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4일(화) 10시00분～14시5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도시개발국
-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도시개발국 -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 보건소(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모쪼록 시의회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윤미근 의장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주실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명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우종철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민태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4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위법행위 단속관리, 공간정보 관련 자료 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 2018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시기 도래 함에 따라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관리방안 검토, 토지이용계획 및 단계별 개발계획 재검토, 인구계획 재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8억원이며 그동안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의왕시의 미래비전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개발가능지 생활권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미집행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최종보고회를 8월중 개최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후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추진입니다.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기초조사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결과 7개소 약 2만5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2018년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왕송못서로 등 12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는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등 12개 시설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 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대상 토지 450필지 중에 40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수청구시 매수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매수토지가 편입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지역 미집행시설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우선해제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을 지난 6월 8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8,500만원입니다. 22개 우선해제지역 187개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특수학교 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83건에 개발행위허가 및 3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2건 원상복구 및 2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으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2억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보안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화 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대안제시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의왕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좀 알려주실래요? 244쪽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금 특수학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요, 국토부에서 받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경숙 의원 현재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특수학교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빨리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왕군포교육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부분들이 시설결정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경숙 의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승인고시까지만 하는 거에요?
○그린벨트팀장 우종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결정이나 관리계획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저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은 끝났고요, 각 집행부서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특수학교나 도시개발을 변경해서 승인해주는 절차에 있어서 사실은 결정이 민원이 항상 많이 따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게 이런 절차상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는지 그게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이렇게 넣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과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민원을 얼만큼 담아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볼께요. 특수학교 문제도 굉장히 지금 시일이 오래 지났어요 그거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런데 민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고 계시는지 내지는 이 부서는 민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승인절차만 하고 계시는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절차가 몇 번 있고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고시라든가 절차가 있긴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그건 법적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련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주민들은 민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내용이 다시 또 민원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승인하는 절차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와 좀 잘 협의해서 좀 해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그린벨트팀에 단속팀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린벨트 저희가 관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요, 4명은 청원경찰인력이 단속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그린벨트팀에 8분이 계신데 네 분은 내근직을 하시고 네 분이 청원경찰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직접 나가서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업무지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나요 담당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담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요.
○김학기 의원 지역별로요? 아니 그건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순환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순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정을 더 확실히 알고 그래야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네 분에 대한 구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지역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팀장 우종철 청원경찰 네 분이 있는데요, 구역은 부곡동 지역, 그러니까 부곡동에는 이동,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이쪽은 길기장씨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천·오전동, 왕곡동 이쪽지역은 김홍일씨, 그 다음에 학의동, 내손동쪽 그쪽은 권순철씨, 그 다음에 포일동, 청계동 쪽은 최승현씨 해가지고 4명이 맡고 있는데 보통 2인1조로 순환하면서 같이 돌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역 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김학기 의원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일부 주민들은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자기한테만 가혹하게 단속을 한다 하고 다른 분은 단속을 안 한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지역을 순환하면서 할 수 있게끔, 괜히 무슨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35년 의왕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도시재생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장기발전구상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도시재생분야도 포함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의왕시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곽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인 윤곽을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2030 미래비전계획은 완료된 것 아닌가요? 완료 됐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거는 기획예산과 2027계획 부분이
○의장 윤미근 2027, 여기는 2035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2035
○의장 윤미근 2035계획에 지금 이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금 8월달쯤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9, 10월경에 주민의견 공청회 절차가 있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자료를 좀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용역보고회까지 자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금 기초안이라 최종보고회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그 최종보고안까지 나오면 의회에 일단 자료 보고 하시고 설명하시고 저희가 또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세요?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현황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시장 등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38페이지요.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일단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당연직 위원인데 시의회 의원이 2명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학계, 교수분들, 또 민간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랑이 의원 전문, 교수님, 그 다음에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도 부시장 등 19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현황을 자료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기초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략 용역수행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것 말고 의왕의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이 기본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세 가지를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라기 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년 장기계획이고요, 5년 단위에서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까지는 아까 보니까 2027, 2030, 2035 지금 5개년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막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15년 동안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것은 최초에, 그 전에 기타 주요, 238쪽 기타 주요현황을 보시면 2014년 11월 25일날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이 났고요, 금번에 재검토 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네,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아까 2025가 없고 2027도 여기 안 나와 있고 2030도 없는데 갑자기 2020에서 2035로 뛰니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에요. 최근에 2020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5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의장 윤미근 1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라서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장기적인 구상일 때는 보통 2030은 그 전에 타 시군 보면 30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도에 2035년 계획으로 해서 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동안에 2025, 2030은 없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없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유가 뭔가요? 5년 단위로 한다며요? 그리고 5년 단위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재검토 하는 거고요, 장기미래발전구상을 하다 보니까 2035년을 목표연도로 보는 겁니다. 목표연도 계획에 따라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의장 윤미근 이게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되 장기는 10년으로 끊는다는
○송광의 의원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5년 단위로 했으면 앞에 30도 있고 25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의왕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년 단위입니다. 일단 목표연도를 어디다 두냐, 2035년을 두냐, 2040년을 두냐, 2020년을 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20년 장기계획을 4단계로 나눠서 중간중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그 때 수립을 해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놓은 사항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20년이 내일, 모레가 2020년이니까 이 시점에서 작년도에 목표연도를 2035년을 놓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검토하는 거죠,
○송광의 의원 검토?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검토해서
○송광의 의원 검토를 해도 제목은 20년 단위로 딱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목표연도가 당초에 2020년이었을 때 2007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 뒷면 2012년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그 기본계획을 바꿀 것이냐 여건변화에 의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때 목표연도를 재수립하든지 아니면 그 안의 내용만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0년 계획을 세운 이후로 중간중간에 약간은 비공식적인 검토만 있었지 공식적으로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요?
