시키면 그다음에 우리도 양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서로 간의 그런 만나서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도 회계 관련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투명성 또는 자기네 내부에서 회비를 받으면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서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인데 회장과 임원들 간의 그런 어떤 다툼에 저희 의회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그냥 저는 12월 달로 그냥 딱 해서 정산 받고 사무실에도 그냥 하겠노라고 통보하시고 끝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왜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방금 처음 알았는데요, 확실히 이건 있습니다. 이게 사적 자치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 사적인 영역이 그런 단체 간의 그런 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표자의 대표성 인정에 대한 소송도 굉장히 많죠, 내분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행정은 어느 단체에 개입을 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큰 문제고요. 모쪼록 대신 행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지방보조금과 일단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표성의 확인 문제만 어느 정도 그건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가 저희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솔직히 중재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이해합니다, 이게 행정 영역을 더 월권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같은 내용으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를 마치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이 내용이 아니면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나까지 하면 지금 또 다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소지가 너무 큰 지금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윤정자 팀장님하고 같이 좀 한번 제가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의원 두 분 다, 지금 여기서 이걸 거론하면 너무 지금 복잡해지고 더 싸움만 더 벌어질 거 같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신 두 분은 저를 꼭 한 번 면담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간곡히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돗자리 영화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영화 관람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으로 설립계획 용역과 경기도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유물을 활용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및 방학,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토사료관 특별전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지역 예술인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 장려 지원으로 예술인의 권리 증진과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전시회, 음악회 등 단체별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 저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시민이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왕립이팝아트홀과 왕송호수공원 연습실 외에 내년에는 오전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여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오전생활문화센터는 오전커뮤니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15쪽 일상 속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초청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의 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문화공연을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 감수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5월에 의왕철도축제, 9월에 백운호수축제, 12월에 왕송호수 겨울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최 전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가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현재 시공사 선정 관련 조달청 발주 접수 상태로 11월 중에 조달청 심사 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여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 휴양림 증설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대비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산림교육센터를 증설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야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숲속의 집 9개 동과 야영데크 10개 동을 신설하고 기존의 관리사무소와 공동 샤워장 2층에 산림교육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왕송호수를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고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216페이지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의에 앞서서 시민 체육대회 당일날 우리 청계사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시에서도 나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그런 관광 또한 전통문화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료식이었어요. 사실 되게 인상 깊었고 더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청계사의 역사적 사실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홍보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 총액 사업비가 14억6,700만 원으로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이제 겨울축제 1억6,000 그리고 의왕철도축제 4억7,800, 의왕 백운호수축제 5억1,700,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및 홍보, 기둥 및 벽화 도색, 박람회 참가, 관광기념품 제작,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3억1,200이 올라왔네요. 이 사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한 제반 절차는 다 마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철도축제는 올해 철도축제 끝나자마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지금 4억7,800으로 일단 심사를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백운호수축제도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전에 확정이 되는데 5억 원까지는 도 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예산은 러프하게 지금 심사를 받은 금액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 건데요.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심사 결과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철도축제나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 항상 3억 원 미만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동안 시민 편의적인 사항들을 못했었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채훈 의원님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셔틀버스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부곡에서 할 경우에 내손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 또 내손동 쪽에서 행사할 때 부곡에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그동안은 예산이 좀 적어서 운영자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 식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미비하게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철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그다음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편성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부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물론 초청 가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드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그동안 검토를 해봤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심사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결과는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4억7,000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최대가, 그다음에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도 5억까지는 저희가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혹시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철도축제 끝나자마자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도 할 때 경기도 기본 축제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도비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년도에는 철도축제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고요, 올해 철도축제를 개최하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도 기본 축제로다가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언제쯤 선정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경기도 일정이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면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 자격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리고 또한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경기도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선정되면 한 20개 정도가 경기도 내 선정이 된다면 그 위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는 1억 원, 중간 정도면 6,000만 원, 하위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잡힐 텐데 아마 지금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게 잡힐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확정이 되고 또 저희 결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사실 이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환경 문제라든지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한 그동안 진행했었던 축제 가운데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그런 동아리들의 경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인프라 문제 또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라든지 또한 특색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예산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추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의 방향성이 제가 처음 의원 되고부터 축제가 좀 깔끔해야 되고 투명해야 하고 아예 예산을 높여 가지고 도 투자심사 받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방향대로 잘 가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입찰도 받으셨고요, 그건 진짜 감사합니다. 대신에 약간 그래도 현실하고 타협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좋은 상태로는 못 나가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요청드릴 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나왔죠, 생산하셨죠? 거기서 일단은 과업지시서라든가 제안요청서 같은 것도 픽스를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니까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지금 박현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게 보이는데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거의 축제 비용이 100% 이상이 지금 중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부 시민이 참가하는 축제가 아니라 의왕 시민 모두 10대, 20대, 30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저희가 한번 이게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왕림이팝아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엊그저께도 잘 아시겠지만 계원대 우경홀에서 열렸던 음악제도 그날 자리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볼멘소리가 뭐냐면 예약을 받아라, 비용도 받고 그래서 자리도 좀 배정해 주고. 그냥 다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자리도 없고 서서 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서 돌아가야 하는 이게 뭐냐고 막 그때 다 들으셨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 우리 시민만 다 오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원대는 바로 맞은편에 안양도 가까이 인접해 있는, 우리 왕송호수축제도 다녀보면 안산, 수원, 군포, 안양 이런 분들이 다녀보면 많이 오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려 있는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왕림이팝아트홀이라든지 우경아트센터라든지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시설유지비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크게 몇 만 원씩 아니라도 다만 2,000원, 3,000원이라도 좀 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거는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건 맞거든요. 특히 우리 의왕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3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 퍼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림이팝아트홀 건물 자체가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은 좀 그래도 수입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것들도 최소 비용이라도 좀 한번 적용해 보심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말고 1,000원, 2,000원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팝아트홀 같은 경우는 기본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팝아트홀처럼 경기도 내에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한 12개 정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 한 4개 정도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8개 정도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원 우경예술관은 사실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연 때는 무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연주자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앞에 한 3열 정도를 처음에 좀 통제를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인원 정도보다 조금 많지만 그 인원들이 못 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단장한테도 얘기해서 이게 꽉 차면 앞을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줘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나중에 보니까 한 열 몇 분 정도는 서서 보다가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팝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기상조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10쪽인데요, 문화재단 설립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제 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이 올 6월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마무리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계획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 타당성 검토를 경기연구원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8,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 및 수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발주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지금 사전에 거기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발주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사전에.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재단을 설립 준비하는 곳이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 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산업진흥원도 경기연구원에 가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 그쪽 상황이라든가 우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다시 여쭐게요, 경기연구원을 굳이 지칭하고 사전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연구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인가 2000년도가 이게 지금 설립 연도가 어떻게 돼요? 경기연구원이 2000년도예요, 2001년도예요? 그 이후로 사업 실적을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여기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을 선택을 해서 사전 협의를 보라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단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 업무 중에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축제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문화예술적인 사업들은 다 문화재단 쪽으로 다 이관이 되나요? 