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7월18일(월) 10시03분~12시22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정 질문의 건(전경숙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 질문의 건(전경숙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여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해제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해제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며,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의 정비사업 중단관련 규정(출구전략)이 2016년 1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 우리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동지역 공원조성계획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오전동 지역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전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부지가 특별히 오전동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서 생각해 놓은 부지가 안양교도소 뒤 “현재 코스모스 조성 부지”를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오전동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때 고천중심지구 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또 다시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관건립 계획 재검토를 관련부서에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지역 공원조성 계획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에 반영된 공원은 총 116개소에, 2,107천㎡이며, 시민 1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13.36㎡로 1인당 법적 공원 결정 기준면적인 6.0㎡와 비교할 때 약 2.2배에 달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오전동의 경우 인구가 우리시에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공원계획 면적은 21,000㎡로, 주민 1인당 공원은 0.51㎡에 불과하여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공원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우리시의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동의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0년 모락초등학교 뒷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했고, 안양교도소 인근부지와 모락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모락산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 오전동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등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소방서 앞 국도1호 일부를 복개해서 육교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정여건상 지난 민선5기때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전동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매우 높아서 새로 공원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도시공원의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공원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0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에서는 안양교도소 뒤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 부지와 모락중․고등학교 사이의 호계천 일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전동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원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16만의 중소도시면서 공연장과 전시관 등을 고루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60억원씩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20년간 상환해야 하고 별도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시의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모색하였지만 법무타운 조성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문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계원예술대학교의 우경관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인근시의 우리시의 규모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들을 참조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네. 시장님 맞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저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온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소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면 규모에 따라서 인원채용도 늘어나고 규모에 따라서 공연계획도 늘어나고 그러나 규모에 따라서 다시 또 인원도 축소가 될 수 있고 공연계획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이 인구가 많고 그래서 꼭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공연적자만 1년에 7억2천씩 난다고 합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9억7천이고, 하남은 8억2천씩이나. 너무 크게 지으니까 거기 공연에 대한 적자폭 보전도 있고 또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다 합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하신 건립비가 또 있어요. BTL로 하면 나눠서 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하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전면 없었던 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이 잘못하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지역의 재정형편에 맞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추가로 잠깐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 초기 당시에는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계원대학교 우경관을 빌려서 이렇게 시민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5, 6회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바램을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처럼 강하게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경관은 우리 의왕시하고 계원예대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전에는 한번 이용하는데 이용료만 300만원씩 그렇게 부담을 했지만 이제는 전혀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로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인근의 경기도 내에 시군들을 파악해봤더니 광주시가 300석 규모, 우리 의왕시의 여성회관 규모로 하나 있고요, 동두천시가 480석, 양평군이 420석, 여주시가 477석, 연천군이 603석, 파주시가 497석과 324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시도 이렇게 이런 규모로 해서 저쪽 내손동하고 청계동 쪽에서는 우경관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고천동하고 부곡동, 오전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사업시행자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A건설사를 포함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해 달라고 도시공사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도, 공사에서는 지난 4월 B건설사와 시공협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 6월에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만큼, 당초 A사에서 갑자기 B사로 시공사가 변경된 이유를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및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G사에서 D사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왕장안PFV(주)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용지  분양사업과 두 번째는 (주)원영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A3블록에 대한 건설사업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시공사를 각각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부터 금융사가 제시한 PF대출약정이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였는데 그간에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해서 G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경 GS건설이 자체 투자심의를 거쳐가지고 본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하겠다고 우리시와 장안지구 PFV에 통보를 해왔었고 그렇게 사업이 당연히 GS건설이 하는 걸로 알고 추진이 됐었고 그러한 조건하에서 금융기관하고 협의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장안지구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GS건설의 대외적인 브랜드도 있고 시공능력도 인정 받는 그런 대형건설사이기 때문에 저도 시장으로서 참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2015년 11월경 그 때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연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갑자기 몇 일 그러한 중요한 시기를 몇 일, 불과 4, 5일 남겨두고 돌연 GS건설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좌초될 굉장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왕장안 PFV(주)와 주주사인 원영건업(주)는 GS건설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좌초될 그러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장안 PFV㈜와 주주사인 원영건업(주)는 2015년 말까지 토지보상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여부가 당시에 굉장히 불확실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부득이하게 고금리 조건인 1년만기 단기금융대출금 1,500억원을 조달하였고, 2015년 12월 28일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장안PFV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SK건설, KCC건설, 호반건설, 삼호(대림), 대우건설, 반도건설, 쌍용건설 등 다수의 시공사와 다양한 방식의 시공참여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우건설에서 2016년 4월 14일 최종적으로 투자심의를 거쳐가지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와 A3블럭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왕장안PFV와 주식회사 원영은 국내 건설도급순위 3위이고, 시공능력이 우수하면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우건설을 이 두 가지 사업에 건설시공사로 최종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GS건설의 무책임한 사업포기 통보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막대한 금융손실을 우리가 받았던 그런 GS건설을 이렇게 그만 두고 대신에 그 대안으로 오히려 시공능력이 더 높은 대우건설이 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저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장안지구 도시개발 착공식도 했었지만 만약에 대우건설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착공식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도 다 순조롭게 지급을 했는데 그 보상금 지급도 지금까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및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은 의왕장안PFV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자자가 직접 건축할 토지의 현황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28일 출자자인 ㈜원영과 공동주택(A3블럭)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영이 공급받은 공동주택 A3블럭의 공급가격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장안지구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믿음이 가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처리를 안 해서 이 사업은 시장님 공익사업이죠?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을 공개적으로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 저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간에 장안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다면 그 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이 자기 기대보다도 적다 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강한 어떤 반발을 하거나 그래서 민원을 더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설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GS건설이 왜 GS건설만을 선호하는데 왜 GS건설을 갖다가 그렇게 잡을 기회도 안 줬느냐, 헌데 사실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GS건설은 우리시에다가 그리고 장안PFV에다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린 그런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설사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까지도 우리는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GS건설이 그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주민이 선호하는 GS건설한테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백운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그런 건설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느냐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냐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1위 기업인 삼성을 우리가 선호한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대림이라든가 다른 건설사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그것에 합치하는 것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가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참여하겠느냐 참여하겠느냐 다 NO, NO,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조건에 안 맞으면 또 파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백운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효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곡장안지구에서 주민들이 말씀하는 식으로 한다면 효성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내 43위입니다.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그러나 효성은 이 금융기관에서 OK를 했어요. 왜냐면 효성그룹이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지금 팔십 몇 위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43위까지 올라왔고 아마 금년도 시공 평가로 보면 또 삼십 몇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OK를 해서 또 이렇게 금융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이 선정이 됐고요, 대우건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형편없는 그런 건설사면 모르는데 시공능력 국내3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천개의 건설사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시공능력 3위이고 브랜드파워도 최상위에 있고 이러한 건설사를 굳이 마다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왕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우리 의왕시의 관계자들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설명회 하려고 전화통화도 시도했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7월 14일날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를 우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답니다.
