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7월14일(월) 10시00분～11시46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안전행정국 -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 도시개발국 - 도시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안전행정국 -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 도시개발국 - 도시정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재 경리담당입니다. 권오종 계약담당입니다. 권미연 재산담당입니다. 박종희 청사시설담당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다음 연도의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총 21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고자 결산검사를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를 했고, 결산승인 요청을 6월말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고시 및 재무보고서 공시를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의계약 내역 공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및 금년도 2월부터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테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제도를 2009년 6월부터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하반기 중 10월말까지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는 6,147필지에 450만제곱미터, 건물은 134개동에 13만7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매각은 한 필지에 2천만원, 대부 사용허가는 15건에 5,400만원, 변상금 부과는 3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9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2015년도분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 계약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시청 민원동 2층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시청 식당 덤웨이터 보강공사, 청사내 화분구입 및 수목관리와 화단수목 방제사업 및 수세회복 등 이러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청계동 983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3년도 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 22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과 및 보건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왕곡동 598번지상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는 대로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내손동 724번지상에 국민체육센터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11월 준공목표로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의원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가 3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7월 안으로 그러면 업체 선정은 확실하게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이게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시점에서 이게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 달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경기도 기술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 조치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 의회에다 제출할 당시에는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한 달이 좀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여쭤본건데 원래 7월달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전혀 소식이 없길래 어떻게 됐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8월 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그럼 8월에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는 다 완벽한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현재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30일, 공사금액이 50억이 넘는 공사라고 그래가지고 30일간의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1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그 시점이 아마 8월 하순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는 준공이 2016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것은 2015년 3월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3월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긴데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게 착공이 7월에서 8월로 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2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도, 죄송합니다. 오탈자 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 3월에 저희가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2016년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 저도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보고에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된 이유하고 금액이 공사비가 그럼 추가로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하고 그 뒷 페이지 198페이지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에서 사업비가 2월에 보고할 때는 52억으로 보고가 됐는데 1억3,500이 오른 53억1,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가가 된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축규모가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변경된 사유는 아마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층을 더 올려야 된다 라는 그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한 층이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된 건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주민자치건립위원회에서 휴게소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6층에다가는 휴게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건립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한 층이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됐고요,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6층은 다 휴게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 세부 층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 당초 52억에서 53억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당초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아마 가상, 개략 사업비로 해서 아마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설계가 확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들어가는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윤미근 의원 추가되는 1억3,500 플러스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추가로 잠깐 하나 더, 세부 층별 사용용도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이쪽 가 지역 의원님들한테. 세부 층별 사용용도. 이쪽 가 지역, 전체 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회계과장 김용환 고천동주민자치센터,
○서창수 의원 네. 세부 층별 사용용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환 확정된 겁니다.
○서창수 의원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건립위원회에서.
○서창수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사용용도가 어떤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195쪽에 고천동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1층에 어떤 사용용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환 1층은 동사무소 기능하고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행정실하고 예비군동대본부, 그리고 부녀회사무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많은 고천 주민들께서 1층을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주 많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공사금액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센터 공사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인재센터는 평방미터당 232만원 정도 공사비고, 그 다음에 고천동은 평방미터당 180만원 정도 공사비예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50만원의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건물용도가 틀려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평방미터당 50만원이면 한 평당 150만원 정도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격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그것은 고천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2층, 3층이 지하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설비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평당 건축비용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전영남 의원 글로벌인재센터는 지하 1층인데 그러면 글로벌인재센터 지하 1층은 여기는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입니까 그러면?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기계실하고, 일반 설비만
○회계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고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3층이 더 들어가니까 그 면적 만큼은 아무래도 건축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평당.
