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업무 보고의 건
-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업무 보고의 건 -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업무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학기 의장님과 박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도시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 사항은 총 9건으로 공사 경영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공사 일반 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의왕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2023년 경영평가 점수는 88.14점으로 전년 대비 0.94점 하락하여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하락 요인은 증가된 안전사고 건수하고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공사는 경영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내년도 경영평가를 철저히 준비토록 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내년도에는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 대상 공공부문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 대상에 공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공사의 ESG 경영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관은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위원회이며 공모대상은 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 공공기관입니다. 심사대상은 전년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며 ESG 평가 모델 중 종합 최고기관으로 선정되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12월 7일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의왕시 7대 비전인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실현을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증 주관기관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대상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인증 기준은 심사 점수 20점 이상, 평가 항목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없는 경우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2023년 8월 2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이미 신청했고 9월 6일 현장실사단이 공사에 방문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청소년재단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에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35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을 집행해서 채용, 인재 육성, 인력 배치, 근무 평가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직무 분류 및 분석, 직무기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직무평가 용역을 추진해서 직무평가체계를 설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직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고 정확한 직무평가를 도출해서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의 노후화와 행정인력의 증가에 따른 공간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도시공사 사옥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건립 위치는 삼동 5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00m²에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작년 11월 25일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26일 사옥 건립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2월 9일 이사회 의결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난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설계공모 당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해서 내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될 사항으로는 1~2층에 주민 편의공간 입점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 의견과 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설계 추진 전이라도 먼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 원자재 값 상승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설계를 통해서 예산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지원시설Ⅳ 의료복합시설 용지의 매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서 추진한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료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것은 주차장1용지하고 함께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매각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임대주택 A1블록에 대해서는 LH와 GH와 최종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의 건설 의지가 있는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임대유형 변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시설3용지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시점에 금년 하반기쯤 매각 공고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외도로 개설 공공기여사업 훼손지 복구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단절토지 사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녹지 조성을 완료하면 공사 시행 부분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조성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일원이며 전체적으로 약 460,000m²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2029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021년 9월 14일에서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를 거쳤고 작년 12월 12일에서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는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9일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출자 타당성 현재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금년 11월까지 GB 해제 총량 지원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민간참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는 2025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오전·고천 지역의 도시정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관내 국도 1호선변을 따라서 노후된 공업지역의 환경 정비와 장래에 있을 도시철도 역세권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오전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전체적으로 420,000m², 약 130,000평 정도가 되겠고 이 사업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17일 사업 타당성 검토 계획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8월 18일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의왕시 계약 심사를 완료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용역 내용은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과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기본 구상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면 좋은 건지 등 이런 부분들을 외주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은 8개월이고 용역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사업 범위를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여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소통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방금 보고받으신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안건이 지금 9가지 안건이 있는데 안건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4페이지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일단 그건 매우 미흡으로 나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지표에 대한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이 대행사업비의 집행 산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년도의 대행사업비 집행 금액하고 그다음에 평가 연도의 대행사업비 금액을 단순 비교해서 줄어들면 절감으로 보고 늘어나면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감점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다른 시설 관리를 하는 기관이 공통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표 자체에 예를 들면 사업이 줄어들면 대행사업비 전체 금액이 줄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나 인건비나 이런 요인이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유독 저희 점수가 더 다른 기관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다른 기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예 업장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2021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운영하지 않은 기관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에서 빠지는 거고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증가해서 