정길주 의원 본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있는 것 시장님 아시죠?
○시장 김성제 네.
정길주 의원 그것은 지금 얼마 정도 우리시에 조성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보전부담금요?
정길주 의원 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훼손지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훼손지복구사업을 하거나 훼손지복구사업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여건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개발부담금을 훼손지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훼손지부담금이 그냥 토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조성하는 대상지는 현재 백운호수 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그게 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가능 대상지 여부도 국토부와 다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게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비용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장안지구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부곡지역 주민들과 장안지구 대책위에서는 백운도 좋지만 그 지역인 부곡에다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사업 등 사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법 특별조치법에 보면 제21조에 따라서 동법 제26조에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반경 몇 키로미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백운호수 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 그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100% 그대로 다 우리시가 환급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만, 그것을 경기도 국토부에 납부를 하면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부곡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대책위가 16년도 6월 7일날 도시공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대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그런 업체를 가져오면 검토를 새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시공사 임원진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화 중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깡패집단이냐고 이런 말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지금 제가 백운하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처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것은 국토부가 LH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청계휴먼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이 두 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라든가 아니면 LH공사라든가 이런 신용을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도 아무 별 볼일 없는 하나의 소소한 민간기업가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1년 이상, 1년에서 백운 같으면 2년 이상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우리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 건설사들이 했다가 이해관계가 안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팽개치고 나자빠지고, 지금 상황이 다 그렇게 불확실한 것은 다 해소되고 사업이 메이드 되니까 이제야 뭘 하겠다고 그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D사로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개인사업도 아니고 공공사업을 이렇게 신뢰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주 의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처 민원을 키웠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우리 지역주민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간에 장안지역대책위원회, 그리고 장안지역 안에 수용되는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백운보다도 더 협조적이었어요. 제가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사항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오해를 풀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옛날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15년 7월에 GS에서 파트너로 통보를 했다고 그러셨죠?
○시장 김성제 네. 참여하겠다고
전영남 의원 참여해가지고 PF가 GS하고 진행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랬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 개발사업의 모근 관건은 PF에 있는데 그런데 11월에 불참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GS하고 아무런 문서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도시공사에 확인했을 적에도 사업통보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참통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제가 그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사업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일단은 금융기관하고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걸로 진행이 됐다가 돌연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에요. 못 하겠다고. 아마 불참통보를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를 않고 그냥 구두로만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참여할 적에도 아무 문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불참할 적에도 아무 문서도 없었어요. 이게 어디 구멍가게 뭐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 규모의 PF를 발생시키는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사업의 관건은 PF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서류 하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큰 문제는 지금 시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듯이 고금리로 PF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통상적인 금리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게 고금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가 고금리 리스크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 김성제 그 때 투자, GS건설이 우리시에 참여를 하겠다고 그 때는 공식적인 어떤 문서라든가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죄송한데 우리 담당 도시공사의
전영남 의원 도시공사에서도 먼저 업무보고 받을 적에 이 질의를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구두로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의장 기길운 잠깐만요. 그 답변은 특구사업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특구사업과장님께서 지금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식 문건으로는 확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 아무 문건도 없이 몇 천억 되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아무 문건 없이 말로만 하다가 우리 못해 그러고 나자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는 게 D사를 집어넣어 놓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고금리도 갖다가 쓰고 이게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 우리 의왕시에서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태냐.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민대책위에서 반발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는 거고요.
○시장 김성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공식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문서가 오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최소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떤 회의록이라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회의 때 이러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 종결지을 적에도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종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금리로 PF를 했다고 그러면 얼마짜리 금리에서 얼마짜리, 통상적인 이율이 얼마짜리였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이것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클 거고, 그 다음에 백운하고 달라가지고 장안지구는 사실 사업 수익 모델이 크지를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진짜 잘해야 똔똔 사업 이상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손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비용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따라서 금융 손실이 당초에 금융 이자가 몇 프로였는데 고금리로 했을 때 몇 프로였는지 그것에 따라서 금융 손실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송준비는 물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는데 우리가 그런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승소가눙성도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시장 김성제 네.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우리 장안PFV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GS측하고는 혹시 답변을 들으신 게 있나요?