○전영남 의원 그럼 이게 지하층을 파고 안 파고 평균을 낸 건데 전체 총 면적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낸 건데 지하가 있든 없든 간에. 지하가 많고 적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50만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설계과정에서 계약단가 계산할 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 우리 고천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는 5층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층을 목욕탕을 넣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과정에서 결론이 났었는데 왜 갑자기 6층으로 증축되면서 의회에는 전혀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보고도 없이 이게 그냥 심의위원회엥서 6층으로 한 층을 휴게실 전용으로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데 의회에는 이 내용을 전혀 보고도 안 하고 5층까지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6층으로 해서 한 층을 더 휴게실용으로 전환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거고요, 196쪽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에서 건축허가 변경이 이게 애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지하에 전선과 관련한 매각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변경한 내용인가요? 지하 매설된
○회계과장 김용환 상수관,
○조규홍 의원 상수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네.
○조규홍 의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그런데 이 고천동주민센터가 갑자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6층에 휴게실용도로 한 층을 더 올리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그냥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월 8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에 아마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희 청사시설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청사시설팀장 박종희입니다. 6층이라고 사실상 층을 법적으로 해서 6층이지 기존 면적을 확보를 늘어나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 6층에다가 야외휴게공간, 그러니까 정원을 꾸미면서 남는 공간이,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실이 올라가고 그 사이에 공간이 남은 것을 출입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준거지 특별히 별도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종합관제센터라든지 목욕탕 해달라고 그런 것은 건립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마 잇는 부분 그걸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있다 혹시 비가 오면 안에 들어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출입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면적에 들어가서 그게 층으로만 그냥 표시를 해주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면적을 별도로 늘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연 면적이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추진계획서하고 1천제곱미터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거를 거의,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해서 5천 몇 백 평방미터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서 면적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청사 지은 건물들을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보고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했지 그 예산이 초과되고 그랬으면 그것은 확보를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는, 요구했던 당초의 면적이 있으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변동은 없는 사항에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그 면적을 추가로 확보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 다음에 층수가 5층 옥상에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대시설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부대시설을 만들면서 그게 면적에 들어가서 층이라고 표현을, 법적으로 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SOS 박정오 팀장입니다. 기업유치 황종춘 팀장입니다. 지역경제 한덕우 팀장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 박동희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업 6급에 지삼철씨입니다. 차렷! 경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사업입니다. 융자규모는 400억원이며 융자종류로는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5억원 이낼 최대 10억원입니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3%며 현재까지 128개 업체에 364억2,900만원을 융자 지원했고요 이자 차액 3억7,900만원을 보전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코엑스나 킨텍스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를 참가하는 업체에게 1개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업체에게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설비투자 확충을 위해서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덕원IT밸리 입주 기업체 중에서는 모두 99개 업체에게 248억원을 융자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산하 전문성 있는 지원기관에 사업비 출연을 통해서 우리시 기업체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3,100만원이고요, 융자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 시설투자 30억원, 소상공인 창업 5천만원입니다. 이용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이며 현재까지 25개 업체에서 약 7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기업의 신용상태나 또 담보여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는 업체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은행대출을 실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요, 현재까지 28개 업체가 약 10억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요, 주요사업은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 해외특허 등 14개 사업, 또 G-디자인개발사업이 디자인 등 2개 사업, 또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13건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닥터사업이라고 해서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기업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연초에 경기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는 1,77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기술닥터사업의 홍보를 강화해서 기술지원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경제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제단체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에 2,700만원,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에 1,300만원, 의왕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노동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찬포럼이나 CEO세미나 등을 통해서 관내 경제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노사정 