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3월20일(수) 10시00분～12시02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76억1,400만원이 증가한 4,918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9억1,300만원이 증가한 3,86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00만원이 감액된 99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억1천만원이 증가한 5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269억1,300만원이 증가한 3,86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과 같이 1,05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5,700만원이 증가한 32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900만원이 증가한 51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0억3,100만원이 증가한 46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8,500만원이 증가한 1,14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3천만원이 증가한 36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규모는 26억4,300만원이 감액된 15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포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17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900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 주민센터 간담회 때 민원사항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원 배수시설 보완공사로 6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335페이지 부곡동도 엘리베이터가 2006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고장이 자주 나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전동 339페이지입니다. 오전동도 동장님실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듯이 대회의실 무대 보강공사를 하고 일부 방음 울림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43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배너게시대를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지금 당초 배너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설치해가지고 몇 개 정도 한번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식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은 보지 못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이 부분도 청계동에서 지난번에 건의했던 부분이고 CCTV노후화로 해가지고 현재 50만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두워 가지고 200만화소로 20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예산 6,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청계동에 아까 몇 개, 잘 못 들었는데 몇 개 교체한다고 그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20개입니다.
○전경숙 위원 20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당초는 한 18개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전경숙 위원 그러면 층별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당초에 16대가 있네요.
○전경숙 위원 16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20대로 증가시키고 현재 화소가 5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밝기를 높이는 것으로
○전경숙 위원 내구연한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어두워 가지고,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화면을 봐도 인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화도를 높이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국외산업시찰 보시면 지금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국외산업시찰 45명,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현재 세부방침 최종 결정은 못 내렸는데 당초에 시상금으로 2억5천 정도 받은 금액에서 1억8천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실무자 의견은 물론 평가가 좋은 평가 받는 부서하고 평가가 지표가 좀 낮은 부서하고 차등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부서당 1명 정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45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1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 쓸 수 없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45명 정도 부서별로 1사람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특별회계때 저희가 통합해서 가라 했던 상하수도도 여기 합류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어떤 특별회계
○윤미경 위원 우리 저번 행감때, 아니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상수도과의 자체적으로 국외 가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 그것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상수도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도로 가겠다고 편성한 사업비인데
○윤미경 위원 그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 때 저희가 별도로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부결시킨 것 맞죠? 부결시킨 거 맞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포함된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윤미경 위원 이번 기회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시군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45명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상수도특별회계 국외여행비는 그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때 당시도 행감때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일괄 국외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괄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는 많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사람들 보내주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전동 대회의실 무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스피커하고 음향소리가 작다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새로 스피커 다 다시 한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때 당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게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거고, 지난 번에 동장님실에서 건의한 사항도 지금 대회의실에 스피커가 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매립을 좀 시키고, 또 울림장치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울림장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하지 않고 이번에 새 걸로 다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좀 보니까 세입부분에 제일 큰 항목이 교부세가 많이 증가했어요. 120억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번 추경예산 260억이 거의 반절인데 예년에도 대충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작년에 교부세가 좀 줄었었죠? 좀. 예년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조금, 그런데 교부세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올해 수준 정도는 매년,
○송광의 위원 더 이상은 안 늘어난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조금씩은 늘어나겠죠.
○송광의 위원 조금씩은 늘어나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인구가 증가하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30% 증가를 했는데 이게 많이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받으면 올해 예산은 좀 여유가 더 있을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래서 이번에도 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인데 2회 추경때 일부 반영해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구조를 보니까 과별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제일 1등을 했네요. 23억이 올라가고, 도로가 86억, 거의 100억 정도가 이 두 과에서 나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세입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송광의 위원 이렇게 세출예산을 짤 때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짜야 되겠다 하는 무슨 어떤 철학을 갖고 이렇게 짜신 건가요 아니면 되는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특별한 건 없고요, 일반회계 규모로 봤을 때 4천억이 조금 안 되잖아요. 매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총 규모가.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한 2, 3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송광의 위원 이번에 특별히 어느 중점분야나 이런 걸 설정을 하고 짜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송광의 위원 일자리?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주민현안사업 위주로