○의장 윤미근 아뇨,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인 거에요.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목표연도를 5 단위로, 0 단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5년 단위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변화된 부분인데, 도시변화 부분인데
○송광의 의원 별 변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특별히 예산 안 쓰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냥, 별도 재검토 안 하고,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용역기관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용역기관은 저희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KG엔지니어링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송광의 의원 어디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KG엔지니어링요,
○송광의 의원 KG엔지니어링?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리고 아까 장기전략부분 말씀하신 것은 아까 2027 계획과 같이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담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계획간에 연계를 통해서
○송광의 의원 의왕시의 홍보자료로 쓴다든지 하는 용도로 또 따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책자들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2027년 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그것은 장기비전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것이고요, 그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내용상 여기는 우리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실에 맞고 관계규정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고, 비전이라고 보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 담당과가 다른 거죠?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 비전은 기획실에서 인터벌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도시계획팀장 박상태 20년을 내다볼 수도 있고 30년을 내다볼 수도 있고 그건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오래간만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 8억씩이나 들여서 세우는데 특별한 내용 나와 있는 것 하나만 소개를 시켜주시죠. 알고 계신 것, 35년까지 가는데 우리 역점사업이 뭐다, 특별히 다른, 이전의 계획과 달라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 프로젝트,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께서 공약하신 부분들을 담을 겁니다. 그런 계획부분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송광의 의원 공약사항?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거기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덕원-동탄까지 전철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이 지금 천둥소리 앞에 하나 생기고, 여기 시청역이 앞에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역세권 쪽을 지금 현재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계획상에 그게 담아지게 되는 거죠. 쉽게. 그리고 청계 같은 경우는 청계동사무소 앞에 역이 생기게 되면 그 역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 가장 상위계획으로,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딱 그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지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어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 20년 단위이고, 그동안 해왔던 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설계용역 준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2020년 기본계획 수립한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부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것의 중간, 아까 박상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5년 단위든 중간에 또 계획수립을 하려고 들어갔던 그런 설계용역들을 넣어왔던 거 있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 내용하고 지금 4년,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 드릴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용역을 중간중간 넣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을 20년도를 세워놓고 5년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선거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내용도 넣어야 돼서 또 설계를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4년전까지 용역을 넣었던 것과 지금 용역을 넣고 있는 것의 어떤 검토를 할 건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의회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개략적인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지역에 내손마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현재 마구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될 예정이 있어요? 나왔어요 혹시? 어디냐면 서광상가하고 보우상가 쪽, 담당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구단위팀장 박명선 지구단위팀장 박명선입니다. 내손마구역은 지금 주민제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민제안 3분의2 동의를 받아가지고 마구역부분에 전체구역 3분의2를 받아서 지금 주민제안 한 상태입니다. 준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은혜와 진리교회가 지금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계시는데 그쪽도 포함이 되나요?
○지구단위팀장 박명선 지금 포함은 되어 있고요 존치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 자리로? 그게 가능해요? 종교시설인데.
○지구단위팀방 박명선 종교시설 가능합니다. 특별계획구역 관리하면 가능한데요,
○전경숙 의원 그 자리에다가?
○지구단위팀장 박명선 마구역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업승인 나면 이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팀장 박명선 네.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교회측하고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 동의하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공공개발이 아니니까 강제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존치가 되는 거지. 협조 안 하면.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건데 동의가 안 되면 사업구역에 넣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교회측에서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2건, 진행 중인 주요사업 5건, 일상업무 10건 총 22건입니다.
293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인 교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교동마을 입구 교량 및 도로확장으로 차량 진출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동 465-7번지 징계골길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70m, 폭 15m로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7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시점에 잔여 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잿말 우선해제취락 내 개발행위 증가 및 주변 왕송호수 공원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월암교∼월암동 649-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492m, 폭7.5∼15m, 사업비는 5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잿말∼수원시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동 649-4번지∼왕송나무길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230m, 폭 10m,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지적불부합 등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지적공부오류 및 수원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용역재개 후 GB관리계획협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인 포일동 성고개 2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인접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유동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505-66번지 일원의 포일2지구, 포일센트럴 푸르지오, 서울구치소에 둘러쌓여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10m에 도로개설폭은 6∼8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이며, 재원은 시비 7억6,200만원, 국비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 추진,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포일동 636-2번지 일원 서울구치소와 접한 지역에 건립 예정인 특수학교의 진입로 확보 및 협소한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50m에 도로개설폭은 10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63억7,4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특수학교건립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와 협력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2019년 6월까지 보상 추진 후 특수학교 개교전인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핵심사업인 백운지구 외 5개 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백운로 1.58㎞, 의일로 1.17㎞, 백운∼청계간 0.96㎞, 오전∼백운간 0.5㎞, 의일로2 0.84㎞이며 도로개설폭은 17∼28m 왕복4차로에서 6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676억원으로 백운지구 사업시행자인 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은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보상은 한국감정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백운로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4%로 금년 10월 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일로 확장공사도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 25%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청계간 도로는 터널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2019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백운간 도로공사는 하늘쉼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하늘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일로2 구간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9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사업비 약 230억원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간, 백운-오전간 도로개설사업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승인당시 지구외 도로사업을 계획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설치하기로 되었으나, 의일로2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시설용지 층수상향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공기여 하기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무시설용지가 미 매각되어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인 초평뉴스테이지구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뉴스테이지구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송호수 서측 목포낙지촌에서 호수제방 수원시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1km, 도로개설폭은 15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이며, 전액 LH공사 부담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으로 초평마을회관∼새우대농장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마을회관∼새우대농장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500m, 폭은 12m 왕복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28억200만원 등 총 43억200만원이며 사업비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공정은 50%로 금년도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안지구 조성 등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하고 부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아파트∼덕영대로 부곡중학교 후문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555m, 폭은 8∼12m 왕복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39억7,400만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공정은 20%로 금년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소하천인 장안천이 하천 유로변경으로 교량공이 재설계 과정에 있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하우현성당 앞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05년도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하우현성당 입구 진입도로에 대하여 협소한 현황도로 확장으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계동 192-1번지 일원 하우현 성당 입구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109m, 폭은 10m 왕복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확보하여 지난달 2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모락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모락로, 오전로, 가구단지길 등 교통혼잡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락로 확장 위치는 현대아파트사거리∼오전동 74-18번지 일원이며, 오전로 확장 위치는 오전동 104-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모락로는 길이 200m, 확장폭은 25∼35m이며, 오전로는 길이 50m, 확장폭은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8,800만원으로 전액 확보된 사업입니다.
