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3월22일(금) 10시00분～17시17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정보통신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4,135만7천원을 증액한 37억6,0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 장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562만원을, 개인용 컴퓨터 보안을 위해 내PC지킴이 프로그램을 682만원, 패치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7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정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트북 1대를 100만원을, 행정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이 운영 중인 공통기반장비가 2006년에 도입된 장비로 노후화 되어 교체하고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연학습공원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낙뢰로 인해 현재 사용이 불가하여 380만원, 2007년 구축된 본청 3층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로 1,900만원, 다음 250쪽 위쪽입니다. 2015년도 도입하여 인터넷 전화망에 설치되어 있는 침입방지시스템이 단종으로 인해 이를 교체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 소회의실 방송장비 일부 고장에 따라 회의용 무선시스템 구축 6,500만원, 시 행사지원용 이동식 방송차량이 2004년 도입되어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가 노후화 되어 신규 도입이 필요하여 방송용차량 3천만원, 차량용 방송장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상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관리와 도시계획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의왕시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지 9년이 지났기에 국토지리정보원과 50 : 50 매칭펀드로 시가화지역 167도엽에 대하여 신규제작을 하기 위해 4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비와 사무용 물품취득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방송업무에 관련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250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의왕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도가 제작된 지는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런데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감안해본다면 아직 더 개발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그 후에 갱신되는 지역만 다시 또 그 사업자가 지도를 내는 식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개발지역이 나오면 그 개발지역 1도엽, 2도엽만 다시 한 번 또 그 부분만 제작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 시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 번 만들 때 완성된 분을 만들어야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형도가 만약에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제작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제작기간은 한 8개월, 총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윤미경 위원 총 8개월이면 거의 보완작업 하고 그러면 한 1년은 넉넉히 잡아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2월 정도에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경 위원 내년 2월이죠. 그러면 저희가 고천공공택지가 지금 아직 월암, 초평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한 1년 상대로 하다 보면 약간은 좀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 늦었지만 지도가 노후 되어서 9년 전에 만든 게 늦었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예정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런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윤미경 위원 추가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문이세요? 아니면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 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비용이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50 : 50으로 지리정보원에서 연 초에 항상 대상이 되는, 지도를 제작해야 되는 시·군하고 50 : 50으로 사업비는 이미 지리원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시가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저희시에 편성된 예산은 다른 시가 가지고 가게 되겠죠.
○위원장 김학기 아, 안 하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편성됨과 동시에 분담금으로 일단 납부를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정도. 5, 6월 정도에 확정을 지어줘야 지리원도 가을에 항공사진을 찍을 때 그 때 대상되는 시군이 아니면 그 사업비를 다른 시군을 줘야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안 하면 다른 시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이거 올해 저희가 추경에 안 하면 다른 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못 쓰는 거네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원래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지리원에서는 매년 지도제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지도제작을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되면 또 내년도 대상 시·군을 선정을 하겠죠.
○위원장 김학기 다음에 해도
○윤미경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일몰사업이 아니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은 아닙니다.
○전경숙 위원 매번, 매년 도에 지원을 해주니까
○위원장 김학기 다음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과장님 결론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승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방송차량 운영 250쪽 질문하겠습니다. 이 차가 벌써 2004년이라고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차량은 3천만원인데 음향장비가 더 비싸네요. 6천만원이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음향장비가 앰프, 스피커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랑이 위원 차는 무슨 차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포터입니다 포터
○이랑이 위원 포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이랑이 위원 포터인데 지금 행사지원 같은 데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음향장비까지 연수가 다 똑같은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미리 좀 하시지 왜 이제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미리 하고 싶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2004년이면 벌써 15년이 됐는데 다른 것은 장비가 아직 쓸 만하니까 쓰셨는지 몰라도 미리 미리 좀 하시지,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행사지원이 요즘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랑이 위원 이거 주로 어디에 이용합니까? 방송할 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 그렇게 행사하시면 저희 방송차량이 나가서 앰프를 틉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두발로데이 앞에서 방송을 틀면 뒤에 계신 분들 쪽에 한 절반 정도의 폭까지만 음향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좀 앰프나 스피커 사양을 좀 요즘 현재 나온 걸로 올리면 어느 정도 뒤쪽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신규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되고 아니면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에는 이런 시설들이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추경예산에 저도 올리다 보니까 주로 교체와 노후화 쪽이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개편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점이 저희가 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근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자료를 주실 때에 계속 노후화 됐다고만 올라오고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라는 게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썼구나 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게 없고, 또 하나는 방송장비 교체하는 부분도 요즘은 거의 렌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해서 구입하는 게 나은지, 렌탈이 나은지에 대한 것도 비교견적을 좀 설명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됐다고 노후장비라고만 계속 나와요. 노후장비인데 얼마나 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 자료를 올리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같이 설명서에 첨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을 본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8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6억1,168만원이 증액된 301억2,8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로 오매기고개 원격제어 자동분사장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5,200만원을 증액한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천·오전지역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100만원을 증액한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한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2만원을 증액한 6억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보수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한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노후전선교체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9,500만원을 증액한 14억7,6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를 위해 시설비 30억원을 증액한 8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2,200만원을 증액한 1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8,400만원을 증액한 4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800만원을 증액한 3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자전거교육장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8,337만2천원을 감액하고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구입니다.
