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13일(목)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2.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2.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산림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안상숙,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산림녹지팀장 곽호경, 왕송호수공원팀장 유충근,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등산휴양팀장 최복용 )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원산림과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5,600만원이 감소한 94억 8,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 숲 리모델링비로 5억200만원을,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비로 2억3,300만원을,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1억6,800만원을, 옥상공원 조성 사업비로 6,530만원을, 공원 리모델링비로 3억원을, 백운호수 공원 조성을 위해 3억2천만원을, 오전동 준공업지역내 도시공원 조성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자재 및 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도시공원 연중관리비로 5억원을,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 분수시설 청소비, 민원사항 정비비로 1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비로 8천만원을, 경수대로 가로녹지 내 고사목 정리 및 꽃길 조성비로 1억원을, 흥안로변 녹지대 자연석 쌓기 주민참여 예산비로 1억원을, 산책로 내 고사목 보식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원을,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정비 및 꽃잔디 식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1억2천만원을, 도시림등 꽃묘 식재비로 4천만원을, 육교 등 화분 설치비로 3천만원을,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비로 1,500만원을, 관수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림등 연중관리,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위험수목 정비, 민원사항 정비, 학교숲 연중관리비로 7억9,600만원을, 보호수 관리비로 1,600만원을, 도시공사 야영장 및 스카이레일 위탁사업비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1,800만원을,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초화류 식재 및 관리물품비로 1,440만원을, 보수용 목재 및 공구 구입비로 1,800만원을, 왕송호수공원 주변 노점상 정비 및 안전관리비로 7천만원을, 자연학습공원 연중관리비로 8천만원을, 왕송호수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비로 3억8천만원을,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억8,4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 홍보물, 홍보영상 제작, 기념품 제작, 랩핑 광고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봄, 가을 문화공연비로 2,400만원을, 단체 관광객 및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비로 800만원을, 왕송호수공원 통합 브랜드 안내판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왕송호수공원 사용료로 4,900만원을, 레일바이크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장비 구입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나무 예방 주사비로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름병, 일반 병해충방제 등 시설비로 1억93만8천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재료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 1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로 8천만원을, 사방사업지 점검 부담액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예산으로 2,19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비로 3억2,4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성산 및 바라산 등산로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등산로 및 편의시설 조성비로 1억원을,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목공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비중 자산 및 물품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은 도시녹화, 공원 관리, 등산로 정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예산안 519페이지하고 520페이지를 같이 한 번 여쭤볼께요. 굉장히 사업이 방대하네요. 사업이 많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많습니다.
○윤미경 위원 백운호수 근린공원 설계용역이 지금 용역비가 3억으로 나왔는데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3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근린공원이면 주변단지잖아요. 그쵸? 생활인들의 주변단지에 근린공원을 세우는 건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위치는 저희가 지금 백운지구 훼손복구지하고 장안지구 훼손복구지 그쪽 두 군데를 우선 용역을 해서
○윤미경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쪽 장안지구하고 고천지구에 대한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고천지구가 아니고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
○윤미경 위원 백운지구, 장안지구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윤미경 위원 그럼 아직은 여기 고천지구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것은 아직 LH하고 협상 중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아직,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쪽 백운하고 장안은 됐는데 LH하고는 아직 안 되어가지고 거기는 아직 시기가 좀 늦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좀 여유가 있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계속 물어볼께요 준비할 동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예산안 525페이지인데요, 야영장하고 지금 우리가 집라인하고 같이 물어볼께요. 전부 일반운영비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일단은 도시공사 야영장은 아시겠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들입니다. 집와이어 지금 대행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건비하고 안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감소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2018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본예산이 당초예산을 합해서도 본예산에서 줄였거든요 19년도에? 7,400만원이 지금 야영장, 카라반, 글램핑이 줄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에서 줄인 거에요 아니면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시설비에서 일부 줄였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시설비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온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시공사 집와이어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더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두 곳을 같이 매표소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은 아직 채택 안 된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표소를 동일하게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없어지고 그나마 인건비도 올려서 왔는데 알아서 삭감을 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는 이제 없는 거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글쎄 추경에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밀리는 그 피크타임에 알바생을 더 쓰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말 안 된다면 나중에 한 번 검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일단은 운영은 그대로 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자?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에서 526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유지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이 유지비는 아시겠지만 특별히 고칠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미연결된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미경 위원 그럼 이 7천만원이 시설비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비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니까 거기서 청소하는 것도 일단 있고요, 이게 야간에 경관등을 켜놓다 보니까 굉장히 거미줄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7천만원 중에 우리가 1,700만원 목적외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에?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윤미경 위원 별도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1,7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1,700만원이 아니라 바로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800만원 이게 그겁니다.