다른 기관보다는 더 조금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확실히 있었고 지표 산식 자체가 전년도와 단순 대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기관들이 다 떨어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재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미흡하다는 점수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저도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지표와 산식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건수가 현재 공기업 평가의 기준으로는 ‘사고 건수 = 피해 건수’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 사고가 1건이 나도 버스 안에 다친 사람이 20명이면 버스 사고 건수는 1건이지만 다친 사람은 20명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건수를 20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 건수와 피해 건수는 이게 등호가 아닌데 이거는 좀 불합리한 지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거는 좀 불합리합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사고 건수가 작년에 바라산에서 우리 직원의 실수이기는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정차돼 있는 차를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해 차량과 마침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서 저희는 이제 1건으로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2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바람에 특별히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안전사고나 이런 게 중대하거나 한 사고는 아닙니다만 총 사고가 2건 이렇게 해서 3건이 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건수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저희가 무재해, 사고 제로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수가 지금 1건으로 3건이 됐다는 이 부분이 제일 큰 사건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의왕시의회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는 첫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성광식 사장님의 그러한 취임 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익히 봤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약 한 2개월여 되어 가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50일째 되시면서 느끼시는 그런 소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50일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 현장을 다니면서 최일선의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영 상황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등급 정도로 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 기관에서 다등급일 정도로 받는 기관에서 조속히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내년에는 가등급,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2가지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눈높이가 아니고 수도권 시민, 특히 높은 자부심을 가진 의왕시민의 서비스 요구 수준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반적인 정신,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부문과 서비스 정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적어도 취임 3개월 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공감하는 혁신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 임기 동안에 실천을 해서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변화된 공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좋습니다, 그런 사장님의 이런 각오와 다짐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혁신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사장님께서 우리 취임하시기 전부터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77억 원으로 나왔어요, 추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우선 제가 사옥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옥의 위치 문제 때문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고받고 있고요, 그런 갈등이 봉합되고 현재 유치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공공업무시설뿐만이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도 동시에 건립하는 복합 건물로 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협의나 또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적률이나 건축 규모를 만족하는 사업비는 총 277억 원이고 사실 이 중에서 토지비나 여러 가지 설계비, 부대비를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7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문이 설계사한테 아직 계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계약하면 첫 번째 주문이 이런 복합 건물을 이 정도 볼륨으로 짓는데 공사비는 175억 원짜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할 거고 또 하나 주문은 저희 공사의 직원들의 건축물에 바라는 의견과 또 시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담은 설계를 하라고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이 아마 설계사는 여러 가지 옵션을 내걸겠죠, 구조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등급을 보면 최고 수준인지 중간 수준인지 자재나 공법 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벽체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벽체를 3개를 만들 수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가 달라질 텐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층과 2층이 응당 나중에 관리 운영 문제겠습니다만 1층과 2층을 행정시설로 볼 거냐 아니면 소유를 저희 공사가 갖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이 돼서 그런 관리 운영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최종적인 설계안을 채택을 하고요.
다만 업체한테 주문할 사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신공법이면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 또 최근에 항간에 나오는 너무 이게 고급스럽지 않으면서 이 가치공학설계 VE를 통해서 공사비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도 나중에 관리 운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최종적인 설계안을 만들고 설계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하기 전에.
○한채훈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277억 원으로 이렇게 일단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시장님 이렇게 취임하시고 나서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검토보고를 저희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약 207억 원으로 잡혀 있었던 사안인데 사실 70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일단 1년 동안 증가가 됐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 같은 걸로 인해서 건축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그런 여파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1층과 2층 어떻게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업훈련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복합 공간 형식으로 이제 사옥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운영 책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직 총론에서만 합의를 봤고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협의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의왕시장이 공약을 했었던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 입주를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봐서 그 시설비를 감면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시설비를 받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임대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보고받으신 것 없으신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아직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복합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하고 협의가 끝났고 다만 지금 현재 직업훈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업훈련원도 어떤 직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고 예를 들면 임대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소유권을 넘길 거냐 이런 구분소유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B/C 분석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이며 이 사업을 원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보면 향후 운영비라든지 노후도, 이에 따른 대수선비 이런 비용들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사옥 운영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업무용 빌딩 자체 사옥에 대해서는 경제성 B/C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소요되는 자산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B/C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이런 측면,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앞서서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 자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러한 대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다, 나오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사실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30년간 이 사옥이 건립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개청할 것 아닙니까? 