249페이지 오매기에 자동설비 하시는 거 그게 어떻게 그걸 설치를, 몇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고개가 긴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한 군데에서 지금 오매기고개 지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오매기고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형구 위원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박형구 위원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게 지금, 위원님 어차피 결산할 때 이게 다 저기 하겠지만, 작년에 설치가 된 사항인데요, 작년에 12월달에 발주를 하고 조달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시공업체가 조달로 하게 되면 우리한테 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청구를 못하고 우리 직원도 아마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던 건데 그게 불용 되어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다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사는 지금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청구도 안 하고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건 좀, 겨울에 설치하다 보니까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박형구 위원 그게 고개가 긴데 그걸 설치를 어떻게 한 군데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나눠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한 군데, 맨 위에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아마 물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물통에 따라서 거기서 노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구 위원 흘러내리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노즐이 있는데 흘러내리는 건 압이 또, 펌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펌프로 해서 압으로 해가지고 측구에서 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한 3월말쯤에 시연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지금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한 이유가 뭐죠? 그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그거는 도비가 작년에 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뭐냐면 초기에 눈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제설차로 실어서 하는데 그건 염수가 있어가지고 초기에 자동분사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살포를 안 해도 거기서 미리 살포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살포가 되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교동마을 가는데 부곡 넘어가는 길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든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교량
○윤미경 위원 그럼 우리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우리가 지금
○윤미경 위원 2억1,700만원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 그거는 이번에 할 때는 오매기고개만 2억 그거들은 거고요, 지금 설치된 데는 안양-판교선이 있고, 안양-판교로, 또 오전동 무궁화아파트 사거리, 또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오전초등학교 있는데, 그 다음에 진달래아파트 저쪽에 모락로 가서 진달래아파트 고개 심한데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교동 부곡 넘어가는 길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거기는 과선교 교량 부분에 거기 커브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커브기 때문에 아마 거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도 좀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전부 이게 2억1,700만원의 돈이 들어간 거에요? 한 곳에 설치할 때마다? 아니면 구간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구간마다 다 다르죠. 길이에 따라 다르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오매기고개 하는 데만 2억1,70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1억이 나와서 도비는 같이 저희가 드려야 될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윤미경 위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미연에 사고방지, 눈이 오거나 미끄러울 때 사고날 오르막 경사진 곳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 도비가 온다면 우리시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순찰차량 4,200만원 1대, 지금 설명이 전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안 보이는데 이게 차가 몇 년 됐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차가 현재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예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이랑이 위원 그럼 신규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동안에 저희가 차량이 조그만 레이차량이 있는데요, 그 레이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미끄러운 데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사륜구동이 필요하다 생각 되어가지고 그걸 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그 차는 그대로 이용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레이차는 지금 현재 다른 출장용으로 쓰는 사항이고요, 도로순찰용은 아닙니다. 그건 저번에 아마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산 차더라고요 보니까.
○이랑이 위원 이 차는 그럼 무슨 차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거는 사륜구동차로 사가지고 눈이 와도 올라다니는데 문제 없게금 그런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레이차량인가 그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어요? 쓰시고 계신 차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레이차량은 한 3, 4년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전에는 차가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그 차만 계속 구입했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차가 없었죠.
