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6일(목) 09시58분～14시2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안녕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로부터 자기 소개가 있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이은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종복,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보육시설팀 차석 김보경 )
우승일 팀장님이 외삼촌이 돌아가셔 가지고 갑자기 상을 당해서 차석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32억7천만원이 증가한 536억6,700만원으로 국도비 80%와 시비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지원입니다. 금년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한 83억3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계급여 47억1,200만원, 주거급여 33억800만원, 236쪽입니다. 교육급여 900만원, 해산·장제급여 3,9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8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4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천만원, 237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 자체사업비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 등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반조성입니다. 금년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억5,700만원, 238쪽입니다. 자활참여자 직능교육 200만원, 희망키움통장1 사업비 3천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2사업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청년키움통장 2,700만원, 자활장려금 또한 탈 수급지원 신규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입니다. 금년보다 2억200만원 감액된 2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비 400만원, 240쪽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 대비 1억원 감소한 9억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1천만원, 긴급복지지원 5억2,800만원, 241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2,500만원, 푸드뱅크운영 자체사업 5,3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5,900만원, 24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억3,2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 4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2,700만원, 243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1천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5천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보다 19억4,100만원이 증가한 21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3억9천만원, 245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7억8,5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6,400만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400만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3,400만원, 246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3억3,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3억9천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4억1,500만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1억7,30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900만원, 247쪽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4,7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6,5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 9억2,100만원, 레지오교사 연구수당 3,600만원, 248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억3,8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2억9,2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8,6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1억8,500만원,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6,600만원, 24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2억3,8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2억7,8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억1,700만원, 250쪽입니다. 누리과장 운영 76억9,2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1천만원, 차상위이하 아동방과후 보육료 7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천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6,600만원, 251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천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6,400만원,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8,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억4,200만원, 252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 3억1천만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6,900만원, 아이사랑 보육사업 지원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 대비 2억5,700만원 증액한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9,100만원, 253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9천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3,700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8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7,400만원, 254쪽입니다.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1억1,300만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4억8천만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사업 8,200만원, 255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지원 37억1,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사무비 1천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500만원, 256쪽입니다.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비 지원 1,400만원, 발달지체 우려아동 상담 및 치료비 2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억5천만원을 증가한 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 보조사업 1억400만원, 628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 등 의료급여 자체사업 6억2,3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무한돌봄사업,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신규사업 중에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원에 1,440만원, 256쪽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56쪽요,
○위원장 전경숙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이게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가스안전검사는 64개소에 기 점검을 했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포일어린이집이 화재로 인해서 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년도와 같이 전기 및 가스 안전기를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원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포일어린이집 화재의 원인이 특별하게 나온 게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누전으로만,
○위원장 전경숙 그렇죠? 전기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올해도 많이 신경 쓰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복지과는 평균 수준으로 증액이 됐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32억인데, 그래서 제가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증액을 하거나 계속사업으로 금액이 고정된 것은 빼고요, 10% 이상이나 신규사업, 그렇게 몇 가지, 한 열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첫 번째는 자활근로 237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이 좀 늘었는데 자활기반조성,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죠? 제일 하단에. 여기 보면 금액이 좀 늘기는 늘었는데 이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는 생계급여대상자하고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광의 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신청을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신청을 받고요. 특별히 9,400만원이 늘은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대상자도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늘렸고요, 그리고 국비 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제일 밑에 238페이지 하단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희망키움통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 1년에, 3년을 저축을 하거든요. 목표는 탈수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달달이 10만원씩을 넣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10만원씩 넣으면 3년이면 3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더 추가로 해줘서 한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단, 조건이 탈수급입니다. 탈수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낸 360만원에다가 이자 조금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두 가지 사업이 되는데요, 하나는 잉여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 또 한국로템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남은 음식을 저희들이 음식을 갖다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식사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에서 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수거해다가 아까처럼 아동센터라든지 아름채, 사랑채 이런 데 간식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이것을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새마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 해가지고 금액은 6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보면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4가정 이상 모임에 연 50만원 지원. 그럼 모임을, 600만원이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12팀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12개, 만약에 이게 지원이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5만원씩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50만원씩 준다더라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4명씩 짝지어가지고 신청할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에 놀이터를 시설했는데 그곳에서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에 놀이시설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육아나눔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도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니까 우리가 50 대 5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하죠? 지원자격이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용자 중심이지 뭐, 꼭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육아종합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아까 말씀 드렸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처럼 동네에 뭐 4가정의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걱정이 되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이용자들은 아주 많은 건 아닌 모양이죠?
○위원장 전경숙 육아공동체가 사실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도 지금 한 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한 20명 정도 운영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내가 어디 외출한다든지, 1시간, 2시간 어디 갈 때는 우리 아이들도 봐주고 또 나도 받아주고 남의 아이들도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엄마들간에 돈독해지는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놀이시설 자체가 점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의왕 보육교사 아카데미 연구수당 이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8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 중에 걔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따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질적인 수준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20명씩 총 4회, 총 80명에 대해서 보육교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분들에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서로 교육체계도 서로 해주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려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거기
○송광의 위원 유치원이면 당연히 보육교사를 할 수가 있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어린이집 교사 중에 전문 유아교육과를 나온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송광의 위원 그런 분들 80명을 뽑아가지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신청 받아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신청 받아서
○송광의 위원 선착순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좀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관심이 되게 많은거 거든요. 지금 본인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걸 원했던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원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253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있잖아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터 보면 253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오히려 예산이 줄은 건가요? 줄었죠? 아닌가? 많이 줄었죠? 추경까지 해서 줄은 거죠.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18년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됐기 때문에 추경금액이 안 들어가다보니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18년 본예산에 추경에 확보했던 거라 줄은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경금액이 안 올라가다 보니 줄은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분의1로 봤네요. 아무튼 25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줄인 건가요? 그죠?
○위원장 전경숙 기존에 많이 되어 있나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이것 또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에 없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추경에 없어요? 잠시만요, 제가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추경에 없어가지고. 설명서 325쪽,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 여기는 도비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비가 줄어가지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253페이지는 도비고요, 254페이지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지원 자체가 줄은 거고요, 253쪽 밑에 보면 도비고요, 254쪽에 보면 시비가 또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맨 위에.