업무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대부분 이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하겠지만 직접 하는 게 사실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태흥 의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대략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 채용이 내년도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직원 채용을 하려고 지금 구체적인 플랜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세웠고요, 지금 일단 이게 직원 채용은 어떻게 보면 재단이 설립된 상태에서 직원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소속으로 몇 명 준비단을 해서 놓았다가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 재단으로 이관해서 나머지 인원을 재단에서 뽑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몇 명 정도는 사전에 뽑아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게 파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파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이 빨리 설립이 된다면 재단 소속으로 아예 처음부터 준비단을 몇 명만 먼저 뽑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한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재단이 설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만 재단 직원으로 미리 뽑아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과도한 업무가 중하게 부여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공무원의 어떤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전에 재단이 설립된다는 어떠한 출범식이 있기 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채용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에 조금이라도 재단이 먼저 설립이 돼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관련돼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의왕 문화재단 설립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문화재단을 세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제일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 운영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 중에 안성하고 동두천만 지금 재단이 없고요, 7개 시군은 재단을 준비 중에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은 지금 시흥하고 의왕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없는 곳은 지금 안성하고 동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곳을 빼면. 안성 같은 경우도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한데 대부분이 재단을 설립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운영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필요성은 꼭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이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정리하자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장점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문화유산도 보존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말 그대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정말 약한 시입니다. 단점은 두 가지예요, 예산 부족하고 두 번째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과연 문화재단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정책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명분이 있는지 그게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거죠. 명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책 순위의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뒤로 늦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까지는 이미 벌써 흘러간 것 같고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운영하려면 이거를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회관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부족한 예산에서 또 다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 우선순위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셨는데 여기 보면 벌써 이미 2023년 10월에, 2차 설립 2024년 5월이지만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이미 다 결정은 다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돈만 많으면 이거 만들면 좋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산 상태로 봐서는 지금 빨간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요. 지난번에 한채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빨간불에 있습니다. 우리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빨간불에 속해있다고 보는데 다시 문화재단을 지금 12억700만 원을 또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시비 100%로, 이게 또 끝이 아니더군요. 투자가 또 돼야 하는군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여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운영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외의 업무는 사실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인력이 다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문화예술회관을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라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위탁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체육관은 다 도시공사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인력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빙빙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보면 일도 중복이 돼 가지고 이 일을 네가 하는지, 내가 하는지 서로 모르고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을 꼭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돈이 과연 진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책 우선순위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정책 따지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주부들을 위한 정책,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수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이 문화재단이 과연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여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권이 이렇게 오면서 문화재단을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또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시에 맞게 이게 과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돈 투자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이제 용역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 2회 추경에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공무원을 거기다 놓고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들 안성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도시공사처럼 체육센터가 생기면 그쪽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무대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공연장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인력들은 또 우리 시 직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또 총액인건비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을 도시공사처럼 로테이션해 가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위탁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도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재단을 설립 안 해도 도시공사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2~3명만 있어도 나머지 밑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이 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재단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 자체가 지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연구를 안 해보고 이쪽으로만 가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하고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더 적게 든다, 많게 든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해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본 상황이고 그동안 계속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인력들은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안 하겠지만 필요한 인력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아니면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끝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2년 7월에 설립 검토 지시가 있다는데 이 지시 내용하고 그다음에 22년 9월 검토 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23년 올해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1차 사전 협의 이것 내용을 자료 좀 부탁할게요. 내용을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은 보태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상황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왕문화재단 설립에 지금 현재 향후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보통 인건비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들 했을 때 연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연간 출연금으로 11억 2025년도에, 그리고 2026년도에는 33억으로 추계가 됐는데요, 이 추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거기 인력을 한 30명 내외로 보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대략적인 예상 수치를 합해본 그러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 추계 내역서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재단이 없는 곳이 안성하고 동두천이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안성하고 동두천 두 군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군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개는 운영 중이고요.
○한채훈 의원 지금 자료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31개 시군의 그런 문화재단 운영 현황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몇 분이 문화재단에 상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조직 그리고 이를테면 대표사업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 총액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200억 원이 넘어요 연간 문화재단 운영비가, 사업비까지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1개 시군 그리고 또한 우리 문화재단 설립 관련한 예산 추계 내역서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의왕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철회 요청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건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사전 검토를 경기연구원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항 없이 그냥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게 아니라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철회 요청 공문을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현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원수 미니멈 제한이 생기죠, 20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도 20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박현호 의원 다른 데도 보통 20명은 넘나요? 주변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대부분 30명이 넘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기준은 통과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네.
○박혜숙 의원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지금 서류 제출하라고 31개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서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직영으로 하는 곳은 안성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안성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 저희가 아는 만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래야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 하실까요? 네.
○서창수 의원 직영으로 하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위탁으로 준 데는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위탁으로 준 거는 지금 정확히 위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22곳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위탁으로 준 데는 지금 파악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인 곳은 나머지 7개 중에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그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제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차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573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다라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보낸 상태고요,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가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기존에 확보돼 있는 부분으로 일단 발주를 하고요, 추경 때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예산 때는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본예산 때는 지금 있는 사항으로 물론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서는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가 나가고 난 뒤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한 부분들은 늘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파트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계속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업비가 기존 작년에 보고할 때보다 지금 100억이 넘는 게 지금 올라간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기존에 있던 거는 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전에 예상돼 있던 부분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김태흥 의원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관련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산출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20% 이상 3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니까 그 실시설계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기획 단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하시나요? 담당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거기서 기획을 할 때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산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기존에 중앙투자심사 금액으로 그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난 부분인데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라 그래서 이번부터 좀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김태흥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올 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 아닌가요? 2월 달인가요? 2월 말부터 3월 초 같은데 맞죠? 그러면 지금 7개월 지났어요. 7개월 만에 30%가 증액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당연히 실시설계해 가지고 도면이 나오면 아이템 바이 아이템이 다 되죠. 그런데 기획할 때 관련된 면적이 나오고 그것도 사전에 또 조율하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와 또 기술자들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면적, 구조체 다 나옵니다 대략적인 거.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대략적인 우리 관공사 이런 거는 이런 금액이 나온다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450억 정도 해야 되는데 30%가 올랐어요 57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400 얼마로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9월까지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왜냐하면 기획을 할 때 모든 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면적이 나왔으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대략적인 산출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에서 사용하는 개략적인 산출 가이드라인은 우리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할 때보다 과하게 잡혀 있어요. 과하다는 것은 엄청 과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실 예산을 여유롭게 짠다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30% 추가 증액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모두가 지금 인지하는 바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바인데 내년에 지금 22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내년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해서 220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예.
○김태흥 의원 22억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의원 220억이면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되잖아요 공사 금액의? 4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 추진이 이제 올 연말부터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내후년 9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스케줄 상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의원 이거 어느 분이 짜시나요? 이런 스케줄을, 지금 무슨 문화관광과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설계 준 것에 의해서 기획해서 작성합니다.