○이랑이 위원 그 전에는 차가 전혀 없었다가 3, 4년 전에 하나 구입했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구입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동안에 많이 이거를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계속 본예산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계속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셨겠지만 이번에 노후 된 차들이 전부 각 과마다 팀마다 와서. 한번 여기도 이럴 때 꼭 구입을 해야 되나 무슨 발동이 걸렸나 싶어서 한 번 다시 물어봅니다. 노후 된 것 뭐한 것 전부 여태껏 필요한 것은 예산에 왜 삭감을 했는지. 아무튼 유용하게 잘 구입하시면 쓰셔요.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도로건설과가 30%가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68페이지 보면 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교량 보수할 예정인거죠? 어느 지역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희가 작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교량 같은 것은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용을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점검해서, 점검대상이 된 것을 실시설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그 교량이 어디냐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신 청계육교라고
○윤미경 위원 신 청계육교가 어디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쪽에 57호 국도선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57호라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양-판교로, 뭐냐면 신 청계육교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상부에 보면 긴 경관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 합니다 거기. 네. 판교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버브리지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는 교량보수 쪽에는 아직 없나요 우리?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정밀검사대상에서 1개만 점검대상 된 거에요?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런 거지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그게 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요.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실시설계 건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본예산에도 설계비를 세워서 했죠.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는 없는 사업이 지금 2019년도에는 9천만원이 당초에는 6천만원이고 추경에 3천만원 해서 9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한 건당 교량을 하나씩 점검할 때 실시설계 할 때 한 3천만원이면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거는 보수 부위별로 다른데요, 3천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해서 교량을 보수할 수 있는 교량이 지금 아직도 많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9천만원 속에 들어있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때 그 때 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수에 들어가겠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질의하실 위원,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아까 오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26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하는 거, 그게 1억5천에서 1억5천 증액이 되어서 3억 올라온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걸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고, 지금 이걸 보상하는 데가 어디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고 그 순차를 정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미지급용지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사용료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가페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구 무슨 시티병원 그 앞에 매달 한 35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사용료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돈만 있으면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도로로 사용하면서 미지급 사용료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고, 그 다음에 또 부득이 사달라는 데는 그런 데는 저희가 평가해서 사주고 있어서 매년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이 부분 부분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9쪽에요 포일등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얘기가 다 된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부지는 서울구치소하고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건 부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고, 단지 그쪽으로 해서 법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일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 한 30억 정도 예산만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64억 정도가 지금 총 사업비로 지금 개략 공사비를 그렇게 계획 했는데요 지금 한 32억 정도면 아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진입로 보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들어올 자리가 토지주하고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거는 학교부지고 우리 진입도로는 일부 들어가는 게 한 60평 밖에 안 됩니다. 개인사유지는. 저희 것은. 끝에 가서 60평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아마 지금 협의 안 된 건 학교가 앉는 부지 같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학교가 아직 자리가 결정이 안 됐는데 도로부터 개설해요 저희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학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결정은 됐는데 토지주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법적 싸움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학교에서도 그게 안 되면 수용 건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취득이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서 그렇게 아마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학교 들어오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저희가 도로개설 해도 문제는 없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67쪽 보수공사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4억인데 지금 추경에 3억5천이 올라왔어요. 거의, 100%는 아니고 95%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게요 사실 본예산에 다 요청을 했던 건데 본예산은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4억원만 세워준 사항이죠 이게 추경에 많이 세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그 때 그 때 따라서 추경에 올립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본예산에 맨 처음에 올린 건데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게 깎았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그 때 필요한 돈을 추경에 세워서 쓰는 게 또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7억원 돈이 3, 4월까지 계속 안 쓰면서 이렇게 사장되는 건데 아마 추경에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3억5천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니까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이것저것 보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설명이 좀, 시설부대비 해서 통틀어서 1식 해놓고 공사비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예산이 거의 100% 올리다시피 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도로를 전체적으로 파손된 도로를 합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단가사업으로 그 때 그 때 단가를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건 한 7억5천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근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하고 그 뒷 페이지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하고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 돈을 벌써 다 써서 1차 추경으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있을 때 확보해놓으려고 올리신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다 쓰지는 않았고요, 지금 거의 3월달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의장 윤미근 소진이 될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우리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너무 희한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1차 추경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훨씬 웃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보수공사가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2차 추경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거의 2차 추경에는 필요한 것만 더