화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이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소, 그리고 6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8,6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5,400만원 등 총 2억4,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사업개발비 1,508만원, 또 인건비 2,295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홍보해서 접수하겠으며,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협동조합 벤치마킹, 또 협동조합 창업학교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철도관련 산업 특화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시 이동 263번지 일원 약56,000평 규모에 조성계획 중에 있는 의왕첨단산업단지 내에 철도 관련 산업을 특화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1천만원이며 철도 관련 직·간접사업, 또 연관사업의 입지,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해서 의왕의 지역적 특색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28도 이상을 준수하고 있고 청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36% 교체 완료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65개소를 6회에 걸쳐 점검했으며,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정량지도점검, 또 가스 정기검사 300개소, 승강기 시설 정기검사 760개소 등 에너지 품질관리 및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석유제품 및 정량지도점검, 가스시설 점검 및 검사관리, 승강기시설 정기검사, 또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을 많이 강화하는데 저희과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서 의왕시 창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포일2지구 약25,000평 규모에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C1, C2, C3-1, C3-2 총 4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중 C1블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0월에 준공하여 덴소인터내셔널 코리아주식회사가 이미 입주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C-2블록은 지식산업센터인 인덕원IT밸리가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금년 5월에 준공되어 분양 및 입주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3-1블록은 농협IT 통합전산센터가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토공 약5%입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전산센터에 2천개, 협력사에 600개 등 약 2,6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3-2블록은 윙브릿지아이앤디(주)가 11월중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해태제과 공장부지입니다. 본 부지에는 ALT지식산업센터가 2014년 12월에 지상 6층 규모로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45%가 임대 중입니다. 8개 업체가 입주해있고요, 참고로 ALT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은 안 하고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특구과에서 보고할 계획으로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투자유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인덕원IT밸리, 농협IT 통합전산센터 등이 보유한 인프라와 또 지역의 편리한 접근성, 또 향후 긍정적인 발전 전망 등을 어필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발굴 해소해줌으로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가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를 2회 운영했고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 공표 10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또 착한가격업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을 8개소에 알선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해서 소비자교육 3회, 소비자정보전시회를 1회 개최했고요, 소비자단체 육성을 위해서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 또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회, 이 2개 단체에 각 450만원씩 900만원도 지원해주었습니다. 또 계량기 특별점검 11개 업소,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 2회, 불법 사금융단속 1회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권익증진과 보호,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 공표를 매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업소 위생상태 강화를 위한 방제방역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공공요금 및 맞춤형 물품지원, 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 온오프라인을 통한 업소홍보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업소가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해서 소비자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계량기 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 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우리과에서도 의왕시 전통산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영업시간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게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의왕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또 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왕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원만하게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통한 체계적인 토탈케어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에는 팀장 외에 행정직이 2명, 그리고 취업상담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도비 2,600만원, 국비 1억, 그리고 시비 1억6천 등 모두 2억8,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1,784명, 구인등록 719명, 구직등록 3,633명, 알선 5,372명, 이외에도 일자리발굴 887개, 동행면접 38회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또 일자리발굴단, 일자리 상담실 등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연결사업으로 1949데이라고 해서 일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는 날입니다. 이걸 8회 운영했고요, 2014년도 제1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뉴딜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잡기라고 해서 서울소년원 출원 예정자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또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뉴딜사업, 또 의왕1949데이, 차별화 된 동행면접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미스매치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범 정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지역중심의 친 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고요 1일 인건비는 약3만원, 그리고 월 약7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4계절 꽃피는 녹지공간 만들기사업에 10명, 자전거교육장 관리사업에 6명, 도배·장판 교체등 집수리사업에 5명,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4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3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평균 2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500만원으로 1일 인건비도 지역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약3만원 월 7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70명, 2단계에 100명이 공원관리사업, 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38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3단계는 7월중 사업참여자 접수를 거쳐서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상당히 기네요 기업지원과가. 