○김태흥 의원 설계회사 지금 최종 보고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완성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8월에 완성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스케줄이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아마 조금은 늦어질, 한 2~3개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봐서는 2~3개월이 아니라 한참 늦을 것 같은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의왕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관련해서 예산이 서지 않았을 때 중단되면 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1차 추계할 때보다 지금 예산 사업비가 30%가 오버됐는데 또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기타 우리 재정 여건상 맞지 않아서 200억이 아니라 100억 더 올린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재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가 인정을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에스컬레이션이든 뭐든 물가상승률 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다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또 30%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하기 전이니까 모든 게 다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공은 심도 있게 우리 예산하고 결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확인차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 얼마로 이제 심사를 받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때 당시가 5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500억이 조금 안되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450억 조금 전후로 돼 있어서 그 상황에서 30% 이상이 넘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30%는 안 넘긴 상태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30% 이상 늘어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촉은 안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내손체육공원 반다비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내손동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손체육공원 내에 건축되며 면적은 1,344m²로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10월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착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5월 반다비체육관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건립 공사는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장 확보 방안으로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철도공사 인재개발원과 공동이용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7,100m²로 사업비는 특별조정교구부금 1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철도공사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10월 중 특조금이 확정되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4년 7월 중 공동이용 협약과 함께 운동장 사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3위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부 종합 우승 격인 경기력상 수상을 비롯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G-스포츠 클럽 및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시장배 종합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으로 체육인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고천 및 부곡테니스장 선수 휴게실 개선, 백운호수 근린공원 축구장 조성,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개선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한 확충 및 보수공사 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을 통한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부곡동 및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별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교육, 자치활동,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꿈누리카페 운영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및 교육사업 프로그램과 성교육,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포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역사 체험 프로그램,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호, 복지 등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는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5월 중 철도축제와 연결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내년에 2회를 맞는 의왕 유스페스타는 5월 25일 청소년의 날에 개최합니다. 올해 제1회 의왕 유스페스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좀 더 내실 있는 청소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도전! 독서 골든벨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개최하고 청소년 음악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월에 개최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꿈누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는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22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시설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리모델링이 재단 이사장 대표 리모델링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재단 이사장 대표는 리모델링을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절대 안 하겠다기보다는 할 때는 분명히 보고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리모델링 안에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목적은 상담복지센터 본소를 포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표이사실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은 몇 평인데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몇 평으로 넓혀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넓혀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소를 포일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본소, 고천에 있던 인원이 그쪽으로 가면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보고를 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분명히 감사 때 말씀드리기를 재단 대표이사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그럴 계획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때는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하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의원님들 또 의견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확정된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다목적체육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어디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 같은 경우에 들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준공된 사항이라 그동안 이게 노후된 시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바닥 그리고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방송 장비, 또 거기에 들어간 농구 골대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2021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겨울에 물이 터져 가지고 체육관이 난리 났던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가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닥 들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리모델링으로 보완을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이용하는 민원들이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염려스러운 게 체육관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대시설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불편함을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계가 들어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향후에 아마 설계를 할 때 혹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면 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직원들도 체육관하고 본 청소년 수련관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대관할 때도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리 차원에서도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특고압 시설 설치 및 전기공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상당히 노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압 공사를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니까 전기 냉난방을 크게 하면 증설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고천 및 부곡테니스장 선수 휴게실 개선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사실 테니스협회장배 갔을 때 제가 그곳에서 들은 민원인데요, 그 내용도 추가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그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어차피 여러 바닥면도 정리하고 할 테니 지금 바닥이 푹 꺼져서 그러니까 표면은 괜찮은데 그 안에 내부가 아마 꺼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하니 어차피 리모델링 할 때 시멘트 같은 것 올 테니 거기 조금만 부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크게 여기 따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어차피 하시면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휴게실 자체 말씀하시는, 휴게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할 때 기초까지도 다 감안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서창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일전에 거기 갔을 때 현재 있는 사무실 그 옆에 바로 상담복지센터가 있다 보니 상담하는 내용들이 다 들린답니다. 이게 아마 방음시설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상담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들리니까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이사실하고. 또 대표이사실은 또 사무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런 소통에도 문제가 있으니 상담복지센터랑 위치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던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주목적은 이제 본소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력이 이쪽으로 바뀌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정은 아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진짜 효율적이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예산이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 설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최종 확정할 때는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인데요, 여기 파크 골프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백운호수 근린공원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 내에 파크 골프장이 생기는데 여기에 티하고 그린만, 나머지 부분은 다 거기서 기초를 해 주고요. 티하고 그린만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선희 의원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다 개보수이다 보니까 이제 여쭐게요, 이게 일부 이제 특조금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금방 말씀 나왔는데 이게 리모델링 바닥 정비라는 게 리모델링 전수 100% 다 리모델링 하나요 구조체, 골조만 빼놓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닥 보면 굉장히 많이 낡았고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화장실 예산까지 같이 있어서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겁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설비, 전기 모든 것 다 리모델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 공사로 철거에서부터 타일 방수, 창호, 수장, 도색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또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 위생기구, 배수관 이런 환기 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전기, 통신 물론 따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포일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수영장 타일 교체예요. 이게 지금 포일스포츠센터가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포일스포츠센터가 아마 3년
○김태흥 의원 예, 맞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수영장 타일을 교체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타일 훼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미끄럽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영장 타일을 미끄러운 타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이게 논슬립타일로 해야지, 미끄러운 타일로 수영장에 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 시공, 관리 감독 이게 가능한가요? 수영장에 미끄러운 타일을 쓴다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그런 사고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미연에 방지가 우리가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 준공, 개장까지 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검침이 안 됐다, 나는 참 이런 게 의아스럽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운커뮤니티센터 개선 3억 잡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수영장 법면 개선 이건 어떤 걸 개선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이제 백운커뮤니티센터에 그동안 폭우 시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거 외부 벽면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외부 벽면이 아니고요, 누수의 원인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뒷면에 보면 흙으로 된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법면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법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법면이면 이게 경사면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에 법면은 없고 벽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 법면은 건축물의 외부의 말 그대로 경사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경사면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의 방수가 문제 있다는 게 난 이해를 못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지금 현재 누수가 어느 쪽에 되냐면 지하에 됩니다. 지하가 수영장 쪽이거든요, 수영장 쪽 특히 샤워장 쪽에 많이 되는데 그 샤워장이 법면 뒤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누수 원인을 재작년에 한 번 있어서 작년에 계속 잡아왔는데 작년에도 폭우 당시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인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법면 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법면을 다 이제 오픈컷으로 해서 다 걷어내보고 외부에 시트방수든 액체방수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안 돼 있고요. 거기는 지금 비가 오면 이 사태가 더 벌어지는지 보려고 비닐로 계속해서 덮어놨습니다, 그 폭우 이후로. 그래서 그 후로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명히 이거는 원인이 법면이 원인일 것이다 해서 법면에 대한 완전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원인 분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이게 시설이잖아요 모든 게.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장한 지도 2~3년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언제 지어졌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정도 돼 가지고 작년에 일부 내부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올해 최종 그 안에 리모델링이 끝난 건 올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시가 지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거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통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하자보수 보증기간 끝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하자의 원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한채훈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왜 그런지 이 자리에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 네,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제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A/S 하자보수 기간이 실질적으로 각 구조체인지, 방수인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관련된 하자보수 기간은 다 달라요. 다른데 방수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A/S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개장 기간이 지금 3년 된 줄 알았어요 백운커뮤니티센터가. 근데 지금 2년 됐으면 하자 A/S 기간에 포함이 된다,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영장 부분만 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김태흥 의원 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영장이 이 건축물 들어설 때부터 수영장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장이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도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건축물을 준공을 시켜줬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관련된 구조체 일례로 골조는 10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방수는 2년이다 그러면 2년밖에 채 안 됐으면 A/S가 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시방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거 자료 저희가 있으면 자료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물 자체를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인수를 했던, 저희가 이거 관리를 맡을 때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요청 드린 이유는요, 일단 시방서상 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저도 통상적으로 보면 수영연맹에서 인증한 수영장 전용 타일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방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방서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냥 설계 미스고요, 안 그러면 그게 시공 미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쪽입니다, 주신 자료 신규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김영기 도의원이 특조금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많이 어려울 때 특조금들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인조잔디구장 보면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부분도 관련된 추가 사업이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 축구장을 인조잔디를 하고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골대라든지 대기실이라고 그러죠, 휴게실 이제 이런 개념의 것도 좀 들어가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인조잔디는 밑에 기초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그 옆에다가 또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노선희 의원 지금 10억 확보된 비용이 그래도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그래도 새롭게 변모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특조금을 통해서 저희 또 꼭 필요한 이 시설이 잘 또 이렇게 정리되고 다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애 쓰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우리 오랜 숙원이었던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민선7기 때부터 관련해서 진행을 해오시면서 그동안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 축구협회에서의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시고 노력하셨던 지금은 현직에 계시지 않지만 박근철 전 경기도 의원님의 그런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현직에 계시는 김영기 도의원님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만나셔서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내손체육공원 반다비 다목적체육관 건립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하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지금 10월 19일 날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추진된 거는 현재는 없지만 착수는 일단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런 장소 입지 선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나누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왕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하시는 내용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최근에 또 인재개발원에서 체육시설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되고 했었던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새 것이다 보니까 길이 좀 덜 들여져 있는지 뻑뻑하고 사용하시기 어려우시다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심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충분히 저희도 시설 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227쪽입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G-스포츠가 몇 년째 운영 중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현재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확실하게는 제가 지금
○박혜숙 의원 3년 이상이 되나요? 최소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G-스포츠를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엘리트 육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엘리트 쪽으로 갔다거나 엘리트를 어떻게 육성을 해볼 아니면 실업팀을 하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실업팀이 없는 시도가 거의 우리 의왕시나 한 두어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엘리트 육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 G-스포츠가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청 매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G-스포츠 특히 청소년, 아동들 쪽이 많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프로 선수로 간다든가 어떤 선수로 나간다 이런 것까지는 통계를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엘리트 실업팀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수도권에서 저희 의왕시가 거의 독보적으로 실업팀이 없다라는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20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 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부곡초 야구, 갈뫼중 수영에 대해서 지원이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용품 및 체육시설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빨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보면 청소년재단 사무국 해 가지고 35억435만6,000원이 지금 소요된다고 쓰여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의원 시비 100%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국비, 도비 하나도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주가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서창수 의원 주로 인건비, 프로그램에 대한 건 거의 없는 거죠? 다 인건비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죠,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창수 의원 그 밑에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다 인건비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인건비는 재단에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하는 이제 프로그램비라든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청소년 지금 재단 사무국이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재단 사무국만 따지는 건 아니고 사무국에 세워진 인건비는 여기 밑에 있는 수련관이라든지 이하 시설, 기관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여기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모든 인건비 35억435만6,000원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감사를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복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감사 결과 통보 회신을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재단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6일 날 의왕시 청소년재단 감사 결과 통보 회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재단에서요?