○윤미경 위원 1,800만원이 따로 지금 잡혀있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미경 위원 아, 이 유지관리비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이화장실 그게 지금 청소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공원관리는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간이화장실 어떻게 됐나.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간이화장실 지금 발주 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12월안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HID가 결정이 안 되어서 그 앞에다 일단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HID 사무실 앞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527쪽 왕송호수공원 주변 노점상 해서 4억8천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좀 많이 되어서 한번,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성수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에는 한 2,500 세웠다가 나머지 3,500 정도를 더 세워서 증액을 해서 아마 노점상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노점상들도 많이 오고 지난번에 한 번 싸우고 신나까지 뿌리고 이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가 4억이었는데 지금 4억8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게 어디 부분에서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이것은 지금 왕송호수 전체 공원 둘레길 전체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아시겠지만 연꽃단지부터 레일바이크 매표소까지가 가장 노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오른 것은 한 500 정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각종 노무비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노점상 관리 쪽에서는 일단은 500 정도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4쪽 산불예방에서 인건비가 줄은 것 같은데 8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이 산불예방대책이 겨울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올해는 줄었는지, 한번 534쪽 하단에, 아마 이거 인건비 같은데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저희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좀 줄었고요, 지금 산불방지대책에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산불예방 하는 데는 예산이 줄은 건 없고요.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께서 여쭤보신 백운호수 화장실, 간이화장실로 설치가 되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간이화장실인데 다 수세식입니다.
○김학기 위원 간이로? 간이로 하는데 다 수세식이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다 수세식입니다. 오수관하고 일반 물을 다 끌어서 수세식으로 다 합니다. 푸세식이 아닌 수세식입니다.
○김학기 위원 건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간이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우리가 오폐수는 다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볼 때 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고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여기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있어서
○김학기 위원 올 예산에?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화장실 발주하는데 3,500만원 정도, 지금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잔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래서 이랑이 위원님하고 김학기 위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지금 잔액 사업비로 저희가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설치도 좋지만 관리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관리는 아마, 저희가 공원관리는 하지만 화장실 관리는 아마 저희가 청소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대행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520쪽에 백운호수 설계용역을 3억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백운호수랑 왕송호수라고 그러셨나요 두 군데?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백운호수만 하는데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 두 군데 지금 우선 2020년도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서 공원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학기 위원 그럼 용역비가 한 군데당 1억5천씩 들어가는 거에요 과장님?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렇죠. 두 개소니까 나눈다면 그렇지만 일단 또 두 개 뭉뚱그려서 3억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백운호수 공원조성 설계비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54만평방미터쯤 되는 거거든요 수면까지 포함해서 공원이요. 지금 그중에서 백운지구가 감당하는 게 11만 정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부분들이고요 훼손지복구로요. 장안지구가 24,000으로 해서 지금 설계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약35,000 정도는 LH가 고천중심지 LH가 훼손지복구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그건 LH가 훼손지복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시가 재정사업으로 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안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LH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년에 3억을 요구한 것은 그 3개 지구를 제외한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3개 지구를 제외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세군데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이게 전체 공원산림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5억 정도. 1년 예산이 거의 94억인데 반 정도,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캠핑장이라든지 집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519쪽에 어린이생태체험공간이 2억3천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덕장초등학교 옆에 가막뜰공원 하부만 저희가 일단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그 윗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거기를 정비하려고 지금 이것도 도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생태체험공간이에요? 이게 어린이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지금 그 공간을 덕장초등학교에서 지금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아이들 숲해설 하고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더 잘 꾸며놓으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하단부에 아이누리놀이터 해서 이것도 2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자연의 공원이라고 고천동 박형구 위원님 아시겠지만 솔거아파트 옆에 유치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맞은 편이 거기가 자연의 공원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좀 더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주차는 전혀 안 되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주차는 죄송합니다만, 주차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낮에는 주차가 가능해요. 왜그러냐면 저녁때는 주민들이 공원 앞에 주변에 쭉 세워놓는데요, 그분들이 낮에 출근을 하고 나가니까, 우리 공원은 또 낮에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주차는. 노변주차.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문을 할 때 반드시 거수를 하고 해주십시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후년에 정원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내년부터는 그 기반시설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2020년도에 멋있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멋있게 잘 치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까 부연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왕송호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8천 정도가 지금 증액 됐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몇 페이지,
○박형구 위원 527페이지, 그게 보니까 왕송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문화공원 조성 해서 3억8천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철도축제가 저희 자연학습공원에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편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정차장편 쪽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를 하시고 또 상설무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와서 공연도 하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5월달 철도축제때 매번 무대를 갖다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뜯었다 다시 설치하고 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 설치를 해놓게 되면 무대비용은 최소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무대설치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고정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공연들도 지금 왕송호수에서 봄, 가을로 저희가 자체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리 왕송호수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에요? 건너편 쪽에?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지금 철도축제때 메인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형구 위원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3억8천이 여기로 투입이 되는 거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52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왕송호수. 그게 작년에 3천, 올해 3천인데, 이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돼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신규로 다시 또 뭘 제작을 하시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이거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형구 위원 현재 있는 걸로는 안 되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브랜드 간판이 지금 건물하고 입구에 지금 저희가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올해 3천은 건물에, 아시겠지만 레솔레파크로 저희가 네이밍이 확정이 됐잖아요 전체 통합이름이. 그래서 이거 3천만원은 건물에 만드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표지석 앞에 예쁘게 입구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께요.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도비하고 매칭인데 우리가 헬기를 산불진화에 쓰든 안쓰든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인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건 쓰든 안 쓰든 항상 이거는
○윤미경 위원 이렇게 8천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경기도에?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니까 항상 헬기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하니, 헬기 운영비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가 쓰든 안 쓰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쓰든 안 쓰든 이 돈은 줘야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산불이 나서 헬기를 쓰게 되면 별도로 또 내는 것 있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없습니다 그런 건.