○송광의 위원 일자리도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주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가 계속 증가한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그 부분은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 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에 반영 못한 부분도 일부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먼저 저희 소통담당관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생활민원팀장 오세인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내서 오늘 소개를 못 시키고 세 분만 각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팀장 조양욱,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시민소통팀장 이중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400만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의왕시민이 보고 싶은 정보, 의왕시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구석 구석 카메라가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왕의 문화유산, 의왕시 둘레길 소개 등을 중심으로 총 4편을 25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멀티비전 셋톱박스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896만5천원 증액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하늘쉼터 셋톱박스 신규설치와 여성회관 등 노후된 셋톱박스 6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대 창립행사, 단체모임 식비, 차량유류비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의 노후된 냉난방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먼저 운영비 200만원 증액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 해외벤치마킹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경기도와 5 : 5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539만원 증액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20명에 대한 제주도 문화탐방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8만7천원 감액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설명을 들으신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민선7기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의왕시 홍보자료는 뭐뭐 있어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의왕뉴스 주1편씩 제작하는 방송시스템 그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현재 지금 안양방송에 송출을, 일단 제작 기획부터 해가지고 안양방송에 송출하고 저희 홍보멀티비전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저희 시를 알리는 그런 방송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의왕시 자체 내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지금 알린다는 거겠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외부도 알리고 내부에는 저희 멀티비전 영상을 송출하려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25분 분량으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4개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일단 프로그램 구성 계획은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우리시에 있는 맛집이나 행사, 공연, 이런 것을 안내를 한 다음에 우리 시정 정책도 일부 반영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의왕의 문화유산, 하우현성당, 임영대군 사당, 청계사 등 일단 문화유산하고 레일바이크, 캠핑장, 스카이레일 등 관광홍보 1편, 그리고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라든가 의왕에 있는 둘레길, 호수공원 산책로 이런 걸 묶어서 한 4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안양방송을 우리시에서 몇 프로나 시청율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시청율은
○전경숙 위원 잘 모르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거 한 번 파악해보시고, 대체적으로 정규방송을 많이 보지 사실 안양방송 잘 안 봐요. 신경써야 보는거 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성부터 기획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시가 이런 것도 있다,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 번 방송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제작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도 우선 한 번 보여주고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제작하기 전에, 미리 송출하기 전에 미리 일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 운영지원 1,300만원 올라왔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회로 쓰는 건물이 2층하고 3층 두 군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의 냉난방기가 오래 되어가지고 2층에 천정형 이런 인버터를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 2대, 3층에 2대 이렇게 교체를 해주려고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냉난방기에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소통담당관 임태성 아, 그렇습니까?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새마을 거기에 지금 1,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새마을 구조를 사무실 구조를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는 원칙적인 것을 한 번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3층에 식당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푸드뱅크하우스
○박형구 위원 푸드뱅크하고 강당도 있고 이게 위생상으로도 실은 좋지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걸 격리를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때문에 그런다는데 재개발은 지금 언제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일단 지회하고 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300만원이 뭘로 지금 지원이 되나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각 동 저희가 5개동에 단체가 있습니다. 내손1동을 제외하고 거기 동별로 단체에 대한 지원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전체로 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단체모임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창립행사 이런 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기 위해서 연합회 전체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찾아와서 아는데, 지금 비슷한 그런 유형의 모임이 또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시민경찰이라든가, 그런데 시민경찰은 지금 지원이 거의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찰청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경찰청 소속이지만 그분들은 또 의왕시의 타이틀을 걸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라 또 와서 주장을 똑같이 지금 의왕시를 대표해서 하는 봉사단체인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게, 실은 또 타당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게 자꾸만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만 이러한 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은 하나도 안 해주고 이쪽은 비슷한데 계속 또 그 금액이 없다가 의왕시 전체를 표방한다고 해서 또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액이.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소통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조례라든가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는데요,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라든가 상황변화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저희도 노력할 부분은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문제가 그 단체들이 와서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발생이 되는 사항이라 민원이. 그런 문제가 어떻게 좀,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체는 통합이 되어서 유사한 단체가 여러 개 해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보다 좀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힘든 얘기죠, 그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을 보더라도 각자 파트가 다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묶으려고 보면 상당히 반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기득권을 무너뜨리기가 힘든 얘기인데,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좀 담당부서에서 과감히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총대를 메고,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소통담당관 임태성 저희도 그런데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박형구 위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박형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자율방범하고 새마을하고 각종 단체를 맡으셨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동안에 안 하시던 업무를 지금 맡게 되어서 좀 힘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더 가중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마을 운영비로 냉난방기를 지금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건물이 노후 된 게 많아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노후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은데 제일 답답한 것은 전기쪽이 문제에요. 어두워요. 사람이 좀 밝아야 되는데 2층, 3층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할 때 어차피 할 때 전기 좀 어떻게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새마을지회가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기 그 자체가 힘들어요. 가서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맞습니다. 약간 우중충합니다 이게.