오전로는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모락로 구간은 가건물 세입자 이전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 되는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타 기관 도로사업으로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을 확장하면서 의왕ICD와 연결하여 화물수송 및 물류유통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군포시 부곡동∼의왕시 이동 새터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4.13㎞, 폭은 20m 중 우리시 구간은 1.84㎞입니다.
사업비는 1,439억원으로 주무관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금년도 12월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도로 준공 후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정비사항으로 관내도로의 포트홀, 싱크홀 등의 포장면의 긴급보수와 보도침하, 도로반사경,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긴급보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원이 편성되어 신속집행 일환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9억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보수하겠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정비사항으로 국도1호선 외 4개 노선에 충격흡수시설 설치와 학의로 등에 보차도 안전휀스 설치, 안양판교로, 시청로 등 경사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사고발생 예상지역과, 설치요구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연말까지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관내도로 노면 개량공사입니다.
노후 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정비사항으로 국지도 57호선, 모락로, 시청로 노면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스팔트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발생지역에 신속히 노면개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농로, 현황도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4,1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교량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증진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교량 82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 4개소, 사면 5개소, 옹벽 4개소, 육교 14개소 등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내진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평가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고천4교, 광명교, 월암교, 청계교, 옻우물교 중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수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218개소 방향, 방향예고, 노선 등 표지판이 있으며, 현재 도로명 안내 방식에서 표지판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어서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지구 내는 도로명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표지판 변경에 따른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하천등, 경관등, 자전거도로등 총 9,000여개에 이르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 · 보안등은 범죄예방과 안전귀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보관대 240개소 공기주입기 70개소, 쉼터 8개소 등이 있으며 1억원을 활용하여 시설물 추가설치 및 정비,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 이동수리센터,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전거교육은 의왕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시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4회 동별 지정장소에서 유모차소독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을 2개의 생활권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천·부곡·오전지역은 특수임무유공자회, 내손1·2동, 청계동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기업형 노점상은 엄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생계형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04쪽 보면 오전로 확장공사를 참 잘하셨는데요, 모락로 확장건에서 의왕수산, 대우가구, 경기중앙교회 앞에, 그 다음에 안경점 있는 가구점 같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공사 착공은 2017년도 6월 26일날 해가지고 오전로 구간은 일부 1구간은 공사를 작년도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모락로 구간은 가구점하고 안경점하고 또 부동산하고 또 장어집인가 그 네 집이 세입자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아직 안 나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올 초에 아마 98인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아마 오전나구역 재개발 공사하고 연계해서 그걸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민원을 냈는데 아마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오전나구역 재개발하고 그걸 같이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그런 쪽으로 회신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좀 그때까지 지금 계속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또 저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나구역까지는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윤미경 의원 그러게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다시 민원이 생겨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봐라 그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착공도 했으면서 지지부진 하게 저는 강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가구집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다 세입자는.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해드려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도 나가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요 나가시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그쪽에서는 자꾸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보상 줄 수 있는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할께요. 제가 정리할께요. 과장님 작년에 토지주들한테 80% 보상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 때 보상하시면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1년 동안 영업보상의 형식으로 무료로 사용하라는 거 통보하셨죠? 그 서류 있으세요? 문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문서는 없고요, 아마 6월말깢 그렇게 무상사용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된 사항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게 특혜죠? 그리고도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공무원이 본인의 재산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가설건축물이에요. 가설건축물이면 벌써 헐었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해결 안 되는데 90명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구역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보상 다 해준 땅에서 영업 계속 하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 문서화 하셔야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래서 저희도 문서화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의장 윤미근 문서 촉구 아니라 지금 시에서 보낸 것은 그 땅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거에요. 그러니까 내용증명 보내신 자료를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주세요. 그쪽에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용증명을 몇 회 보냈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 자료,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들리는 얘기는 영업보상을 1천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영업보상을 줄 수 있는
○의장 윤미근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과장님 바뀌셔서 다 나 몰라라 해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국장님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영업보상 1천만원에 대한 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보고 받은 적 없고요, 그거 이번에 저도 우리 이춘규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과장 있을 때 아마 공사비에서 일부 주는 식으로 아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 나간 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원칙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의장 윤미근 영업보상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의장 윤미근 그리고 지금 그것도 불법점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20%를 토지소유자들한테 안 줬잖아요?