개청하는 순간부터 향후 30년간 노후도를 우리가 봤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30년 정도 지났을 경우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사옥에 관련한 운영 관리비에 대한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는 여기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신지 자료가 없으셔서 답변이 안 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30년간 사옥 운영을 통한 재무적 예상 수익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옥을 1, 2층 같은 경우 복합 공간으로 꾸몄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사전 타당성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액 수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왕도시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시고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관리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의왕도시공사의 그런 사옥 수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277억 원이라는 건축 비용과 그리고 땅값을 지출하고 짓는 것도 모자라서 그에 대한 그런 추가 비용들,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 세대인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제가 3페이지 그때 보충질의를 놓쳐서 그랬던 건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대표님께서 좀 전에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그래도 추후에 더 이렇게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전제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쭉 보시면 라, 다, 다, 나, 다 이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 거는 17년도 거잖아요? 그때는 가등급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기준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2018년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선희 의원 그때는 가등급이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실 평가 지표는 매년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관련이나 또는 대행사업비도 매년 경영평가 시행하기 전에 그런 건의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17년도, 18년도에 아마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나름대로 여러 대행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합심해서 경영에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이렇게 19, 20, 21, 22, 23 거치면서 우리가 나, 다, 라를 받을 때 타 시에서는 가를 받은 시가 없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잡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던 그 전례를 잘 상기하셔서 우리가 또다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경영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충분한 소신을 밝히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건데 저는 다시 우리가 가등급 받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마무리된 안건을 집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11쪽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미매각용지가 어떤, 어떤 것이 남아 있어요? 미매각용지가 구체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2쪽에 나와 있듯이 미매각용지는 12쪽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지원시설용지Ⅳ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의료복합시설용지가 되겠고요. 의료복합시설용지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용지 그다음에 A1블록이라고 그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 있는 상3이라고 그러는 상업시설용지 이렇게 4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4필지는 지금 추진 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구체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4필지는 지금 현재 우선 공공주택용지 A1블록이라고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LH와 GH와 여러 가지 우리 직원이 직접 진주까지 가서 LH가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사용 용도가 딱 국민임대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저희 도시공사의 여력으로는 저희가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LH와 GH한테 당신들의 본연의 설립 목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해 달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서 회신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도 요청하고 있는데 문서 회신은 안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LH와 G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자기네 자체 토지에도 지금 벅찬 상황이다, 재무적인 여건이 그래서 다른 기관의 토지를 사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꼭 30년 동안 사용하는 국민임대주택 꼭 이거를 계획해야 되겠느냐, 의지는 좋지만 할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장기간 이 부분은 나대지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고민스럽다라고 해서 국토부도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각은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년 중에 국토부하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국민 자가 빠진, 30년짜리가 아닌 다른 임대주택으로 인허가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때 매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크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언제라도 이게 경쟁입찰에 부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현재 최대의 경쟁률을 유도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라도 매각이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 이거는 의료시설용지가 전제돼야지 주차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용지 따로 매각하고 의료복합시설용지 따로 매각하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용지는 의료복합시설용지하고 묶어서 같은 패키지로 이렇게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2필지지만 결국은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인허가 사항에는 의료복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복합시설 용지 안에 의료가 30%,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의료 외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로 해서 사업자가 있을 거냐,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해서 우량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공급 공고를 내고 이 타이밍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어쨌든 금년 중에 공급 공고를 목표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아주 거대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으로 따지자면 LH하고 GH는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복합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복합시설용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치전략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 유치전략에 보면 주차장 용지는 따로 하지 마라, 같이 묶어라. 그다음에 이게 80%, 20% 비율이라고 그러면 사업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대로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은 하나의 참고가 될 뿐이고 용역을 다시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병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할 사업자들하고 몇 군데 지금 의사 타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건축비를 일부 보전을 해다오, 복합시설 사업자로 하여금 나한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조건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시장에서 통용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병원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해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인허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용역은 언제 했어요? 종합병원 유치전략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제 실시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용역을 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뒤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지요?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개발사업팀장 이용배입니다.