○윤미경 위원 그거 얼마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기 좀 달아서 환한 곳에서 근무 좀 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준 게 있는데 추가로 지금 다 써보지도 않고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두리뭉실 그냥 연합회 운영이라 하지 마시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게 기본적으로 5개 단체에 600만원씩 3천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회 통합으로 운영을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통합적으로 써야 될, 왜 그러냐면 내손2동에서 한다 하면 그 돈을 연합회에서 할 때는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하는 행사,
○윤미경 위원 아, 그래서 연합회에서 중점적으로 행사를 하고 할 때 그 예산을 쓰겠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당초에 연합회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죠. 연합회
○윤미경 위원 각 동에 예산은 줬는데 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었다는 거네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자꾸 노파심에 그러시는데요, 여기 저희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타 단체에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달라.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의왕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좋은 일 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약간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 사무실 어디 들어갈 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임대해서 그 돈을 지원하기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통담당관님 여기 지금 130쪽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당초에는 4억6,3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73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많지 않은 금액인데 추가로 올리셨어요. 뭐 특별한 내용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게 운영비 200만원은 센터직원 1명 해외벤치마킹을 가는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5 : 5라서 매칭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9만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20명에 제주도 문화탐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새로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로 그럼 올리신 내용인거에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감액되거나 늘어난 것이며,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확장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비 2천만원, 본예산에 누락된 월남참전자회 호국안보순례 1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월남참전 파병의 날 기념식 4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에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에서 부곡복지회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165만원을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관리 대행사업비 1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자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 24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21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특히 139쪽 중간 부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과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할인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140쪽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으로 국비 2,800만원으로 2월에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42쪽 이재민시설 지진대피소 41개소 중 표지판 제작 완료 34개소를 제외한 올해 설치 제작 7개소에 대한 예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생계급여 138페이지입니다. 이것 1,100가구나 되는데 2억4천이 이게 지금 국도비가 삭감이 됐으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2,600
○이랑이 위원 아, 2,600. 그러면 이건 그냥 삭감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다시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제 중간에 저희가 아주 급하게 는다거나 그러면 또 추경에 정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랑이 위원 정부에서 조정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완전 삭감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올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 다음에 양곡할인 139페이지 이것도 저번에 양곡할인 지금 차상위 이게 택배비는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나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양곡할인도 이게 지금 전부 삭감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양곡할인은 이번에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삭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양곡할인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농림부로 가면서 아예 농림부에서는 그냥 지원해주는 걸로,
○이랑이 위원 그런데 택배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나간 건 전년도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택배비는 그러니까 10키로나 20키로를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택배비는 성립전으로 세웠던 거죠.
○이랑이 위원 아, 이건 차상위 양곡할인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건 양곡할인이고,
○이랑이 위원 그건 수급자 양곡 택배비?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네. 그게 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 참 힘들죠?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해산장제급여 지금 여기에 13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초수급자 출산을 할 때하고 사망시 비용을 지금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출산을 하게 되면 해산급여가 나가는데 60만원이고요,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120만원 나가고 있고,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일반인은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일반인, 이거는 저소득층,
○윤미경 위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국민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윤미경 위원 별도 나가고 그럼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선택만 받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 말고 이것에 대한 선택을 받으면 이중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140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여기 보면 국비는 3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도비는 조금 줄고, 그런데 시비는 줄고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늘어났는데 시비는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게 아마 본예산 때 이게 국비 90, 도비 30, 시비 70이거든요.
○송광의 위원 네. 그렇죠. 70이 아니라 7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7. 3, 7. 90 : 3 : 7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밑에
○송광의 위원 그래도 본예산때 이미 이렇게 이 기준으로 맞췄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계속 간다면, 대개 다른 데는 다 국비가 늘면 같이 예산이 느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런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든데 어디냐면 141페이지 자활장려금도 국비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시비는 줄어가지고. 시비가 더 많이 줄어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비율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비율을 맞춘다면 국도비가 늘면 같이 늘어야 비율이 맞죠?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생활보장팀장 고만석입니다. 아마도 본예산을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아마 내시된
○송광의 위원 이 비율이 이렇지 않았다? 90 : 3 ; 7이 아니었다?
○생활보장팀장 고만석 아니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고요, 이 내시비율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왜 그런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 좀, 뭐에요?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키움통장 1, 2가 있고, 또 청년키움통장이 따로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1은 생계나 의료수급을 받는 분 중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탈 수급을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저희가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통장이고요. 그래서 지원조근은 탈수급, 3년 안에 탈수급을 해라 그런 조건이 붙는 그런 통장입니다. 희망키움1은. 그리고 희망키움2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했을 때 저희가 또 매월 10만원씩, 그러니까 360만원이 되면 저희도 360만원을 플러스 해서 줍니다. 그런 희망키움통장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15세에서 39세가 있는 청년이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저축을 하고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것도 청년희망키움통장도 3년 이내에 탈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1, 2는 줄었고요, 청년은 4천만원 정도 늘었고, 1, 2는 줄고 늘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1은 600만원이 줄었고, 2는 500만원이 줄었고, 청년은 4천이 아니라 400만원이 늘었고, 큰 문제는 사람 숫자 자체가 작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숫자, 네. 많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탈 수급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탈 수급조건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해서 그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본인이 저축한 것은 본인이 갖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탈 수급조건이기 때문에 탈 수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원조건이 안 되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데 그 전에 줬던 것도 그냥 주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 전에 주지 않습니다. 3년간
○윤미경 위원 아, 완벽하게 됐을 때 3년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되면 준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42쪽에 이재민시설 지진대피소 의왕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41개소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40개소를 다 하고 마지막 1개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마지막 7개소
○박형구 위원 아, 이게 7개소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아, 거기 1식이라고 그래가지고 336만원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개소의 표지판이 왜 이렇게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7개소입니다.