○송광의 위원 기자재 렌탈?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도비는 순수하게
○송광의 위원 청정기 렌탈이 거기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적혀가지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원래 도비지원사업인데 22,000원입니다 한 대당. 그런데 도비는 11,000원을 지원하고 시비에서는 렌탈비를
○송광의 위원 렌탈비가 22,000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도비가
○송광의 위원 그 앞 페이지는 그것도 렌탈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렌탈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렌탈비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2,000원을 도비에서 순수하게 11,000원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254쪽에서는 시비 11,000원을 확보해서 토탈 22,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설명서를 작성해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가 이렇게 좀, 이건 렌탈비고 이건 그냥 사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렌탈비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렌탈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제 어린이집 렌탈은 다 된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저도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송광의 위원님 질의와. 247페이지 전문상담사 배치 그게 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도 설명서에는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좀, 247페이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설명서에서
○이랑이 위원 설명서 말고, 예산서가 247페이지고, 설명서 299쪽, 여기 예산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시비로만 4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위원님 299쪽 맨 위에 보면 보조율이 50 대 50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아, 50 대 50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50 대 50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렇구나. 저도 이거 잘못 봤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지금 봤더니, 저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물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복지과는 국비 80에 시비 20이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은데, 국비는 한 10% 매칭인데 우리가 90%를 써야 되는 부분이 한 두, 세 개가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보면 2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으로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1,300가구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많이 늘어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 세우고 추경에 반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 잡아서 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도 지금 7,200만원에서도 7,800이 늘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죠?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런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인원이 1,200세대에서 1,300세대로 100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안 늘어났다며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저희가.
○윤미경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늘어난 자체조사는 어떻게 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나 어렵다 도와달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꾸로 저희들이 지역사람들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동 주민들이 찾아가서 발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동사무소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실태조사 나가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럼요 나가죠.
○윤미경 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서 지금 1,300세대를 설하고 추석하고 선물 주는데 이게 대략 뭐죠? 드리는 선물이 뭐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현금으로 계좌입금 해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현금으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본인들이 다른 것은 물건들이 여기 저기서 이렇게 쌀이며 떡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윤미경 위원 그래서 3만원씩을 주는데 그걸 좀 미리 줘라,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미리?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그 다음날 주고 그러면, 명절 지나고 주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좀 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서둘러서 주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준다면 좀 더 이른, 빨리 주는게 좋지 않을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신설되는 유치원 있죠? 지금 장안하고, 그것이 지금 254쪽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어차피 포일, 장안, 백운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선정이 됐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랬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분들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리모델링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면 기본베이스만 깔아주고 가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윤미경 위원 아, 지금 깔아준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기자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들어와서 하게끔 되는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시비 자체라서 8,200만원 예산 서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국·도비도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에 보면 254쪽에
○윤미경 위원 있는데 부족해서 시비도 들어간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252쪽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 없이 지금 추경으로 했거든요. 그게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했을 때하고 하고 나서 어때요 이게? 실적이 어땠어요 이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애들이 지금 거의 학교에서 급식하고 간식을 먹고 온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이 간식은 저희들이 우유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플레인을 지급을 매주, 주5회를 해주고요, 유치원 단가가 원래는 2,600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데 어린이집은 1,745원이다 보니까 845원의 돈 차이가 나다보니 유치원 아이들은 잘먹고 고급지게 먹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영양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800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400원은 우유비로 별도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55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2018년부터 시작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다 보니까 쭉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영양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요즘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에서. 애들한테는 아주 넘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있는 데도 안 먹는거지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이렇게 많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런데 걔중에는 우리가 항상 보편적인 복지르 추진하다 보니까 잘 먹고 남아나는 집이 있는 반면에 걔중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나가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반기에 또 세울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추경에 올리겠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추경에 올려서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여쭤봤나 우리 윤미경 위원님이. 리모델링공사비, 1억1천이 4개소가 있네요. 254쪽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254쪽
○김학기 위원 이거 어디가 네 군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포일어린이집, 장안A, 327쪽, 포일어린이집, 장안A2, 백운A3, 백운A4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백운도 포함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39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특이사항 있습니까 줄은 게. 239쪽 취약계층 보호 해서 저소득층 지원도 좀 줄고요, 이래서 지원비가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특별히 줄은 이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자체가 덜 내려와서이고요, 저희 희망복지과가 바쁜 이유는 예산을 아예 처음에 필요한 것을 세워주면 되는데 조금 내려주고 쓰다가 부족하면 또 내려주고 더 내려줬다가 부족하면 또 남으면 땡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저희가 참 많이 있는 과입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보육가족지원시설 해서 21억, 거의 22억이 늘었어요. 여기도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44쪽 말씀하시나요?
○김학기 위원 네. 중간부분에 보육가족지원시설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주로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지금 1,8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기들이? 아니 아니 보육교사, 농어촌보육교사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농어촌에 120명 정도 있는 걸로,
○위원장 전경숙 그럼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8개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전경숙 거기에 특별근무수당이 계상된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위원장 전경숙 249쪽 제일 하단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지금 농어촌이 고천동에, 저희들이 생각하면 농어촌이라고 되는 게 저희 지역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천에는 리틀훼미리집, 숲속어린이집이 있고요, 부곡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 거봉, 다솜, 부곡자연숲어린이집, 오전동에 지구촌, 청계에는 의왕하고 행복나무 해서 총 그렇게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농어촌이 완전 시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곳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이란 표기가 되겄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네요. 한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235쪽에 생계비가 당초 올해 5억8천이나 줄었네요. 그러면 생계비, 의왕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내려주고 추경 2차, 3차, 4차 계속 마지막 추경까지 가는 과가 희망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인데요 국도비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똑같은 걸 몇 번 해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거 생계급여는 줄고 주거급여 이거는 또 11억3천 정도가 늘고 지금 그런 사항이라, 이게 저소득층이 줄면 주거급여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르고 그래서 좀, 이거는 같이 동반되는 게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느는 건 당연한 거에요? 이 주거급여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주거급여가 지난 9월부터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요.
○박형구 위원 많이 늘은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한 달에 한 4억1천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8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도 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추가로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제가 하나 더, 금방 박형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지금 주거급여가 완화가 많이 됐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원래는 안 줬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안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금액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랑이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올해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9월부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018년도 9월에, 대상자가 지금 한 1,7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위에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전체, 그냥 완전 기초생활수급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좀 바뀌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대상자가 한 600 정도,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주다 보니까, 법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입니다.
