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2.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3.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4.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10시40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지금부터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0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윤리위가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먼저 지금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에 대해서 상정 일자를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태까지 저희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으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한 후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 여부, 수위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정한 최소 절차인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요청 자체가 의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정족수가 미달이 되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저희는 재적위원의 과반의 출석, 그러니까 저희는 6명이니까 4명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장에 남아 계신 위원님이 저랑 박혜숙 위원님 한 분 뿐입니다. 의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속 회의를 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사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 내에서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물려 있는 모든 안건 자체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참하신 위원님은 노선희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입니다. 여태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할 때 서창수,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금 의결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매회 나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위원님이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위원장인 저 포함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3명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서 찬반을 가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의 자체가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김태흥 위원님 오셨네요. 지금 회의 참석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정족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개회의 중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오셨는데 여태까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불참을 했습니다.
혹시 김태흥 위원님, 앞으로 제가 회의 다시 진행하면 의결에 참석하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건은 의결정족수 불충족의 문제로 인하여 본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본회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