저는 5가지 정도 메모해봤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일단 인덕원IT밸리 분양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자료에 드린 것은 좀 일찍 뽑은 거라서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7월 11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뽑아봤는데요 공장에 대해서는 49%가 분양이 됐고요, 상가나 기숙사 같은 지원시설은 95%까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0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고요 이중에 64개가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양받은 업체들은 지금 인테리어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은 시장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도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상가하고 기숙사가 95%?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95%,
○서창수 의원 와, 많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서창수 의원 두번째입니다. 203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의왕노동조합협의회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노동조합협의회는 1,750만원,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는 550만원 해서 2,300만원인데요, 이 사업비로는 주로 단체교섭위원 교육이나 임원세미나 등에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근 몇 년간 우리시 관내에서는 쟁의나 분쟁, 파업 등이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사갈등 해소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보고요, 생산성 활동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원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분명히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다음 204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4쪽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씩인데 어디 어디인지 혹시 밝힐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저희시에는 사회적기업이 1개소인데요 송학푸드라고 해서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서창수 의원 송학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송학푸드요. 그래서 도시락제조 판매하는 건데요 지금 당초보다 많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쿠키라인이라고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쿠키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대영골든밸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쌀쿠키 제조 및 판매인데 지금 쿠키라인도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키라인을 더 키워서 예비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 두 군데 말고는 새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과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쪽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807명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이 여기에 대해서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조사항목이 영업규제를 알고 있느냐, 또 영업규제를 하면 언제 했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으로 7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일단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4.3%, 반대가 35.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트근로자도 쉬어야 한다. 상생하여 같이 살아야 한다.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하는 주요사유는 불편하다, 맞벌이라서 주말에만 장본다, 실효성이 없다, 자유경쟁시대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면 어느 날에 휴무를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평일에 2회를 휴무하는게 36.73%, 또 평일 1회, 일요일 1회 하는게 35.77%, 일요일만 하는게 27.5%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시민의견은 평일에 휴무를 하되 평일에 하는 게 좋다고 나타났고요, 인근시에서도 조례로 휴일날 했다가 지금은 다시 평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창수 의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쉬지 말아야 된다, 휴무가 더 많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니죠. 휴무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평일로 쉬었으면 한다,
○서창수 의원 평일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6쪽인데 이것도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고용율하고 실업율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율이 고용율이라고 하면 보통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걸 고용율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평균이 59.8%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57.2%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 2.6%가 낮고요, 실업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율을 우리가 실업율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평균이 2.7%인데요 의왕시는 4.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5%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율은 낮고 실업율은 높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고용율도 많이 높아지고 반대로 실업율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C3-1에 농협IT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민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민원발생한 것 알고 있어서요, 제가 현장 소장도 만나 뵙고 했는데 민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일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통학로에 등하교시에 안전이 걱정된다. 그리고 또 숲속마을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분진, 그리고 주 출입로가 바로 도로 옆에 바로 주 출입로가 나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도 불편하다, 교통이 많이 체증된다 그 두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등하교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 3명을 현대건설에서 제복을 입혀가지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숲속마을1단지 주민들의 소음, 먼지, 또 교통에 관한 그 문제는 그 옆에 현재 C3-2블록이 아직 지금 유휴지거든요. 그래서 LH하고 C3-2블록 주)윙브릿지라고 대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차량 주 출입로를 그 옆으로, 그쪽을 향해서 출입을 하면 소음, 분진도 좀 덜 하고 교통불편이나 이런 것도 다소 해결될 걸로 기대합니다.