○의장 윤미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하고 벌써 1억이라는 돈이 넘게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도로가 점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있고요, 또 노후 된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이게 주먹구구란 얘기에요. 지금 돈이 없을 때마다 그 예산을 계속 올린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로보수비로만 지금 얼마가 나가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1년에 어디 어디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서 그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깎이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추가로 더, 2차 추경은 정말 시급한 사안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본예산에 지금 작년 예산의 반 이상을 해드렸는데 벌써 3월이 안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는 2월말 경에 아마 다 예산을 정리해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은 좀 사실은 안 해줘도 된다 문제 있는 예산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2월 달에 본 예산에 올린 것을 다 쓰고 지금 1차 추경에 작년보다 예산을 더 올려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두 가지, 특히 보수공수와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많이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왕송못서길 도시계획 개설공사비가 지금 30억이 오른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의장 윤미근 30억이 올라갔는데 이건 LH에서 받은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LH에서 당초에 270억을 받기로 했는데요, 보상비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30억 정도가 증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협의 해가지고
○의장 윤미근 협의해서 추가로 받은 건데 이 왕송못서길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보상을 한 40% 정도 추진했고요
○의장 윤미근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결국은 보상이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이 지금,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그런데요, 일정기간 지나면 수용재결 지나고 그러면 하고 그러면 공사가, 공사는 3월 중순에 착공을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셔서 이 왕송못서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2017년도에 주민들 다 모아놓고 커다란 행사 했어요 이거.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건데 착공식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받아놓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문제로 지금 추가비용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왕송못서길의 개통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형구 위원님이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도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시에서 이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한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의장 윤미근 여기 공사하신 그 업체하고 이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억이 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랬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의장 윤미근 도비 내시된 것에 대한 내역이 지금 우리 의회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작년에 했죠.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의장 윤미근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의장 윤미근 추경에 세웠는데 안 써서 불용으로 잉여금으로 들어갔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죠.
○의장 윤미근 공사는 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12월 달에 그거를 저기 해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때 놓쳐가지고 그거를 아마 그래서 올해 다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 공사 내역하고 공사하신 회사하고 도비 사용내역하고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에요? 돈을 넣어놓고도 주지 않고 이걸 본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할 것처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역 갖다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도 이런 예산은 아예 올리지를 마세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 공사 다 끝내놓고 어떤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올리시는 거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린 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08억8,091만원보다 22억1,244만1천원이 증액된 230억9,3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 버스, 화물 등 유류보조금으로 35억489만8천원이 증액된 69억8,7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위해서 버스 재정지원부담금, 통합거리요금환승할인손실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8,898만8천원 증액된 31억3,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1억4,800만원 증액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교통단속장비 13개소의 통신요금으로 520만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9,200만원 증액된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차고지 관리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에 따른 도비 15억3천만원과 특조금 10억원이 지난 2018년 말 배정 되어 간주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이번에 시설비 25억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대중교통팀 신설로 인력증가분에 대한 335만5천원이 증가한 5,8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좀 보겠습니다. 273쪽 운수업계 지원인데요 이 추경이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원래 당초 본예산을 저희 69억8,700을 세웠었는데요 본예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한꺼번에 드려야 되요? 보조를?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꼭 이번 추경에 편성, 어차피 이것은 지금이나 다음이나 편성을 해서 지급되면 시기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랑이 위원 본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걸 현금으로 드린다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계좌 이체해서 줍니다.
○이랑이 위원 현금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 주유소 같은 것 정해놓고 주유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유류카드가 있어서 그걸 쓰게 되면 정유사에서 이 유류를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유사로, 저희가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유사에서 카드 나오면 개인이 유류를 카드를 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때 할인되어서 나가는 거죠. 감해서.