○윤미경 위원 아, 이 8천만원 안에서 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523쪽에 가로수 조성 도시숲 조성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주민참여예산은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저희한테 요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을 받아서 각 동으로 내려주실 거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요구는 주민들이 하고, 시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거를 공원산림과에서 한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유독 공원산림과가 많습니다. 금액이 거의 3억7천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치고 비용도 좀 많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각 동에서 요구해서 지금 들어온 예산이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20쪽에 백운호수 근린공원 설계용역이 3억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총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됐는데 얼마나 예상되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0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구사업자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700억?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사전행정절차를 밟으셨나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전혀 근거자료가 없어서.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 밟고 있고 또 설계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설계대로 당초 설계는 이미 확정을 했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협의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전경숙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이행절차가 전혀 없어가지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 네.
○위원장 전경숙 그 다음에 산불초소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535쪽하고 540쪽 노트북, 공구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541쪽은 노트북, 청소기, 프린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승인을 안 받은 거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산불초소 에어컨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수승인을 못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하고 54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께서 잘못 오기를 해서 노트북은 구입을 할 예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공과 관련된 기구들을 지금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목공도 마찬가지로 집진기하고 작업용 책상 등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구입할 예정인데 이거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거 미승인 된 것은 저희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지금 3대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전 과가 다 미승인 된 것은 안 해드릴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아까 540페이지하고 541페이지 노트북은 이거는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이거는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도비가 포함이 돼서요. 노트북 안 삽니다 이거. 지금 잘못 오타가 나가지고요.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지금 잘못 기재된 건데, 청소기, 프린터 등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내역이 없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여기 청소기하고 그 다음에 공구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입할 예정인데, 저희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니 도비가 포함이 됐으면 미리서 승인을 받았었어야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니 노트북을 저희가 살 게 아니라고 말씀 드린거죠.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잘못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0쪽에 보시면 오전동 준공업지역내 도시공원 조성 이게 작년에 40억 들여서 어디다 지금 한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게 말입니다, 지금 대명아파트 저쪽, 어디지, 그쪽하고 경계인데요 지금 다 된게 아니고 이거는 시설비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영업보상이 안 끝나가지고 영업보상이 안 끝나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토지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 잔액하고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아예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박형구 위원 예산만 확보해놓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40억원 저거는 토지보상비는 다 나갔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다 나갔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다 나갔고, 영업보상비만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해줬더니 못 받겠다, 너무 적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공탁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가.
○윤미경 위원 옆에 LG슈퍼 있습니다. LG슈퍼 위
○박형구 위원 아, 거기 슈퍼 위에 가구단지 지금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동 준공업지역이라 그래서 난 이쪽 건너편 쪽을 말씀하시나 한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쪽도 준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구나 되요 임차인이?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6가구입니다.
○윤미경 위원 6가구가 동시에 똑같이 임대료 보상을 더해달라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임대료가 아니라 영업보상
○윤미경 위원 영업보상을, 자기가 나갈테니 영업보상을? 그래서 6가구 때문에 지금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거 협상 가능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3월달까지는 저희가 공탁을 다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4월달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면 한 3개월, 저기는 12월까지로 했는데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요, 4월달부터는 아마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윤미경 위원 너무 늦어지고 있네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윤미경 위원 올해는 다 끝났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영업보상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전경숙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목에 대해서요 정확하지 않으면 전부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시 산출내역을 다시 써서 자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까 청소기, 프린터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자료를 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정수물품 잡지 않아서 못 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 소관 부서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전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여기 공원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6억9,153만9천원으로 18년도보다 12억1,670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페이지는 545페이지 수질개선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3,240만4천원인데 3,494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하고 환경정비인부 2명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광역원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광역원수는 1일 1만톤 정도로 보고 두 군데 해서 왕송호수 유입하는 금액을 금년도에는 1억6,848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19년도 예산은 1억9,8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뭄용수 비용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삭감 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수 환경정비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19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천정비 구입에 500만원, 호수 환경정비 마대 등 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수생식물 구입이 1,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수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 소각비용 및 소각재, 매립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처리하려고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연초부터 우수때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좀 예상을 했고요, 연중 처리를 계속해서 폐기물처리비 단가가 또 인상되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억3천인데 1천만원이 증가한 2019년도에는 2억4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여기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왕송습지, 연꽃습지, 시범마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총 인건비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 왕송습지 맨 위에 보시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5천만원을 세웠었고, 전에는 시설비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계속 하는 중인데요, 금년도에도 또 이것을 더 계상을 해서 강우 등으로 조금씩 유실되고 있는 습지의 둑을 보수해서 습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원수 이용시설 원격제어 감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2억을 세워서 지금 청소를 했고요, 19년도에는 광역원수 이용시설 원격제어설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광역원수 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모니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상수도나 원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데는 다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의왕시 의제21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4,641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243만원이 되겠습니다. 3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삭감된 내용은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답사코스 답사교실 그게 삭감 됐고요 교류협력사업 간담회가 좀 삭감이 됐고요, 또 일부는 100만원씩 늘고 6만원, 5만원, 이렇게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98만원이 줄었습니다.