○의장 윤미근 그 20%를 안 준 이유는 뭐에요? 감정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20%를 남겨놨으면 지금 다시 재감정을 해서 토지상승가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지금 재감정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재감정 해서 만약 100% 되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에는 워낙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것은 워낙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건이 간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의장 윤미근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문서화 하세요. 문서화 하시고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특혜시비로 공무원들이 아마 좀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내용증명 보내신 거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20% 남은 것은 감정해서 지불하는 그 절차하고, 지금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정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분들하고 문서화 해야 된다. 지금 1년을 세를 안 받고 그렇게 해줘놓고도 지금 영업보상 1천만원 얘기가 나오고 가지역까지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가지역, 모락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입니다. 우리 한전, 내손2동에 한전 있는데 그 도로, 그게 지금 번지수가 어떤 번지수에요? 그 번지수를 모르겠네요. 우리가 롯데마트에서 한전 있는 데까지 직진으로 지금 도로를 해놨잖아요. 거기서 막혔잖아요. 학의천에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국민체육센터 있는 데 앞에요?
○이랑이 의원 국민체육센터 직진해서 쭉 가면 학의천까지 도로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우리 내손2동 동사무소에서 직진해서 거기 학의천에서 끊겼잖아요. 끊겼는데 그거 끊겨서 제가 알기로는 양평해장국에서 고가다리를 놔서 지금 우리 의왕IC 나가는데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저희는 옛날에 한 번 그런 계획도 잡았었는데요, 그런 게 지금 실행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랑이 의원 그 도로 번지수가 몇 번입니까? 지금 여기는 백운로, 의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번지수는 제가 잘,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여기 번지수는 없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포일교 있는 쪽이. 그래서
○이랑이 의원 거기가 포일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포일교. 그래서 지금 한전자재연구소에서부터 저쪽에 의왕-과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타는 그 도로 거기를 지금 확장을 하고 그 중간지점에 이렇게 해서 57번 성남 넘어가는 도로 거기 어느 지점을 LH나 어디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부분을 좀 그쪽에다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개발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저쪽 위에 백운호수 제방 밑에 학의교라고 있어요. 그 교량, 거기서부터 저쪽에 청계농협 있는 데까지 그 도로도 LH쪽이나 이쪽에다가 개발 확정이 되면 연계시키면 어느 정도 교통난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랑이 의원 아니 개발이 그러니까 어떤 개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것은 조만간에 좀 뭐가 있을 거에요. 그 때
○이랑이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전이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가.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사고위험도 있고 신호등도 없고 지금 그냥 깜박이등 켜놓고 좌회전, 우회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계획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도 옮기고 양평해장국도 그래서 거기를 좀 주차장을 줄여서 의왕IC까지 직진해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지구 재개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도로가 확실히 확정이 안 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내손라구역은 재개발 하면서 도로를 후퇴해서 확장을 거기 재개발에서 할 거고요, 나머지 그간에 대한 부분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계획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서 그 부분을 자꾸 제가 더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이랑이 의원 아니 백운밸리가 지금 도로도 거기에서 같이 오면 거기만 오는데만 4차선 왕복으로 늘려놓으면 여기는 전혀 지금 롯데마트 오는 차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한 번 궁금해서 여기 책자에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나중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릴께요.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도로개설 혹시 공사하시는 데 순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일단 순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순서는. 거기서 해서 여기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후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또 보상, 또 공사발주 그런,
○김학기 의원 아니면 일례를 들어서 민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좀 큰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순서는 없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이단 연차별 집행계획이 되고, 다 되고 민원이, 도로해달라고 민원이 또 많이 오죠. 그런 것도 감안 좀 하고요, 여러 가지
○김학기 의원 연차별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지금 백운호수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주가 19년 2월입니다. 7개월 남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서 이거 도로공사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저희가 백운로는 지금 9월말까지 우리가 백운호수 10월초에 축제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9월말까지 해가지고 백운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현로가 지금 옛날 하루카페 있는데 거기까지는 금년 말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또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에서 성남 국지도 57호에 연결하는 것은 터널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6월까지 이렇게 완공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내년 6월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입주가 2월, 늦으면 한 3, 4월 될텐데, 이게 나중에 저희가 입주하고 나서 도로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니면 좀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서, 왜냐면 이게 지금 대규모입니다. 지금 4천 몇 가구가 입주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공사를 좀 담겨서, 거기가 지금 복잡합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입주하고 나서 공사하게 되면 많은 비용도 들어갈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지금 공사 추진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당초 공기대로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고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교육이 9,3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자전거교육을 시행 초기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자전거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의왕도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자전거교육장이 지금 청계동 하천 제방 밑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백운호수 앞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의원 제가 거기 집앞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교육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9,300만원이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니까 혹시 도시공사에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고요, 혹시 도시공사에 자전거교육 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받아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1년에 시키길래 9,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자전거교육장에 대한 자료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구입니다. 오전에서 백운로 신설하시는 것 있잖아요? 오전-백운 신설 그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매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도로망 때문에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이 너무 지금 과부하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오전-백운도로 신설하는 게 지금 자세하게 조금만 현황하고 그것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오전-백운로 공사는 지금 우리 오전 오매기지구하고 연결해가지고 장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500m 정도만 지금 백운지구에서 500m 정도만 지구외도로로 거기서 공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가지고 추진하고요, 나머지 오전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마 오매기지구 개발할 때 그 때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선을 그냥 계획만 있으면 금을 긋게 해줬는데요 지금은 집행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그거를 결정을 안 해줍니다. 