○이랑이 위원 아, 카드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유류카드를 쓰면 만약에 1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저희가 보조금이 30원이 나가면 청구가 70원이 되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27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번에 구비하고 시비 그래서 5 : 5로 해서 1억4,800이 증액된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왕곡초등학교, 부곡초, 덕장초, 고천초 4개소에 안전휀스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덕장초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학교 근처 스쿨존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스쿨존에 하는 거고요, 왕곡초하고 부곡초, 덕장초, 고천초 이렇게 4개 학교에 대해서 휀스하고 유색포장하고 그런 거 하게 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73쪽에 보면 마을버스라든지 개인택시, 법인택시, 일반화물들 보조금 나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유류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유류보조금. 지금 백운이나 장안에 마을버스들이 많이 노선이 생기고 하는데 혹시 의왕시의 전체적인 마을버스 노선 계획도라고 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백운에서도 평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개통예정인거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노선도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개별적인 것만 있어가지고 지금 대중교통팀도 생기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시 전체 마을버스나 우리시 전체를 통과하거나 우리시 진입하는 노선버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교통흐름이나 대책 수립할 때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좀 진행하고 나중에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 드려서 그건 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왜냐면 일반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 앞에 마을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청소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8억5,6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1,72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시설비 보강,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하반기분 반영 등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3천만원 계상하고, 종량제 봉투 관리사무실 금고구입을 위해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화장실 교체를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위치는 내손동 한전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운영시 위탁비용 산정을 위해 운영비 산정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고,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17억6,048만9천원이 증액된 56억2천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폐토장 확장 및 캐노피 설치를 위한 공사비 3억원과 수도권 매립지 음폐수 반입기준에 부합토록 음식물 처리시설 보완공사를 위해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운영관리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6개월만 반영되어 나머지 추가로 3억2,301만원을 반영하여 6억4,020만원 계상하고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철거공사는 설계과정 중 추가공정이 발생하여 5,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환경개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해 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 구입 좀 묻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네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한 12년 됐는데 이 차가 지금 아예 지금 현재 쓸 수 없는가요 아니면 쓰기는 쓰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나 일단 지나서요 고장이 잦고요, 현재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는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꼭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0쪽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 본예산하고 딱 100%가 증가가 됐거든요 추경이. 그런데 왜 6개월만 잡았어요?
○청소과장 조지현 그게 저희도 이게 1년치 소요비용을 본예산에 다 확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6개월만 당초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6개월분을 다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반영이 왜 철거 때문에 그래선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조지현 그렇지 않고 예산 팀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상반기 것만 일단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주고 예산 팀에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회로 넘겼던 거고요, 나머지 하반기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준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예산 팀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안 되면 추경으로 하지 다 이런 식 같습니다. 우리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청소과장 조지현 그게 저희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100% 세워주는 게 번거롭지 않고 저희도 별도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50%만 반영해주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 좀 잘 참고해서
○청소과장 조지현 예산 팀에 그렇게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그렇게 할께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철거공사에 예산이 계상 되었네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그게 주민들하고 여론수렴 거쳤었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당초에, 작년에 거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청소과장 조지현 당초에 음식물폐기물, 작년 3월 1일자로 폐쇄하면서 그 전에 폐쇄하겠다는 것은 계속 회의를 거쳐서 일정 조정을 했고요, 폐쇄하고 저희가 거의 1년 운영을 했고
○전경숙 위원 공고문도 붙이고?
○청소과장 조지현 네. 작년부터 폐쇄일정 맞춰서 어떻게 폐쇄를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일단 알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공사 철거만 하는 거 남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철거하면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죠?
○청소과장 조지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음식물 RFID에 대한 그걸 설치해달라고 그러시고 있고요. 그런데 100%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게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 봐서 가능한 데는 RFID 음식물수거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전경숙 위원 주민들 의견에 잘 맞춰서 해주세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80쪽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보완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거름망, 조대물질을 걸러주지 못한 1mm를 못 걸러준 것을 지금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7억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 때 말씀하기는 거의 5억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억이 지금 계상이, 2억이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청소과장 조지현 당초 5억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었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 5억 가지고 못해서 미루다가 지금 7억으로 계상을 해서 올라온 거에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다 댈 게 아니라 이엠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어차피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거 다 7억을 ㅈ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때는 5억에서, 저희 들어오기 전에 5억에 못해가지고 5억이라는 것은 줬지만 부족해서 못해서 지금 2억이 증액이 된 상태인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의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반드시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민간으로 가다 보니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우리한테만 올린 게 아니라 이엠에도 한 번 어떠한 얘기라도 요구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그게 지금 거의 1년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5억이 예산 부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도 과연 시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결과 나오는 게 기술진단도 해보자 이런 논의가 됐었던 거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은 시공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나서 2억을 추가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고 책임소재는 다음 단계로 해야지 아니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못가고 있지 않느냐. 