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1시 49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49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 사유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회의에서 추가로 의결 받아 3월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한 채 훈  김 태 흥  서 창 수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