설명 전에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님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청소년팀장 조영규,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
2019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5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학교당 1개소씩 건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내동초교 등 4개 학교의 체육관 건축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점심 급식비로 4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어 상반기 분만 확보하고 하반기는 경기도의 지원 비율에 맞추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동급식센터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왕·안양·군포시 등 3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운영비는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우리시에서 13%를 부담합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을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시비로 3억6천만원을, 중학교는 경기도와 매칭으로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의 25%인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진로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대학생 재능기부 사업인 배나사 교육장 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스승의날 행사 예산으로 600만원, 창의과학재단, 한국교통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비로 2,500만원,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캠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인재센터 운영비로 4억5,860만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비로 3억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 사업으로 17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교육혁신 지구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꿈누리학교, 좋은 도서관 만들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동아리운영 지원사업에 2억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교육청과 혁신지구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꿈의학교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3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79억2,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9월부터 지급하였으나 2019년에는 1월부터 지급하게 되므로 33억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규 추진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다함께 돌봄사업에 자체사업비 포함 1억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8억6,642만원을, 279페이지 상단 결식아동 공휴일 급식지원비로 1억5,4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정한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사업 중 부족분 6,94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4,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아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로 12억3,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복지 지원에 9,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과 그룹홈 등 아동생활시설 지원에 1,400만원을, 생계비 지원에 1억2,700만원을, 명륜보육원 직원 인건비 등 아동양육시설 지원비 15억9,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까지가 관련예산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875만원,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2,508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에 30억8,675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억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6억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예산 부족분 중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1,31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1억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3억1,62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와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 자체사업비로 1억7,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의왕 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 의왕학습레일사업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로 5억3,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입니다.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 지원 등 평생학습 기회확대 사업비로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 중인 장학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38억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9,901만원 등 총 2억9,901만원이며, 지출이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40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이자수익금 9,901만원을 내년도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 김은영 팀장님 아주 혼쭐났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무관 교육 받으면서 부족한 것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275페이지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지금 7,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2019년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해도 되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지금 저도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은 당초에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사업을 다 아우르는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관련법상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위탁업무가 안 된다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아서 그걸 떼는 바람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직은 2019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곧 할 것입니다.
○윤미경 위원 19년 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자체 자산이 한 8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바로 해산을 하게 되면 현재 정관에 따르면 그게 감독기관인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해산에 따라서 장학기금을 또 어디선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 검토해가면서 2019년 말까지는 해산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그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놓은 것 보니까 지자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지만 지자체로 올 수 있게끔 자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천만원 이자기금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쓰는 비용이 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왜 미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8천만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을 7,500을 쓰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이게 4백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서 왔는데 또 이 부분은 뭐에요? 이것도 예산에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마이너스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 감소된 것,
○윤미경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이것은 운영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 직원 정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미경 위원 작년에 2명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니 지금 거기 직제상 정원이 2명이라 예산을 2명분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1명만 세우고 줄였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이 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그동안에 인재육성재단을 빨리 해산 못하고 2019년까지 끌고 가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래도 시의 장학재단이라는 명분상 저기가 그래도 좀 중요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다른 우리 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좀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관이나 이런 사업을 좀 떼어내고도 다른 사업을 찾아서 청소년교육사업을 찾아서 인재육성재단의 어떤 역할을 좀 넓혀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도가 조금 늦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인재육성재단을 청산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19년 중에는 해산을 할 것으로
○윤미경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절차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죠. 이게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하셨어요. 행정감사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저도 팀장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교복비 지원이 4억5천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중·고등학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교복비가 도에서 무료로 하고 고등학교 일부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학교 교복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우리가 25%를 부담을 하고요
○김학기 위원 아, 중학교를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다렸는데 도에서 그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이게 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내년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고등학교는 시비로 하고, 중학교는 25%는 저희가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면?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3개기관에서
○김학기 위원 아,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제가 도의 어떤 분한테 이거 들었는데 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부터.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지 않은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아직 조례가 미제정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했는데, 지금 그 조례 준비 중에 있고 1월중에 조례를 완성시켜서 지원금이 나가는 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거를 좀 맞춰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예산 편성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입학시즌이 됐는데 빨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4쪽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우리 시비만 나왔네요. 거의 한 7억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운영비까지 다 해서. 294쪽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이랑이 위원 6억9천 정도 지금 지원이 나가는데 민간위탁인데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우리 청소년 육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랑이 위원 지금 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여기 실적이 아이들의 상담이나 실적이 좋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나 저기하고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상담을 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서 찾아서 아이들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편안함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아이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는 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 지난번에 상담센터 소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혹시 팀장님 숫자 아시나요?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내손2동 1층에 있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것은 수련관에 있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제가 숫자를
○이랑이 위원 실적은 좋고 여기 운영 산출내역 같은 건 다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참여자가 얼마나 실적, 기대효과가 좋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내손동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손동, 오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꿈누리카페 말씀하시는 건지
○이랑이 위원 아니 아래에 지금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해가지고 밑에 아래 설명서에는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오전동 꿈누리카페랑 내손동 꿈누리카페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헷갈려서,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카페 개소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누리카페 운영비용까지 여기 추가되어서 8,6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그런 카페 운영에 따라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설명서 보고 이야기 하면 또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382쪽에는 오전동, 내손동 해가지고 꿈누리카페 이렇게 해서 상담자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오고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제가 그것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건 한 번 시설별로 이용내역을 좀 지금까지 이용내역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상담사가 내손동도 파견을 나간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순회, 필요할 때 순회하면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99쪽에 융합형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신규로 사업을 하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은 도하고 매칭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융합형 학부모사업이 학부모를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어디 학교에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내용으로는 아카데미에 입문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체험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놨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어떤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이해를 하고 학생하고 자기 자녀하고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학생들의 좋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4차산업혁명교육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학과 교육과정이나 이런 혁신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집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교육하는 것을 그냥 학부모 소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강사 양성이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대상은 주로 어디신가요 이게? 초중고 다 합동?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원 이라는 자체가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해서 교육 강좌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비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1,080만원입니다.
○박형구 위원 1,080만원 중에 아카데미 입문과정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체험을 통한 맞춤형 그게 480만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 인문교양과 체험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480만원, 아카데미 입문과정 600만원, 거의 상응한 내용을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이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이건?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학교의 권역을 저희시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손·청계쪽하고 고천·오전·부곡 권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 교육과 필요한 과정이 있을 경우에 강사를 연결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낼 때 좀 보기 쉽게 구분하다 보니까 설명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이 자체가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런 교육이잖아요? 주 내용이.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민명희입니다. 내년도 도에서 신설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3 대 7 매칭비율 해서 5060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의 기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교육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 지금 기업일자리과에서 그런 걸 안 하나요?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하고 있어도 워낙 수요가 많은 걸 다 수용을 못 합니다.