548페이지 의왕시 의제21 사업지원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1,862만원이 삭감된 7,3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4,800인데 200만원이 증가해서 2019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가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42만3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어린이용은 8매씩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취약계층,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정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5억5,500만원으로 전체 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3,3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1,200만원씩 해서 1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900만원씩 해서 37대,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은 줄고 시비는 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는 시비는 500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9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CD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660만원을 세웠는데 3,16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등가성 평가금액이 추가되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도록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유지관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하고 551페이지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대에서 19년도에는 15대로 증가에 따라서 국비 증액이 되어 시비도 같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9,600만원으로 지금 국비가 금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도비, 시비만 하던 것을 국비 4,800만원이 추가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1,600만원씩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대기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창기업이 지금 서해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 경찰서 옥상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에는 띄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안전하다는 것을 악취로 인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553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는 14억9,838만4천원인데 19억1,45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환경부 국비 세운 것을 보니까 많이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는 3,360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2,352만원으로 1,008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전체 대상이 7세대로 사업량이 줄었고 또 국도비가 감소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의왕시 화학물질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던 것을 용역비 3천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또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 3천만원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334만1천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7,248만5천원이 증액된 12억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도 증액이 됐고, 도비도 증액이 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1단계사업은 20년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금년도부터 이 용역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 이행평가, 모니터링비가 또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한강수계 시군 오염 총량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63만원이고 이것은 19년 예산은 1억2,261만4천원으로 기금으로 다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시행계획용역, 이행평가용역, 모니터링 양어장 1개소들이 더 추가돼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 시비는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558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4,200만원이 없던 게 지금 금년도부터 들어왔는데요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등에 설치 되어서 19년도 4월달부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시설의 고장, 고장시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 재료구입비입니다. 1,1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등에 설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고요, 여기에 시료채취 채수병 구입하고 유흡착분말 구입비용으로 해서 1,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왕부곡지역 비점오염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의왕시 부곡지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는 용역이 없어서 모니터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비점원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이것은 지금 6천만원을 19년도에 계상했는데요, 백운밸리 5개소, 장안지구에 10개소 그래서 장치형으로 따지면 22개소, 일반지역형이, 아, 일반자연형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22개소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싮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위탁하고 지금 그게 4,200만원 신규로 된 거죠? 신규사업인데 그 오염원을 좀 주로 오염원이 뭐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비점오염원은 보통 보면 도로에서 나오는 분진, 매연, 아니면 또 도로에 떨어진 기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주 오염원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하려면 채수병이 있어야 되요. 물을 채취하려면 채수병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유흡착분말 그런 구입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미경 위원 혹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다 하고 있죠 이거는.
○윤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규로 한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이제 백운밸리가 저희한테 넘어오잖아요?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사업이 다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는 인원이 돌아다니면서 오염물질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또 민원이 오면 가서 측정을 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활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서 어차피 신규사업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럼요. 계속 관리를 우리시에서 이런 비점오염원 관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윤미경 위원 부곡쪽 하류 나오는 거기도 아직오 덜 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데 왕송호수는 저희가 안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상류, 중류, 하류 물을 떠서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떠서 그것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비점오염원은 그런 왕송호수가 아니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밑에 있는 하수도에 떨어진 기름이라든지 그런거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우수 내려오는 관로 있잖아요? 하수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지만 우수가 내려오는 관로를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맞아요? 이렇게 책정한 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미경 위원 맞다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타 도시 한 번 비교 분석해놓은 건 없어요?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비교, 충분하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윤미경 위원 충분하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윤미경 위원 타 시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러시죠.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우수가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비점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전기는 무슨, 우리가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비점오염 시설에 대한 것은 전기료나 그런 운영비는 비점오염, 그러니까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에 보면 아파트 짓고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설 해놓은 것을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하고 운영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 비점시설을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이랑이 위원 하고 나서 시에서 관리는 전기료 같은 것은 부담해서 관리는 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우수가 내려오는 물로 확인한다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그것은 여기 부곡지역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저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주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그리고 556쪽입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 시민특별단속 해가지고 여기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한 4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556쪽 밑에, 하단에.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까지는 아직 신고 들어와서 보상금 나간 게 없고, 지금까지 나간 경우는 없었고요, 이게 80만원이다 보니까 민원24시나 아니면 전화민원으로 받고 이것을 신고보상금이 나가는데요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환경오염이라는 게 밤이나 낮에 몰래 갖다 버리는 그런 걸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것은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대기나 수질 관련해서 하는 내용이 되죠 저희는.