사유지에 대한 침해고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아마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으로 하여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아마 그 도로는 노선이라든지 그 때 당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이게 잡아만 놓고 아무 계획이고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오매기지구랑 같이 하려면 이게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현재는 그렇고요, 아마 백운-오전간 현재 500m는 내년도까지 아마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500m 정도는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오매기지구 사업계획 해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게 도로망을 지금 그분들은 이 도로망에 희망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의원님, 지금 그 하늘쉼터 있는 부분 그 안에 오매기, 그거는 백운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 개설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하늘쉼터까지. 그리고 백운밸리지구에서 오매기로 넘어오는 것은 터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터널공사비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으니까 한 400억 정도가 나와요. 그 금액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기본계획은 터널로 해가지고 저쪽에 대안사 앞에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쪽으로 도로를 붙이는 걸로 도로기본계획은 있는데 도로노선에 대한 것은 아직 그거를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죠. 나중에 혹시 오매기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매기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자나 이쪽에서 한 400억 정도를 부담 시키면 터널쪽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제안자한테 우선권을 줘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거는 앞으로 오매기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그거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오매기지구가 정해져서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망이라는 것은 현재걸로 지금 이용을 해야 되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거에요. 오매기지구의 도로계획이 지금 전혀 안 하시고 개발을 의존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얘기신데, 거기는 집단취락지구 해제로 인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집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차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게 주민편의시설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오매기로 미뤄가면 안 된다. 지금 장기적인 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당연한 말씀이신데 기본 도로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가로망을 확장을 하려면 도로에 대한 개설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이 도로를 가로망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막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이런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투입계획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비용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터널공사 하는데도 거기 넘어오는 게 그것만 해도 한 400억 되는 거고요,
○의장 윤미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백운호수에서 내려와서 오매기 그 앞에 길, 그 길에 대한 확정을 요구하시는 거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백운밸리에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역간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의장 윤미근 네. 연결도로이고 그 터널 뚫는 거하고 지금 주민의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러면 지금 기존 백운로를 확장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윤미근 지금 내려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 거기가 민원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저 산위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확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장 윤미근 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거는 도로계획선대로 다 확장이 된 사항이고요,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집을 많이 지은 우선해제지역 내에 거기 도로망을 더 그런 걸
○의장 윤미근 거기도 지금 심각하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더 해달라는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개발계획이 오매기지구가 지구지정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다 그게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오매기지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오매기지구가 만약 개발사업을 안 한다 하면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 그런 걸 뚫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개발지구를 지정해서 계속 추진한다면 또 재정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 오매기사업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거에 대한 결정이 좀 빨라져야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좀 질의 드릴께요.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가 폭이 10m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가 뭐에요? 거기는 그야말로 특수학교만 들어가는 도로이지 다른 용도가 없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마 학교측에서요, 특수학교는 아마 버스로 아마 장애인들 버스 같은게 다니나봐요.
○의장 윤미근 그래서 폭을 넓게 잡았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의장 윤미근 그러면 보도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보도는 2m로
○의장 윤미근 2m 보도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게
○의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백조아파트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여기도 도로폭이 8m∼12m로 잡았는데 8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다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12m 짜리는 본선이고요, 본선에 이렇게 해서 12m고, 8m짜리는 부곡쪽에서 도시계획도로 조그만게 갖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갖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게 어디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삼호아파트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더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 도로하고.
○의장 윤미근 그게 8m도로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8m
○의장 윤미근 기존 내려간 도로는 12m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백운지구 도로확장 개설공사에서 의일로2구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업무시설 층수를 변경해가지고 이익금이 들어오면 하겠다, 그러면 이거 안 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것 좀 제가 또 말씀 드릴께요. 원래는 백운PFV 처음에 공모할 때 의일로2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PFV에다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너네들 이 도로 있어야 된다. 그 금액이 어바우트로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PFV쪽에서는 우리 당초에 이거 계획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업무시설용지 24,000평 정도를 층수를 10층에서 16층으로 상향 조정 했잖아요? 작년 12월달에.
○의장 윤미근 12월 3일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랬는데 지금 공개입찰 매각진행 중에다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선임관계로 해서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매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장 윤미근 국장님, 이것 동상이몽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도로확장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작년에 전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추가비용 나오면 예술회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차액금액을 지금 서로 쓰겠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문화예술회관 300억하고 도로개설공사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그 금액에는. 그래서 지금 사업 입찰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의장 윤미근 필지 3필지에 층수 6개층수 변경하는 데 용적률을 높여 주는 것도 아니고 층수만 높여 주는데 거의 5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렇게 협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가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지금 선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PFV이사회를 중요한 결정사항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가는 부분이고, 이 설계
○의장 윤미근 저희도 이 의일로2 건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아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한 번 지켜보시자고요.