○박형구 위원 아, 수요가 많으셔서?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평생학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평생교육
○박형구 위원 이게 이렇게 퇴직자가 이렇게 많으신가?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퇴직자도 많으시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인구추이 보면 58년 개띠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만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9년, 60년생들이 거의 100만명, 제일 피크로 올라가는 지금 퇴직하는 세대가 제일 피크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271쪽 보면 지금 이게 따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교육경비 기숙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많이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성고, 모락고, 백운고, 의왕고로 사감 인건비를 3,600만원씩 저희가 연 주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거에요? 기숙사 완공하고 나서 바로 어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기숙사가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사감 인건비는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의 수준이나 교육의 평가가 사회적으로 그 지역의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도시 사이에 있어서 학교 교육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식이 되면 바로 지역주민들 의 이탈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문학교 육성정책으로 기숙사를 확보를 했었고, 사감 인건비를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학교에는 제가 몇 번 알아봤는데 학교에는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같이 공립학교는 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고, 어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참 좋고요, 취지가 좋은데 기숙사도 자체로 다 지어주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우리가 전체 시비로 지어준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교육부 특별회계예산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일부 대고 그래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26억이 들었는데 시에서 8억을 댔고 도에서 5억, 교육청에서 13억을 부담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도 사감에 대한 인건비가 논의가 됐었어요? 교육청에서 지어줬을 때 우성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많이 지어줬다고 보면 되요. 이거 오래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사감에 대한 인건비가 논의 됐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서 그냥 사감비를 준거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윤미경 위원 수익자 부담이면 어차피 학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의 부모, 학부모가 부담을, 다른 학교 보면 재단이나 시에서 대주지 않으면 학부모가 기숙사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기숙사 운영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기숙사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든데. 그 부분이 운영면인가요? 기숙사 운영부분에서 부족한 거에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기숙사를 다 지어줬는데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취지가 참 좋거든요.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온 이유는 기숙사에 들어가봤자 라는 거야. 아무, 면학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3,600만원씩을 4개 학교가 지금 다 대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또 지금 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우성고는 6,900만원이고 모락고는 하나도 없고, 백운고가 800, 나머지가 2,600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 지원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일단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들으신 거하고 저희가 조사한 거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학교 4개 학교 중에서 거기 우성고등학교하고 의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소생이나, 우성고등학교는 이제 좀 보면 입소신청자가 많은 것 같고,
○윤미경 위원 그 학교는 모락고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모락고, 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락고가 지금 새로 지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소희망자가 많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숙사 학생들한테 특별외부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강좌를 하고 있고, 모락고등학교는 약 지금 900만원 정도 아주 저거를
○윤미경 위원 모락고는 없는데, 모락고도 아직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래서 그걸 학교하고 의논해가지고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은 짧게, 예산이라서 질문은 짧게 하고 또 답변은 짧게 받아야 되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교육경비가 지금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초중고 25개교에서 42억이 포함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냥 통으로 이게 적어놓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거기서 그 예산서에 표시된 대로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모락고등학교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습프로그램이 없어요. 금액이 없어서, 다른 학교하고 타 학교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한 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면서 기숙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폐교유치원 실태조사 한 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어떤
○윤미경 위원 우리시 관내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폐교유치원요?
○윤미경 위원 폐교, 지금 우리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 근래에 유치원 폐원한 데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직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못 했는데 교육청하고 한 번 아마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윤미경 위원 한 번 하셔서, 지금 있어요. 한 번 확인하시고 그래야 급식비 등 뭐든 이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278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게 8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서비스가 주어집니까 이게? 결식아동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발굴하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언제 주는 건가요? 일단 중식은 학교에서 다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식말고 저녁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저녁먹는 아이들 있고 그런데 발굴은 이제 학교나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요. 일단 이 증액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10%가 넘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동안 몇 년 동안 1식에 4,500원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급식 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양공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금년부터 이게 조정되어서 6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25% 정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고요, 한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송광의 위원 단가는 시가 결정하는 건가요? 어디서 권유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이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도에서 전체적으로
○송광의 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도에서 액수를 바꾼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도에서 어느 정도 단가수준을 맞춰서 그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대부분이 초등학생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제일 많은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초등학생
○송광의 위원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 현물 지급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도시락을 저희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현물 지급한다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도시락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송학푸드, 저희가 매년 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 그 도시락을 매일 우리 교육지원과로 1개를 별도로 보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질을 체크하는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 업체에서 배달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288페이지요. 288쪽에 우리 명륜보육원에 대한 지원금이 또 많이 늘었어요. 한 15% 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일단은 거기 직원 인건비가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정규직화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큽니다.
○송광의 위원 면밀히 검토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293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대부분이 올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최저임금, 52시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진로체험센터는 이번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떤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여기 진로체험센터에서 우리 각 학교에서 우리 진로체험을 하는 학생들, 진로체험처로 가는 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한 200대 정도를 여기서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진로체험버스를 대당 25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25만원은 너무 적다. 25만원 가지고는 운행을 못하겠다. 사실 저희가 전세버스 가격을 봐도 관내만 왔다 갔다 해도 보통 30만원, 40만원 하는데 25만원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만원에서 대당 3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증액사유가 꿈누리카페에요. 오전동, 내손동,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꿈누리카페는 수익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공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공익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애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거기 와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자유로운 활동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주기 위한 시설인데요
○송광의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를 하는 건가요? 여기다 짚어넣은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거기서 그 차원에서 관리를 그 카페 관리를 센터소관으로, 거기서 상담을 겸해서 또
○송광의 위원 거기서 수익은 안 나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죠.
○송광의 위원 돈 받는 카페가 아니다 이거죠? 무료에요? 알겠습니다. 난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돈을 받나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냥 청소년들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융합형 아카데미 있잖아요? 299쪽 우리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 완전하게 제가 어슴프레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좀 정확히
○송광의 위원 필요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융합형 아카데미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학생들, 자녀들은 학교 교과과정으로 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부모들은 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킴 있어서 학부모들도 그 역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의왕시민을 위해서 그 교육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꼭 세워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네. 평생교육은 전 연령층 다 아우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평생교육의 대상을 학부모들이 평생교육을 하기에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을 하셨다?