○이랑이 위원 아, 대기나 수질,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수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거나 그걸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지난번에 쌍용양회 같은 경우도 기계가 고장나서 갑자기 넘쳐버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게 흘러서 넘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했기 때문에 10일간 조업정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2011년도에 벌써 그것을 다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징역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잘 몰라서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한거고, 그 다음에 557쪽요. 오염총량제 지원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나갑니다. 진위천수계에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배출삭감 모니터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이게 지금 뭐냐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1단계는 2020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30년도까지 2단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하고 수질총량이 있어야만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포도 볼링장 앞에 개발총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양여를 해서 지금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갖고 이번에 저희가 상을 탄건데,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같이, 그러니까 시행계획용역, 이행평가용역, 모니터링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억2,500만원이 이게 지금 편성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환경오염총량제 이게 뭐야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발계획만 있으면 개발이 됐었는데 왜 환경오염총량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런데, 개발을 하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총량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무시설로 비점오염시설도 만들고 그런 시설들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지금 여기 기타수계에 오염총량제 이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하수과에서는 또 별도로 상하수시설을 지어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과하고 저희과가 긴밀하게 해서 이거를 오염총량제, 안양하고 군포하고 저희하고 지금 세 군데는 이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는 모니터링 생태습지 이런 식으로 하수처리장 각 1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서 지금 한 번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비점오염 그거에 대해서 청계 올라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를 한 번 비오고 나서 한 번 가보셨나? 거기가 지금 비오고 나서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시꺼먼 물이 청계 거기로 유입이 엄청 되더라고. 그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 비점오염 그거 하시면서 그쪽도 한 번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에 관련된 것은 비점오염 관리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 여기 안양천에 보시면 기자들이 가끔 찍어서 보냅니다. 새카매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왜 그러냐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타이어 분진하고 차 사고 나면 차들이 이렇게 뒤에서 추돌을 하든 충격을 하던 기름이 오일 같은 게 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지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그 물이 새거든요 기름이. 그런 물들이 비가 한 번 왕창 오면 그게 쓸려서 나갑니다. 초기우수는 새카매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아직
○박형구 위원 그럼 대책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맨홀마다 그거를 다 걸러서 나가는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비점오염 시설을. 초기우수만이라도. 그러면 까만 물은 나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국도, 일반도로, 우리 지방도, 우리시에서 해놓은 그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도로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다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은 다. 지금 그렇잖아도 그 물이 지저분하니까 무슨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거고 그거는.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야 타고 다니라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녀야 되는데, 그 하부에 있는 지금 우리시에 있는 청계쪽 계곡에 그 물이 다 유입이 되니 그것은 어떻게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이 없다가 아니라 시설을 어떻게 예산을 따서라도 집하장치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시급한 사항인 거 같아요 그 사안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거기 뿐만 아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정우단독 쪽에 저희가 동에 근무하다 보면 초기우수때 가보면 새카매요.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고 경인ISD 지나가면 청계 높은 교각 밑에 교각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시면. 그래서 저도 그 밑에다가 지금 저희 습지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습지도 그 검정물이 다 내려와서 습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검정물이 다 거기로 내려가 버리는데, 못 내려가게 좀 차단하자 이거. 이게 뭐냐 눈가리고 아웅이지 하고. 현대건설에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걸 공사를 해놓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그걸 해주고 환경부에서 협조를 해줄 때 그게 협조사항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기우수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걸러져서 내려갈 수만 있다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그게 지금 국도인데, 그렇죠? 저희 지방도로도 아니고 국도인데 저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끌어 내는 방법은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박형구 위원 참, 그게 문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형구 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556쪽에 보시면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3천만원 들여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이것은 화학물질이 스물 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현황이 없는데요, 판매시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그런데 관리가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조례도 없고,
○박형구 위원 무슨 판매시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이런 화학물질 관련해서 판매시설들이 좀 있어요 저희한테. 저희시에. 그런데 지금 조례도 없고, 그리고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조례도 지금 이거 끝나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돼서 지금 용역비를 먼저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년 연초에 용역을 시작하면 한 6월경, 아니면 한 7, 8월경이면 아마 이거 끝나면 저희가 조례 까지도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우리시에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오염원 측정관리 하시는 거 있잖아요? 551쪽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그 컨테이너기지 쪽에 부곡 쪽에 이런 트레일러가 다니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트레일러를 이렇게 규제에 맞게 그걸 검사를 언제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저희가 보통은 지금 나가는 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시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검사를 안 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들이. 지금 저감장치를 무료로 그 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차가 많이 다니면 분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매연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검사를 자주 좀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검사하러 나가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검사 같은 것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세워서 줘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게 검사다 보니까 일반용역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중인데 이런 것은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라도 불시에 자주 나가서 좀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질문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형구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추가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용역비가 지금 3천만원인데, 이게 물류센터랑 오래 됐는데 지금 이제야 이걸 하려고 하는 게 556쪽입니다. 금방 했던 데,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 설명서에는 유해화학 해가지고 코레일로지스하고 동국종합물류,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전에 좀 했었으면 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데 전에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증가추세에도 있고 화학물질이 이게 꼭 운반업체만 두 군데 써놨는데 운반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판매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망라해서
○이랑이 위원 판매는 무슨 판매인데요? 판매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수질총량팀장 조정란 현재 의왕시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2016년도부터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하고 평택시가 작년에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 세워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판매업소도 있지만 만약에 교통, 운반업체 차량이 정차했다가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졌을 때 그걸 시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용역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판매라고 꼭 과장님께서 하셔서
○수질총량팀장 조정란 판매도 포함됩니다. 판매업소도 포함되고요, 그 내용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다 포함됩니다.