○시장 김성제 GS측은 그 때 포기해놓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본 의원이 GS측하고 통화한 결과 GS측에서는 공동협약서에 참여를 안 했다. 공동협약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본인들이 장안지구 PFV가 일어나기까지는 노력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신 바 있으신가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황당한 사항인데요 자기들이 공동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랬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안PFV의 담당 곽은하 부대표의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돌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소소한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형건설사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알수 있는 대형건설사에서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못 하겠다 라고 빠져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면밀하게 소송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PFV에 대해서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지불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안지구가 브릿지론으로 받게 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시장 김성제 브릿지론을 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그런 것이 불학실성이 다 해소 됐을 때 그런 것을 장기론을 받게 됐는데, 브릿지론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금융기관에서 다 해소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1년간만 이 브릿지론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그 사이에 모든 문제 해결이 되면 정상적인 그런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과정에서 브릿지론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시장님 설명 아주 정확하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보상을 해준 상태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1년 후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PFV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그것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시장 김성제 지금 그 때 당시에 이 브릿지론을 한 것은 시공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GS건설로 확정적으로 쭉 추진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공사 빠져 버리니까 시공사까지 확정을 해서 책임준공이라든가 채무보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브릿지론이 아닌 정상적인 금융대출을 확정 됐나요? 네. 확정 됐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지금 확정된 거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릿지론으로 받기까지 GS가 노력해서 브릿지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장 김성제 아니 브릿지론을 GS가 아니고 GS 때문에 GS가 사업 참여했다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GS가 만일 참여를 했다면 브릿지론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브릿지론을 당연히
윤미근 의원 브릿지론을 받은 게 GS 때문이라고요?
○시장 김성제 그렇죠. GS가 빠져 나가버리니까 시공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잠시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브릿지론을 쓰겠다 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잖아요. 대우건설이 정식으로 다시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브릿지론을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어지고 이젠 정상적인 대출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 추진이 되어서 지금 PFV가 다시 일으켜졌나요 정상적으로?
○시장 김성제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윤미근 의원 브릿지론은 갚고요?
○시장 김성제 네. 브릿지론은 기간이 1년 약정
윤미근 의원 1년 약정한 거를? 1년 약정이니까 올 12월까지란 말이에요. 2016년 12월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갚으셨다고요?
○시장 김성제 아니 그러니까 1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일단 쓰되 그것을 정상적인 대출로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윤미근 의원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 브릿지론에 대한 추가비용하고 지금 PFV 다시 일으키면서 금융비용이 일어난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영남 부의장님하고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GS건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GS건설이 장안지구사업 포기에 대한 증거, 증명을 지금 하시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여기 관계과장님도 그렇고, 전화로 했다는 거에요. 전화는 증거가 안 남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GS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GS건설이 어떻게 해서 참여를 포기하게 된 건지, 또 대우건설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는 거에요. 석연치 않다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장안지구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쳐지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를 제기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소상히 설명을 해서 잠재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아까 그런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추가적인 소송비용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할 때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주민대책위원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그냥 문서로 그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된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 공식적인 그것에 의해서 원영의 관계자한테도 원영 회장이나 관계자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했었는데 돌연 그렇게 사업을 포기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공신력 있게 쭉 추진해왔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무책임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대기업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시장님은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서류도 안 남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어떻든 거기서 포기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그러면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납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부가세 납부와 관련, 현행 법령에 의하면 대행사업 주체가 기존 공단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지방공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대행사업의 관리주체가 기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미납한 부가가치세액은 어느 정도이며, 공사로 위탁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지방공단만 포함되어 있고 지방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경기도내 10개 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구하였고 의왕도시공사도 부과자료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산정기간은, 대행사업이 시작된 2011년 5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약 4년 7개월로 세액은 부가가치세 39억3천만원, 가산세 23억5천만원이 포함된 약 63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경기도내 모든 도시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어서 우리도시공사도 2016년도 전반기 부가가치세 4억1천만원을 7월 중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에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법 개정활동과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이우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시킨「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우현 의원의 대표발의에 대해서 김현미 의원, 서청원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동일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경기도 시장 · 군수협의회나 중앙부처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시 차원의 대책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먼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사와 공단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공사와 공단을 통합토록 한 현행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과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위탁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시의 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와의 실익도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와 공단을 분리할 경우 조직경영상의 비효율로 인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또한 타 시군의 도시공사와 공단의 분리추세 등을 함께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세형평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는 낸다 이거죠 공단은 안 내는데. 그것도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지만 기존에 다른 공사는 다른 시의 다른 공사에서는 또 이 부가가치세를 낸 곳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냈고 안 내고 있는 우리시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나 국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낼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세만큼은 엄격하게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얼마 전 신문에 세금폭탄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런 얘기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공사가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2011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당시부터 이 사항은 인지를 했답니다. 인지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을 통합해서 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그 때 당시부터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전까지는 다들 내지 않았다가 2014년도에 하남도시공사에 세무조사를 해서 그 때 이 문제가 불거졌고 추징을 당해가지고 그 때 하남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공사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이유로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데도 있고 아직 납부하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처럼 금년부터 납부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것은 서로간에 다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모든 도시공사가 협의차원에서 함께 공동대응하자 라고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했고 지금 국회에서 이것은 일리가 있다. 특별히 공단과 도시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차별을 둬야 될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차별을 두는 것은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부과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니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일단은 납부를 해야만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쟁송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일단은 2016년도에 전반기 것은 납부를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 또 추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2011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이것을 인지를 하셨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다, 낼 수도 있다라고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시장 김성제 네.
김상호 의원 설립 당시, 그러니까 타당성 보고할 당시에.
○시장 김성제 네.
