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18일(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3.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5.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4.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6.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8.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2013년 완공과 함께 30년 동안 제3자에게 운영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건설사업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며, 또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반대 결의문 그리고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4.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6.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7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폐수” 옆에 괄호로 “정수장”을 병기하고, 정수장 폐수처리 근무지의 근무환경과 하수·분뇨·쓰레기를 처리하는 근무지의 근무환경의 차이성을 고려하여 정수장 폐수처리 근무자 장려수당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 “폐수”를 “폐수(정수장)”으로 하고, (별표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상의 “폐수(정수장)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란을 신설하여 장려수당을 월 27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지방 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7일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의왕시환경기본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의왕시민환경위원회」는 다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추진협의회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의왕시환경기본조례」의 개정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조례안 제16조제1항 친황경상품 구매 협조 대상기관으로 구분한 제1호 “시에서 자본금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은 친환경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한 조례안 제4조제2호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안 제2호부터 안 제6호를 각각 안 제1호부터 안 제5호로 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동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5조제5항제4호중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를 각각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조례 제0602호 의왕시환경기본조례 부칙 제2항중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추진협의회”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7일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9항 예산지원의 범위에 있어 제4호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용의 지원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등 타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9조제9항제4호를 삭제하여 안 제5호부터 안 제7호를 각각 안 제4호부터 안 제6호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8.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인덕원- 병점 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64페이지입니다.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총 7개 노선의 광역교통시설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도시규모에 비하여 이처럼 과다한 광역교통시설로 대량의 통과 교통류를 유발하게 만들어 이에 따른 교통혼잡, 소음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 수많은 도시문제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터전에 특정지역 주민편의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만을 위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발표는 우리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만은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이 무산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문제를 극복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시에 또다시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발생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계획은 14만 의왕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하겠으며,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터전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왕시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행위이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생활권 단절과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면서 터널을 뚫어 산허리를 산산조각내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무모한 처사이며 무지에서 나온 무리한 계획이다.
  특히 청계산-바라산-백운산-광교산을 잇는 한남정맥 녹지축의 심각한 훼손은 수도권 시민과 14만 의왕시민이 숨쉬는 허파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의왕시의회 전 의원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철회하라.
  하나,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14만 의왕시민과 함께 건설공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하나, 앞으로 의왕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의회는 결단코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을 의왕시 구간에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이상으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채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우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입니다.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인구는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유입에 비하여 교통대책 개선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도로와 전철 외 대중교통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경부선 환승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체계로 교통난이 더욱더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서남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2004년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100%의 국고지원으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포기를 발표하여 14만 의왕시민과 의왕시의회는 예비타당성 기초조사자료의 불합리성과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따른 당해 전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2007년 11월 건교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인덕원-병점간 전철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시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에 14만 의왕시민과 의왕시의회 모두는 우리의 최대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전철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덕원-병점간 전철공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교통대책 개선은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어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 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채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점검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견학하여 시민들의 안전 대비와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구성 및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조례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에 대한 건의문과 현재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시민,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그린벨트와 같은 또 다른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중앙 도서관의 경우 국내도서관 중 최초의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음으로써 수도권 제일의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 이코노미 21이 주최한『해피 코리아 2008』행복한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친환경 주거공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4월 9일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거준비로 바쁘시겠지만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처리에도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정 기 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문병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