○이랑이 위원 화학물질을 파는 판매업소
○수질총량팀장 조정란 판매도 되고요, 그 항목 중의 내용에 판매업소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운반업체가 만약에 의왕시에 정차했다가 흘러나갔을 때 그런 걸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7쪽에 왕송습지 보수공사가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습지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습지 둑이 오래되고 거기를 넓혀서 이렇게 둑을 해놨는데 그 둑이 자꾸 유실이 됩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간 조금조금씩 했는데 이제 좀 지금 보니까 못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2쪽에 악취전광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3천만원 했었는데 2천만원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취를 전광판으로 표시가 되나요? 그런 얘기죠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창기업에 저희가 지금 기계는 설치해놨어요. 설치를 해놔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1,000배가 원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하로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봐야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냅니다. 서해그랑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이렇게 난다고 그러고 또 무슨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면 안전한 걸로, 만일에 이게 초과되면 초과된 대로 나오면 저희가 또 물론 계속 단속은 하지만 그런 것을 시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없죠 지금은.
○김학기 위원 처음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그래서 아마 1번국도에서 잘 보이는 곳에 현창기업 쪽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되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쪽으로.
○김학기 위원 아, 1번 국도변에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지역도 가능하겠네요? 일례를 들어서 57번 국도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어도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고천, 부곡하고 우리 시청에도 하나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부곡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항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창기업은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서해그랑빌도 있고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내서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혹시 하수월류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하수월류수는 금년도에 용량을 줄여서 저희가 지금 설계심사를 다 거치면 바로 발주를 시작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설계심사 중이에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래서 설계심사 끝나고 일상감사가 끝나야 저희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상감사까지 끝나면 금년 말은 다 갈거고요, 아마 내년 연초가 되어야 아마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위 상류 쪽에 오수하고 우수 이런 것 유입되는 것, 오염물질 그런 것은 좀 차단이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상하수과에서 부곡지역에 지금 중앙로는 다 분류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철도박스, 우리 박물관 거기까지도 지금 얼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21년까지 가야 되는게 왜 그러냐면 그 큰 원 관에다가 골목 골목이 나오잖아요? 주택에서 나온 것들을 다 접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까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관은 분류식화 시켰습니다 지금. 큰 관은.
○김학기 위원 지금 원수도 들어오고, 원수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월류수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염되지 않게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원수 이것 기준을 어떻게 세웠어요? 광역원수 유입할 때, 지금 어느 정도 가뭄이나 수질이 악화 됐을 때 지금 물을 유입할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원래 4월달부터 농업용수로 쓰고 이게 가뭄이 또 봄 가뭄이 심할 때는 심하잖아요. 그러면 가뭄 때는 저희가 물은 대도 농어촌공사에서 비용을 댑니다. 나중에 저희가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가뭄 때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비용 댄 게 있어요?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윤미경 위원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원래 쓰레기도 같이 어느 정도는 같이 하셔야지 왜 우리가 8천만원 예산 들여서 그걸 다 하십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원격감시제어장치 설비는 이게 물이 투입이 됐을 때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장치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미경 위원 왜 그런데 2억에서 1억으로 지금 이게 다운 됐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이거는 지금 작년도, 지금 금년도는 사업비죠 이거는. 사업비고
○윤미경 위원 사업비인데 그 제어장치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그런데 이거는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고요, 이 내용이 틀립니다. 광역원수 이거는 설치비고요 2억은. 2억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격제어설비 기계를 들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 양도 제어가 되고, 어디가 터지나, 아니면 물이 제대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 얘기는 4월부터 9월달까지 4월중에 가물었을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용수가 부족했을 때 물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때 그 물을 넣을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그 물 수위요?