○박형구 위원 7개소를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138쪽에 부곡복지회관 정기안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빠졌어요. 용역비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 쪽에서 내려온 건데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곡복지회관이 이제 3종 시설물이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대상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복지회관이 등급은 B등인데 거기에 노유자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는 반기별로 두 번에 걸쳐서 안전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진설계 하고 나서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기안전점검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당초에는 복지 쪽에서는 정기안전용역을 안 했었던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저희가 이것을 통보를 받지를 못한 사항인데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안전총괄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16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137쪽에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확장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월남참전자회가 재향군인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월남참전자회 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월남참전자회 옆문을 열면 옥상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건물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2천만원이면 되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 안으로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뇨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광의 위원 월남참전한 지가 점점 멀어지니까 참전자는 점점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한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6.25참전자분들은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점점 줄고 있는데요, 월남참전자분들은 좀 늘어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송광의 위원 안 하시던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월남참전 파병의 날 기념식 예산은 또 삭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46만원으로는 기념식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부담 하기도 지금은 좀
○송광의 위원 아, 그쪽에서 거꾸로 얘기하신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자부담 하기에는 또 좀
○송광의 위원 우리가 이거 안 할테니까 다른 거 해달라 이렇게 딜하고 그런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근 의장님 궁금하신 거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재향군인회관이 이전해서 새로 건립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옮겨서 짓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 월남참전자회에 설득력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25참전유공자회가 인원수가 적어진다면 사무실을 좀 서로 양보해서 쓸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일단 사무실을 서로 양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각 단체마다 다들 사무실이 작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재향군인회 새로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길게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있어서 아마 2021년 정도나 되야지 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월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확장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거의 한 3년 전부터 계혹 확장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올렸었는데 잘렸어요.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잘렸는데 이번 추경때 꼭 예산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8페이지 뒤쪽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서도 한 220만원 올랐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비 자체는 1년 예산을 세우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이런 금액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거기 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2019년도 인상분,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인상분을 반영 못한 것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부곡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인데 정수기 임대료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거기 아마 정수기가 없이 그냥 사용을 했었나봐요.
○의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지킴이 운영센터 해가지고 2개소라고 했거든요? 15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건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건 사회복지과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지금 부서의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은 물론 인원증가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5,700만원이 증액한 681억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1,701만원이 감소한 2,300만원으로 복지정책팀이 복지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되는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8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4억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600만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에 400만원,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2억2,100만원, 다음 15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00만원, 주차장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에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천만원, 다음 15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5천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19억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700만원, 경로당 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 장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8억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2억7,300만원, 우리시 자체보조로 5억3천만원, 다음 155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8,800만원을 노인여가활동지원에 1천만원,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다음장 156쪽 상단입니다. 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2억5천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4천만원, 157쪽 하단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400만원, 다음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지원에 1,500만원, 다음 160쪽 중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인건비 지원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입니다. 당초 청소위생과에 소속되었던 장묘관리팀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의왕하늘쉼터 관리 운영에 2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지금 부곡동하고 청계동 두 군데가, 몇 쪽이냐 149쪽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49쪽요.
○이랑이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청계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이 휄체어급속충전기 설치한 데가 없었어요? 신규로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지금 기존에 아름채하고 사랑채, 희망나래하고 고천동에 지체협회에 총 4대가 설치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하고 청계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각각 1대씩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저는 이게 전혀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처음 설치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이 있죠? 그 일자리 지원은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보니까 증감이 없어요 없는데 내부 내용을 보니까 예산증가 없이 그냥 목간 전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비를 반입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유난히 이 과에만 목간 조정이 많아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가 원래 기정액이 1천만원인데 700만원을 줄여가지고 790만원 줄여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면 예산증액을 해야지 사무관리비를 줄이면 사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만원 가지고, 1천만원 예정되어 있던 것을. 그러면 원래 본예산 심의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셔야지 그 사무관리비를 줄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일자리지원, 이 사무관리비는 누가 쓰는 사무관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말 그대로 일자리 하는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리고 이 매칭사업 자체가 이렇게 국도비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사단이 다 났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이렇게 사무비가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자 이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일자리 지원에 실지로는 일자리에 더 많은 돈을 주자 이 취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용품비는 최소화하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1천만원 예산 승인한 의원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200만원으로 살 수 있는데 1천만원 해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렇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짤 때는 국도시비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국도비 비율이 변경이 내려오면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다른 과들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기만 지금, 이 건하고 또 다른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끼리도 저희가 이 예산 설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유독 왜 사회복지과 업무는 찌질한 표현을 써서 왜 예산이 넣었다 뺐다 줄였다 늘렸다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하반기 되면 또 바뀌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 일이 좀 일 자체가 잘잘잘잘 하고 어떤 때는 5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도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그거죠? 