○전영남 의원 C3-2블록도 보면 금년도 7월에 착공예정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그럼 윙브릿지아이앤티는 왜 늦어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러니까 대금납부가 조금 지연됐는데요, 6월 30일날 부지매입가격이 전체 19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의 95% 189억원을 6월 30일자로 납부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7, 8월중에 설계 등 인허가 준비를 거쳐서 시공사 MOU체결을 해가지고 잔금 5%를 10월중에 납부해서 11월중 공사 착공 해가지고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이고 지식산업센터 업무용시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율이 높고 취업률이 낮은 데가 의왕시인데 이런게 활성화가 되어야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마구역이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 별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외청에서 근무하는 팀이 기업지원과의 일자리센터인가요? 일자리센터가 외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니면 또 이번에 아예 차제에 일자리센터를 청사 안으로 들여서 기업지원과가 한 과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더 행정이고 업무 추진면에서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 생각도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가 기업지원과 안에 들어와야 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공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일자리센터 플러스 네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데 월드비전이랑 이일천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하고 그리고 고천동의 필스전자 이 세 군데를 선정해놓고 지금 단체랑 일자리센터랑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사는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는 과정 중에 일자리센터가 시에 들어올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청사가 증축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일하기는 공간이 협소해서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다른 단체는 일반사회단체니까 어디 자리를 마련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일자리센터는 정식 한 팀 아니예요? 우리 기업지원과의.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한 팀이 한 자리에서 일을 해야 업무도 효율적이고 행정도 능률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지껏 청사가 좁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책상 좀 좁게 좁게 붙혀놓고 해서라도 만들어 주는게 위의 상급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한 과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거기 세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재활치료센터하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축구협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단체들을 이전할 곳은 어디고, 이 단체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전경숙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매각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에 세군데 아까 말씀 드렸던 세 군데를 단체 대표들이랑 또 통합일자리센터 팀장이랑 해가지고 다 다닐 거예요. 오늘 중으로.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여러 가지 측면, 또 주차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재활치료센터만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돌, 시설,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또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단 오전마구역 때문에 이사가는 결과가 되는데 이사가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토지랑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받았는데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금 마구역 소위 서해건설이거든요. 그 부분이랑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제가 나서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홍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협회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우리 일반인들이고 큰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가셔도. 다만 이전에 따른 사무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에 대한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장애인재활치료센터는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이 정말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맞습니다.
○조규홍 의원 또 이동경로가 용이한 곳에다 이 사람들은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쨌든간에 우리시에서는 한 건물 안에다가 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여서. 다른 단체들은 몰라도 장애인들은 주차공간, 이동통로,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자리가 상당히 협소했어요 재활치료센터는. 그래서 치료센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여유공간을 갖고 시설확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들 부모가 장애아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통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동통로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얻을 때 충분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마구역관계에 대해서는 시가 협의를 해서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서해건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들어서, 설사 다른 축구협회는 다른 데로 가기로 했어요. 내손체육공원으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설이 자원봉사센터나 그 외 의제21이 다른 데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분들은 원하는 장소에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감안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가는 장소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쪽에 같이 가서 하자는게 저희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 사무실이 분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장애인치료센터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장소를 최대한도로 존중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중재 팀장입니다.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오세철 팀장입니다.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팀장입니다. 휴양림운영팀장 박용의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주기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투기방지와 취득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농업과 농업인단체에게 정보제공 및 각종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대상농지 6필지 5명에게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자기계발을 위하여 농업관련 정보지 제공 및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연구 및 떡교육 등 식생활교육을 3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지취득목적 불이행농지에 대하여는 처분결정통보를 7월중에 예정이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교육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관련 행사 및 활동지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으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하고자 그동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19개교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20개교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20개교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축산물 지원으로 5억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터전 마련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지원과 농업인 건강보험료 50% 감면과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6명에게 200만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액 지원으로 88명에게 300만원을, 농업인 건강보험료 50% 경감지원 55농가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으로 5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지역 유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 대비 해당농가에 매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였고, 가축예방접종 및 소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채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 구제역 등 전염병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및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에 