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4일(수)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2월 조직개편시 미 반영된 의왕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수용하여 보완하고 2020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칙 개정시 늘어나는 조직과 인력이 현안사업과 격무부서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명칭 및 관할부서 변경에 따라 시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 등에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의왕시 청사 증축공사는 실시설계시 효율적 공간활용 및 사무실 배치, 증축 후 예상되어 지는 주차문제 및 추가 증축사유 발생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원 대부분이 어린이집 건립에 찬성하고 있어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노후도가 심각한 재향군인회관을 철거하고 오전동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주민자치활동 실현 등을 위하여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건물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왕시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주간보호시설 등의 부족으로 장애부모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장애인의 재활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장애인 재활기회를 확대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시설물이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해당토지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관리계획공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의 건은 민간업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여 준공하고 이를 우리시에 공공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포일커뮤니티센터는 업무동과 스포츠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우리시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수립되어지는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하나하나의 추진시기와 필요성을 보면 타당하나, 해당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활용, 지방채발행 등 다각도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조직이든 지방정부조직이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정 수반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통치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중점 되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기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그것도 역시 어떤 정권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개편은 필요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유예가 되어가지고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조직개편의 요체는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확대된, 조직이 확대된 거죠. 어떤 때는 축소되기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축소가 되는데, 확대되는 상황에서 3국에서는 담지 못했던 어떤 것을 4국에서 담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을 하나로 묶는 게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국체제에서 4국체제로 가면서 아주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복지와 경제가 떨어지고요, 행정안전국에서 행정과 안전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텐데, 4개국이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조직을 보면 부가 10개 이상이 됩니다. 10개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은 항상 같이 가는 게 기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항상 행안부로 이렇게, 부가 10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행정과 안전이 떨어졌어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국토·교통 이런 걸 묶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을 과연 도시개발 쪽에다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법치와 문화를 합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아직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번에 조직개편 한 취지는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 그동안 부서별로 1년동안 나름대로는 개인별로 업무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맞게끔 정비를 했던 부분인데, 다만 미진했던 부분이 지난번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도시개발 쪽에.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람 1인당을 1로 봤을 때 아마 초과된 부서가 현재 우선순위가 행정지원과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3국 1사업소를 갖다가 운영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시 15만 이상 20만 미만 시군은 4국 체제로 가능하다. 그게 타당하다. 현재 국장 소재에 사업소를 갖다가 3개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는 이게 4개국으로 해서 적정안배가 필요한 부분이고, 국에 대한 소속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고, 용역사에서 제시한 국 명칭을 주로 따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의 요체는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하고 안전을 분리한 이유가 뭔가. 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부분은 안전이 우선시 되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안전이 행정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을 편재할 때 안전도시국에 맞게끔. 지금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가 시설업무 쪽에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재난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의 소속보다는, 안전도시국의 소속이 맞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송광의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의원 우리가 총무과의 경우에 조직과 인사가 있습니다. 전에 조직개편 할 때는 조직과 인사는 떼어놓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 지금 다시 붙여놨어요. 이게 국은 커졌는데, 여러 개로 나뉘어졌는데 오히려 어떤 것은 붙여놓고,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개편안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하고 조직은 인구가 대규모 중소도시 됐을 때는 대부분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이 20만 이하 도시에서는 인사를 하려면 조직과 정·현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인사하고 조직하고 함께 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하고 실무라인에서는 함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 부분이고, 또 도시가 규모가 좀 큰 부분은 인사하고 조직을 분리, 달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무 자르듯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직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서의견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국이 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하고 인사는 그 당시에 꼭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용역결과하고 반대로 같이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답변 드렸다시피 장단점은 있어요. 분리하는 것하고 합치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선을 그어가지고 논리로 따진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실무부서나 그쪽에서 의견이 이번에는 좀 합쳐서 함께 인사운영 하는데 효율적인 게 더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부서 의견을 좀 수용했을 따름입니다. 그 부분은.