보면 4억원이 늘었어요. 4억이 늘었는데 인원은 189명에서 195명 정도만 늘었거든요. 그런 것치고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결국 서비스 시간이 변동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인원하고 시간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인원은 조금은 증가했는데 돈은 많이 증가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47시간에서 118시간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이게 증가됐다는 뜻인가요? 47시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시간이 118시간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간 자체를 늘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그런 뜻이에요? 47에서 118?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국도비 이 사업도 변경내시가 인원이,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189명에서 195명으로 6명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시비 변경사항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원래 47시간에서 118시간으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상황에 맞춰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28억에서 4억3천이 늘었는데 이게 5명분 치고는 많다 이거죠. 뭐 정확한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국도비에서 국비에서 자체가 많이 내려오니까 국도시비 비율에 따라서 74.5, 22.5 이렇게 비율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도비에서 많이 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도비도 많이 가고 시비도 많이 가는
○송광의 위원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지원시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고요,
○송광의 위원 인원은 6명 밖에 안 늘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 예산을 시군별로 이렇게 한 바운드리가 있으면 시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얼만큼 썼는지에 따라서 또 조회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좀 하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가 변경이 되면 인원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급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거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송광의 위원 정확하게 1∼3급, 6세∼65세 이렇게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인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내려줄 때 인원배정을 189명에서 6명을 이렇게 증가한 인원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주고 다른 시는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송광의 위원 우리시가 195명이라는 뜻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러면 현재는 195명으로 준거죠. 현재 상황에서
○송광의 위원 그런데 실제 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더 많은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숙현 거기까지는 제가 잘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작년에 보니까 189명이 집행율이 100%인거 보니까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또 2회, 3회 추경에 가도 이 사업들은 계속 국가에서 자기 담당자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줬다가 다시 뺏어가고 또 많이 줬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시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 다음부터는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50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원래 사업소가 9개인가요? 우리 장애인단체 사업소가? 9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9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9개 중에서 지금 4개만 지금 인건비 상승률로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곳에서는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된 거에요 그거는? 9개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인상건에 대한 부분은 네 곳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곳은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장애인단체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아까처럼 9개 단 체에 성격별로 틀리는데 여기서 보면 단체로 되어 있는 곳, 네 곳에 대한 것만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9개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아까 활동지원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95명에 대한 지금 보면 150페이지에 지금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확인해봤더니 작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원래 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한답니다. 예탁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그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일단 희망나래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미지급금이라는 목을 처음 만들어서 작년도에 부족한 인건비를 다시 목을 만들어서 내려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목 자체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진거에요. 목 자체가 미지급이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사업명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줬고 이거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그 다음에 야간활동비 가산금, 그래서 장애인들 활동보조를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채워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그러니까 예산안 148페이지에 부족한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가산급여 및 활동지원급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말하자면 오버타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를 지금 목을 세워서 올해 2018년도것 일 한 것을 2019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2018년도에 부족한 것을 먼저 희망나래 예비비에서 지원을 한 거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것을 갖다 처음에 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두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것은 배려하는 것은 맞는데,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일을 시켜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월급을 주되 나중에는 예비비에서 갖다가 충당해서 준다? 이거 앞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걸 무조건 일을 시켜놓고 당겨서 주고 나중에 마이너스 되든 어쩌든간에 타서 주마 그렇게 되면 이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도 왜 이걸 미지급금이라는 관리를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줬는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48쪽에다가 예산을 그냥 더 올려줬으면 우리가 일 하기가 좋을텐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 목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 너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라는 것을 어떤 생색하기 위한 목을 만들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저도 장애인지킴이센터 운영이 2개소가 있네요. 150쪽. 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밑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미경 위원님이 말한 그쪽하고 여기는 위탁기관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지킴이운영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이랑이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기도 시비만, 여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자체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비 보조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시비만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위에 장애인단체 지원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 운영지원은 위에서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더 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장애인주차장지킴이 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에 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48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이 맞나요 그러면? 매칭사업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어떤, 그 지킴이운영이라는 게 시에서 한 번 본예산에서 나가거나 하면 그러는데 이거 원래 당초도 있네요. 당초가 있는데 추경에,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거기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민간위탁인데도?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위치가. 위탁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위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2개소
○이랑이 위원 2개소 2명, 150페이지인데 여기 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개소인데요?