○평생교육팀장 민명희 가정이 화목해야 더 나아가서 의왕시가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글쎄 뭐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이해해야 아이들 교육효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75페이지요. 혁신교육 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6억8천 이랬는데 지금 13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그런데요, 예산서 정리를 할 때 목이 좀 바뀌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사업이 그 전에 우리 교육지원 학교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던 것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이게 혁신교육으로 조정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냐면 지금 작년에 예산액은 40억에다가 추가로 해서 20 몇 억 해서 68억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무슨 특이사업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가면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꿈누리학교에서 동아리를 같이 지원해서 2억4,500 정도 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학교지원팀에서 기존의 교육경비로 나갔던 1개교 특성화라든지 창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과정과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꿈누리학교 예산에다 투입을 했고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의왕사랑학교라든지 마을생태환경학교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한 서너개씩 학교의 교과를 연계했는데, 의왕아이들한테 좀 특색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마을생태환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지원하는 걸로 사업규모를 좀 확장했고요. 의왕사랑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넣었고 그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융합형 인재육성프로그램이 추가로 좀 들어간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일부 말씀하신 교육경비재원에 있던 게 지금 혁신교육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혁신교육팀장 정경애 네. 그거는 교육경비에서 조정한 것은 저희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게 꿈누리쪽하고 특성화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교육경비하고 혁신교육하고 좀 약간 무호해요. 지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에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교복비 지금 예산은 섰지만 제가 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예산은 언제 나가실 예정이시고, 조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먼저 예산은 신입생이 3월달에 등교하기 전에 개교하기 전까지는 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갖춰지지 못한 조례는 1월달, 지금 주민의견청취까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1월달 임시회가 되면 그 때 상정해서 제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가 1월에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경숙 아뇨, 1월달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럼 2월, 하여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2월에는 가능해요?
○의사팀장 김선미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거거든요.
○위원장 전경숙 할 시간도 없어요 1월달에는.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일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조례를 상정할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절차 해서 일정에 차질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교복 그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에 이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다 라고 해서 그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어디 고등학교 말씀
○박형구 위원 고등학교 교복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고등학교는 내년에는 도 지원이 없는 게 확실하고 내년에는 시비로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러 한 번 오셨잖아요? 그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제가 갔었는데요, 원래 이재정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내년에 교복을 경기도 학생들에게 모두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중학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고등학생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10월달에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례를 경기도 지원조례로 해서 다 지원되니 자체조례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듣고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한 거고요. 내년 1년 정도만 시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2020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에서도 지금 무산이 됐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도에서 중학교까지는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고등학교를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몇 개시나 지금 지원을 합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31개 시군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중학교는 다 하고 있고
○박형구 위원 고등학교만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고등학교는 전년도에 저희 한 10개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박형구 위원 올해? 그럼 나머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안양이나 인근 과천이나 수원, 오산 이렇게 해서 저희 인근 지역에 다 하고 있어서 민원이 폭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 통과가 안 돼서 무산 됐을 때는 어떻게 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어떤 조례,
○박형구 위원 내년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지금 조례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의결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박형구 위원 아니 지금 이 시기가 2월달에는 어찌됐든간에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월초순까지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공동구매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학교가 모두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걸 공동구매로 해서 일괄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한 학교에도 거주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동에다가 신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윤미경 위원 의왕시의 학생만 해당되는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렇죠. 의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일괄적으로 필요
○박형구 위원 게 공청회 다 해서 지금 학부모들한테 거의 통보가 된 상태인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직 통보된 것은 없죠.
○박형구 위원 아니 학교측에 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무료 교복지급이 될 거다 라는 이런 여론형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니 아직, 아직 안 됐죠.
○박형구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게 시가 안 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 이 경로 저 경로 해서 내년도에 고등학교 교복비가 지원될 거라고 거의 그렇게 여론이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감대가 서 있냐니까 아직 안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한 상태니까 한 해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해를 더 미뤄도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것들이 다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다 통보가 되신 상태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래서 조례 입법과정이나 이런 게 좀 차질없이 되어가지고 교복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통과를 시키면 2020년도는 경기도에서 전체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례가 있어야 되요 시에서도. 그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 때는 도하고 협의할 때는 도의 조례가 있으면 시군은 각자 조례는
○위원장 전경숙 원래 7대때부터 이 조례를 만들려다가 8대로 우리가 연장시킨거잖아요. 7대때 우리가 거론이 됐던 거에요 사실은. 조례가 없으면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전경숙 그 경기도 조례에 꼭 따라야 된다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저희 자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럼요 자체 조례가 필요하죠.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시길 중학교 교복지원은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거에요 도 조례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조광희 도의원이 지금 학교교육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면 내년도 전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한다고 지금 보내왔는데. 문자가. 그럼 그게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그거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중학교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됐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로 도에서 전체를 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학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런데 거기서 전면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보내신 것은 교육청, 도, 시가 이렇게 각자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77쪽, 이랑이 위원입니다. 277쪽에 이게 국가에서 이번에 처음 사업한 것 같은데요, 다함께 돌봄사업 해가지고 설명서 보니까 여기 지금 회계에 보면 자산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하고 지금 사업을 처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흡사한데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네요. 국가에서 하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40%, 국가에서 60% 그런 것 같은데요 금액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아이들 저출산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 보호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층 위주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케어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나 이런 부부들, 가정에서 케어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성격은 다른데 지금 사업량 관내 아동 해가지고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이게 지금 사업자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전체 대상아동은 한 3,7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5개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1차적으로 1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이게 전체 아동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부부나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애들, 저학년 아이들 혼자 집에다 두고 그러기가 좀 부담이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첫해에는 한 번 케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돌봄사각지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제가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냉난방기하고 냉난방기가 대, 소가 지금 2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정수미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수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책정해가지고 올라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리고 한 가지 더 272쪽에 거기 보니까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중간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왕곡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고천중학교, 덕성초등학교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른 학교는 3억대인데 덕성초등학교는 유난히 12억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다른 초등학교는 3개 초등학교는 지역개방형 체육관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35%, 시에서 15%를 부담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덕성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 단초가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때 이 체육관 설립계획이 추진이 됐었고 그래서 시행사인 장안AMC에서 50%를 대고, 시에서 50%를 부담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2년, 장안지구 착공시기에 이게 그 당시에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지원을 못받고 시행사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짓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과장님 지금 이 학교말고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계획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없는 학교가 우리 고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왕곡초등학교, 그 다음 왕곡이 아니라 의왕초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들은 지금 체육관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고천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문제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도저히 체육관 부지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1개 학교당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체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여건만 된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인사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문화체육시설팀장 이병철)