그 때 우리 행감 받고 난 뒤로도 어쨌든 결론은 일단 시공을 먼저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란은 계속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차후 개선책으로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업체가 9월 30일까지 만약에 이분들이 철수하고 간다면 그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잡아내지 못하면 차후에 들어오는 업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걸 지금 염려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설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앞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기술진단용역도 지금 발주 상태에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장치들도 협약서에 끝나기 전에 뭔가 나중에 소송을 가든 법적분쟁이 있을 때 어쨌든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산안 280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폐토장 설치공사인데, 이 폐토장을 지금 어디다, 거기 엄청 좁든데. 지금 어디 장소를 어디에 선정을 했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지금 현재 좁은데 있고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산 위로 방치되어 있던 그 때 폐 가전제품 있던 거를 밀고 새로 그 위에 올린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조지현 아니 지금 현재 있는 폐토장을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캐노피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그대로 솔직히 밖으로 유출되어서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게
○윤미경 위원 진즉 하셨어야죠.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확장하고 캐노피도 올리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또 해서 매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조지현 지금 저희가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해서 그것도 수요도 좀 예측을 해서 확장을 하고 캐노피 올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이제 왜 제가 염려스럽냐면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문제된 게 예측을 못해서 시운전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계속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도 증액이 된 사항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좀 많이 내다보고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공사를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이것도 재활용현대화사업 하면서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 부지가 사실은 절대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부지 내에서 지금 폐토장을 확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27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관리가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른 부분 보면 9월 30일까지 거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나 인건비 상승분인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3개월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업체가 9월 30일날 마감을 져야 되는 사항인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3개월간은 어떤 인건비 예비비 형식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재활용센터 운영은 어차피 12개월 운영해야 되는 건 맞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엠 측과의 계약기간이 9월말에 만료되는 거지, 그 이후에 3개월은 또 제3의 업체가 되든 그 업체한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예산은 12월까지 해야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와도 3개월 동안은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라는 얘기죠. 다른 업체가 오면 그것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걸 기본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청소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라고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했을 때는 어차피 그쪽이 이엠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재활용센터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한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거 감안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걸 감안했다 이거죠?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 보완공사 이게 언제쯤 예정이에요?
○청소과장 조지현 추경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청소과장 조지현 기간은 한, 잠시만요, 한 2개월 잡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2개월.
○위원장 김학기 2개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위원장 김학기 2개월이면 저희가 거기 교체가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연구용역비가 이게 3천만원이 당초에는 6,900만원 올렸었죠?
○청소과장 조지현 아, 그거는 기술진단용역이 6,900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비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를. 그거를 위한 원가조사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별도네요 그러면?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당부 드릴께요. 어차피 10월에 의무기간이 끝나잖아요 운영기간이 이엠 쪽에서. 그래서 혹시 운영이 만료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서 혹시 소송이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5,698만5천원이 증액된 104억4,25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시설비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설확충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운호수공원조성 시설비인 백운호수공원조성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민간위탁비인 시민정원사 교육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인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1억이 증액된 1억6천만원과 공원 내 물놀이장 3개소 관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인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500만원,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짚와이어 대행사업비 3,700만원 증액된 1억3,14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짚와이어 대행사업비 4,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관리 시설비인 자연학습공원 잔디보호 매트비 6천만원과 왕송호수공원 수목 보식비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시설인 바라산휴양림 GB관리계획 용역변경비 1,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인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비는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6,66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인 덕성산 및 바라산등산로 편익시설 조성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 모락산 둘레길 보완공사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인 산림치유프로그램 신림치유지도사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64만원과 사무관리비 436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원사 교육을 받고 나서 재능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에 이분들이 안 계셨을 때는 어떻게 정원사 관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원사의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학기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시민정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시민정원사의 취득 요건을 보면 보통 교육시간이 56시간 정도 이수를 하고요,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증을 받게 되고 그 분들이 1년 연중 한 120여 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봉사활동을 우리 의왕시의 어떤 공원이나 녹지에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우리 경관의 조성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부분들을 보통 어떤 공사를 통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저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큰 틀에 대한 공사는 되겠지만 세세하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미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예산적으로도 좀 절감이 되고, 그렇죠?