○의장 윤미근 도로건설과 사업이 우리시의 각 과의 사업 중에 가장 많습니다. 22건으로. 어쨌든 시민의 편리를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계획인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교통행정과장 김상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과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등록팀으로 4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동차 관리사업, 주차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빌딩조성사업과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으로 의왕역 앞 부곡파출소 뒤편에 기존 주차장을 지상5층 6단, 주차면 250대 규모로 70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7월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절차 이행후 금년 10월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안양-판교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토목공사가 아닌 차로를 다이어트 해서 재분배해서 차로수를 늘려 교통정체를 최소화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 경계인 삼호아파트에서 청계사 입구 사거리까지 1.8km를 6차로에서 7∼8차로로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 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왕 ITS 기본계획 수립으로 의왕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방안을 찾는 용역으로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2019년부터 ITS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입니다.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운행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택시 258대와 법인택시 70대에 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달에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정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우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으로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추가역 설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29일 기본계획을 확정고시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가 6월 21일 고시되었고, 8월 업체선정 후 3년 계획의 설계완료 후 2021년 착공해서 2026년 개통까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전략적 영향평가서 등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총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본계획고시는 이번달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인ICD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조성해서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정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봉역 맞은 편에 3천평 규모의 화물트레일러 84대 주정차 가능한 차고지를 150억원을 들여서 2021년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용역설계를 마치고 절차이행후 21년 2월 착공해서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증가와 120대 규모의 삼영운수 고천차고지가 고천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기존 차고지를 확장하여 49대의 차고지 추가공급으로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1억원이며 지난달 6월 28일 국토부에 GB관리계획 변경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금년 9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 완료후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2017년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이 10,472건으로 16년도 대비 약 1,22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특장차량 2대를 추가해서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마을버스운행 손실금 지원, 택시단말기 등 76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와 운수업체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마을버스 표준 운송 원가용역을 마쳤으며, 유가보조금 택시단말기 수수료 및 통신료를 포함해서 신청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6억7천만원은 7월 50%를 지급하고 10월, 12월에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 설치사업으로 현재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정류장별 도착예정시간, 위치, 뉴스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금년에 신규설치 4개소, 교체설치 3개소 등 7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내 IP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버스의 무정차 통과, 승·하차 관련사고, 정류장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IP카메라를 당초 3천만원에서 금년 1회 추경에 5,7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경수대로 등 2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자의 편익제공,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신규 쉘터설치, 도색, 조명설치 등 세척 용역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20개소의 시설을 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휀스를 갈미초등학교, 부곡초, 의왕초등학교에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장안사업지구와 인접된 덕성초등학교에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관내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조명 등을 정비해서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예산은 60% 정도 집행됐으며 하반기에는 발주된 설계가 완료되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을 계획대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행위 등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7,901건이 단속되어 과태료 2억9,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곡 주요도로와 민원발생 취약지역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관리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입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현재 60,090대이며,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 등91,000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동차 민원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저는 책자에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요, 내손2동 사랑채 앞에 안전을 위해서 가드라인을 쭉 쳐놨죠. 가드라인 설치를 하고 나서 주변 주민들의 의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쯤 이렇게 터 달라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많은 이용을 하는데 사실 불편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 분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찾아가는 경찰서장님과 함께 라는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서장님께서 그거를 가운데를 터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게 실천이 되지를 않고 서장님이 바뀌고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경찰서하고 합의가 된다면 거기를 터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아마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같이 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또 실제 필요한 대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노인들 안전보호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한 건 맞는데 그게 어떠한 한 사람의 민원으로서 그게 바꿔진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주민공청회도 열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를 가드레일을 침으로서 위험이 또 많이 따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 행감때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그 가드레일 위로 이렇게 넘겨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거를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현장 확인해서 실제 현실에 맞게끔 정비 다시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곶-판교간 혹시 청계역 아시죠 과장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최종적으로 아마 교량 쪽으로 해서 청계교에 간섭되지 않는 최고 가까운 쪽으로 아마 확정 내지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상업시설로요 아니면 농협 이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농협쪽으로요,
○김학기 의원 아, 농협 위쪽으로요? 아니 그 때 전에 아마 작년엔가 민원이 있어서 얘기가 좀 오고 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좀 여쭤봤고요, 320쪽입니다. 안양판교로 차로 다이어트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로를 줄였다는 얘기시죠 이게? 차폭을,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당초에 4.5∼3.8m까지 좀 넓게 있던 차로를 충분한 3.2∼3.5m, 3.8까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차로를 늘린거죠 한 차로를.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도로의 폭을 줄여서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김학기 의원 차선을 하나 더 늘린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용할 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선이 더 확보 됐지만 장기적인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차선만 늘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얼마 안 됐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 교통행정과가 많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이런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에?