○이랑이 위원 아, 1개소 2명이라고 되어 있구나. 난 2개소로 된 줄 알고, 이거 위치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체협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체협회,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요? 기술센터 거기는 어디 있나요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장애인편의시설 거기도 지체 송기섭 회장님 계시는 지체협회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0페이지 하단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4천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이유를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고 이게 희망나래만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가이드라인을 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다른 부분도 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 적용을 한 건가요?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본예산에 1억6천인데 4분의1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가이드라인이 꼭 내려올 때 조금 2월달이나 3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을 세울 때는 나중에 내려오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 적용해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 가용예산이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조금 금액이 많아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희망나래 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렇군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적어놨나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장 운영에 장애인 석면제거 및 보수공사인데 이 사업주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시에서 지출합니다.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한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석면제거공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작업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석면제거를 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우려가 되어가지고. 세 번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대료 때문에, 원래 경찰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시기가 늦은 만큼 늦은 개월수만큼 임대료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임대료를 산정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어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고천동 한국빌딩 5층에 있습니다 지금. 고천동 육교 있잖아요? 고천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처음 있는 육교 옆에 5층짜리 건물에 4층하고 5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거기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 임대료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구 경찰서가 리모델링 중으로서
○송광의 위원 원래는 일찍 갔으면 예산대로 진행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155쪽요,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있잖아요? 이거 용역 주시는 얘기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용역을 줄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용역 주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156쪽에 자연장지 안전휀스 설치가 2억5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에 청소과에서 업무가 지금 넘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청소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때는 그럼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번 추경에 국도비로 돈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국도비요? 시비 아니에요? 이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 이거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국도비가 많아가지고.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이거 전에 혹시 올리신 내용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이것은 자연장지 조성을 계기로 자연장지 및 오전동 공동묘지가 지금 60%가 남아 있습니다. 자연장지조성에서 옹벽도 설치하고 안전시설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요, 여기 지금 설계용역비가 11억9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1억1,900
○위원장 김학기 아, 1억1,900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7억1,400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본예산에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있죠? 그게 얼마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기존에 저희들이 경기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먼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억1,500이 있는데 저번에도 주례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증축을 처음에 했다가 다시 1, 2층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내구연한이나 계속 소소하게 고치는 것보다는 신축이 낫겠다 해가지고 연접땅을 다시 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7억1,400을 포함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그냥 그 예산에 추경으로 그냥 7억1,400만 올리면 되는 거에요? 그 예산 바꾸거나 이런 거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그 당시에 혹시 설계는 안 했었나요? 지금 증축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거죠. 1,900만원 들여서.
○위원장 김학기 실시설계?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김학기 실시설계는 실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1,9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실시설계, 그러면 전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1,900만원 정도 주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냥 아예 신축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증축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증축으로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증축을 하려다가 증축에 설계까지 해놓고서 다시 또 신축을 한다는 설계용역을 또 1억1,900을 주고 합니다. 또 변동되지는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1억1,400을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1,400을 올렸는데 공사를 항상 하다 보면 예산보다 항상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접땅, 또 기존에 있는 주변환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지금보다 7억1,400보다는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본인은 증축설계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신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부서에서 미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조금 아까 노인복지계획 중장기계획이 법정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그렇게
○송광의 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니 중장기계획
○송광의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게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송광의 위원 5년, 5년전에 하고 이번에 다시 새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우리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안 했던 걸로,
○송광의 위원 한 번도? 아, 법이 5년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 죄송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나와는 있지만 법적사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노인복지가
○송광의 위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노인복지가 점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인기사업에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노인복지가 지금보다 더 발전될 것이다 라는 걸전제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요구가 있으면 막 해주고 또 어떨 때는 안 해주고 그래서 욕 먹고 이게 아니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나름 설득도 시키기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거 말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 1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아름채에 급식비 1천원 × 30명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사랑채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게 뭡니까? 천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 급식비가 1천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천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천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당초에 아름채를 이용하는 인원을 700∼800명을 받는데 그거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료비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더 예비해서 더 세워두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30명 정도 더 온다라고 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우리 본예산보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급식비가 진짜 천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천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내가 보기에 엄청 잘 나오든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인근시는 1,500원, 2,000원 하는데
○송광의 위원 천원이라는 게 뭐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밥값
○송광의 위원 재료비가 천원이에요? 내는 돈이 천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식대비가,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가, 아니 본인이 내는 돈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원이 재료비가 아니라며요?
○박형구 위원 일하시는 분들 3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천원이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천원이고요 어르신들한테 직접 받는 게 천원 해서 2천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2천원이에요? 2천원으로 굉장히 잘 해드리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 3, 4천원 짜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 천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천원.
○송광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천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까지를 제가 못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60페이지에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지금 피해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의왕성상담소 해가지고 거기 시티병원 뒤하고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부곡 중앙남길 꿈나무프라자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거기가 시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도비 신규내시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전부터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시설이 2개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도비가 신규로 내려왔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해주는 거다.
○윤미경 위원 추가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인건비가 또 올랐으니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고 같이 이분들 다시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 같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 내역을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의왕시 폭력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을 해나가면서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편하게 해주면서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찾아 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쪽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8쪽은 의왕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8쪽 예산안은. 그런데 2개 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8쪽 하단에 보면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금방 윤미경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이게 2개가 다른, 이게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말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의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성폭력피해자
○여성친화팀장 강구암 여성친화팀장 강구암입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랑이 위원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이에요?
○여성친화팀장 강구암 네. 그리고 160페이지에 나온 것은 201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여성 성상담소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아마 여가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내려온 거에요.