김상호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1년에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 김성제 네. 평균 10억 정도
김상호 의원 과거 누적치 말고도. 그러면 이게 큰 돈이에요.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인데 이런 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했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었는데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시장 김성제 네. 그 때 당시 용역에서 타당성 용역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나서 추진했고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부가가치세를 업무대행 한 것에 대해서만 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업무대행이 더 늘어나요. 바라산휴양림이라든지 하늘쉼터라든지 이런 게 늘어남으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더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더 늘리는건지. 우리가 예산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장님도 열악한 우리 예산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조류생태과학관, 바라산휴양림 이런 신규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 공무원의 정원은 딱 정해졌고, 게다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자부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많아야 7명에서 13명,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해서 하면 기준인건비가 오버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20억, 30억 이상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 정원을 준수하고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수익적인 사업, 이런 바라산휴양림이라든가 조류생태과학관의 경우도 여기에 어떤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왕송호수에 자연학습공원 제3단계 확장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인력운영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또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공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논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도내 시군이 몇 개가 됩니까? 31개죠?
○시장 김성제 31개입니다.
김상호 의원 31개 중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가 됩니까?
○시장 김성제 경기도시공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18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해서. 그럼 그런 데에서는 위탁사업을 하나도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를 운영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왜 우리 시하고 몇 개 시군만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도 많이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성제 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시처럼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시의 경우에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그런 현상유지 내지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남도시공사인데 하남도시공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10년, 15년 먼저 이렇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수차례 있었고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성공해서 지금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몇 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적자를 내면 성공한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도 이제 만들어진 지 만 4년 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벌써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의 경우에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환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개발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탁사업을 좀 축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와 공단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당장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저도 추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공공이 아닌.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가 어디죠?
○시장 김성제 도시공사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흑자를 내고 있는 공사 말씀하신가요?
윤미근 의원 네.
○시장 김성제 지금 대표적으로 하남도시공사하고
윤미근 의원 아니 우리시에 지금 바라산휴양림이라든가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흑자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요?
○시장 김성제 지금 대부분이 흑자를 내는 것은 힘들고요,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크게 되고 있고,
윤미근 의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어차피 2018년이면 장안지구학 백운이 끝납니다. 그죠?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도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무엇인지를 더 찾아보고 그 수익을 창출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지않아도 지금 우리 조류생태과학관이라든가 바라산휴양림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하늘쉼터 운영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든 사업이고 조류생태과학관도 그렇고 하늘쉼터도 그렇고 바라산휴양림은 아마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왕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조류생태과학관에 이용자가 조금 많아졌고 특히 버드카페 1층에 버드카페도 그 전보다 이용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레일바이크가 주중에도 더 많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용자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가 될텐데 차라리 이런 1층에 버드카페 그 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또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입구조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가가치세를 올해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김성제 네. 금년도 것은 내려고
서창수 의원 금년도 거요?
○시장 김성제 네. 전반기 것,
서창수 의원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장 김성제 아, 통과 됐어요.
서창수 의원 아,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때요?
○시장 김성제 네. 해주셨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레일바이크 운영현황과 향후 시설확충계획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총 15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 호수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설치함으로써, 부곡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지만, 왕송호수 주변 볼거리, 먹거리 등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장이후 6월말까지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레일바이크 준공이후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왕송호수 주변 기반시설로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와 왕송호수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 비용, 레일바이크 홍보, 지역활성화 비용 등 수질개선으로 150억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일바이크 운영현황과 향후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4월 23일날 개장을 해서 6월말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주중과 주말, 날씨에 따라서 이용인원에 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1일 평균 약 250대가 운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약 70일간으로 계산하면 총 17,000여대 정도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운영인원은 기본적으로 1대당 4명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이 타기도 하고 3명이 타기도 하지만 4명씩 계산할 경우에는 약 이 기간 중에 7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레일바이크를 탄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관내가 10% 미만이고 90% 이상이 관외 이용자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왕레일바이크는 이제 개장 초기지만 다른 지역 레일바이크 운영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듯 싶습니다. 다만, 레일바이크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을 한 바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운영상의 문제점과 노약자 계층 등의 불편사항 등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영초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10시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침 9시 타임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9시 타임을 없애고 대신에 뒤로 6시반 타임대를 새로 신설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한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뜨거워서 그렇게 적어서 최근에 저녁8시에 야간시간대를 개장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만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중에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점은 주중 이용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운영사에서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여행사 등을 통해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9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새우대농장 앞에 교량구간이 약간 오르막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때 노약자라든가 아녀자들, 특히 2명이 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레일바이크를 밀어주거나 함께 탑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해서 레일바이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약간 늦었지만 8월부터는 호수를 순환하는 꼬마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량을 붙여서 하는데 한 량당 24명씩 해서 48명이 호수순환꼬마열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꼬마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레일바이크에서는 볼 수 없는 꼬마열차를 운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레일바이크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초평동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에 에코센터와 미디어 체험관을 건립해서 레일바이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 여름철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탑승장 바로 인근에 있는 광장 레일바이크 광장이 굉장히 더운 기운이 반사되어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호응을 받고 있는 레일바이크 야간 운영과 관련해서 저녁에 운영하다 보면 약간 밋밋하다 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탑승장하고 중간 정차장 구간이 어둡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나무트리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해서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간 중간중간에 물레방아 구간에 또 조명등도 설치하고 가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또 조명등을 설치해가지가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름다운 멋진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송호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옆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이 150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이 지금까지 약 200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 호수조성계획에 따르면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데 호수조성과 관련해서 연꽃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 부지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쪽에 초평동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LH가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훼손지 복구비로 약 86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이쪽에다가 대신 투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훼손지 복구를 하고 거기에 캠핑장도 함께 만들면 우리 시비는 거의 안 들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 의왕시가 중앙 방송 등을 통해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인지도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주변에 카페라든가 음식점, 커피숍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5년 정도 지나면 백운호수처럼 우리 왕송호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곡동의 중앙로의 상가라든가 그리고 도깨비시장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왕역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또 멋지게 잘 만들고 그리고 지금 도깨비시장 입구 쪽 큰 대형간판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도깨비시장 안에도 현대화사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왔었을 때 한 번 보고 갔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부곡동 지역에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왕역 앞에 몇 십 년 동안 방치됐던 그런 나대지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몇 개 건물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호텔을 짓겠다 라는 투자문의도 있고 초평동에 팬션을 지어보겠다고 투자문의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섣부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꼬마열차는 8월 중에 그럼 운행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4명이 타는 두 량을 연결해서 타면 하중 무게는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 김성제 그래서 당초에는 레일바이크와 함께 꼬마열차를 동시에 개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너무 투박하고 그 다음에 단차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제주도의 에코랜드에서 꼬마열차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편리하게 그리고 또 하중을 충분히 교량구간이라든지 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봐라 해서 이렇게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다 설계가 끝나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8월중에는 가능합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꼬마열차도 저희가 페달을 밟아서 가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전동이 됩니까?