의회에는 별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은 PFV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PFV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꼭 그렇지는 않은데 PFV에서 좀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용역 하는데 예산은 PFV에서 사용을 했나요? 어느 예산으로 했나요?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PFV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지금 몰랐어요, 우리는 이 용역을 실시한 것조차도 저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용역을 했지 하고 지금 봤는데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생각해서 보니까 결국은 의왕시의회에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예,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근데 PFV에서 하는 사업은 의왕시의회에 보고를 안 할 의무가 있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꼭 그렇지는 않은데 PFV에서 보고하겠다는 의견도 없어 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정확한 용역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일정 금액 이하로 진행을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용역 금액을 우리 담당자 분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금액을 모르신다고요?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5,000만 원 이하라서
○서창수 의원 2,000만 원 미만이라서
○개발사업팀장 이용배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PFV에서는 민간사업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8번에 걸쳐서 그동안 의료시설용지 매각 공고를 냈는데 번번이 유찰되고 그러니까 아마 조성 토지를 매각을 고민하고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용역을 추진했던 것 같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국 토지 매각 공고도 PFV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매각 공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종합병원은 다수의 공공성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이사회 안건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안인데 다만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는 사항이라서 또 의료시설은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나 조건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는 아마 8번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낼 때까지 다소 시나 또는 도시공사나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자 모집을 못 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이미 마케팅 용역까지 한 마당에 다시 또 공급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다 더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유치를 하려면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또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공급 공고하기 전에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공급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사장님이 미리 제가 질타는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걸 미리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딱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질타를 하시지 못하게끔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용역을 실시했다, 그것도 PFV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왕시의회에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불투명한 얘기, 정확하지 않은 얘기, 그리고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지도 못하고 금액도 모르는 얘기 그러면 PFV에서 일어난 일은 도시공사에서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죠?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내용 정도는 다 금액이며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게 나왔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거를 협의 지금 하고 있나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근거에 보면 협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밀입니까 특별하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비밀이나 보안은 아닌 것 같고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은 아까 용역 결과가 패키지로 묶어야 된다, 그다음에 병원 사업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병원 사업자의 요구들이 A병원 사업자는 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서창수 의원 틀리다 이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그걸 결정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용역 전체에 대한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최종 결과 정도는. 그런데 결과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이렇게 지금 용역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용역을 시행했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김성제 시장님 선거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은 많은데 이게 용역을 이렇게 해서 자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같이 좀 의논해서 의회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진짜 좀 아쉬운 면이 많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일일이 지금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찍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돼 가고 있으면 사실 의회에서도 나중에 어떠한 도시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의회에서는 더 강한 질타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안을 제시 못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일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같이 동조해서 더 강한 질타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종합병원 유치전략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또 협의한 안건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미매각용지 추진 일정 세부계획을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요. 백운밸리 관련 사업 시작 시점부터 현시점까지 배당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현황,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 5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매각과 매입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의 이익은 곧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매각과 매입에 있어서 특히 매각에 있어서 아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각과 매입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좀 뭐한 얘기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의왕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된 건데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도 보면 지난 300~400억대에서 매입해서 끝냈어야 될 훼손지 복구 사업이 지금 1,000억대의 공원을 짓게 생겼어요. 잘 팔아서 이익 많이 남아서 그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매입이 이렇게 커버리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많이 축소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비용들 다 계산해서 실제 남는 게 없어지면 시민들로서는 앞에서는 개발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돼서 진짜 공을 치사해줘야 되는데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입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타이밍 얘기를 하셔서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또는 그런 바람이 지금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또다시 매각이 있고 또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개발사업에 있어서 아까 도시개발사업 1~2건을 더 이렇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각과 매입의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정말 많은 이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 의왕시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매입과 매각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같이 공감하고 꼭 그렇게 타이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번에는 장안지구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그럴 텐데 지출을 안 할 수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 지적과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타이밍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공사비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절토지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단절토지 매입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단절토지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수용재결까지 올라가고 수용재결까지 올라가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보상금 증액 재결을 하게 되면 또 보상비 또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타이밍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베이스이다 보니까 장안도 PFV로 하고 또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쉬움만 남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결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셔서 한 개, 한 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체크포인트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께서 아직까지 다른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결속된 게 많아 가지고 해결될 게 많아서 손을 못 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부터 마무리를 짓는 게 오히려 더 일하기에도 손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밍기적 밍기적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으면 계속 다른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뭔가 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런 게 없고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빨리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못 될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잘못됐나, 뭔가 또 무슨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을 했나, 그리고 보면 단지 내 상가도 지금 할인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면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마무리라고 그러면 PFV 해산하고 청산까지 해야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청산하기 전에 거쳐야 될 법적인 절차를 보면 우선은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를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토지 매입을 못 끝냈고 토지 매입이 끝나면 그 자리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실질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사만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인허가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다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바로 사업 준공 받게 되고 사업 준공이 끝나면 청산하면 이제 해산하면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상가가 미매각되고 한 부분들은 청산하는 데는 청산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사업 준공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라서 저희들 목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는 청산까지 마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사장님께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으니까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신속하게 내년 2월까지 이상 없도록 해주시면 사장님도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오셔서 특별하게 지금 구상은 자꾸 하시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우선 정리하고 나가면 그것도 사장님의 실적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끝을 본다는 것, 마무리 짓는다는 것도 굉장한 실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불필요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좀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인데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추진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진로체험기관이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은 저희들이 UUC 상상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네이밍을 UUC 의왕도시공사 상상드림 프로젝트로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취업이나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젊은 직원들이 청소년 진로박람회 같은 데 부스를 운영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실적이 있다라고 해서 인증받고자 하는 데 도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런 실적이 지금 몇 회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거 지금 UUC 상상드림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임규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처음으로 실시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김태흥 의원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인증 기준을 보니까 총점 30점, 기준심사 점수 20점 이상이고 전 항목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인증,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인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들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공기업이 교육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저희 직업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로체험기관에 저희 자원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 5월에 전 이성훈 사장님 시절에 인증을 받았던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인증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거는.
