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5월 7일(목) 10시 4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 만큼 본 위원회 역시 오늘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까지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오후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서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장과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듣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해 주세요.
○박현호 위원 과장님, 제가 4월 22일에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드렸는데 이제 회의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고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셨어요. 저 6월 말일까지 시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회의를 해요. 자료 당장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자료 제출 요구도 정중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내부 출장 복명서라든지
○박현호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병원 관련해서 요청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종합병원 관련해서 생산 문서의 목록을 그냥 종합병원이 포함된 내용들은 직원들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요구하셨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저희가 자료 목록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목록 보면서 한번 같이 추려보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꼭 필요하신 자료만 뽑아서 주시면 제가 관련 부서에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목록 보고 추후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박현호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줄여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 초에도 완판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5월 초에도 5월 1일 새벽 4시에 들어가서 사려고 하니까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한도금액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고, 왜 의왕시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적게 혜택을 보고 적은 규모 예산으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산 상황 여건을 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복지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은 134억 9,059만 원으로 국비 107억 9,247만 2,000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3억 4,905만 9,000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부담률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 각 10%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6,286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반운영비 4,303만 원, 116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133억 8,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내손1동에 있는 화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시느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또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정말 시밖에 믿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잘 대응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때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정말 시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시에서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가정 내 부담 완화를 위해서 피해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국비·도비·시비에서? 그런데 지급되는 시점이 너무 절묘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아주 선거 때 딱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서 누가 봐도 진짜 오해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보기가 조금 민망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게 전부 국비만이 아니라 시비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1차 신청하고, 제가 아무래도 주민센터 주변을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있는 표를 보고 사진찍기도 하고 가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신청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1차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5,000명 좀 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으러 오시라고 홍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다 홍보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네,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또 매스컴에 나오니까 알아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노선희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모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가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득 하위 70%도 이때 가야 하는지, 가서야 ‘아니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지금 83.4% 정도가 지원됐는데 어제 공문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일괄 출력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받아 가시게끔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빠뜨림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빠짐없이 다 지원체계에 제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대중교통과장 김지홍입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대중교통지원 및 관리분야 The 경기패스 사업비는 중동발 유가 안정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자 환급액을 30% 증액하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증액 매칭 변경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19억 9,6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65억 5,0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기존 일반인 환급률 20%에서 30% 증가를 통해 최소 50% 환급을 6개월간 한시 적용하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유가 불안정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금회 추경을 원안 반영하여 주시면 신속한 집행으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주유소 현황판을 보면 그만큼 유가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5배 정도, 예전에 1,500원 했던 게 지금 그래도 정부가 이걸 억제하면서 2,000원 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중교통과에 내려온 게 The 경기패스만 내려왔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중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유가보조금도 지금 아마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도 증액될 건데요. 상황을 늘 넉넉하게 세우고 있고 아직 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추경쯤에 조정될 수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하실 거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즘 차량 2부제 하면서 차량을 거의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경기패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1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첫차가 6시쯤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경기버스정보 그걸 보는데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의왕역으로 간다든지 성균관대역으로 가려면 의왕역 첫차가 5시 21분 차가 있나 봐요. 그걸 타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배차를 당겨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G3900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5시 20분이 첫차인가 그럴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빨리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그리고 의왕역에 급행열차가 있습니다. 급행열차가 하루에 12번밖에 안 서거든요. 인근에 있는 성균관대역은 50번 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걸 타고 다니다 보면 꼭 우리가 군포역 가서 급행열차를 보내느라고 6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무조건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서울에서 급행열차 타고 내려와서 성대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협조·협의 등을 통해서 우리 의왕역에도 급행열차가 조금 더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 생활권이 부곡이다 보니까 부곡동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청계동이라든지,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 거기에 있는 마을버스들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고일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630억 2,5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516억 5,215만 7,000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안 채택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채택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박 혜 숙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