예산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5,600만원이 감소한 64억5,9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5%, 도비 3%, 시비 92%이며, 정책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한 2억1,4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3,400만원, 경기 삼남길 개발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1,300만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정비사업이 민간자본이전에 1억400만원, 예산안 306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의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보수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3억5,100만원이 감소한 3억9천만원입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의왕철도축제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8,800만원, 지역축제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12억3,100만원입니다. 예산안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5,400만원,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1억4,100만원, 예산안 309쪽입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1,400만원, 예산안 310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5,600만원, 예산안 311쪽입니다.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의 민간이전에 8,800만원, 예산안 31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 3,900만원, 예산안 313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의 민간이전에 1,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민간이전에 2억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황동의 민간이전에 8,600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의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예산안 31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홈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5,300만원, 시민회관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4억2,3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의 자치단체등 이전에 5천만원, 체육회 운영지원의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에 2억6,500만원, 예산안 315쪽입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의 민간이전에 9,700만원, 예산안 316쪽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9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6천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의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에 9,100만원, 예산안 317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민간이전에 1억1,3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민간이전에 1억1,300만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의 민간이전에 4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7,100만원, 예산안 31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의 민간이전에 2천만원, 장애인 생활지도자 체육지도자 배치의 민간이전에 5,200만원, 예산안 319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의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에 6,100만원, 예산안 320쪽입니다. 체육시설 안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본이전에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억4,400만원이 감소한 1억4,600만원입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의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3,400만원, 체육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으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문화예술진흥과 엘리트체육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참, 위원장님 기금 설명을 빠트렸는데요, 이어서 기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 조성금액은 12억1천만원이며, 2019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1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에 1,108만원, 예치금 회수에 9,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400만원으로 총 1억1,719만원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수당으로 120만원, 선수포상 및 상해 및 각종 대회 격려포상금으로 2,460만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각종 대회 관람 및 출전지원응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우리과에서 8,4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예치금액으로 시금고에 8,4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통합기금으로 1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운용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의왕문화원 310쪽에 보면 지금 2018년 당초하고 추경 합쳐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1,500 정도.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아마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에 대한 소모품, 생수요금, 이게 아마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랐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인건비는 이게 올해 추경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고요, 인건비는 내년 추경에 또, 우리 공무원 인상분만큼 아마 더 올려주는 것으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거 없이 부대비용이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제세공과금하고 시설운영비
○윤미경 위원 여기 문화원에서 늘어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사업은, 문화원 사업은 309쪽에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예총 운영도 또 똑같은 건가요? 1천만원이 지금 인상됐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예총요? 예총은 6천만원인데 이것은 예술한마당 이번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그걸 본예산으로 넣으니까
○윤미경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래서 늘어난 거고,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에서 도비를 못 받아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바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경기도, 아니, 전에 지적을 그렇게 하셔서 본예산에다 집어넣으라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윤미경 위원 네. 맞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도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총에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안내를 해서 도에다가 공모를 신청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요, 4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 특별조정금을 받으면 또 다른 이거를 우리가 4월달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도의 공모에서 나오면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게 일몰사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모사업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예총이나 이런 데에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게 전반적으로 일몰사업이 됐으면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런거죠. 도에서는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308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6천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가, 600만원, 이게 어린이합창단이 어떻게 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올해 예산하고 이렇게 놓고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버겁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랑이 위원 여기 지금 확실하게 어린이합창단으로 안 되어 있고 시민음악회 공연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 페이지는 308페이지 하단인데 설명서는 416쪽인데, 시민음악회 공연 행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만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308쪽이죠, 아, 이게 308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 1,600만원이 있잖아요? 이 돈이 올해는, 올해 예산서 보시면 그냥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파트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거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해가지고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지금 시민음악회 공연 행사 이렇게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아마 설명 내용은 시민음악회하고 같이 토탈로 아마 그렇게 작성해서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르겠어요. 설명서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저희가 상세하게 사업설명서를 제출을 해서 이해를돕도록 해드렸어야 됐는데 아마 과에서 제출을 하면서 다른 목 사업하고 같이 설명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혀 지금 시민음악회 공연 행사 이렇게만 나와 있고 여기는 시민소년합창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라서 600만원이 감액을 했던 것은 저희가 당초 행사운영비를 예산계에 요청할 때는 2천만원으로 요청했는데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0%가 감액이 되면서 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행사운영비만 되면 어린이합창단을 지금 모집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5명을 저희가 당초에 모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7명이 신청을 했고요, 4명이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전체 55명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잘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행사하는데 크게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문제 없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0% 줄어도 저희가 정기연주회 진행을 하는 데는
○이랑이 위원 소녀상 행사할 때 추운날 어린이들이 그 행사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너무 추워서 애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럴 때는 좀 의류가 물론 무대의류도 좋지만 의류 관계가 너무 춥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의상, 의상
○이랑이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면 어린이들 하는 데는 조금 더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올 겨울에 저희가 피복비로 아이들 겨울점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예산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방보조금의 돈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께요. 305쪽 예산안 305쪽에 경기 삼남길 개발이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삼남길이 과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산, 평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길인데, 여기에 보면 7개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7개시하고 아마 이게 협약을 맺은 걸로 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50%를 7개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50%를 거리, 거리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담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거리비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1,284만3천원이 저희시 거리가.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305쪽에 백운사 소화시설 이것 도 사업인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도 지원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전통사찰에 소화시설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도 3:7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게 그렇죠.
○송광의 위원 다음 306쪽에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예를 들어서 하우현성당 사제관이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됐어요.
○송광의 위원 성남 넘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래서 거기, 여기 김학기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의 민원이, 그러니까 문화재로 보호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을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을 2층으로 못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300미터 그 안에 구역을 1구역에서 5구역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1구역에 들어가면 1층집을 2층으로 밖에 못 올리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문화재청이나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도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내년초에, 거기 뿐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가 있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송광의 위원 우리 관내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완화시키는 쪽으로
○송광의 위원 아, 이게 용역비네요. 연구용역비,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우리 의왕철도축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줄었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은데 그 다음 308쪽에 시민음악회는 또 많이 늘려, 거의 같은 수준으로 늘렸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시민음악회요? 아, 이것도 늘어난 게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늘어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시민음악회도 줄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오히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308쪽.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게 지금 거기 308쪽에 행사운영비에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송광의 위원 네. 행사운영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것도 지금 외부초청정기연주회 등 이게 8,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올해 예산 보시면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4분의1 정도로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초청 이것도 2천만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줄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개최가 되도록.
○송광의 위원 운영비가, 어디를 봐야지 이 줄은 게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놓고 비교를 하셔야 이게 눈에 나타나는데,
○송광의 위원 올해 본예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올해 본예산하고.
○위원장 전경숙 그거 설명서에 안 되어 있나요?