○김태흥 의원 18년도에 받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흥 의원 전혀 안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뭐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저희 도시공사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도 있고 헬스강사도 있고 수영강사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런 직업군들을 저희가 진로박람회 같은 데 가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청소년들이 도시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진로 체험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공기업보다는 우리 의왕시 도시공사 채용을 위한 하나의 부스 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저희 채용을 위한 부스라기보다는요,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에 접할 수 있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여지껏 이제 사용한 예산액도 없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인증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이제 진로박람회 같은 데 참석했을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이사회라고 해서 주니어보드라고 저희 젊은 직원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스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받기로는 제가 18년도 5월 31일 날 처음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의 오류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된 어떠한 그런 사업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상상드림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이런 사업이 실효성 문제라든가 또 추진이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이렇게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지 내지는 또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떤 우리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큰 기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7대 비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 실현을 위해 청소년 진로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도 UUC 상상드림 프로젝트라는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적지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폭넓은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번 부스에서도 MBTI나 그런 부분들을 실현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체험기관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좀 더 우리 도시공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향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청소년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진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진로체험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의 중장기적 지속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로체험기관으로서 도시공사가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도시공사로서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인증기관에서 뭔가 체험을 한 어떤 경력이 있다, 사실이 있다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취업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저희가 교육부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가진 헬스강사라든지 아니면 기록물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자기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그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들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증기관이잖아요? 나중에 취업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획득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교육 이수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좋은 베네핏이 있냐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이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는 그런 첫해고요, 다만 우리가 UUC라는 상상드림 프로젝트를 실행한 실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인증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인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여러 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런 걸 진행을 해야지 인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혹시 우리 의왕도시공사나 또는 다른 진로 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고요, 금년에 UUC 체험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참여하는 저희도 의왕시 관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인증되는 기관들 간에 서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체험형 인턴이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개념의 인턴 생활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기관들은 취업, 예를 들면 이렇게 응시하고 할 때 가점제도 이런 게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체험형 아까 인턴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들이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돼서 우리 혹시 도시공사에서도 인턴제를 도입을 하셔서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만족도 또는 내가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체험형 인턴제를 좀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제가 너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원이 꽤 많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장님이 아까 사업 발표할 때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렇게 경험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도시공사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대로 제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관리 체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기대감도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턴제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지금 노선희 의원께서 지금 연달아 인사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유가 특별히
○의장 김학기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인사 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진로체험과 인증기관 질문을 하셨던 거죠? 관련된 질문이세요? 관련된 질문을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번호 1767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찾았는데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이에요 기관 단체명이.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이거 보도자료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한 게 있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에서는 조류 관련 조류생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 관련해서는 따로 조류생태과학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신규로 받자고 하는 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받자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이후의 사업이 전혀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실적이 있나요? 18년도 이후로 진로체험기관 인증서를 받은 이후로.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18년 이후로 조류 탐조 과정이라든지 고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운영한 게 아니라 어떠한 걸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고객들이랑 조류 탐조 과정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사업 실적이 그 이후로 어떠한 실적이 이루어졌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떠한 장점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닌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도시공사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 지금 현재 추진 중이세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교육청에서 실사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나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3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고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의왕도시공사에서 한 게 있냐 존경하는 김태흥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의왕도시공사가 정말 한 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류생태과학관에서 한 게 있죠 2018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그 사항은 자료로 저희가