○윤미경 위원 물 수위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오염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수위는 저희는 지금 오염도는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순환주기가 지금 저희가 통계로 보면 49일 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물이 상류층에는 한 8, 90미터는 안 되요 높이가 이렇게, 수위가, 그러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금방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땅이 보이면 벌써 넣기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수위가 3, 40㎝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넣기 시작을 해야죠. 물을. 그리고 우기 방송, 비가 오는 데도 물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봐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도 해야죠. 비가 오도록.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 아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물을 넣음과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미경 위원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과연 지금도 타당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하는 거면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진짜로.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왕송호수가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이게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4급수, 3급수로 2020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왕송호수에 관련해서 용역도 마쳐놓은 상태에 그거를 점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물도 많아야 되지만 물도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윤미경 위원 다시 부탁드리지만 농어촌공사 화성지사하고 잘 하셔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긴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좀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155억4,200만원이 증액된 46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3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20억9,700만원과 급배수공사수입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인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의 도비지원금과 예금 이자수익 등으로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12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항목에는 정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8,300만원, 원·정수 구입비와 약품비 등 재료비로 60억8,800만원,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1억5,900만원, 정수시설 수선유지 교체비로 5억5,400만원,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마지막단부터 33쪽입니다. 배급수비 항목에는 일반운영비 9,200만원과 계량기 교체, 누수보수 및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용으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억8천만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으로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등 신설공사비용으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페이지입니다. 직원보수 등 인건비로 1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반부터 38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1억8,5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감사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까지 직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으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검침위탁비 등으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32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6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26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33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검침비 설치비용으로 1억8천만원, 노후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관로 개량공사 8천만원, 상수도관 매설 및 이설공사 1억5천만원,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4억,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공사 비용으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용으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기계장치교체비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 된 전산장비 및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익년도 투자사업 적립비용과 예비비로 27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214억5,500만원이 증액된 50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총 10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 영업수익은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으로 10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공공요금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239억1,300만원으로 관거비 항목에는 직원보수 등 인건비 8억6,500만원, 30쪽 하단부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100만원, 31쪽 하단입니다. 관내외 여비 및 교육여비 4,200만원, 32쪽입니다.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2,900만원과 33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펌프장비 항목으로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전기료 등으로 1억200만원, 33쪽입니다. 하단부터 34쪽까지입니다. 처리장비 항목에는 TMS슬러지 처리시설 등 수선유지교체비, 전기료 등으로 4억2,700만원과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와 질소 및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32억9천만원, 안양처리장 하수처리비용 등 4건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8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96억9천만원으로써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국비 20억4,700만원과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국비 2억6,600만원, 수도권 3단계찌꺼기처리시설 분담금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700만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3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64억100만원으로써 구축물항목 중 시설비에는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2억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1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7억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4천만원, 내손동 일원 하수도 우수토실 자동개폐시설 설치공사 3억원, 부곡하수처리구역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국비 2억6,600만원과 시비는 4억9,400만원으로 총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는 총 22억2,400만원으로서 국비 15억5,700만원, 시비는 6억6,7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국비 4억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으로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900만원으로서 PC, 모니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와 준설용 소형화물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주 52시간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비용이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도 상승이 되어서 그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업무팀장 이명철입니다. 다음은 상수팀장, 다음은 하수운영팀 팀장이 지금 세종시로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 조승희, 다음은 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수팀 팀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강성일씨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김학기 위원 눈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느라고. 32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5,900만원인가요? 있습니다. 상수도 32쪽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연구용역비 중에서
○김학기 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정수시설물 정밀점검은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기가 됐기 때문에 1,900만원을 편성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은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청계2지구가 지금 발표가 났고, 또 월암지구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거고요.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주기도 5년 주기인데 여기 주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단지 개발이나 이런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나 보죠? 설계수립용역을.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게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의왕시 전 지역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수도법에. 그런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서 거기 수돗물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되면 그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수요량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도 오고 미끄러운데, 이랑이 위원입니다. 33쪽에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해가지고 계량기 교체가 1억4천만원이네요. 1억4천 1,000개소. 그 밑에 300개소 해가지고 3억, 그러는데 지금 이 급수계량기 교체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교체를 1,000개소 하는데가,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50mm 미만은 8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아, 무조건,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리고 50mm 이상 되는 거, 50m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 교체 및 수선도 이것도 지금 한 3억인데 금액이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것은 누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누수가 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고요, 누수가 발생이 안 되면 이것은 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비비로 대체를 한다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 때 그 때 따라서 누수된 것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누수가 이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수리를 하고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놔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주로 누수가 나면 어디 부분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 주로 관로 중에서 강관도 누수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철관이라든지 그 외에 스텐레스관 이런 데도 누수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삭아서 누수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지나서 해빙기에 누수가 이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땅이 동결되어 있다가 해동이 되면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그 때 누수가 많이 됩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저번에 누수나 관로 내시경, 그 때 내시경
○상하수과장 허상현 내시경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을 좀 저번에도 미리 예방을 해야지 다 누수가 난 다음에 하려면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관로 내시경을 해서 노후관 교체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3쪽 보면 저희 선진지 외국정책 연수 간 거, 그거 행정지원과랑 통합해서 행정지원과 지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가지 말고.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는 직원 인건비 자체도 다 특별회계로 완전히, 공기업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 봉급도 여기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그 특별회계라서 그거는 아는데, 일단은 그러면 여비 책정을 그러면 상수도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하수도 종사하는 하수팀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관계는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윤미경 위원 그래서 국제화 쪽, 국내는 그렇다쳐도 국외로 가는 것은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행감에도 지금 나온 문제거든요. 국제여비에 대해서는 좀, 행정지원과에도 일단 보고가 되는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건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윤미경 위원 그렇죠. 허가를 받는데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네요 과장님.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여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면 저희는 좋죠. 좋은데 또 그게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때문에.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수도세를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인상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아니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 정도만, 100억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저희 인상 안 하고 그냥
○윤미경 위원 아니 전입자금이, 어차피 전입자금도 있잖아요. 전입자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래서 좀 전입자금도 있고 하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전입자금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전혀 안 줍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알아서 하는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저희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수도세 올리려고 그러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못 올리셨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진짜 부탁 좀 드리는데요,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회계사, 전문회계사를 용역한 전문회계사를 모셔다가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구해서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에요. 당연히 올리긴 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최대한도로 많이 준비해서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해외선진지 출장 가는 거 그거 필요성을 좀 얘기해주세요. 꼭 가야 되는지, 어떤 일로 가야 되는지.