○송광의 위원 설명서에 본예산, 추경에 안 잡혀있고 본예산에서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설명서는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별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시기가 좀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여기 외부초청 정기연주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동안에 우리가 4회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4회 했었죠. 3회
○위원장 전경숙 3회로 줄였다는 얘기인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돈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전경숙 3회로 줄었으면 어떻게
○송광의 위원 문화활동 지원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줄었네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과 전체예산도 줄은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광의 위원 글쎄 그것을 어디다 썼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개인별로 8만6천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런데 이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는데 이게 만6세 이상 노인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1인 연 8만원, 1인 연, 월이 아니고 연 8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다
○송광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대상이 있으면 대상 전원에게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송광의 위원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희망복지과에 들어가 보면 전산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동 같은 데에다 저희가 협조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안내도 해주고? 알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송광의 위원 충분히 안내는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송광의 위원 혹시 몰라서 못 타먹는 이런 일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6쪽 우수선수 육성지원금도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1억원이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4,500만원을 그 때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추경까지 했으니까 이걸 다 본예산으로 돌렸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제가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장애인 체육대회도 같은 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1명이 있고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그 다음 내년에는 한 사람을 지금 더 늘릴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과장이라고 있거든요 인건비에 과장. 그것도 내년에 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사무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짓잖아요 야구장. 321쪽, 야구장을 짓는 계획인데, 우리 관내에 야구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야구는 없습니다. 지금 부곡초등학교에 초등부만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초등부만, 리틀야구단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리틀야구단은 야구협회 산하로 지금
○송광의 위원 산하로, 따로 동호회 비슷하게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리틀야구단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부족하죠. 저희가 구장이 없다 보니까, 클럽이 27개에 914명 그렇게 저희가
○송광의 위원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이거 말만 있지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동호인수요?
○송광의 위원 야구장,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야구장? 야구장이 부의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려합섬 자리에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었잖아요 임시야구장이.
○송광의 위원 그걸 이리 옮긴다메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야구인들이 멘붕이 온 거에요. 그래가지고 화성이나 먼데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없어진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체육시설 만들려고 왕곡동에다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송광의 위원 그 투자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만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고 내년에 투자심사, 9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90억. 그래서 투자심사는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가 요구한 게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행정절차 밟으려고. 여기다 1억을 본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야구장부터 먼저, 야구장이 부곡초등학교, 정식적인 학교는 거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동아리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인구가 한 1천명?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914명 정도,
○박형구 위원 그래서 900명인데, 시 재정에 비교했을 때 90억, 말이 지금 90억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구장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일단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박형구 위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박형구 위원 그거를 좀 제 생각에는 1천명을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 재정이 지금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시니까 하는 것을 저도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새로 과장님을 한 분을 뽑으셔서 지금 시 체육회사무실에다가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사무실을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은 시청 별관 있잖아요. 옛날에 구 고천동주민센터 거기가 일자리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밑에 1층에 장애인들이니까 1층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회의실이 큰 게 있어서 거기를 일부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장애인체육회는 거기로 빼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합치면 좋긴 한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어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80만원에서 5,300이면 거의 10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지금 그거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더 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규배치 되는 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또 이번에 도에서 지원 받아서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체육회 과장 거기도
○박형구 위원 그럼 한 분만이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에요 이걸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여기 현재 한 사람 있고 해서 세 사람이 근무가 되는 거죠.
○박형구 위원 아, 셋, 지금 있어요 두분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한 사람,
○박형구 위원 한 사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내년에 뽑을
○박형구 위원 두 사람을 더 보충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시 체육회 지금 계시는 그쪽에서 소화가 안 되나요? 이게 장애인하고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지 않아도 혹시 여쭤볼 것 같아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설립이 28개시가 설립이 되어 있고, 미설립은 3개시, 동두천, 연천, 과천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 여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과장으로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국장이 별도가 18명, 겸임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지금 별도가 20개, 통합이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태고요.
○박형구 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리틀야구단은 처음 만드신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뇨, 리틀야구단도 있어요.
○박형구 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리틀야구단은 단장이 기길운 전 의장,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는 지금 박근철 도의원이 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박근철 도의원. 이게 뭐라고 그럴까 클럽에 지금 이렇게 클럽 자체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클럽 자체 내의 우수선수를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현재 뽑아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현재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 사실 부족하니까 그걸 자꾸 고천체육공원이나 부곡체육공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를 사용하게 하면 또 다른 클럽에서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차라리 공개적으로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성된 인원들은 그게 뽑아서 한 게 아니고 아마 희망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한 클럽 정도 이렇게 유소년축구단도 클럽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한쪽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쪽에서도 반발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동아리를 한 동아리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서. 이거를 정식으로 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하나를 거기서 우수선수를 뽑아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현재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현재 협회 밑에 지금 산하로 들어가 있는 꼴이거든요. 야구나 축구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다른 동호회에서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다만 특혜를 주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그걸 지금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번 행감때 말씀드렸던 대회출전 지원하는 거 그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걸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간 건지 백운예술제는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그게 하반기잖아요. 올해 재정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삭감을 시켰고, 추경에
○박형구 위원 아,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얘기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백운예술제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물구입비 그건 뭐에요? 올해도 1,500만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처음에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유물을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우리 향토사료관에도 물론 보관되어 있지만 다른 데,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른 학교의 박물관에 가있는 게 있다 그래요. 저희가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게 우리 쪽으로 갖고 오게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많이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추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데 학교 그런 데에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있으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316쪽 보면 시장배에 우리가 20종목을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연합회장기는 10종목에 2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장배는 20종목인데 연합회는 일단 10종목이에요. 여기도 혹시 하고자 하는 종목은 없어요? 이걸 묶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10종목으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어디,
○윤미경 위원 316쪽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316쪽 중간 말씀하시는, 생활
○윤미경 위원 생활체육대회 협회장배 등 개최 출전지원에서 5천만원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200만원을 뺐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00만원이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그 종목을 더 원하는 단체가 없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그 5천만원 가지고요, 원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 해주고 있어요?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다 개최를 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으면 그거 받는 것도 더 포함해서 원하는 대로 다 개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지금은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백운예술제랑 의왕시 배드민턴협회장기 할 때 이틀이 꼭 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드민턴 출전선수가 1,200명이 넘는데 그게 계속 몇 년째인데 올해는 안 하자고도 했는데 공모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제가 그것도 답변을 좀 드릴께요. 한 몇 년전에 한 번 겹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겹치지 않게 하자 그래서 항상 백운예술제 날짜 정한 다음에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협회장배를 하라 그래서 항상 엇갈리게 해놨는데 결국은 또