○서창수 의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것에 대한 회신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고요.
○서창수 의원 청소년재단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그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해야 하죠? 이쪽 부서에다가, 그런데 못 받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받고 그걸 재단으로 통보를 해 주고요.
○서창수 의원 그러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감사 결과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 동향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중앙부처 정책 동향과 각종 연구 자료 및 공모사업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분기별로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제공 정보 및 수집 방법을 확정하고 2월에는 추진방향 결정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내년 3월부터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왕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백운호수 일원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 교통, 관광, 편의, 운영 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첨단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장래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 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왕곡지구, 고천·오전 공업지역 등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조정하고 사회적 인구 변동사항 및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공업지역 973,000m²에 대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업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건축물 권장 용도 및 밀도 계획 등 기본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기업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안 수립,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유도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개소로 약 549만8,000m²입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건축 및 개발 행위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허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건, 실시계획 인가는 21건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 협의 기간 단축, 사전 실무 협의 등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지원 사업,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개설, 월암청계·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 월암 공영차고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계동 독정취락, 이동 징계골길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위허가 103건, 불법행위 40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4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매기 지구 관련돼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추진한 내용이 있나요 별도로? 그린벨트 총량제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은 행위가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별도로 밟는 것은 별도로 개발과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개발과에서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다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2022년 7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관련해서 지금 5억 원의 예산 가운데 4억5,000 집행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설계 계약한 부분이 4억5,000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면 의왕 관내 전체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만 제외를 하고 조성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오전·고천 공업지역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일전에 의왕도시공사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사전 협의나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고천·오전 공업지역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수립을 세워서 저희한테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저희가 이제 공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구상을 해오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 단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저희가 할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에다가 했던 내용이 없다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에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좀 자주 의견이 왔다 갔다, 쉽게 얘기하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를테면 왔다 갔다 자주 바뀐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만 할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게 타당한지 오전·고천 공업지역 의왕시청 앞이나 오전역 생기는 부분 그 부분만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2024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단계가 이제 내년 말까지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기업체 설문조사 이런 단계까지 했고요. 대신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 와야만 그걸 받아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몇 개월 더 기다려야만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 내용을 왜 도시공사에 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아마 정확한 거는 개발과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채훈 의원 왜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저희가 맞고요, 그런데 개발과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게 오면 그걸 또 저희가 기본계획에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수립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게 이제 시정 방침으로 그거를 되도록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다음 사업이 되는
○한채훈 의원 시정 방침 받아서?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다 설문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겁니다.
○한채훈 의원 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쳐가는 곳들이 많네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걸 의왕도시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개발과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봐서 저희가 수립을 그냥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런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과가 해야지, 왜 그게 또 의왕도시공사로 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 관계는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채훈 의원 어쨌든 정책과는 도시공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를 상대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렇죠.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1번 도시개발사업 영상기록 관리 용역은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영상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개발사업 성과를 기록, 보존하고자 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의 위치는 관내 일원 개발사업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 드론 영상 촬영 및 관리이며 2,000만 원의 용역비로 매년 개발사업의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왕곡복합타운 개발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주거단지, 시민공원, 바이오클러스터 등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왕곡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670,000m²이며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 6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관 협의와 GB 해제 및 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안 수립과 GB 해제 사전 협의, GB 해제 총량 지원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 시 사업 위치는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으로 면적은 전체 약 596만8,000m²이며 우리 시 구역은 약 234만2,000m²로서 사업의 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되어 22년 9월 3일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3년 6월 3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지구계획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초평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90,000m²로서 2016년 사업을 시작으로 GB 해제 및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7년 보상계획 공고, 2018년 조성 공사 착수와 2021년 단독택지 공급을 완료하고 금년 A-3블록을 10월 30일부터 입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9월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은 신혼희망타운, 청년층 맞춤형 주거특화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맞춤형 주거생활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월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524,000m²로서 2018년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019년부터 20년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9월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앞으로 2026년 6월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백운중학교 주변이며 면적은 약 264,000m²로서 2019년 사업을 시작으로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2월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의왕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고천·오전 생활권 균형 발전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470,000m²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9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사업면적 변경에 따라 2022년 12월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금년 9월 지정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 수립과 GB 해제, 총량 지원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에 행복주택, 문화·상업지역 복합개발로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시청 주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542,000m²이며 2014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8년 7월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내년 6월 조성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은 의료, 바이오, 연구개발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내손·청계 생활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5,000m²로서 준공은 2032년 예정이며 사업비 투자는 전체 사업비 1,630억2,000만 원으로써 기 투자 8억1,000만 원과 향후 1,619억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1년 2월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으며 같은 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와 행정절차 사전 협의와 사업시행자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백운·장안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백운, 장안 등 도시개발사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밸리는 학의동 560번지 일원이며 장안지구는 삼동 71번지 일원입니다. 백운밸리는 지난 2020년 10월 총 사업 면적의 90%인 약 862,000m²를 준공하고 장안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사업 면적의 98.4%인 약 263,000m²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도시개발사업 GB 훼손지 복구 사업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관리 방안을 훼손된 지역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여 도시숲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내 일부 지역에 대해 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각 사업별로 사업함으로써 공원 전체 면적 약 638,000m² 중 273,000m²를 복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9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구별로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결정을 시작으로 장안지구 2018년 11월, 백운밸리 2019년 1월, 고천지구 2022년 2월, 월암·청계지구 2022년 6월 각각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훼손지 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한채훈 의원입니다. 노고가 크시죠? 우리 의왕시의 도시개발을 총 책임하에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고충이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그린벨트 현재 전체 면적 대비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84%입니다.