○시장 김성제 아닙니다. 전기로 충전시켜 가지고 기관차가 두 량을 끌고 가는데 일단 타고 앉으면 한 좌석당 3명씩 6명 앉고 뒤에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특별히 페달을 굴릴 일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왕송호수를 천천히,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보다도 먼저 선행해서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이 꼬마열차는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하는ㅂ 겁니까 아니면 원주MBC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원주MBC에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원주MBC에서 하는 게 맞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어제 가족들하고 가서 레일바이크를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인승이 둘이 갔을 때 부담이 된다. 어제도 매표소에서 그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인승 열차를 좀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너무 비용이 과중하다는 생각으로 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레일바이크 오는 손님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처음에는 4인승하고 2인승이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삼척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보면 다 2인승이 있거든요. 4인승을 32,000원 받으면 2인승은 2만원 정도 비용으로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2인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2인승이나 4인승이나 무게는 비슷하고 어차피 운행은 똑같다 그래서 운영사가 4인승만 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4인승 레일바이크가 100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0대를 풀로 찼을 때 대기를 하면 저 앞에서부터 끝까지 양쪽 라인 다 하면 대기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거기에서는 대기공간을 조금 더 시설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과 같이 저도 그것을 같이 검토를 추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레일바이크 예산을 승인할 때 시의회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왕송호수 수질문제였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200억 정도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됐다는데 현재 수질이 만족할 수준까지 갔는지. 앞으로 수질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동안 수질개선이 많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폭염이 이상기온에 의해서 빨리 왔었고 그러면서 녹조현상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왕송호수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고 그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옆에 지나갈 때 약간 녹조의 비릿한 냄새도 나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 게 기본적으로 왕송호수는 평균 수심이 1.5미터입니다.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평균 5미터∼7미터 정도 되어가지고 수심이 깊으면 녹조가 덜 영향을 받고 해서 백운호수는 녹조가 문제가 안 되는데 왕송호수는 수심 때문에 녹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일단 왕송호수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밑에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여러 개 시의 농업용수로도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준설작업을 안 쪽을 더 깊이 파가지고 준설해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유출시키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한 모래 같은 것을 위쪽으로 호수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계단식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생식물을 갖다가 심어주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옆 쪽에 다 수생식물이 자라고 최근에 광교의 원천저수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서 안 쪽은 수심을 더 깊게 준설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모래라든가 토질을 밖으로 해가지고 계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생식물을 심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인공습지 생태습지를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보면 인공습지 안에서는 전혀 녹조가 끼지를 않더라고요 물도 깨끗하고. 그 안에서 오리라든가 물닭이라든가 새들이 노닐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인공습지 안에 있는 수생식물들이 그런 녹조를 갖다가 다 잡아먹고 그리고 뜨거운 빛이 새더라도 그 수생식물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이 녹조를 방지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2호 습지를, 1호 습지 다음에 2호 습지를 만드는데 2호 습지 맑은물처리장 앞에 2호 습지가 처음에는 수생식물을 농어촌공사가 충분히 심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초창기에 녹조가 많이 끼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다시 수생식물을 심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심지에 우리 부곡 중앙로에 도심지가 재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근본적인 큰 약점이 뭐냐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분류식이 아니고 오폐수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맑은물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다 처리가 가능한데 비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폭우가 쏟아지면 그 한계치를 초과해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주고 2차, 3차까지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호수로 쓸려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부곡 가, 나 군데가 두 군데가 추진됐는데 나구역은 해제 됐으니까 나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한테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곡 가구역의 경우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거의 확실하게 잡히는데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철도박물관 지하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레일바이크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사실은 제일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최선을 다 하셔야 되고요, 또한 주변 관광상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연계할 수가 없다. 레일바이크만 타고 가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에 대해서 지금 레일바이크 옆에 잿말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네.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된 이 마을에 대한 개발도 우리가 파주에 가면 헤이리마을처럼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레일바이크 타면서 문제점은 환승하는데 있어서의 레일바이크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김성제 어느 부분에서요?
윤미근 의원 환승하는 데에서

○시장 김성제 중간 정차장?
윤미근 의원 네. 중간 정차장 거기에서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처음 입구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쪽은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시장 김성제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윤미근 의원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호수만 보기에는 사실은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주변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를 많이 해서 여름에는 물을 보고 가더라도 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하나는 레일바이크가 있음으로서 부곡 주변에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시장님은 믿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보면 거의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 불법차량들의 영업이 너무 많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업에 의해서 오히려 부곡에서 영업을 하시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시장 김성제 어디 말씀하시죠?