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그냥 무보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지금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한글공원이죠? 갈미한글공원하고 산빛공원 두 곳인데, 당초에 지금 6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사항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지금 갑자기 민원사항도 저희는 시민의견을 이게 취합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당초보다 추경이 더 금액이 예산이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시설을 더 어떻게 더 늘려서 확충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갈미한글공원하고 산빛공원, 산빛공원은 포일IT밸리 인근에 있습니다. IT밸리 내 산빛공원에는 테니스장 조명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공원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거의 무장애 공원 정도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참여단 의견을 수용하는 쪽에서 공원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많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만 해도 한 8건 정도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8건요? 그러면 지금 설계비하고 용역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6억 가지고 이 두 곳에 대한 정비가 끝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1억6천
○윤미경 위원 1억6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1억 추가 되어가지고 1억6천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왕송호수 수목보식 아시죠? 지금 저희가 6천만원인데, 이게 하자까지 끝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수목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수목 선정은 지금 왕벚나무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150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호수공원 산책로 쪽에 보식되어 있는 게 좀 고사목이 있습니다. 고사목을 해가지고 방법을 좀 프랜트 형식 방법으로 밑에다 부직포 깔고 옆에 틀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작년에, 올해 봄에 고사목 벤 자국에 다시 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조성하는 거에요? 우리가 그 전에 한 150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까지 끝났는데 하자까지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빈 공간이 많아요. 그곳에 다시 식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 다시 이 왕벚나무를 심을 건지. 이 왕벚나무가 죽은 거에요, 거기 밑에 토질하고 안 맞아서 죽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 드렸지만 방법을 식재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프랜트 형식의 식재 그 방법을 한 번 도입해서 써볼까 합니다 지금.
○윤미경 위원 그 때 심어서 예산 들였죠, 고사목 제거 해가지고 또 2천만원 들여서 고사목 제거했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똑같은 수종의 식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걸 고민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이것 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해요. 한 두 그루 나무 심어서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심었다가 좀 상황을 봐서 다른 나무가 살거든 심든지 아니면 수종을 변경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왕벚나무 그대로 심는 다네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에요.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보기도 싫고. 나무가 죽었다니까요, 계속 죽어서 제거하고, 돈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질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윤미경 위원 논이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됐던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수종이 잘못된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수종, 그러니까 산책로에다가 저희들이 왕벚꽃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 게 봄에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벚나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했던 방법보다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약간 식재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해볼까가 아니고 반드시 바꿔서 해야 한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되요. 그렇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행감을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나무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아까웠어요. 이런 거 다시는 우리 예산낭비 하지 맙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참, 심어서 죽고 하자보수까지도 했는데도 죽고, 다시 고사목 제거하는 데 돈 들어가고,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 하셔서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299쪽 백운호수공원조성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지금 시 자체구역에만 용역추진이라고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나머지는 지금 그게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로 장안, 백운, 그 다음에 고천 빼고 한 군데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 자체 구역은 지금 어디 대충 어디 어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이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자료로 복사해서 그냥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컬러로 해가지고 복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시 자체구역 현재 용역 추진한 거하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할 예정,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구역 이것은 민간사업자는 지금 현재 효성에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그 금액으로 할 겁니까? 민간사업자는. 무슨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부채납 금액으로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지금 백운밸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시면 야산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좌측이 백운밸리에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은
○이랑이 위원 여기 설명서에 민간사업자 구역 따로 있고 시 자체 따로 해서, 그 자료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 전부 따로 분리된 자료를 좀 잘 알아보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시 자체구역이라는 데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지금 야산 있잖아요?
○위원장 김학기 어디쯤 야산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백운밸리, 제방에서 건너편 보면 나무 심어져 있는데
○위원장 김학기 바라산 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가 제방인데 저쪽 건너편, 그러니까 제방에서 보면 호수를 횡단해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야산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제방입니다. 제방 건너편, 약간 나무가 많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랑이 위원 지금 아파트 사이에서 있는 그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호수 쪽입니다.
○이랑이 위원 백운호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쪽 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2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더 돌아가면
○전경숙 위원 도로변 옆에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야산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 많고.
○이랑이 위원 최진희 가게에서부터 쭉 앞에 도로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말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방에서 보면 맞은 편에 산처럼 보이는 곳 그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산처럼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제방에서 보면.