○한채훈 의원 근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로 봤을 때 1번부터 11번까지 거의 보면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린벨트 이렇게 풀면 우리 시 그린벨트는 향후 몇 퍼센트 정도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농촌지도자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행사에 가셔서 축사를 하실 때 우리 시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 60% 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정확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중첩되는 내용이라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의왕시가 살기 좋은 도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계시고 시장님께서 치적처럼 이렇게 시민들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저는 포함되는 것이 바로 녹지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를 이렇게 풀면 우리 시 그린벨트는 사라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다른 그런 특성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는 거 보셨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봤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 우리 시의 도시정책과에서 2035 도시 공업지역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러한 용역을 하지 않고 왜 의왕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2035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추진한 사항이고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도시공사에서 정관상의 시 관내 또는 경기도 관내 사업은 자기들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같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질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과에서도 아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사업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 할 때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뽑은 기관이고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했을 경우에도 이런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주목적이 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고천·오전 공업지역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시행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은 어떻게 나중에 향후에 판단되겠지만서도 이런 부분 할 때 오히려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도 맞고 그런 부분을 거쳐서 했을 때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 의향이 있는지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나 의향은 한번 물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서.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고 또 개발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참여 의향 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러면 의향만 물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라는 것이 누가 요청을 했느냐, 그리고 요청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채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관상에 할 수 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하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정관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는 시에서 100% 출전 출자기관이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의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우리가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또 고천·오전 지역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우리가 물었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한 사안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오전·고천 공업지역 도시 개발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게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은 위탁은 안 맺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안 맺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한 부분인데 도시공사에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사업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향후에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후속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오매기 개발 사업 또한 그리고 백운밸리 사업, 장안지구 사업 이거는 위수탁 협약을 안 맺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2011년, 12년 그 당시에 처음에 도시공사 출자를 하고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 전에 그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수탁 협약 맺기 전에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공사 설립 전에 의왕시에서 오매기, 백운, 장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을 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이관하면서 위수탁 협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도
○한채훈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위수탁 협약을 먼저 사전에 진행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라는 후속조치로서의 그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도시정책과 질문드릴 때 했던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대부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도시라고 하면 만약에 지방도시공사가 있는 데에서는 도시공사가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도시공사가 없는 시군들은 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틀린 거라서 제가 어떻게 조사된 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는 시군들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 추진을 대부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비교적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는데도 개발 사업을 직영으로 바로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것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나요?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전에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자금 여력도 많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여력이 많고 하다 보면 도시공사도 많이 하겠죠, 시에서는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라든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박혜숙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방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가 무엇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도시공사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설립 취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업이 그만큼 있어야 가능한 거고 설립했을 때 또 설립해 놓고 또 사업이 안 된다고 사업이 없다고 하게 되면 설립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숙 의원 만약에 의왕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일반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하고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차이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 공기업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니면 조금 의견이 충돌됐을 때 조율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지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사업 자체는 50% 플러스 1주 이상은 공공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고 단독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공공의 지분이 참여해야 그린벨트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를 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박혜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채훈 의원님처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왕시 최고의 메리트라는 거는 자연녹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있으면서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절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지금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이 민선5기부터 진행됐던 거죠? 원래 이제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2011년, 10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개발 사업 지금도 우리가 오매기도 있고 오전동 공업지역 있고 이렇게 왕곡동 복합타운이 있고 이렇게 뭔가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은 백운밸리, 장안밸리 그다음에 오매기 지구 이렇게 진행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민선5기, 6기 쭉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중간에 개발행위허가도 냈었고 다시 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건축허가도 제한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고 또는 허가를 연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매기 쪽에는 또 이렇게 일부가 개발돼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우선해제지역 내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기는 하나 일정 부분은 또 의회가 이렇게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연장성이 좀 떨어져요. 어떤 분은 재선하고 3선하면서 쭉 보신 분도 있고 어느 누구는 또 과거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이런 것을 처음으로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진행해 온다고 하는 것은 아까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허가를 하고 또 허가를 제한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는 건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일단 재산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안밸리 청산을 앞두고 또 백운밸리는 일부 나머지 청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이 이거를 왜 도시공사가 하냐고 하는 질문을 그렇게 되면 다시 백운밸리부터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진행해왔던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우리 한 의원님이 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사전 고지가 왜 없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이런 고지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특히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저번에 저희가 조례특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매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어차피 우리가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는 일단 개발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실 설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고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부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저희도 지금 SNS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약간 조금 공분을 많이 사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지금 많이 톡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공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그런 어떤 뜻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시하고 의회는 같이 가서 공조하면서 뭐든지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2010년이라고 그러면 2010년에 이제 용역 추진 시작해서 지금 2023년이면 거의 13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설명하셔서 저희가 지난 13년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자료 만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게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특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내년에 우리가 닥친 우리 의왕시의 재정 상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라든가 경기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또 지금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준공이라든가 또 출자 타당성 용역 준공 관련돼서 우리한테 사후 보고 같은 것도 없고 사전에 고지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공통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또 더불어서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각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총량 지원 같은 협의도 연초에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 25년도 상반기에 그때까지 협의를 하겠다 하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당겨졌어요. 내년 6월까지 총량 지원 협의를 보겠다고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용상.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년씩 당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런 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절차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의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향후계획 자체는 저희들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로드맵을 짠 거지,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저희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여기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린벨트 해제 사전 협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토부까지 가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30만 이하는 경기도에서 해제를 하고 30만 이상은 국토부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관련된 어떤 그런 스케줄도 장시간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매기 개발 사업 관련돼서 지난 조례특위 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재정적인 상황,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 건설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 네,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일단은 모두가 공감하는 게 왜 이렇게 이걸 늦게 가져오셨냐 이건데 출자 동의안 혹시 언제 고지 받으셨어요? 출자하겠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도시공사에서 출자 이게 기획예산과로 갔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문제 없냐 협조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신을 해줬고 출자 동의안 자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부서에는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의견 제시 요청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0월 중에 있었는데
○박현호 의원 출자 검토 의견을 갖다가 회신을 보내신 거는 10월 10일 날이랑 10월 12일 날 2건이 확인되고요. 언제 그걸 받으셨는지, 회신해달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고 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문서가 왔습니다. 출자 요청이 왔는데 맞냐, 안 맞냐, 그게 가능한 거냐 일정 사항을 물어봤길래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회신을 아마 중순경에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게 10월 중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 내에서는 자본금 증자안이 최종 결재가 나온 게 7월 12일이네요. 7월 12일 날에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증자 계획안을 갖다가 당시 사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받고서 픽스를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소관 부서에도 이게 3달 있다가 온 거네요 의견 제시가. 그러면 저희 의회만 늦은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늦은 거니까 이게 어느 고리에서 막혀 가지고 미리 의사소통이 안 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건지는 별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매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지금 검토됐던 게 SPC랑 PFV 갖다가 둘만 검토가 됐는데 아니면 다른 방식 같은 거 혹시 검토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했거든요. 좀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정말로 저는 이번 회기에라도 수정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출자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리츠라든지 PF라든지 이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일단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츠라든지 PFV라든지 SPC라든지 사업 시행방식 구도는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다만 자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령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서 한번 전체적인 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맞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7월 정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좀 왔습니다. 그때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도 됐고 그때부터 민간 참여자 공모지침서도 용역 발주 들어가고 심의 들어가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 단계에서도 저희가 알았으면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면서 합을 맞췄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오니까 저희는 난감한 겁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미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할 거면 굉장히 조속히 시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시급하시면 최대한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제안자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방식 리츠 부분도 있고 리츠의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리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맞습니다.