○이랑이 위원 2개다 보니까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폭력피해 이것도 상담, 밑에는, 설명에는 지금 상담소라고 되어 있어요. 의왕가정성상담소,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지원 이게 비슷한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말은 기관은 똑같은 기관인데 한쪽의 목은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로 주는 거고, 한쪽은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상담만 해서 인건비만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한 기관인데 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겁니디ㅏ.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2개가 비슷해서,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윤미경인데요,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되 제 얘기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인건비를 내려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고급인력을 내려 보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좀 알고 가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각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부족한 자료나 설명은 따로 좀 의원님들한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6,700만원이 증가한 574억9,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4억2,800만원이 증가한 42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5억1,700만원, 신규 어린이집 준비기간 인건비 3,500만원, 영아전담 등 인건비 7억9,200만원, 다음 166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3억3,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예산으로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7,6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0억9,700만원, 다음 168쪽 상단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2억6,300만원,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4억9,100만원,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1억2천만원을 증액한 6억원, 다음 170쪽 상단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신설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행장구 지원에 4,200만원, 보육사업 추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6억4,200만원이 증가한 10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6억4천만원이 증가한 85억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4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억5,100만원, 다음 173쪽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3,400만원, 다음 17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지원에 8,2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 취약계층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도비가 지금 다 18년으로 마무리 됐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이게 도비 일몰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삭감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개보수를 해야 될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의왕시에? 10개소를 지금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그거는 10개소라고 지금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시설이 지금 개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62개소가 개보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예산으로 지금 작년에 개보수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남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노후 된 데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려고 시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10개소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더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10개소라는 것은 그냥 산출기초 산식이고요, 작년에 62개소 했고 올해도 좀 조사를 해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0개소는 더 넘게 수요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게 도비는 더 갖다 따올 수가 없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예 없어졌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보강이 민간, 가정 쪽에 필요해서 더 남겨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다른 것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은 왜 매몰사업으로 끝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정확한 검토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
○박형구 위원 제가 봐도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이거를 매몰사업으로 해서 끊는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도에도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비는 계속 확보해서 시서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거 안 해주면 전액 시비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런 입장입니다.
○박형구 위원 도하고 잘 대화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6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현재 냉난방비 이 지원금 빼고 앞으로도 추가로 해야 될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지금 기정액을 보시면 4,700만원이잖아요. 이게 난방비만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냉방비도 지금 확보를 해서 여름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냉방비를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난방비는 애초에 지원을 했지만 냉방비까지 같이 하자, 냉난방비까지 같이 해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꾸준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당초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난방비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이게 2회 추경에 이게 냉방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이 되어가지고 대비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 136개로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줄여서 쓰지 않아요. 전기세 인하되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 이게 당초에 잡혀서 체계를 잡아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해주다가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죠.
○윤미경 위원 어린이집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예산안이 늘어난다. 앞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초에 잡아라. 안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체계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어린이집마다 기본금액을 얼마씩 주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기본금액요?
○윤미경 위원 그냥 아예 기본금이 아니고 그냥 얼마씩 주고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현재 난방비만은 정원 구간별로 주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20만원, 큰 데는 60만원을 주는데
○윤미경 위원 6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61인 이상일 때. 정원이
○윤미경 위원 61인 이상, 그런데 원래 나오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기세가 40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큰 평수 21평이라고 그래서 6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한 번 더
○윤미경 위원 저희가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기본비는 알고 얼마까지 책정을 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가에 대한 금액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 20만원이고 최고가 60만원이다, 만약에 거기서 전기세를 절약해가지고 40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60만원 준다 그럼 우리 예산낭비 20만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연간 한 번 받아보고 평균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시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1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시비도 삭감이 되어서 5,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에 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는 매칭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일몰이 된 것은 시비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매칭이 딱 50 : 50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 비율만큼 지켜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필요할 때는 또 자체로 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50 : 50을 지킨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5,400만원씩 줄면 타격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11개소 500만원씩 줄어드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위원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6억3천이에요. 6억3천이 지금 모자라거나 남는 거 없이 100%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왜 7억씩이나 잡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것도 그냥 국가에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면서 예산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국도비가 4억이 내려올 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청한 걸로만 하는 건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뇨, 저기 내시서를 내려보내 주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 정도로 비율을, 그러니까 4억을 내려보낼테니까 그럼 너네 돈은 7.5%니까 비율이 7.5만큼 예산확보를 하고 시는 42.5니까 42.5만큼 예산확보 해라 이렇게 내시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송광의 위원 그걸 그렇게 내려보내는데 실지로 온 게 3천이 줄어서 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보고 또 나중에 다시 더 오면 다시 2차 추경에 다시 조정하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사실은 이거 매달 집행액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모자랄 것 같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또 조정을 해줍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에요. 그러니까 매칭이 있지만 타격이 심하게 돈이 안 내려오면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냐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제가 희망복지과에서 있을 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예산이 되게 적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자체적으로 비율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모자라는 것만큼 또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조동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기 네.