방역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기술보급 및 영농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밭,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 282농가와 우리시 친환경특화농업인 우렁쌀단지 육성 2개소에 10㏊와 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보행관리기 보급 및 농기계수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 제공 및 주말농장을 통한 가족중심의 주말여가문화 정착과 어린이를 위한 상자텃밭을 통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시민정서 함양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주말농장 3개소에 235가족에게 분양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상자텃밭을 34개소에 407상자를 보급하였고, 원예체험 등 도농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말농장, 도농교류 활성화, 아파트단지 생활원예교육, 연꽃지 경관조성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체제 구축으로 발생요인의 사전 차단 및 발생된 산불은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은 6개조로 편성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4명과 산불감시원 10명, 또한 산불진화용 민간임차헬기 1대를 의왕, 안양, 과천, 군포시가 공동 임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하여 우리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조림사업 3㏊, 숲가꾸기사업 50㏊, 산림병충해 방제 17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으로 바라산휴양림 내 산철쭉 1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으로는 오전동 산 154-1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작업 중이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청계동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및 백운산 일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준공사업입니다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학의동 산 117-1번지로서 면적은 63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9,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억9,500만원, 도비가 7억6천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억5천만원, 시비가 8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테마등산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준공하여 6월중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백운호수 순환로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연계된 진입로 확보 및 도로조성 지연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속히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림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과 앞으로는 생태관광 등의 레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림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정전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 테마별 운영지도사, 숲해설가 등을 통한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및 주중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대하여 상반기는 모락초등학교과 모락중학교 주변의 등산로 개설 및 안전로프 설치, 훼손지에 대한 수목식재, 운동기구 설치, 생태매트,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락산의 정상에서 능안마을, 사인암 주변, 오봉산의 시청에서 오봉산 정상, 백운산의 오전저수지에서 백운산, 청계산의 국사봉과 하우고개 일원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6개산 등산로 95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으로는 훼손된 이정표 30개소와 각종 안내판을 정비 및 설치하고 주요 등산로의 목계단 정비, 배수로 정비, 풍도목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등산로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등산객의 쾌적한 산행과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산로의 적정 관리로 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산행 환경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232쪽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관내 6개산 등산로 일원에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거기서 많이 차지하는 게 에어청소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에어청소기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필요없겠지만 내려왔을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설비인데 이게 좀 미비하다고 하는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없으신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꾸준히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은 저쪽에 설치됐죠. 계원대 뒤편에 있는 보리밥집 주변에 있는 한글공원요, 거기에는 설치 한번 했었는데 이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전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당 뒤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설치를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 총 7개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설치검토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별로 이용객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너무 소수가 이용하는 데는 사실 좀 그렇고, 다수가 이용하는 데라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것 좀 한번 체크해주셔서 외부 사람들도 우리 모락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시면서 한 말씀 하는 말이 들려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어디 들으신 데 있으면 저희한테도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과장님도 직접 가서 모니터링 하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데크 쪽 위쪽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봤는데 심지어는 애들은 물을 먹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될, 그 정도 거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약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 휴양림은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가지고 사실 준공식은 지난 5월 22일날 했다 했지만 저희과에서 대하는 자세는 이제 개장을 시작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들 보완도 해야 되고 확충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바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봐서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끝나는 부분에 수도가 있거든요. 그 주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오수관까지 다 매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밑으로. 그래가지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휴양림의 주 고객층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오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놓고 같이 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너무 미비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제가 가봐도.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혹시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아마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가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화장실, 물놀이장, 그 다음에 여름철에 상수도도 만에 하나 대비해가지고 위에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운동시설, 그 다음에 매점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아주 빠른 시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24쪽에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AI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왕시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 왕송호수에서 또 우리 백운호수에서 AI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시에선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길주 의원 없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저희는 청정지역입니다 저희는.
○정길주 의원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제류가 24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나요 아직도 우리 의왕시에?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사실 마리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농가에 보면 서, 너마리 기르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 마리수가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제류가 24농가에 1,300마리 정도 됩니다.