윤미근 의원 레일바이크 주변으로
○시장 김성제 불법 노점상 말씀하시나요?
윤미근 의원 네. 차량이 지금 차량카페라든가 그런 게 아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 김성제 네. 불법 노점상,
윤미근 의원 주차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시장 김성제 레일바이크 탑승장 인근에.
윤미근 의원 그리고 주차장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오면 호수의 새들만 볼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풍경들이 아름다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4월달쯤 되면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때가 가장 왕송호수가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월달 되면 철쭉이라든가 그리고 6월달 되면 금계국, 노랗게 금계국 같은 거 피는게 좋겠고, 그리고 7월, 8월 이때쯤 되면 연꽃단지, 요즘에 연꽃이 초평동에 굉장히 개화를 해가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바로 입구 쪽에다가 초평동 입구에서 이쪽 인공생태습지 바로 그 사이에 만평 규모의 이번에 연꽃을 다 식재를 해가지고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마 7월말, 8월쯤 되면 이게 다 개화가 되면 굉장히 큰 장관을 이룰 것 같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꽃단지 그 자체로서 또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 호수공원을 예쁘게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꼭 레일바이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왕송둘레길 산책로가 굉장히 명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책로에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주말에도 벌써 전국의 걷기동호회에 이게 올라가 가지고 꼭 가볼만한 곳이다 라고 소문도 나고 해서 제가 봐서는 1, 2년 지나면 제주도 올레길 못지 않게 이 둘레길이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둘레길 때문에 최근에 호수 뿐만 아니라 둘레길 때문에 인근에 있는 수원의 푸르지오아파트라든가 군포 부곡동의 LH공사의 휴먼시아 아파트가 집값이 세대당 1억씩 올랐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만큼 제가 봐서는 호수공원도 잘 해놓고 특히 산책로를 잘 만들어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거기다 캠핑장도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있는 기존의 철도박물관, 조류생태과학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아마 우리 의왕시의 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정길주 의원 네. 왕송레일바이크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새우대쪽 거기 오르막이 있어서 인력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하고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약 1키로 정도 가다보면 그 지점도 오르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시장 김성제 1키로미터, 아, 교량구간요?
정길주 의원 네. 교량구간. 거기도 약간 오르막입니다. 두 군데 지금 인력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타보면서 인력이 와서 밀어주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도 안 좋았습니다. 또 이 여름철에 사람이 밀어주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력장치로 이용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할인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해보고, 또 하나는 거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부근에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황토색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쁜 야생화를 좀 심의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네. 다른 지역의 레일바이크를 보면 내리막구간도 있고 또 오르막구간도 있고 하는데요, 특히 오르막구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기존의 폐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오르막구간이 굉장히 긴 구간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발로 안 돌리더라도 올라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안했었는데 우리시는 오르막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전기동력으로 했을 경우에 고장이 자주 난데요. 고장이 나가지고 서버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도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 첫 번째 1키로 구간 앞의 경우에는 그쪽이 약간 미미하고 두 번째 새우대 앞에 거기가 특히 2명이 탔을 때 연인끼리 탔는데 2명이 탔는데 그것도 남자하고 여자가 타면 여자는 안 구르고 남자 혼자서 구르면 혼자서 죽어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 3명, 4명이 타가지고 그 세 분, 네 분이 같이 움직이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일부 2명이 탔을 때 그런, 또 노약자 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볼텐데 약간 어려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것을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는데 예매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바로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경로 그런 할인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을 하도록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히 전망대 부분이 법면에 씨앗을 뿌려놔 가지고 쭉 올라오면 괜찮을텐데 저도 이 부분을 다년생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굉장히 화사하게 좋응ㄹ텐데 철쭉 같은 것 심으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야생화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하나만 조금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꼬마열차 운행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시의 계획은 함께 개장과 동시에 꼬마열차를 운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설계가 들어가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왔을 때는, 처음에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그냥 그 만든 회사가 레일바이크 전문회사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레일바이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고 이 분야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생각했었는데 그 때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게 높이가 60센티미터가 되고 이게 계단이 따로 발판이 없어요. 발판이 없어가지고 레일바이크 정차장에다가 그런 계단형으로 발판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보니까 좀 투박하게 됐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최근에 그 친구들이 그런 하중도 고려하고 디자인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단차 이것도 고려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져 오면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에 그런 꼼꼼한 준비성이 참 많이 부족했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 때문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사업, 레일바이크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50억, 거기 들어간 돈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지금 의왕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박물관 유치가 관건인데 지금 이게 자꾸 처음에는 뉴스테이부지에 15,000평인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철도박물관 유치한다 그러셨다가 또 최근에는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조류생태과학관 쪽으로 또 그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이 철도박물관 부지를 기존의 철도박물관 부지를 국립철도대학교를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다 한다고 또 국토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어떤 철도박물관 유치 부지에 대해서 어디다가 확고히 하겠다는 강점을 찍고 가는데가 지금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연학습공원에 3단계 캠핑장서부터 여러 가지 3단계 공원 확장사업을 하잖아요? 뉴스테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가지고 그걸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철도박물관을, 지금 정부 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금년도 12월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자연학습공원에 같이 하고 거기에 철도박물관이 들어오는 가치가 우리시의 백년대계로 해서 어느 게 가치가더 크냐? 그렇다면 우리시도 과감하게 우리는 여기 자연학습공원에다가 지금 기존의 철도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우리시의 의사도 제대로 된 것을 표명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당초에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11개 시군이 후보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6군데에서 11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고 서로 경합을 벌이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의왕시, 대전광역시 동구,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이 이 세 군데가 지금 가장 압축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금년 11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정이 국토부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11월말까지 하겠다, 5월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도 있어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부산의 가덕도하고 그 다음에 경남의 밀양이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치고 박고 그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그 두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아닌 제3의 대안인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당초 국토부의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모사업에 보면 기본적으로 부지는 15,000평이 되고 주변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고 접근성이라든가 지자체의 기여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도 15,000평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뉴스테이부지가 바로 의왕역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15,000평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우리 의왕시에 기존의 철도박물관이 있으니까 철도박물관을 약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을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국토부의 초점이 신규부지에다가 신설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1안은 초평동의 뉴스테이 부지 안에다가 15,000평을 하는 것인데 이 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도 남경필지사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부지대금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0억에서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15,000평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면 조성원가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조성원가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성원가의 한 80% 정도를 잡으면 한 500억, 그리고 조성원가의 우리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한 50% 해달라 라고 하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300억을 200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는 우리시가 유스테이 부지 안에 공원용지가 있어요. 