애초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할 때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SPC랑 PFV 딱 2개 놓고서 어느 거로 할까요 하면 당연히 PFV가 나오죠, SPC는 단기에다가 작은 사업만 적합하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검토 용역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렇게 자금에 대한 지배 구조뿐만이 아니라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거의 100%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이걸 환지를 하면 어떨지 아니면 환지를 갖다가 혼용을 하면 어떨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가 된 다음에 답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렸는데 80~90% 다 그린 상태에서 이거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기분이고 밑그림부터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그래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이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환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장안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지 방식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환지 방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윗장안마을 그분들이 환지 방식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지 방식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안 가고 개발 방식으로 다 이관해서 간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 방식은 여러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최적화 방안이 뭐냐, 그 부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리고 또 개발 방식이 여러 방식 다 좋은데 또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쁜 병폐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한 부분이 또 사업을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라는 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급성도 있고 하니 또 우리가 안 해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리츠도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예전에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업용지에 대해서 리츠에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PF가. 그런 상황도 있고 전반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현호 의원 네, 솔직히 모두가 100% 정답일 수는 없고요, 대신에 다 각자 경험해 왔던 게 있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충분한 경험이랑 그런 지식 같은 게 있으실 건데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무엇이 정답일까를 찾아보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 같은 거를 진작에 미리 나누고서 좀 합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앞으로는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고민 더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매기 지구 개발사업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허가 개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 6월부터 20년도 4월 보면 타당성 검사 다 끝나고 준공 시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개발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10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1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건 백운, 장안, 오매기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백운, 장안은 하고 사업도 그때 PFV가 아마 잘 안 일어나고 있었을 상황에서 오매기까지 간다고 하면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은 늦춰서 가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일단 늦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운, 장안은 가고 있고 다만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은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업은 일단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다음 사업이 같이 계속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했을 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경제가 안 좋았다고 그러시는데 19년도부터 20년도 보면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땅값이나 집값이나 엄청나게 올라서 그런 세수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었을 것 같은데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타당성 검사 다 해놓고 이걸 못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땅값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좀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번에 많은 일들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우리 박현호 의원 말씀대로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다시 이거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한 2~3가지만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세한 사항은 주체인 도시공사에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7월부터 이게 착수가 되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이게 기간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다면 다시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지연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건 법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리츠로 갈 건지, PFV로 갈 건지, SPC로 갈 건지 법령에 따라서 한 사항에 따라서 다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절차를 이행을 할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원 업무로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죄송스럽지만서도 도시공사에 한번 여쭤보는 게 해서 그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략사업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재용역이라든지 그건 거기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한번 여쭤보시는 게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왜 미리 사업 설명을 안 했냐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후에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중요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다는 거는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시했던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PFV를 일으키는 방안에서 제일 우려됐던 점이 그러면 PFV랑 거기서 생성되는 AMC는 사기업의 지위이기 때문에 시의회나 시의 관리 감독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굉장히 체감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 다음 대수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저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첫 번째는 리츠랑 두 번째는 시에서 직접 PFV 출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방식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저는 첫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오래 걸리더라도 민간에 공모도 해서 소액 주주가 이익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공공자본이 투입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주택지구로 만약에 건설을 한다고 치면 국비를 거의 50% 이상으로 주주 대한민국 찍혀 가지고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민간사업자가 한 20% 정도만 먹거나 이런 구조가 완성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리츠를 굉장히 밀고 있어서 사실 리츠를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 PFV 그림 다 그려놨는데 시에서 직접 PFV에다가 25억 출자하면 저희가 250억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출자를 하면 PFV는 지방 출자기관으로 공시가 돼 버려서 저희는 공공기관에 준해서 시에 대한 출자기관이니까 시의회나 시의 통제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제가 2가지 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점, 그러니까 PFV와 AMC에 대해서 시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동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행감 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PFV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모집자 공고를 해서 모집된 공고자 해서 출자법인을 만들 때 정관이라든지 주주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든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집어서 왜냐하면 주주 협약에 들어가게 되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되는 게 주주협약서라든가 그런 내부 문서 같은 게 애초에 의회에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향후에 만약에 PFV 출자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루어질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현호 의원 저도 그래서 조건부로 만약에 리츠라든가 다른 사업 방식 갖다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의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올라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 저희도 궁금한 게 과연 오매기 지주들이나 주민 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떤지 조사가 혹시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이거를 왜냐하면 개발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이렇게 설문을 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문조사 하고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거는 이걸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하든가 그럴 때 설문조사를 하지, 개발 사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개발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은 어떤 걸 원하실지, 어떤 구조를 원하실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의원 배지 달고 앉아 있는 건 결국에 민주적 정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의 뜻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저도 그분들의 뜻이 어떤지는 정말로 직접 한번 알아보거나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은 최소한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나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대단위라든지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서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는 법령에 없더라도 저희의 정당성이라든가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했던 것처럼 강제 수용하고서 그냥 밀어버리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를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나가서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지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가지신 개인 분들 설문조사를 말씀하시기에 아마 모든 개인은 시의 개발 사업에 땅이 포함 안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거기에 근접해 있기를 바라지, 대부분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개발하기는 원하는데 내 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땅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면 개발이 지연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조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항이 있어서 공청회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오매기 지구는 GB 구역 내입니다. 일단은 GB를 해제하고 나서 이건 특별법에 따라서 GB를 해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 사업이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는 구역 지정 전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구역 지정 전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법령의 취지상 개발에 들어갈 때 어쨌든 간에 공청회라든가 공람 등의 절차를 남겨놓은 것은 개발에 들어갈 때도 어쨌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데 지금은 의회에서조차 일단 논란이 일단 분분하고요, 여태까지 계속 뭔가 끌어왔던 사업이라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람이라든가 최소한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 같은데요, 좋은 개발 방향 설정할 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은 GB 해제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는 도시개발법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좀 미리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주민의 의견도 미리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률 낮을 때 미리 듣고 큰 그림을 같이 그려놓아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 자체는 일단 구역 지정 전까지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되는 개발 사업을 다 공개를 해서 이거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다만 어느 정도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될 때 공람도 하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여기 제시된 255페이지 상으로는 GB 해제가 2025년 12월에 되고 2026년 1월 달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때 들어가신다는 거죠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지정 전입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8기 의왕시장의 핵심 공약인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250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의왕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이 의왕시의회에서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부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기사 보면요, 시에 따르면 그리고 시청 관계자가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셨네요? 혹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인터뷰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인터뷰 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청 관계자가 인터뷰 하셨길래 익명에 숨지 않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들에게 설명할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설명할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출자 동의안은 어떻게 됐습니까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출자 동의안에 대한 그게 넘어오기 전에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니요, 별도로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확인될 때까지 그러면 본 의원은 질문을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매기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채훈 의원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하세요.
○김태흥 의원 지금 다 같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제가 봐서는 결론은 똑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 오매기 지구가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하게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방식이라고 하시면
○김태흥 의원 제가 돌려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처음에 기획할 때 도시개발을 계획을 잡을 때 공공개발일지 민간개발일지 이렇게 구분할 때 처음에 시초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개발 사업은 일단은 GB 지역 내는 공공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이 하는 거고 그 시점이 2010년, 11년 정도 정도 됐을 거로 판단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지금 개발 방식은 PFV 방식으로 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공성을 띤 LH나 GH가 와서 개발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굳이 꼭 PF 방식 민간개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시다시피 LH라든지 GH가 하게 되면 본인들이 100% 출자를 해서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도 있고 지금 LH에서는 저희 4개의 사업지구를 가지고 있고 GH에서도 또 다른 데 경기도 관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GH에서도 지방 재정상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보상이라든지 해서 토지 용역을 한다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자를 하게 되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시에서 하던 사항을 연결해서 갔던 사항이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이제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시죠.