○한채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셨냐, 모르고 계셨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제가 조류생태과학관에서 프로그램 탐조 과정이나 그런 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고 계셨으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의왕도시공사가 하는 거지,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인증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몇 년 동안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실효가 되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실효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 맞나요? 확실해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확실한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업무 보고하고 그냥 뒤에 앉아 계시다 가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서포트를 하셔야지 그런 내용들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해요. 3년입니다, 3년 인증 기간이.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인증을 했을 텐데 그런 인증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 추진돼서 재인증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내용들은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어떻게 우리 의왕도시공사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사장님께서 모르시지 않도록 제대로 이렇게 숙지를 시켜드리시고 그리고 또한 담당자들께서는 제대로 그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용역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도 5,000 미만일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분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담당자가, 담당 팀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했는데 특별하게 이게 왜냐면 궁금해서요, 기획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인사 평가에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는 저희 공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했다고 보기보다는 배경이 현 정부가 저희 지방공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 기관들이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사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이라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관점이고요. 사장은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그렇게 섰다고 하면 그걸 디테일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피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우리 의왕 공사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숱하게 조직 진단도 해봤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이나 인사관리 개선 방안도 고민해 왔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뀐다고 하면 다시 또 과거에 했던 부분들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개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가지를 공사 내부적인 부분도 다시 면밀하게 짚어보자 이런 2가지가 같이 결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는 사실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확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사람 중심, 즉 호봉 중심의 보직 부여와 그에 따른 보수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하는 직무에 따라서 보수도 주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급격하게 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지금 저희들은 단계별로 해서 현재는 금년에 이제 막 용역을 출발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무 분류나 분석 그다음에 모델, 각자 하고 있는 직무기술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하고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저런 직무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수 체계를 주고 어느 정도 누가 적임자냐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도 아마 용역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한 가지 조금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래 직원이 상급 분들을 평가하는 제도는 어떤지 저도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 제도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위의 사람이 아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이 위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다면평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사가 부하만 하는 게 아니라 부하도 상사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고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제대로 운영해서 도입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17페이지 오전·고천지역 도시정비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고천동, 오전동 공업지역 일원 면적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683,000여 m²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 현황이라든지 즉 소유자별 현황 자료 같은 경우 사전 조사하신 게 있으신지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신규사업팀장 김대진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3,000m²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공업지역 도시관리 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12월달에 의왕시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자료를 이관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사유지는 몇 퍼센트고 국공유지는 몇 퍼센트인가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퍼센트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료는 저희가 받았는데 잠시만요.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020년 4월에 나왔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 87%, 국공유지는 이제 나머지 약 한 13%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무튼 사장님, 해당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직 전체 680,000m² 안의 자료들은 제가 아직
○한채훈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고천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가 211개였는데 이 중 제조업이 140개로 약 한 67%가 제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왕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를 상회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전·고천 공업지역의 어떻게 보면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사자 분은 약 한 10,000명 정도 계십니다. 의왕시 전체 사업체 수 비율로 따져봤을 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오전·고천 공업지역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우리 시 세수 증대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업들의 활동 등을 통해서 지방세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현재 지방 세수 기여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신규사업팀장 김대진입니다.
세수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디테일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랑 같이 협의하셔서 시로부터 자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제 참고인으로 이렇게 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체부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비 개발사업을 했을 때 이 공업 물량이 갈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직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체부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 물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 지역, 이 공간을 떠나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의왕시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본 의원의 가장 큰 우려, 이게 역세권 과밀 개발에만 거의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른 간과한 건 없나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대책을 수립하는 준비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그런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정 고시만 하면 안 됩니다.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우리 시는 고마워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지방 세수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로 인한 우리 시 재정에도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할 책무가 우리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유자도 계실 거고 세입자도 계실 텐데 이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청해 오신다면 이전 공간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하잖아요? 영세 사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분들이 가실 곳을 정해서 안착시킨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맞지 않을까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한채훈 의원 네, 저는 사실 공공이 주도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강제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 영세 사업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러한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원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달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 드리면서 의왕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회가 공사에 요구했을 때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시민들께 보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오늘 같은 자리 등을 통해서 소통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사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의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사업법이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 시행할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구체적인 개발 범위를 확정하는 일, 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은 의왕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것들은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왕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내에서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대체부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침해나 또는 시민에게 알릴 의무, 보고할 의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종의 행위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개발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또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런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확정돼서 그게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점에는 시민들한테도 소상히 알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위 제한이나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토지 거래에도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연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오픈하게 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혹시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보안이나 