○윤미경 위원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사근행 행렬 그게 또 끼어버리니까 또 올해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 3개가, 그러니까 화성 그 행렬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또 조정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게 배드민턴에서 커서 얘기해요. 범위가 큰 사항이라서 얘기를 할께요. 백운예술제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도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게 백운예술제도 가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연합대회를 안 가면 클럽에서 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자꾸 이렇게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저희가 분명히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백운예술제하고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 분명히 올해부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면서 중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못 가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건 어차피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1억원이네요 1억원, 용역비가. 야구장 용역비. 하다가 또 중지하시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디에 위치할 예정이에요? 아까 왕곡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쪽에 오전새마을금고 어린이집 혹시 아시나요? 백운산 올라가다 보면 그쪽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민물매운탕집 그 중간, 그쪽 오른쪽, 그러니까 가다가 오른쪽에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김학기 위원 아까 좀 전에도 박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시장공약사항도 물론 있지만 부서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인가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하셨지만 중간에 일몰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90억인데 그런 건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우선 야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야구협회에서도 그렇고 야구인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시는 여건이 어느 특정종목을 위한 경기장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다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는 야구장으로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야구를 안 할 때는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리고 그 옆쪽으로 확장개연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계속 여유가 된다면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기 위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릴께요. 의왕시에서 제일 필요한 건 종합운동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김학기 위원 야구장 물론 중요하죠. 체육관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잘 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게 한 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하려면 천 억,
○김학기 위원 의회에서 적극 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과천시 체육회하고 친선체육대회, 다음에 센닝시하고 친선체육대회,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시작은
○위원장 전경숙 5회, 4회 써있네요 앞에. 격년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올해 했어요. 과천하고 저희가 할 때 우리시에서 했고, 센닝시하고도 올해 저희가 거기를 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중국에서 올 거고,
○김학기 위원 왔다 갔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다음 과천에서 할 거고 또. 그렇게 격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 과천시하고만 해요? 군포도 있고 안양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거기 아마 두 시장님께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김학기 위원 정치적으로 연관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예산이 과천하고 300만원, 센닝시하고 8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좀 아예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든지, 이거 뭐 300만원, 8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행사가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것은 왜냐면 저희가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내년에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최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요. 이게 올해 예산 보시면 아마 과천·의왕이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중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 한·중은 그쪽에서 오니까 금액이 올라갔네요 보니까.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타당성 조사용역인데요, 여기도 4천만원이 이게 시민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것도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또 드립니다. 아까하고 같은 얘기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사들도 많고 축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가 몇 가지 대표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축제 이런 것들, 그리고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이것도 연에 꼭 할만한 축제 해서 집약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시민들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말고요, 진짜 시민이 좋아하는 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굵직굵직 한 것을 몇 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행사 내용면에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쪽에서는 사실은 활성화 시키려면 계속 연중 365일 연중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수반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김학기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중하단에 보면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3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감액은 7천 정도 됐고 그런데, 이게 수선유지비가 1억5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지금 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6억4,400만원?
○이랑이 위원 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건 다른 거죠.
○이랑이 위원 이거 지금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게 시설 같은 거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제 받았는데요,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남자분이 소외를 느낀다. 그러면서 문이 샤워장 문이 잘못 됐데요. 그래서 그 문이 자꾸 고쳐도 자꾸 열려서 잘못 문을 열고 여자분들이 옷 벗는 것도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셔요. 저도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수영장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저희가 공사에다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도시공사 오잖아요. 그 때 이랑이 위원님이 아주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수영장 문을 한 번 가서 확인을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아서, 그거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 똑같은 지금 약간의 목 경상적위탁하고 자본적위탁 이렇게 밑에 되어 있어요. 거기도 국민체육센터 관리 해가지고 밑에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는 2,200만원 또 되어 있네요. 320쪽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거기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하는 게 있고, 내손탁구장 같은 경우 탁구대 구입하는 게 있고
○이랑이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라고만 되어 있네. 운동, 탁구대, 국민체육센터 자산 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다 자본이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체이전
○이랑이 위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같은 320쪽에 큰 항목으로 우리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이래가지고 4억이 그냥 감액이 됐어요. 올해는 체육시설 확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추경까지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이것은 저기에요. 부곡스포츠센터 토지매입비가 올해 4억4천만원인가 있었어요. 그게 빠지니까. 그게 올해 다 끝나거든요. 다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로
○송광의 위원 아, 토지매입비를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스포츠센터 우리가 그린벨트일 때 싸게 팔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리고 나서 스포츠센터 지으려고 거기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 비용의 일부가 4억4천만원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게 빠져나가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송광의 위원 총 4억4천, 전년 대비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난 우리 문화체육과가 시설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인프라, 문화도 그렇고. 문화나 체육인프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이용객이 없어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장만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체육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항상 좋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쓸데없는 소비성, 낭비성 예산은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320쪽에 여기 지금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해서 내손·청계 외곽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3천 되어 있는데, 내손은 내손체육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김학기 위원 그 밑에 고천, 부곡도 체육공원인데 청계외곽사업장이 이게 어떤 거에요? 그 체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행사업비에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아, 청계배드민턴장
○김학기 위원 배드민턴장?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위원 배드민턴장하고 내손체육공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인데요, 체육회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 이게 제가 내용을 봤더니 차량구입비가 3,700, 이거 스타렉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지금 생각은.
○김학기 위원 그게 오래 됐어요 차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게 지금 기존의 스타렉스가 2009년도에 구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아마 시 체육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렇게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학기 위원 아, 자체 구입으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래서 오래도 됐고 또 키로수도 지금 16만키로로 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나 정수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구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부대경비는 뭐에요? 300만원, 차량구입비는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부대경비는 어디, 아 설명서에.
○김학기 위원 설명서 안에 차량구입비가 3,700이고 부대경비 해서 공고료하고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마 그런 걸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차량구입 하는 데 공고료, 수수료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수송, 수송료 이런 거 다 합쳐서 아마
○김학기 위원 등록·취득세 포함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탁송료,
○김학기 위원 차 탁송료가 무슨 300만원씩 해요? 2, 30만원이면 되지. 아, 등록취득세,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번호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그렇게 해서,
○김학기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제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죠? 아까 체육관 민원을 우리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소관은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과장님.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도 전달을 하겠지만
○위원장 전경숙 그렇게 하고 아까 체육회 지원차량 스타렉스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정수승인 받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319쪽에 복사기 구입은 정수승인을 안 받으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복사기가 정수대상이 아닌 줄 알고 미처 못 챙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수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이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이거 받아오세요. 그래야 해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사실 정수승인 받아야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받아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2시에 보육정책회의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