○한채훈 의원 과장님, 출자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출자 타당성 용역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용역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 용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용역은 사업 시행할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사업 시행기관이라고 하면 이번 의왕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에서요, 몇 월 며칠에 그 용역이 종료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 듣기로는 10월 4일 날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10월 4일 날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된 거죠. 그러면 시에는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출자 타당성 용역 보게 되면 저희한테 아직 그 자료는 안 넘어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타당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사업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너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출자를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의왕시로 언제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출자 동의안 자체는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접수된 날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도시공사에서 오매기 관련 출자를 하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10월 10일 날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10월 10일 날 자료를 받으셨고요, 그러면 10월 10일 날 받으시고 나서 언제 회신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10월 12일 날 회신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해도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출자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요.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우리 의왕시의회 회기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4일 날 준공이 완료됐대요. 그러면 준공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의왕도시공사는 우리 공기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 의원은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셔서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보고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러한 사전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월 4일 날 자료가 넘어오지도 않은 출자 동의안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자료에 대해서 넘어오지도 않은 자료지만 어쨌든 출자를 동의해 달라고 도시공사가 보낸 겁니다 공문을.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문을 접수하고 도시개발과에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출자 동의안 250억 증자에 대해서 동의해도 되겠냐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회신이 10월 12일 날 회신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께서 결재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검토가 되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죄송스럽지만 다는 알 수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향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러한 250억 증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7명의 정치적 생명까지 건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의 그런 의정 활동의 일환에서 250억이라는 예산을 증자해달라, 그것도 심지어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250억을 증자해 달라고 했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25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빼다가 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 동의안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고 결재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의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위기에 처한 상황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다 내용을 담아서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부분이 출자를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야 된다 해서 결재를 한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과장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은 받겠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다면 그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챙겨서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조차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례적으로 정말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전에 이런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회 월례회의에서조차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월례회의 참석하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증자 동의안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당혹스러워 하셨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 담당 부서에서 누락되는 것 없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달리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는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행정부를 질타하고 혼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개발 사업들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발전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타하고 혼내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혼내고도 그 사업을 갈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게 또 시의 역할이고 의무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게 해서 바로 잡고 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더 하라고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라도 사업들이 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많이 방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집행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그거를 검토할 때 당시의 금리와 현재 금리가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B/C 분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업성 검토와 지금의 사업성 검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금리라는 건 항상 실질금리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계속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B/C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면 땅값 자체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사업은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집어서 금리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더 챙겨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출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아무튼 저의 의견이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매기는 이제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노선희 의원 반복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 지금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최초에 언제 했었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2019년도 6월부터 해서 2020년도 4월까지 해서 재검토 용역이 착수되고 준공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착수 및 준공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에 또 다시 재검토하고 준공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다음에 이제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월 4일 날 준공됐죠? 10월 4일 날 저희가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월례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때 준공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오케이, 그런데 10월 4일 날 준공됐는데 월례회의 이때 보고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월례회의 때 보고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선희 의원 10월 4일로 준공됐는데 10월 4일 날 보고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월례회의를 했는데 10월 4일 날 용역이 준공됐는데 그때 월례회의 때 보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출자 타당성 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이걸 갖고 아마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가고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과로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임시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지 않았냐는 그런 질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왜 안 했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여기 저희 의원들 다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 GB 해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리츠 방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그게 저희가 GB 해제라는 게 있어요. GB 해제가 민간인끼리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국토부에 해제 요구를 해야 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관과 관끼리 가야 이게 풀어질까 말까 하는데 민이 관하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너무 우리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제안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쁘게 말하면 던져진다고 그래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전에 한채훈 의원님이 출자 타당성 조사 준공된 거 있죠, 그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조례특위 때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거는 도시공사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때 계셨잖아요. 그때 요구한 적 있으니까 그때 주겠노라 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제시하시고 충분히 설명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다 이런 개발 관련돼서는 여기 건축 전문하신 분, 개발 관련돼서 직접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저희들도 심사를 할 수 있게 자료와 설명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자료들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저도 같은 겁니다. 저는 좀 잠깐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요.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특위 때도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오늘 서창수 의원님 말로 한마디 듣고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식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 증감하는 속도를 한번 봤습니다. 속도를 봤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를 봤고 또 계속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점점 타당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지금 오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의왕시의 허파라고 볼 수 있어요. 모락산하고 오매기 지구하고 백운산도 있었는데 백운산은 이미 벌써 다 무너져 버렸고 자연환경 그대로 놔두는 것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줘야 할 재산입니다. 지금 이게 거기 몇 세대냐면 약 40만 평이죠, 평수로 따졌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47만m²
○서창수 의원 엄청난 녹색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자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아무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인구 증감하는 속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숫자하고 봤을 때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사항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초평동, 월암동 3기 신도시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것만 늘어나도 약 25만 명은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 미치겠지만. 허파와 같은 녹색을 지금 그린벨트를 지금 너무 많이 훼손했는데 또 다시 지금 이렇게 많은 평수를 훼손한다는 게 나는 이쪽으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줄 게 진짜 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회색도시, 말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 아파트만 물러줄 것인지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복구가 안 됩니다 자연은 분명히. 더군다나 오매기는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짜 녹색 도시로서 최고입니다. 이제 접근을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방식으로 반대를 하는 논리가 틀린데 의왕시에 저도 약 40년 살았는데 녹색이 좋아서 이사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모락산에 좋았고 오매기 지구도 그렇고 초평동도 그렇고 월암동도 그렇고 백운산도 굉장히 전경이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중에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 이제 보십시오, 어떤 단계가 올지. 대권 주자 누군가는 아마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그러는 공약이 나올 정도로 아마 흔해질 겁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 많은 평수를 한 번 때려 부수고 나면 지금 백운밸리랑 똑같습니다. 다시는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내 방식대로 인구 감소와 녹색의 절감, 녹색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의왕시의 정책을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이 명분을 그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우리 부서에서는 오매기 관련 사업 해서 여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또 자료를 충분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57쪽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건 지난번 때도 제가 여러 가지 그때 질문을 드렸어요. 관련돼서 우리 이제 청계지구 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 또 상하수도사업소 문제, 인덕원IT밸리 입주 문제, 청계지구 연계한 다른 업종 관련돼서 플랜을 짜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참여 관련 협의 해서 올 3월에 마무리됐고 사업시행자 공공개발 원칙 참여 결정이 또 23년도 4월에 된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정이라고 돼 있어서 결정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계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검토를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와 공공개발 사업자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공공개발 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정난 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의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내년까지 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한다고 돼 있고요, 또 GB 해제 관련돼서도 26년, 27년까지 사업구역 지정이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2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뜻인데 관련된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라든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로드맵에 따라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글쎄 내년 예산에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3억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 시 공공이 아니고 타 공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3억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될 사항일 수 있어서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만약에 타 공공기관에서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세워서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아마 그 부분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지난번에 확보액을 보니까 집행액하고 같아요. 