비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저희도 그 정도 이해 못하고 그럴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했을 때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셔도 저희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소통을 아까처럼 자주 해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사실은 중소기업, 소기업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80,000m²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420,000m²예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260,000m²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각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가져왔던 내용 그걸 어느 정도 지금 공유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금 보고를 하네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보고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오전·고천 지역의 어느 정도는 그 사진을 보면 알게 됐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게 어느 쪽 동네구나 하는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신 대로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아마 의원님들한테 이미 지금 오늘 공개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보고를 우리가 요구했었고 또 오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최초에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각 의원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가져온 건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저는 우연히 보고를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대충은 어디 지역이구나 파악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했으니까 다시 자세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는 용역 금액이 1억7,500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이건 잠정적으로 잡은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업체 선정 방법을 조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서창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쪽,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냐,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 도시공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자체 사업비로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고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아마 세 분 정도 나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못 받으신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를 다시 주시고 이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기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의 권한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시에 있는 도시개발과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직영기업인 도시개발특별회계고요,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있는데 도시개발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게 시에 권한이 있더라면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이 임의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지션으로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또는 장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개 보면 우선순위가 국가나 지자체 또 그 밑으로는 공기업 이런 순서대로 쭉 하고 맨 밑에 가면 여러 가지 개발업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침 의왕 고천지역 도시정비 공업지역 개발사업은 워낙 그 사업이 굉장히 복잡, 난해한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해서 시가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시에다가 제안을 하고 그 심사에서 시가 승인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에 아마 시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예비적인 성격의 검토를 했던 거고요, 금년 3월에 구체적으로 이제 의왕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왔고 저희가 이런 사업은 공사 본연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시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의왕도시공사에 제안을 했고 의왕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걸 수행하시게 됐다 이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도 의왕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시게 되었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상세한 내역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걸로 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점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기존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던 LH공사의 투기 의혹 사태라든가 이해충돌 관련돼서 사회적인 논란이 컸잖아요? 또 해당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를 비롯한 의왕시의 모든 관계 공무원, 실무자들 이런 토지 거래 내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사업 추진과정에 특혜 의혹 시비 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 청렴도를 확보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공사 예산으로 용역을 1억7,500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체 예산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이게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자체 돈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 의회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자동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알려고 하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목적 자체가 공기업이고 또 공기업의 고유 목적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사업 주체가 시가 되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영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본연의 업무로 판단돼서 공사 본연의 사업비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완수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참 시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맨 처음에 저는 이거 시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고천·오전 공업지역에 대한 거는 시에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 백운밸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백운밸리 사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다고 나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염려가 많이 되는 건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질문을 사실 좀 강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저하고 상의했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모든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도시공사로 가게 된 동기도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왜 갑자기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어가나,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는 모양새는 좋습니다, 참여 의향 조회, 시에서 공사로 요구했고 공사에서 시로 다시 왔고 그런데 이거는 형식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이걸 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된 게 정말 아쉽고 그리고 또 이게 넘어갈 때는 우리 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회에 한 번도 상의도 안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계속 누차 말하는데 도시공사가 이걸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이 이렇게 그냥 본인들끼리 공사와 시청간 그냥 서로 참여 의향 조회해서 너희들이 할래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는 또 이번에도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시 관계자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짐으로 해서 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제 출자 동의안 이런 것도 다 올라와요. 하나하나 해서 그러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소통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도 의논 없이 본인들끼리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자기네들끼리 너희들이 해라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의회는 뭡니까?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알지도 못하고 느닷없이 가져와서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알고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아쉽다고 저는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자 동의안도 그렇고 쭉 순서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이 다 하나하나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제가 사실 도시공사 같은 거를 보다가 여태까지 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많이 했는데 하나는 제가 잘했다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제가 정보 공개라던가 정보목록 공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꼬박꼬박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도 이걸 들여다볼 수 있고 오해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애매한 게 있다면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보고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제가 이걸 업무 보고를 들어가되 이건 비공개 회의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저희만 알고 정말로 끝나는 거니까 정말 예민하고 아직은 공개되기 애매한 것들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보다 나아져서 솔직히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건 정말 괜찮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정보 공개 같은 건 정말로 근간을 이루는 건데 이건 노력을 해 주셨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당부를 마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