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1월21일(월) 10시14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오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 한 후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2012년도 본 예산안과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1월 17일자로 접수된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11월 16일자로 접수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총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승재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1년5개월여 동안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1년전 이 자리에서 시민과 ‘소통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찾아가는 시장실’과 ‘발로 뛰는 동장실’을 적극 운영한 결과 이제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민원전화가 오자마자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바로 콜센터’와 인터넷 민원을 직통으로 처리하는 ‘시장님 보세요’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일처리가 더욱 친절·공정해지고, 빨라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축 인·허가 등 총 31건의 행정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지평도 새롭게 열어 놓았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4월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전략 수립과 함께 기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민 서비스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년동안 9개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그 중 3개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지는 등 발빠르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모락산·백운산·청계산 등산로의 편익시설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왕송호수에서 덕성산 숲길을 거쳐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인 ‘누리길’을 조성하고, 덕성로, 오봉로, 안양판교로 등 3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늘쉼터는 이용자격을 완화하고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고, 백운고·우성고·의왕고 등 통학길 버스노선도 편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만큼은 인근시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경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43억원으로써 예년보다 4배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하여 21개 전 학교에 원어민교육을 확대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의왕고와 백운고의 기숙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특성화교육 지원,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생활밀착형 공부방 확대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므로서 전국매니페스토 실행력 평가에서 우리시가 교육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설립한 인재육성재단은 우리시 교육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 수혜의 폭도 넓혔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자활·자립, 여성 능력개발은 물론 한부모·보훈·다문화 가정까지 아우르는 계층별 균형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온 고천동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내손동 공용청사 내 복지관도 개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였습니다.
  기업 1천개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세수 300억원 확충을 목표로 한 ‘123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3개 블록에 대한 투자유치와 함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인 한국덴소판매사가 우리시에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이 달 11일 R&D센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지원 기관과 학교와의 MOU 체결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조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의 결과는 각종 대외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구호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이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국토해양부 주관 ‘녹색교통 도시대상’과 ‘국토도시디자인 대상’ 등 크고 작은 19개의 상을 휩쓰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그리고 500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룩한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흔들리며 나침반 없는 어려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은 거세지고 있으며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으로 젊은 세대의 시름이 깊어가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년도 우리시 재정도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2,499억원으로 추계하고,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2% 늘어난 1,9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998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약간 하향된 47.6%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동결, 교육·복지 등 필수경비 확보,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중 투자’ 등에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6개동 순회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가졌으며, 편성된 예산도 향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미흡할 경우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하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개발 추진사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과 연계시키고 여건 변동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5개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대상인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간의 갈등도 적극 시가 개입하여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는 내부적인 복안을 갖고 LH공사와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오매기지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도시공사 출자금을 50억원 증액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현안사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내손동 동안양변전소는 옥내화를 위해 송·변전설비를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하고,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오전동 국도1호 테마공원은 민자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곡동 철도특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 승인을 받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고, 도로개설사업은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왕역에서 고천·오전동과 내손동을 거쳐 서울 강남으로 가는 직통버스 노선을 금년 12월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유치에 이어 월곶∼판교간 전철도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인근시와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부곡버스공영차고지를 준공하고 오전동 모락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로, 월암동과 입북동간 연결로,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왕송고가∼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를 비롯한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 고천공업길, 손골취락 도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도1호 지하차도 방식처럼 지방채 차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더욱 튼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공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레지오체험학습을 비롯한 스피치 토론학습, 영어체험학습을 특성화하고, 방과후 안심학교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놀이마당을 지속 발굴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센터는 내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장학금은 2013년까지 30억원으로 확대하겠으며, 홈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여성대학, 의왕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교육으뜸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계층별 균형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재활 치료를 위해서 금년 12월 노인건강센터를 개관하고, 노인전용 목욕시설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노인생계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보육료와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등 ‘저출산 극복시책’에도 적극 부응해나가겠습니다.
  청계지역에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보건지소, 장애인·노인복지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권자에 대한 현장 밀착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서비스 체계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를 더욱 예우해드리고, 장애인복지기금 및 편익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산학연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ICD주변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가형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하고, 습지와 저류조를 설치하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하고 왕림천 정비사업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은 재개발 시기에 맞추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잇는 산들길도 내년에 먼저 부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덕성산에 영동고속도로 횡단 등산육교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손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손배수지 증설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부곡지역 하수관거는 2013년까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한편, 상·하수도의 운영은 적자이지만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내년도에도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수상아트홀 조성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고 어린이축제와 백운예술제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지역별로 공연 횟수를 늘리고 우수 악단과 협약을 통해 ‘시립오케스트라‘도 창단하겠습니다.
  철도대학 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또는 단계별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건립은 고천중심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하고, 시급성이 약한 갈미한글공원 확장과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은 후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체육공원, 부곡스포츠센터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의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지금까지가 시정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기둥을 세우고 살을 붙여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상대로 순조롭게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드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500여 공직자는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정 연설 내용에 있는 사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으며,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이 광 환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동 원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손1동총괄담당  유 충 열     내 손2 동 장     김 성 삼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