김학기 의원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부서가 담당관님 2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이게 맞습니까? 신설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총무과였든 자치행정과에서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은 자치행정과로,
김학기 의원 자치행정과가 지금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로 바뀌는 거죠 명칭이? 지금 명칭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신설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격무부서, 그리고 주민들 민원해결, 그리고 시민들 불편한 부분 이런 해소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원부서의 신설보다는 사업부서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용역 할 때 부서별로 2017년 8월부터 18년까지 1년 동안 직원 개별 업무량을 파악해가지고 부서별로 사람 1인당 1로 봤을 때 초과되는 부분은 기 지금 부서 통폐합을 통해서 다 분리해주고 이번에 지금 지난 번에 반영 못했던 부분, 건축과가 사실은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1대1 나왔어요. 그 사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다만 지난번에 논란됐던 부분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 분리를 해서 조금 직원들 격무부서를 좀 나눠서 민원을 대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정비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민간이 하는 부분을 시에서 관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투명하게, 조합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안 하니까, 그만큼 대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축과를 분리해서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부서, 이번에 명칭이 좀 바뀌네요? 이게 지금 소통담당관이 홍보담당관,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가 여성아동과,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로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칭을 지금 중간에 저희가 2월달에 바꾸고 지금 또 바꾸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 명칭을 보면 그냥 그 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알 수 있게끔 명칭을 부여했던 부분이고, 물론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아동과 그대로 놔둬가지고 팀별로 여성을 추가했다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과 명칭을 보면 아, 그 업무는 그 과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과 명칭을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지 다른 시군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왕시가 부서 명칭이 좀 변경이 좀 잦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부서 명칭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서 명칭을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지금 특별하게 말씀하신 아까 용역 당시에도 신중하게 해서 부서 명칭을 이렇게 한 건데 불과 10개월 지나서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런 사례가 좀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부서 명칭은 최소한의 명칭으로 변경사유를 갖다가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조직개편 하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명칭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지만.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시민이 바라봤을 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및 팀 관할부서 등이 수시로 바뀌어 민원처리 및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민원처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우리 조직개편은 금년도 할 때 인구 20만을 대비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긴 했는데 또 의원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조직개편이라는 게 조직진단은 매년 사실 1년마다 검토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검토할 걸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이번에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지만 팀별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도 했고 일단 사무실이 협소로 인해서 청사 증축공사하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건립을 해야 되는 83억원이 지금 내년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어떤 방법으로 건립을 할 건지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증축하고 직장어린이집 건축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확보에는 특별한 차질은 없을 거라고 해서요,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요,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청사증축하고 어린이집은 괜찮은데 지금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커뮤니티센터하고 우리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재활시설은 400억 규모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맞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죠? 추정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청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전커뮤니티센터하고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400억이 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에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할 건지를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는 59억이란 재원이 필요한데요, 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8,1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기 확보한 국비 9억5천만원, 나머지 예산은 2021년 이후에 46억6,9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국비 15억은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31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나 아니면 특별교부금 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건은 404억원이 들어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19년도에 2,200만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본예산에 18억4,700만원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385억3,100만원은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400억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한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예산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국비, 도비를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지방채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이자가 싸도 국민의 혈세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전경숙 의원 포커스를 국비나 도비에다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본 예산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이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복지부하고 상당히 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좀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지원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복지기금하고 복권기금, 또 공동모금회를 활용해서 기금을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계획이 심의가 되고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건설교통부 관련되어서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전경숙 의원님 질의는 공모사업 이외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현재 지방채로는 제일 안 됐을 때, 마지막 단계에 쓸 생각이고요, 일단은 국도비 공모사업과 기금사업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오전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답변도 들을까요? 의원님들. 답변 충분 했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오전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총 예산이 지금 59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4억5천, 시비가 34억5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도비 따오겠다, 공모사업 하겠다, 정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24억5천에 대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4억5천에 대한 거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억5천만원은 19년 8월에 국비 가내시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센터에 15억원,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8억9,9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회계과장 곽한규 네.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시비만 사업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신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 의왕청사, 어린이집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소를 지금 선정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곽한규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18년도에 시청사 증축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의 일환으로 지금 차량관리실 이쪽의 입지가 타당하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어린이집도 같은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한 건가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어린이집도 좀 쾌적한 곳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청사하고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름채 옆에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부지를 자꾸만 침범해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건립하는 모든 게. 그리고 시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이 예산때문에도 분명히 그런 연유가 있겠지만 짓고 나면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을 때 실은 지하도도 좀 파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짓기 급급한 지금 실정이란 말입니다. 모든 시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래서 시 청사 증축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그 아름채나 시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증축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회계과장 곽한규 네. 용역 할 때 기존 시청사 본청 위에 증축건도 협의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본 청사 옥상에 보면 공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한 1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중앙부분에 탑처럼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건상 현 본 건물에다가 증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기간 동안에 시청 전 직원들이 다른 곳에 근무를 해야만이 증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근무를 하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에 공조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은 요새 기술이 좋아서 그거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비용이 지금 옆에 새로 부지에다가 짓는 어린이집도 또 부지에다 짓는 것, 이렇게 짓는 부분 공사비하고, 증축했을 때 공사비하고는 비교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곽한규 아,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자꾸만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경관도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침범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정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증축부분도 같이 공사비를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면 좀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지금 청사증축은 기본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를 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목욕탕도 마찬가지지만 아름채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비교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의원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교육지원팀장      김 은 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팀장      우 재 영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 하 수과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