○의장 윤미근 개선요구 하셔도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단속하고 또 저녁 늦게 또 단속하고 하는데 대개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고 하는 비교에 대해서 상당히 아침부터 전화 불똥이 많고요,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는 가능한 안 받으려고 하는, 사실 아침부터 싸우거나 합니다. 그런 게 좀 시끄럽고요, 이번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인력관계에서 조직진단 하거나 하면 아직 그 얘기는 못 했지만 교통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인력이 좀 필요한 입장인데 이번에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직원 하나를 채우지를 못 했어요. 거기다가 또 교통장비라든가 교통정보 모든 장비를 다루는 전문직 하나가 시흥시로 갔고요, 이번에는 시간제였는데 일반직으로 시험 봐서 갔고, 여기서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고 충실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가버려 가지고 지금 공고 내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교통시설직을 충원시켜서 오래도록 전문화 된 인력이 우리시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도 몇 년전부터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가면 어휴, 어휴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저는 그 부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에 달려가서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직원도 그래야지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사기도 좀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교통행정과가 기피부서가 됩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장님이 조직개편 할 때 이 문제가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과장님에게 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의원 윤미경입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드실텐데 제가 잠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방치차량, 지금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여성회관 뒤쪽으로 덤프트럭을 많이 세워놔요. 거기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제가 한 번 돌아봤는데 우리 모락산현대아파트 주차장에도 한 7, 8년 된 차가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차는 제가 누누이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도 민원의뢰 중인데요, 자동차세를 냈는지, 아니면 왜 차를 세워놓고 주차면적만 부족하게 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 아파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의왕시 전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 때문에 주차를 못 하고 몇 번씩 순회를 하고 두, 세 번씩 아파트 전체를 돌아요.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의원님께서 민원도 주셨고요,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냥 방치, 노인네들이 되어가지고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잔뜩 밀려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폐차도 못하고, 그게 자동차세랑 이런 모든 게 전부 정리된 다음에 폐차를 하니까 그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의 그런 게 태반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 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그래서 저희도 일단 법의 한계인데요, 능력이 없이 차를 그냥 가지고 세금 정리 못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어떤 방법을 한 번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같이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내년 초 되면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 이렇게 다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마을버스가 45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입주에 대해서 새로 노선을 짜는 것은 시 교통과에서 짭니까? 시에서 관여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거에서 내년 그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차량을 더 증가를 시키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께요.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약사항, 저희가 그거 관계없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지금 일반버스는 전부 안양 삼영운수나 보영운수 쪽에서, 우리시에는 일반버스는 없고요, 마을버스만 얘기한다 하면 지금 공약사항에 나왔듯이 순환버스하고 개발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순환이라든가 노선조정,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관련되어가지고 운전사를 많이 채용을 못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줄이는데 저희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지역개발 위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노선조정을 저희가 또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2개소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하면 백운호수 쪽하고 부곡에서 의왕시청을 경유해서 톨게이트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톨게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백운으로 넘어가는 그 코스하고, 또 하나는 백운호수에서 계원대로 넘어가가지고 학원가로 가는 그 노선이 없어서 그것도 조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거의 적자운영이 많습니다. 우리가 6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지금 적자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정차량도 중요하고 적정차량 숫자만큼의 70% 정도를 재정을 지원해서 적자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마을버스는 어디나 다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재정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 시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연계가 떨어져서 백운호수에서 왕송호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게 마을버스가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좀 많이 소요가, 버스도 좀 필요하고 이런 노선도 지금 내년이면 벌써,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에는 저희 구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노선버스의 연장이라든가 노선조정은 우리시에서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시 자체 내에서는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장 윤미근 협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해주는 걸로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버스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노선변경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허가해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우리시 자체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협의로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가능한데, 안양의 인덕원이나 아니면 학원가라든가 범계역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갈 때는 안양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의장 윤미근 지금 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백운이나 장안이나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쪽이 다 교통이 불편한 데에요. 자가용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버스노선을 확충 해줘야 된다. 그럼 거기에 몇 개 노선이 어느 노선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정리가 되고 번호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대중교통의 문제는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요. 복선전철 경유지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지않고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하고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철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이 있으니까 저희 시의회 의견도 있으니까요, 노선이 결정되기 전에 버스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노선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의회하고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대중교통, 주차,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재정 전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제가 쭉 보니까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여기 일단 액수로는 화물자동차 유류지원인데 이거는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그 재원은 사실 울산의 정유회사 그쪽에서 오는데요,
○송광의 의원 그렇죠? 그게 사실상 우리시가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받아서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사실 시는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이 지금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50억이 나가요 우리 시비가.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저희, 그렇죠. 저희 시비로 나가죠.
○송광의 의원 시비가 50억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송광의 의원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교통행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는 우리 시민도 아닌데, 이 사람들의 주정차를 위해서 시가 50억을 지원한다,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우리 이번 선거때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이거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50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는지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정차위반
○교통지도팀장 김선겸 연간 78% 정도 됩니다.
○송광의 의원 78%면 많이 되네요. 저쪽에 비해서, 등록과 관련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되는 편인데, 이 사람들한테 화물자동차한테 과태료를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표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거 같은데, 한 번 지금 나와 있는 안을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부의장님, 그 부분 화물자동차건은 제가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광의 의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거기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때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거기 물류기지 확장예정지라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그때 약 7천평 정도 면적을 좀 줄이면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어요. 그 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님하고 우리 그 당시 김성제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 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지방비는 보통 7:3으로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30%는 도비와 의왕시비로 해서 그것을 해주기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그때 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그 부분이 약3천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의왕시유지로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거기서 나오는 화물차에 대한 주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가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5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그 당시 교통물류실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좀, 어떻게 보면 딜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광의 의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나 비용 관련 되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ITS기본계획이 익에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세우는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송광의 의원 1억을 지금 용역비로 지불하고, 그런데 실지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20억, 그 중에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3:7로
○송광의 의원 3:7로?