공원부지를 제공을 하면 한 3천평쯤 제공을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부족한 부분 몇 십억 정도 우리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때 65만명 경기도민 우리 시민 포함해서 다 같이 서명을 받고 국토부에 제출하러 가면서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진도 찍고 세레모니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몇 일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류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과당경쟁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의왕시가 과당경쟁을 촉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의왕시는 제가 그 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왕시는 강점이 있지 않느냐. 기존의 철도박물관을 확장하는 어느 시도 갖고 있지 않은 철도박물관을 갖고 있으니까 팁을 준다면 그것을 한 번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의 중심에 입지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면은 다른 어떤 시보다 큰 장점이고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부지대금 들어가고 건립비용 또 별도로 1,000억 들어가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했을 때 과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에 올려야 됩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에 올려야 되는데 과다하게 건립비용 들어가고 또 부지비용도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건립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부지비용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수요가 충분히 확보 됐으면 예비타당성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의 기존 철도박물관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약간 방향을 선회했던 것이고요.
  기존의 철도박물관을 확장 리모델링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대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안은 기존의 철도박물관 옆에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옆에 교통대학이 있고 그 옆에 또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인재개발원하고 철도박물관은 누구 땅이냐 하면 철도공사 땅입니다. 철도공사 땅이고 교통대학은 교육부 땅이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땅을 줄이고 철도박물관의 땅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과연 그것을 줄일 수가 있겠느냐 라는 문제인데 철도공사의 내부 검토 동향을 파악해보면 인재개발원을 통째로 저쪽 대전이라든가 충북 오송,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째로 옮기거나 아니면 번호는 옮기고 수도권 분원으로 여기를 일부 남겨두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원을 통째로 옮기든 분원만 남겨놓든 간에 그 규모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규모만큼 여기다 철도박물관을 늘리면 15,000평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이에 도로 포함시키고 그 옆에 테니스장, 농구장 있는데 그거 포함시키고. 거기다 교통대학교 운동장까지 포함시키면 15,000평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대학이 자기네 운동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의 운동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운동장으로 교환하는 거에요. 서로 교환하고 인재개발원 부지를 조금 더 줄여주고 하면 교통대학은 자기 부지를 그대로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큰 도로하고 교통대학 운동장 사이에 선로가 있답니다 선로가. 선로가 또 철도공사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대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정문이 저 뒤쪽에 있잖아요? 옹색하니. 교통대학은 정문을 이쪽의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큰 도로에다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교환하는 겁니다. 시험선로는 지금 우리 의왕역 옆에 유휴선로가 있다 하니까 그쪽으로 빼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대신에 철도공사하고 교통대학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거에요. 제가 교통대학 총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학 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기들 얼마든지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도와줄 수 있다. 대신에 철도공사는 입장이 아주 곤란한 입장이죠. 철도공사 본사가 대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편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기도 곤란하고 대신에 정부의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을 아까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게 교환이 교통대하고 철도공사 교환이 대규모 교환이 조금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농구장하고 테니스장 그 부지까지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큰 도로 부분에 연접해있는 시험선로를 교환하는 거에요. 교통대하고 거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크게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을 듯 싶고. 그러면 규모가 15,000평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하느냐면 철도박물관 지하통로 바로 옆에 옛골 거기까지 땅이 길쭉하게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시에서 제안했습니다. 거기를 제안해가지고 거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옆에 레일바이크 탑승장이 있으니까 레일바이크하고 꼬마열차, 원래 국립철도박물관 건립계획에 보면 꼬마열차 이런 것도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호수순환 꼬마열차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광범위하게 철도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자연학습공원의 그런 기능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라는 건데 제가 말한 캠핑장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원래 식물원 같은 거 하려고 했던 콩나물 축사 있었던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하면 캠핑장을 하면 주차장도 가깝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의 기능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 안이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를 따졌었잖아요? 얼마나 기여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뉴스테이부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대전이나 오송은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 이번에 신공항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레일하고 철도대학하고 서로의 어떤 그게 윈윈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강점을 짚고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의치 않다면 자연학습공원은 우리시 땅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지를 철도박물관 부지로 활용을 하면 낫겠다. 지금 이런 저런 안보다도 아예 지금 철도 기존박물관하고 자연학습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그쪽 일원을 철도박물관으로 하면 낫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연학습공원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3단계 사업 이런 것은 철도박물관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시켜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취지는 지금 대전시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구 도심지를 재개발지역을 철도박물관 부지로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너무 높은 지가 때문에 여의치가 않을 것 같으니까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최근에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대전역하고 서대전역 인근을 1관, 2관으로 만들고 서대전역 인근의 중촌근린공원 부지가 84,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철도박물관을 하겠다, 제공하겠다. 방금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도 같은 거에요. 그래서 좋은 제안인데 일단 우리 의왕시의 자연학습공원이 지금 시설들이 만땅으로 차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국립철도박물관으로 바꿨을 때의 그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철도박물관 지하 통로 앞에서 바로 나오는 옛골까지 부지는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안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지자체 기여도를 많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의 담당 철도정책과장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안을 만들었던 철도정책과장하고 현재의 철도정책과장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안했던 철도정책과장은 새롭게 아주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철도정책과장은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예타도 통과 가능하고 하는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질 때 지자체 기여도가 크게 반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기존의 교동대하고 서로 토지교환해서 하면 돈이 거의 들어갈 것이 없고 우리 지자체가 기여하는 것도 한 50억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50억 정도. 그렇게 되면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기여도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일단 부지 빼고 나면 거의 안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도 감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장시간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사업이 쟁점화가 되어 있는데, 철도박물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쪽 지역주민들입니다. 현지에 계시는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좀 헤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레일바이크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 현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로문제입니다. 