○정길주 의원 1,300두 정도요. 아직도 그래도 많네요 우리 의왕시에.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우리시 특산물이 그리 썩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우렁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렁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초평동인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초평, 월암 2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또 수입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수입면에서는 농업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단가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일반 수매는 지금 안 하고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가지고 지금 학생들 학교급식용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정길주 의원 이걸 좀 더 우리 특산품을 더 알리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학교라든지 그런 급식처를 좀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우리 주말농장, 소위 영농체험장이 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략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부곡에는 철도대 뒤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천지역은 여기 현재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지역은 청계사 올라가면서 옛날 매표소 자리 있거든요. 그 위에 좌측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것도 치열한가요? 어떤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많이 치열합니다. 저희가 대상을 비교적 사회적 약자층에다가 배려사업이니까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가정이라든지 아니면 65세 어르신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하고 싶은 분은 많고 또 저희가 5평에서 한 8평 사이를 드리는데 또 잘 지으시는 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또 문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그렇게 치열하면 앞으로 좀 더 이걸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작년보다도 그래서 올해 100구좌를 더 만든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170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253 해서 약 80 정도 늘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다시 자연휴양림 조성 쪽으로 왔는데요 야영데크장 부분에 이번에 혹시 지금 마른장마라고 그래서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게 폭우가 왔다든지 하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가봤더니 상당히 아직 좀, 이제 시설을 해서 그런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래서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우려가 되어가지고 전문가들을 2회에 걸쳐가지고 초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면에 대한 안전성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배수에 대한 것도 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리고 앞으로 보면 숲해설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게 많은 숲의 이용이라든지 좋은 점을 알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도 숲해설가 대한민국 1호라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232쪽 등산로 정비 대상지를 보니까 청계산 국사봉에서 하우고개 일원 했는데 하우고개면 성남 시계를 말하는 가요 그쪽으로?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전영남 의원 그쪽에는 기존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지금.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쪽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쪽이. 그래가지고
○전영남 의원 국사봉에서 하우고개쪽 등산로 말고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등산로를 계획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우고개 쪽에서 하면 그냥 바라산 쪽으로 바로 지나가는 그런 통로 역할 밖에 안하는 거고, 거기서 원터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등산로를 개설을 해줘서 국사봉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쪽 성남 쪽으로 안 넘어가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개발해줘야지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우리시에 보면 하우스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소규모,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농가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해서 새싹을 길러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새싹을 길러가지고.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시에서?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가 농가에 혜택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새싹농가만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 의원 아니 아니 새싹농가만 말고 어떤 하우스농가를 했을 적에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 전에는 보면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자부담 30%, 국비지원 70%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지원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나 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지금은 시에서 주는게 조금 있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시설자금도 있을뿐더러 운영할 적에 생산하고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농자재 그런 것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영남 의원 포장재, 농자재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한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전영남 의원 시설자금은 없고? 시설개선자금은.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시설자금으로 지금 저희시에서 시비로 보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융자해드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 안내를 연계해드립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1.5%도 있고요 무이자도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 새싹 파는 업체인데 거기는 굉장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본까지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될 수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잘 되게끔 해줘야지 하는게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있으면 좀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쪽 바라산휴양림 애초에는 이것을 우리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조규홍 의원 지금 항간에는 이걸 수탁을 주느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들리네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여기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며 어떤 근무형태를 띄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현재 저희 직원이 운영팀에 6명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용역사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용역사에서 하는 일은 객실관리라든지 단지내 미화작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럼 6명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이라는 분들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조규홍 의원 그 다음에 6명은 용역을 주신거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조규홍 의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관리를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애초부터 그냥 수탁을 주는게 맞지 일부 6명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도 운영의 방법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직원이라고 하는 것도 청원경찰들을 배치하고 주로 거기 팀장님만 우리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규직이 3명 있고요,
○조규홍 의원 정규직 3명?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3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무기, 기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청경이 몇 분 계세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한 분,
○조규홍 의원 한 분? 그 다음에 무기직 두분?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무기하고 기간하고 두명,
○조규홍 의원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도시공사한테 수탁을 주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길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 좀 했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판단해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휴양림 운영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위탁이 바람직하다면 위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직영이 더 낫겠다 라고 하면 직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한 가지만, 우리 지금 농업인 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전체 따지면 한 3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300가구. 지금 우리 농업산림과에 농업직을 전문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들이.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직만요?