○상하수과장 허상현 주로 저희가 선진국에 가면 상수도는 확실히 이런 선진국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와가지고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좋은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렇게 평균 연령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뭐 음식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많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되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지 일반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배탈도 많이 나고 병균이 있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나가서 배우고 배워와서 거기에 적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숙 보통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지를 않아요. 그죠? 시민들이. 정수기를,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정수기를 쓰거든요. 배관 자체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희가 좀 알아보고 행정지원과하고 통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34쪽인데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에 53억의 처리비용을 지금 내고 있고요, 이번에 또 안양 하수처리장이 지분초과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운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분담금을 또 내는 것이 이게 지금 123억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위원 초과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안양하고 약정했던 부분보다 더 낸다는 얘기신거죠 이게?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가 없고, 부지도 없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18,000톤을 지으려고 2년전인가요 2년전에 했는데, 그 주민들이 청계 사는 주민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거기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쪽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은 지금 안양공동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써라 그래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면 저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더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비용을 123억을 시설분담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편성하고 하수처리비용은 나중에 또 별도로 내야 되죠? 그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 위에 보시면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하수도발생량이 현재 지금 약 4만9천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만9천톤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53억5,400이.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계2지구가 들어와도 또 그 때도 분담금을 더 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청계2지구 오면 청계2지구에 대한 분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또 내야 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에요? 지금
○상하수과장 허상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분량이 4만6,350톤인가 그렇습니다. 4만6,350톤인데 현재 초과발생이 된 4만9천톤, 한 3천톤 정도 초과되어서 지금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청계2지구 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천행복타운 여기 담고, 그 다음에 백운밸리,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또 오매기지구 이런 걸 다 담게 되면 약 17,600톤인가 그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 정도를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거의 6만, 7만이 가까워지는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안양에 들어갈 수 있어요? 7만 들어가면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 정도 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안양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거 분담금 계속 내고 안양에 처리비용 많이 내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안양에 적정량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안양하고 비용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거 저희가 하수처리장 18,000톤 지으려고 하면 18,000톤 짓는데 약 1천억 정도 듭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요즘 다 지하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 분담금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저희 시나 여기에 저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서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내지만 그게 거기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의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안 짓고 분담금을 조금 내고 그러면 그게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검토 좀 해줘보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32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인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테니스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같이 이게 눈이 오고 뭐 하게 되면 테니스도 못치고, 그 다음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청에 테니스코트가 있어요. 한 2면 정도가 있는데, 저희 시청에 테니스코트도 없고 그래서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또 저희 상하수과 직원들도 그렇고 다 운동을 하면 여기 와서
○박형구 위원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에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 테니스코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박형구 위원 그걸 클레이코트라고 그러나?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클레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관리가 어렵고 사실 이게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지금 우리시에 테니스코트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요. 백운코트라든지 내손코트라든지 부곡테니스장이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직원들이 어느 때나 마음대로 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결국은 업무시간에는 못 치는 거고 주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주말입니다 주말. 주말에.
○박형구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하수과장 허상현 주말에 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때에는 저녁때, 해가 있으니까 저녁때
○박형구 위원 그 안에 있으니까 주로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박형구 위원 얼마나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하수과장 허상현 여기 시청에 지금 테니스동호회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과 직원이 거기도 한 4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 60명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특별하게 좀 테니스협회에서 경기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또 개방해서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가 몇 면식이에요 지금?
○상하수과장 허상현 두 면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 인조잔디 설치를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잘 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테니스가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주로 내손코트 가서 많이 치고 있는데요 꼭 좀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민간인한테는 개방 안 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민간인한테는 상시 개방 할 수가 없는게 거기에 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숙 시설물때문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특별히 연락이 와서 꼭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원래 맨땅에서 쳐야 건강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그 테니스장 개방하게 되면 보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민간인이 만약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가 정수장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뇨, 저희가 거기 안에 또 세콤이 되어 있어요.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지만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세콤이 되어 있어서 그 테니스장을 벗어나면 딱 벌써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 중앙감시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하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염려스럽습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래서 꼭 좀 원안대로 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