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4월22일(수) 10시00분~10시1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8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김학기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경숙 의원, 이랑이 의원, 박형구  의원, 윤미경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9쪽까지의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4월 21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