○조규홍 의원 농업직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직만 저희 과에 4명, 그러니까 저희 농업에 관련된 사람, 지도사까지 포함을 시킬까요
○조규홍 의원 아니, 농업직으로 채용된 인원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직만 3명,
○조규홍 의원 농업직이 세분 계시고, 혹시 우리 청내에 농업직을 전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채용됐던 분들이 또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세요? 두 분?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조규홍 의원 참고로 제가 좀 확인을 하느라고요. 우리 농업인 가구들이 300여가구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농업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시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하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저는 끝으로 이 부서에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전동의 통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의 3시간 안에 다 해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 이렇게 좀 신속하게 대응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인데 하여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정말로 통장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갖고 계신 책자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2개소의 이전부지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는 8차, 9차, 7월 12일까지 매각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9차까지 매각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7월중에 이전시기 연장 및 예산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정비와 그 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월 29일날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5월까지 관련부서 의견조회,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계획안 주민의견청취,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7건을 결정하고 2건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7건을 인가하고 2건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시는 행정구역면적의 86.5%인 46.68평방키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이며 7명의 공무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6월 5일 백운호수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의왕고등학교 기숙사 증설과 왕송호수공원 증설 등 2건을 입안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위허가는 5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은 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건의는 8건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신속 정확하게 검토 처리하고, 불법행위는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입안요청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건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승인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며 2015년 사업으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 3건에 대해서 우선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화 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재정비하고 대민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이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효율적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서버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정보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추진입니다. 옥외형 변전소를 옥내화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잔여용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업무, 상업, 주거기능을 겸비한 랜드마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전력에 옥내화사업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한전에서 도시관리계획사업 제안신청을 하였으며, 6월까지 사업제안에 따른 실무협의를 5차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중 한전에서 사업제안서 보완신청을 할 예정이며 8, 9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복합단지개발로 연접된 GS자이아파트 입주민의 조망권에 따른 민원발생과 주거·상업·오피스 등 복합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 계원대학로 기존 상가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반대민원 해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계획된 추진일정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그린벨트에서 농업용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할 적에 그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콩나물재배사라든지 버섯사 이런 게 아주 그린벨트법에 지정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그 자격이라는 게 법에, 새싹순을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지금 법에는 콩나물재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찍어서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라든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에는 그렇게 찍어져 있느 행위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른 재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법률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전영남 의원 콩나물재배사도 새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콩나물로 명시를 해가지고 메밀새싹이라든지 무순이라든지 이런 새싹재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법 자체가 그렇게 나열식으로 허용되는 것을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용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건 처리하기가 어렵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해양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그런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적용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질의회신을 하고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 처리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은게 이 사람이 청계에서 메밀새싹순을, 그 양반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양반 하나 밖에 없어요. 메밀새싹순을 재배를 하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금년 연말에 일본에 수출까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어가 와서 시설자금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개선 하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법에는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콩나물도 새싹이고 무순도 새싹이고 그런데 메밀새싹도 거기에 해당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제도적으로 막혀있다면 그런 제도는 잘못된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질의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될 수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도 좋은 거고 하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전에 아마 우리나라 그린벨트 부분에서 상당히 완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완화하고자 지금 입법예고절차라든지 앞으로 연말 목표로 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만 나온 부분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안이 나와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7월부터 입법예고 해서 연말까지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뉴스만 나온 상황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 정도로. 네. 이어서 239쪽에 보면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아, 그러면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1쪽에 보면 하단부에 초평동 도로개설공사 중에 있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정길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43쪽에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봐서 1억3천만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9대에서 7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삼천리가스나 KT나 SK나 이런 도로 지하시설로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 공간활용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24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웹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내부서비스 있는데 웹서비스는 그 4가지는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 밑에 8가지는 저희 대내적으로 저희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내용 부분입니다.
○서창수 의원 아, 그러니까 내부공간서비스란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리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내부, 상하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서, 또 외부 같은 데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죠.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4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