목포낙지촌 거기서 새우대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편도1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한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섬도 따로 없고 그냥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한 쪽이 차가 오면 한 쪽이 쉬어야 되고 기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산책로가 먼저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산책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피력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볼 때 농사짓거나 이럴 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얻는 피해를 자기들은 고스란히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새우대 쪽 맨 끝 부분에 보니까 도로는 편도1차선이고 하나가 가면 차 하나는 서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산책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을 했는데 이게 도로부터 넓혀줘야지 산책로부터 가면 이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레일바이크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데 산책 관광객들이. 이런 것부터 해소해놔야지 나머지 부수적인 것부터 레일바이크 쪽에서 자꾸 생각해서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살 것이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더 개발을 위해서 양보해주시고 이해해주셨던 지역주민들은 소외 당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나 농산물직거래나 이런 게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푸드트럭이라고 그래서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다 수원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나 이런 건강식품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각별하게 꼭 헤아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점점 불만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떠한 불상사가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낙지촌에서 새우대천까지의 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로가 시급하긴 시급하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 도로를 확장해달라 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전부다 개설하려고 그러면 최소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가 그렇게 많지 안하고 우리가 이 도로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용빈도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뒤로 후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왜 먼저 했느냐 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때 그 옆에다가 산책로를 같이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레일바이크사업 기반공사를 할 때 사실은 그때도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할 때 레일바이크 환경파괴하고 철새 쫓아내고 사업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것보다 먼저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산책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일바이크는 보통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외지인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10%도 안 되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수익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그 옆에 산책로는 직접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수원 경계에 있고 군포 경계에 있으니까 군포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수원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부곡동 주민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산책로는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땅을 추가로 사서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부다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고 농어촌공사 땅을 이용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그 친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산책로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목포낙지촌, 새우대천 저쪽에 제당 밑에 거기까지 다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대부분 보면 1차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대피로, 가다가 차가 교행 안 되면 잠깐 옆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네들 그 땅들 많이 있는데 당신네들 땅을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나중에 여건이 되어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당신네들 땅을 사줄테니까 당신네들 땅 구간들은 도로확장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어촌공사 부지 포일동의 그것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OK를 해준 거에요. 원래는 유상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지금 도로들도 일부구간은 중간중간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것은 LH공사 땅입니다.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무상으로 포장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2차로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1차로로 되어 있어서 교행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비가 있어서 다 투자하면 좋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땅을 빼면 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60억, 70억 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먹거리가 지금 당장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마땅히 먹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왕송호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것을 반영한 거에요. 우리 왕송호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전에 이미 음식점 같은 것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권유하지 않더라도 민간 개인들이 다 알아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레일바이크가 개장한 이후에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산책로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제안했던 잿말마을 그것을 사실은 저도 먹거리촌으로 집단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줘야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레일바이크 주차장 바로 인근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초 수원시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제당 부분, 원래 제당 부분이 수원시 땅인데 그것을 우리시로 가져오고 저쪽 과천-봉담고속도로 법면을 저쪽으로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면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일자리도 3분의 1은 수원시민으로 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 만들 때도 수원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같이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거의 반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직접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의왕시의 초평동, 월암동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해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가보면 옆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쪽에는 그냥 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야채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청계사 벌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 우리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갖다 놓고 해서 좀 더 보완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장사가 잘 된답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특히 주말에는 온 분들이 30만원씩을 그렇게 매상을 올려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든데,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을 5개, 레일바이크 정차장 입구 쪽에 먹거리촌 만들어 준 그 입구 쪽에 2대, 월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중간정차장에다가 초평동 주민들을 위해서 푸드트럭 3대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쪽에 1대, 저쪽에 1대는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완성을 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말에 특히 노점상들이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점상들이 막 솜사탕이라든가 번데기라든가 이런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그 분들 단속 할 겁니다. 다만, 초기에는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찾아온 사람들은 그게 또 쏠쏠한 재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잠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체계 잡히고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신공항 경합일로 인해서 김해공항 리모델링 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교통대 운동장까지 포함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장 김성제 네. 1안이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교통대 안에 풋살경기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억2천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잠깐 좀 10월에서 11월달 정도 되면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조금 보류를 했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떨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우리 관계 담당자한테 그렇게 좀 보류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미 발주가 다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국립철도박물관이 이렇게 확정하는 안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2021년까지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교통대학교 학생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변경·수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행정팀장      이 영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김 명 재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