예전에 지금 처음에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할 때는 약 한 15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비 이제 해 가지고, 기타 이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기타는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공영특별회계에서 산단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자라든지 아니면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를 빼놓고 시비로 확보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태흥 의원 시비로 그러면 18억 정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이제 집행액이 지금 8억1,000 집행이 됐는데 8억1,000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용역 발주한 부분 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사업시행자 참여 결정이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결정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보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1번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내손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면적은 약 77,863m²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간 83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집 수리 및 골목길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신축, 안심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에는 사업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안심가로 조성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곡동의 문화자원 기능 회복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년이며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동네 교실 및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우리 동네 바로 알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동네 바로 알기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민 자생능력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14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8개 구역, 재건축사업 2개 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4개 구역입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주, 철거 중인 곳은 2개 구역으로 부곡가, 고천나구역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인 곳은 3개 구역으로 오전나구역과 내손다, 라구역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별 세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손다구역은 2019년 6월 12일 관리처분 인가 받아 금년 3월 30일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 중이며 25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라구역은 2019년 12월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23년 1월 12일 착공신고 수리되어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나구역은 2018년 12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 금년 3월 24일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금일 10월 30일 일반분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다구역은 2022년 11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주 계획이 확정되어 11월 27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이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가구역은 2021년 3월 29일 사업시행 인가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나구역은 2022년 7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주민 이주율이 93.7%로 24년 상반기 중 철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가구역은 2021년 10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 중으로 1,298세대 중 1,186세대가 이주해 현재 이주율은 91.3%이며 24년 상반기에 건축물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가구역은 2021년 6월 29일 공동주택, 소공원, 공공공지를 부분 준공하고 입주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이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라구역은 2012년 7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동의서 징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0년 1월 15일 자진 해산하였으나 2020년 3월 9일 추진위원회 구성 재승인을 받아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의율은 7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다구역은 2021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11월 중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후 24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성4차 아파트는 지난 8월 17일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하였으며 24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신8차 아파트, 한양다세대, 신우연립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건축·경관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예정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10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신안 아파트 등 10개 단지, 5개 구역을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하여 재건축 여건에 맞춰 안전 진단,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점검 요청이 있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후 사후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사업 12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권고 21건, 행정지도 85건, 시정조치 62건 등 총 17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합 업무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의왕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 거점공간 운영,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도시재생 거점 운영 및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 활성화 지역 내 생활기반시설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2,825개와 지정게시대 총 69개소 388면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는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심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의, 자문 대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공공건축물 등이며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디자인 및 색채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심의, 자문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67쪽인데요, 신규사업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국비, 도비 해서 한 60억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거기 주가 안심가로 관련된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주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부수적으로 안심가로 조성 그다음에 놀이쉼터 그다음에 잔디블록 조성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집 수리 정비 그렇게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그쪽 백운고등학교 앞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쪽 나지역의 주민들이 그쪽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이쪽 주택가로 다 몰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한 것 이해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실시용역 추진이 내년 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공과 준공이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해서 내년부터 4개년간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태흥 의원 네, 로드맵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사업을 4년씩 해야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세스상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짜다 보니까 4년이 걸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4개년간으로 잡았고요,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김태흥 의원 네,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들어가고 그다음에 곧 다구역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심가로 조성 부분이 그래서 그 구간은 또 다구역과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하다 보니까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다구역 준공이 25년도 상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4년이 아니라 맥시멈 3년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내손다구역 입주가 내후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4년씩 가서 사실 4년이면 27년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그 이후에 2년 동안 그 주변이 또 그런 어떤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클 거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플랜을 지금 27년도까지가 아니라 25년 말까지 아니면 진짜 어떤 공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26년 말까지 아니면 27년도 상반기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면서요, 사업 기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4개년간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3개년을 해도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그러면 변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야 내손나구역의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없다, 또 다구역의 입주가 내후년 25년도 상반기에는 다 입주했는데 또 가로정비사업 관련돼서 이 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그 불편함은 가중된다, 또 똑같이. 지금도 그쪽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것 하신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상의 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 계획을 잡을 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저도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애쓰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60억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 지역에 가면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충분히 다 있거든요. 전달이 안 돼서 사실 동장님이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60억을 받아서 그때부터 여기에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아마 주민들에게 신청받아서 하는 건 줄 알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막 전화 온다는 거예요. 60억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비까지 하면 80억 되는데 이 돈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딱 명시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같이 내용이 하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그냥 플래카드는 크게 붙여놨는데 사업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뭔가 사업 신청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노선희 의원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변경은 일부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들이 다 노후화돼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하면서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지중화 사업으로 우리가 도로 해서 다시 관에 다 묻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주택들 벽이 기울어져버린다든지 이제 그만큼 영향이 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중화 사업만 하고 딱 끝내놓고 철수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데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줬겠지만 공사 다 하고 나서 자기들은 빠졌지만 벽이 이렇게 바닥에 도로를 파손시키고 나니까 거기 따라서 벽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도 이거를 사실 나 몰라라 하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배 째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 집 수리 지원 사업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사실 원인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이 오기는 했지만 계속 어쨌든 원인은 여기겠지만 피해는 계속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2차, 3차 절대 이거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걸 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금년도에 일명 내손나구역에 대해서 집 수리 사업을 10가구 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정비라든지 담장 허물기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집 안에 주차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아니면 설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전한 옥외광고 정착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거 한 번 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지금 능안마을 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능안마을에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지금 100% 다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완료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또 새로 간판 지정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구간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직 현재까지 계획된 건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여기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및 위험광고물 철거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또 향후계획에도 같은 내용으로 맥락으로 있고요. 이게 실적이 지금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위험물 간판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내손동이면 내손 지역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가 지역에 많이 하는데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노후 간판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간판이죠, 그걸 조사해서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 3년 정도 실적 좀 한번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도시 미관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간판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100%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요, 주민 동의가 만약에 10가구라고 그러면 한 6가구는 동의를 하지만 4가구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4가구 동의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못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능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한 40%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계 정립을 제가 지난번에 갔다가 민원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원인은 본인들이 저희가 디자인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디자인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디자인하고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로형 간판하고 세로형 간판 각각 하나씩만 하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흥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로형하고 돌출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입간판하고 돌출간판을 하는데 어떤 콘셉트를 정해서 이제 상가마다 그걸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우면서 발생하는 어떤 미관상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어떤 콘셉트를 잡을 때 주민들하고 상호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또 내지는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인이라든가 기타 우리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능안마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운호수 놀러 왔다가 그쪽 카페촌이 일부 있으니까 먹거리도 있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이게 환경개선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내가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의장님 잠시 덧붙여서 질문해도 되나요?
○의장 김학기 네.
○김태흥 의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이게 그쪽에 접목이 안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저희 과에 공공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공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은 어떤 간판이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그때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간판 이정표라든가 이런 걸 사진 찍으면서 행감 때 보여드렸던 내용을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간판이 좀 밋밋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판을 보면서 우리가 의왕시 능안마을의 콘셉트는 이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붙고 철학을 입히고 여기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그나마 여기는 이런 콘셉트가 있네 하는 어떤 한 가지의 뭐가 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관위원회 관련돼서 이렇게 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관위원회 열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경관위원회는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는 하고요, 경관만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없죠?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안건이 있어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경관만 이루어진 건 없고요. 도시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경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8월 달에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하고 더불어서 경관을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게 이게 이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전문가지만 제가 뭘 갖고 여기다가 지금 이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좀 디자인을 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페이지 268페이지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동의 역사, 문화자원 기능 회복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한 사업으로 내년도와 내후년도로 해서 총 2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게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50대50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보면 사업 내용이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동네 교실, 우리 동네 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실 우리 부곡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삼동 삼행 행복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토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삼동 삼행은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항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유대 강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동 삼행에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 삼행은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부 이런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철도관사에 대한 그런 토지라든지 그리고 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를테면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구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현재 프라임 빌라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안 좋아서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부터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부곡역 철도 특구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철도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다른 기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례를 잃어버리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역사적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나가는 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관련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 철도관사마을 같은 거라든지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5개 과와 경제환경국 1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