○복지경제국장 조동규 참고사항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 쪽의 예산이 책정이 중앙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부서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내려 보내줘요. 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인원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들을 다 올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목을 내려 보내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써라. 그 다음에 내시비율은 이렇다. 이렇게 해보니까 행안부 쪽은 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하고 여가부 쪽은 좀 뭉뚱그려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 추경 하면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동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4억2,700만원이 증액된 22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수당은 아동복지과로 아동위원회가 소속됨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중 실내체육관 건립비 6억3,700만원은 교육지원청 특별교부금에 따른 시비 3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백운호수 초등학교 1개교가 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등학교, 대안학교, 관외학교 등 교복비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학교 교복비는 당초 1,200명에서 1,400명으로 추정함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대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학캠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재비, 봉사장학금, 활동비 등을 작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센터 사무국 운영비는 급여인상분ㅂ과 공공운영비, 집기수리비 등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혁신교육에서 꿈누리학교 지원은 초·중등 학급에 따라 금액을 축소 조정하고, 대신에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 4,400만원, 의왕형 혁신학교 지원은 내동초와 모락중에 6천만원으로 사업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은 15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1,800만원을 삭감하고, 중·고교 동아리 지원은 당초 60개에서 80개로 조정됨에 따라 특성화지원 1,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공무직 생활임금 적용 인상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심리적, 정서적 안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일명 다릿돌은 운영비 축소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계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청계5단지 공부방이 폐쇄됨에 따른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고, 하단과 184페이지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80쪽 의왕형 혁신학교 지원인데요, 6천만원이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학교지원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내동초와 모락중입니다.
○이랑이 위원 내동초하고 모락초등학교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모락중입니다.
○이랑이 위원 모락중학교?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시비로만 나가는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도 교육청하고 40 : 60입니다. 저희들이 60이고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가 설명이, 아, 여기 밑에 조그마하게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네요. 4 : 6으로. 4 : 6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지금 학교별로 뿌려져 가지고 저희도 취합을 받아서 지금 동사무소에 주소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추경이 성립되면.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럼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 관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한 50여명 추정해서 지금 파악이 되면 지급할 생각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우리 발도르프하고 거기는 우리도 설문지를 드렸어요? 접수증을 줬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는 학교에 학칙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줄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당초에 해주는 걸로
○윤미경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 학교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받는다고요? 내부규정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발도르프와 대안학교 두 군데는 학칙이 개정되는 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올해 11월 30일?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대안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대신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회칙에 신입생에 한해서 1년 동안은 되는데 그거 딱 두달 남겨놓고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네요? 1년 기준이면, 신입생 1년 기준이면. 그러니까 학칙을 지금 당장에는 만약에 자기네가 개정은 하지 않지만 어차피 자기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면 올해 안에는 개정을 해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는 거에요? 11월 30일이면 거의 3차 추경까지 가야 되겠네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계상을 해놨고
○윤미경 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겠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확보를 하고
○윤미경 위원 하고 만약에 그쪽 학교측에서 학칙이 개정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털겠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학칙이 개정되어야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대안학교가 학생수가 50명이든데 그것 밖에 안 되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1학년 학생들만
○평생교육과장 안혁 전체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그런데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만이기 때문에 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조금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의왕형 혁신학교가 우리 4 : 6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80페이지에 교육청 지자체 협력프로그램,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협력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앞에 사항은 50 : 50으로,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50 : 50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은 6 : 4고 이런 건데, 우리가 교육청,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어떻게 정하는 거에요?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주로 공모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취합을 받아가지고
○송광의 위원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말씀하세요.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저희 의왕시하고 각 시·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교육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거기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건들에 대해가지고 교육청과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랑 교육청 대행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 5 : 5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의왕형 혁신학교는 작년에 협의안건에 있던 사항으로 해서 새롭게 올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청이 4, 저희가 6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의가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초에 협의가 됐으면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아, 작년에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게 4개년 사업인데요 당초에 교육청은 1년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4년을 다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는 걸 확답 받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잘 하셨네요. 하여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끌려가는 건 아니죠? 항상 협의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야 어차피 다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건 당연한데, 교육청과는 그 관계가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교육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5 낼테니, 원래 자기네가 다 해야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막 들이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협의회에서 잘 걸러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쪽 부곡중학교 실내체육관 6억3,700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빠졌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7 : 3인데요, 21억 중에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재원이.
○위원장 김학기 아, 그리고 또 찾는 동안 여쭤볼께요. 의왕형 혁신학교라는 게 의왕형 혁신학교는 뭐에요? 그냥 혁신학교는 있어도.
○평생교육과장 안혁 의왕형 혁신학교는 지금 이게 저도 내동초하고 모락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받아봐야 안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냐,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팀장하고 협의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교육협의회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동민 교육장이 제안했던 협의안건에 있는 사업이고요, 군포·의왕시에 있는 학교들만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혁신학교를 하고자 해서 추진을 해서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왕하고 군포지역에 2개 학교씩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학교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교육청과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의왕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얘기시죠?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특수성을 좀 살려주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멘토링 프로그램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안혁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사범대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이게 멘토 멘티사업으로 해서 멘토 35명 정도, 그 다음에 멘티 140명 정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하나만 더, 18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해가지고 1억5천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TF팀 3명 이렇게,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작년에는 인건비 산정이 안 되어서 전체 42명에 대한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상률 1.8%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직 생활임금 적용해서 7명, 그 다음에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TF팀 3명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를 보니까 부곡청소년 문화의집에 추가적으로 인력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은 TF팀인데 결국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네요? 개관을 아직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인력을 다시 한 번 추정을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은 기존 인력이 아닌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등 5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