○전경숙 위원 산처럼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여기가 제방이고요 이 건너편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올린 것을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3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전체적인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 자체 구역만 잡을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훼손지복구사업구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좀 잡으셔야죠.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건 다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훼손지복구 3개소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하여튼 용역을 하실 때 과장님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그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일단은 용역을 받아서 용역 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오픈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지금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건은 거기에 있는 저희 공원녹지과와 환경과가 지금 도시농업과 건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원칙만 정해져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라든가 공원 내방하는 방문객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가 원래 어린이들이 주로 왔던 공원이었는데 지금 약간 방문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가지고 어린이보육협회라든가 그런 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나중에 나오면 자료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302쪽 바라산 그린벨트관리계획 용역 변경도 지금 들어왔네요? 302쪽에. 그린벨트 용역변경 1,500만원 이것은 어떤 용역변경을 하실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바라산휴양림이 그린벨트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다보니까 내의 시설물을 좀 더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GB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자세한 설명 여기 302쪽이 지금 그냥 휴양림 그린벨트용역 1식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고정식 텐트, 글램핑장 시설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등산휴양팀장 최복용입니다.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통나무집, 지금 고정식 텐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상세도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분야기 때문에 상세도면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 가면 텐트가 없이 그냥 바닥에 데크만 깔려있는 데 여름이면 가더라고요. 거기에다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는가요?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아닙니다. 지금 데크가 A야영장, B야영장이 있는데요, A야영장은 텐트로 되어 있고 고정식 텐트, B야영장은 그냥 야외
○이랑이 위원 그냥 데크만 있고,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네. 그렇습니다. 고정식 텐트 부분을 통나무집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지금 현재 고정식 텐트를 통나무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3쪽 모락산둘레길 보완공사하고 그 다음에 덕성산 편의시설 조성 했는데 편의시설이 무슨 어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편의시설. 무슨 커피나 이런 매점이 들어오는지. 지금 이게 추경에 한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2억인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지금 덕성산, 바라산휴양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등산로 편의시설요?
○이랑이 위원 네. 추경에 지금 100% 올라와서 제가 이건 좀, 303쪽
○위원장 김학기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지구하고 백운밸 리가 입주를 하는데요, 그 뒤에 장안지구는 덕성산이 되겠고요, 백운밸리는 바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모락산둘레길은 아예 예산이 없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덕성산은 100%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모락산둘레길은 지금 일부 구간이 능안지구는 도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거고요, 또 정자라든지 또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이런 구간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는 편의시설 해서 건물을 조금 올려서 또 다른 설치를 하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모락산 둘레길 현재 능안마을의 능안 전주이씨분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으신가요?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네. 약간 있는데요, 그런데도 수용을 해줍니다. 조금 간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조금 해주고 우리가 하면서
○전경숙 위원 아직도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쪽 이씨 집안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 일단 자기네 조상님들의 산소 앞을 다니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문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당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수목관리라든가 이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래서 진행했고, 등산로 둘레길 만들 적에도 이미 합의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큰 불만은 없는데요 또 있다 그러면 상황을 들어봐 가지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가 거기 나와 있나요? 299쪽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쭤본건데요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 지금 1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장소가 갈미한글공원하고 산빛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산빛공원이 운동시설이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니 운동시설이 아니라 산빛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조명을
○위원장 김학기 테니스장,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조명이 너무 흐리다 그래가지고 조명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빛공원은.
○위원장 김학기 이게 공원이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산빛공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여기 지금 관리는 누가 하세요? 여기 테니스장, 관리 주체가?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동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학기 아, 동호회에서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제가 철저하게 당부 부탁 드릴께요. 왜냐면 이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관리를 동호회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그 명칭이 공원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 운동시설로 좀 봐야 되는데 부서간에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로 체육시설을 이관하려고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원이다 보니까 자구에다 신경 쓰니까 저쪽에서 못 받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는 자구에 신경 쓰지 말고 시설물 쪽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게 공원에 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1차 회의부터 오늘 제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7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미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4억원을 삭감하여 3,915억1,331만3천원으로 세입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68억4,163만원 중 9건에 15억2,95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4억원을 제한 11억2,950만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50억7,168만3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시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중 일부금액 6천만원을 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기본경비 중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방재활동 차량 구입비 2,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의왕철도축제 개최비용 중 일부금액 2천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공간정보 전산자원운영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분담금 4억1,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손도서관 소관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62억5,400만2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의 심사결과는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