○교통행정과장 김상용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장님께서 화물자동차 조성할 때 그 때에 담당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 사업비, 그러니까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나요? 그 때 실시설계 하셨을 때, 주차료를 받아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물론 징수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마 수익구조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는 된다? 이익은 창출하지 못하지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이익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의장 윤미근 그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익금을 얼마를 보세요? 이익을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산업단지는 이익금
○의장 윤미근 저희가 25%를 지금 지분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24%,
○의장 윤미근 24%?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산업단지는 약 5%인가 그 이익 이상을 남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수익은 나오는 건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부가적인 그런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걸로 시에서 12억을 출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이런 것에 더
○의장 윤미근 12억의 5% 이상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5% 미만으로 이익을, 그 이상은 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산업단지는, 관련법에.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그때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화물차고지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건 ICD사업인데 ICD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5% 밖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을 50억을 들여서 화물차고지를 짓는다 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그 과정이 결국은 시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니까 혈세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란 얘기에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게 생긴다는 거, 그리고 시의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산업단지가 거기 추진이 안 됐다면 1기지하고 2기지가 2023년도에 철도공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1기지, 2기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그게 2007년도에 조정가능지 그린벨트 그 때 추진하면서 산업단지로 이미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결국은 7천평 정도 조정하면서 산업단지를 고육지책으로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화물기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앞으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수입으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약 1,200개 정도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미근 의왕산업단지만 유치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 1시30분부터 청소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소위생과는 5개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관리, 장사시설 운영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환경미화종사원은 시 직영 35명을 포함하여 총 103명이며, 재활용센터와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2,403개소이며, 공중위생관리업소는 441개소입니다. 하늘쉼터는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봉안담은 6,700기 중 37%인 2,49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재활용폐기물 자동회수기 시범운영입니다. 자판기형태의 재활용폐기물 자동회수기를 운영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일동 물빛근린공원에 자동회수기와 체험홍보관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진입도로 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하늘쉼터와 백운밸리지구외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례시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 장사시설 공동사용 봉안시설 신규설치 공동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당초 참여를 희망했던 군포시가 사업을 포기하여 과천으로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고,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공정률은 9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11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례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올 하반기에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장지 확장공사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만장된 오전동 공동묘지를 개장 이전하고, 쾌적한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5%로 내년 3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인도 및 노면청소와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우리시 연 폐기물발생량은 1일 약 99톤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88억의 사업비로 103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 운반되고 있으며, 인도 및 골목길, 노면청소 등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스왕’ 자연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쓰레기자원 순환교육과 시민단체 중심의 정화활동 추진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79회 실시하였고 15개 시민단체에서 70회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배출방법 안내문을 제작하고 시민단체 중심의 정화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발생량은 약 월 16톤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6개소 46대 설치하였고, 방범CCTV 407대와도 연계하여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청소기동반 단속으로 3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64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및 주간단속 등을 주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RFID 개별계량기 확대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방식은 RFID 차량계량과 RFID 개별계량, 종량제봉투 등 3개 종류이며, RFID 개별계량기는 42개 단지에 259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생활화 기반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빌라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수거물품을 무상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확산하며,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도 중점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지난해 재활용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후 2년간 시공사 의무 위탁기간에 따라 2019년 10월 9일까지 시공사에 의해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말 기준 평균 반입되는 물량은 음식물폐기물은 월 1,018톤, 재활용은 511톤, 생활폐기물은 1,208톤, 대형폐기물은 283톤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있던 3월부터 반입물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각쓰레기 증가와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 기준강화 등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소형, 대형, 음식물 등 124개의 투입구가 있으며, 2017년 기준 1일 쓰레기수거량은 일반 4톤, 음식물 2톤 가량입니다. 집하시설 운영 위탁비는 연 6억4천만원이며, 2년간으로 지난 1월에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일2지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으로 3월 1일부터 전환되어 현재는 음식물 투입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쓰레기 투입구 폐쇄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34개소, 개방화장실 14개소 등 총 48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도색공사, 대청소 실시, 시설물 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통해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 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9개소에 대해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8년 6월 기준 우리시 총 업소수는 2,403개소이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기준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18개소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부적합을 점검하였으며,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18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포일집하장 352페이지 지금 이게 올해부터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도 이제는 따로 배출을 하게 해달라,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이 집하장 시설 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자동집하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런데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또 저희 자산으로 잡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고 2년간 운영관리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 내에 묻혀있는 관로라든가 이런 걸 다 매몰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은 아파트에서 추진을 할 건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면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죠.
○의장 윤미근 이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 들거 같아서 이거는 훨씬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뺀다고 그러면 이 시설의 기능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수거해가는 비용 대비, 우리가 수거해가는 비용이 훨씬 싸죠 이 유지비용보다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우리시의 재적으로 봐서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의장 윤미근 쉽지 않은 거라 사실은 LH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전문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매몰한 데가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자동집하시설 한참 붐이 일었을 때 설치된 곳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의장 윤미근 한 번 타 시에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같이 다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선진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 예를 한 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음식물환경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이나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 가져와서 거기서 재활용 제품은 거기서 재활용선별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음식물처리도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인 퇴비화시설을 한다거나 음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시스템이 일단은 수거를 다 해서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저희 시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활용센터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한 군데? 거기서 지금 소화가 다 가능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거기 일단 들러서 중간기점으로 해서 분류해서 각각 처리를 하니까요.
○김학기 의원 일반폐기물도 그쪽에서 다 들어오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실은 지금 폐기물처리 조례안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운밸리하고 얘기하신 대로 고천에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들어올텐데 그렇게 들어오면 소화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대단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에서 그게 처리가 가능한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일반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 하는 그 폐기물은 별도로 그런 사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의왕시에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의왕시에는, 잠시만요, 수집운반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수집운반업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수집운반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처리하든지 비용을 주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운밸리하고 고천택지개발 그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나중에 입주시점이나 이럴 때 처리할 수 있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처리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서 부담을 하고요, 조례개정 같은 경우는 입주했을 때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런 방법론에서 원래는 사업자가 그럼 우리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따라서 부담금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한 다음에.
○김학기 의원 지금 개발예정지는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두 곳은 벌써 폐기물처리 40%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내용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그러니까 조례 건폐율 40% 적용한 전하고 후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부과할 수 있던 것을 적게 부과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김학기 의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없죠 개발업자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백운밸리하고 고천택지개발에서는 저희가 그런 요율이 없는데 어떻게 부담을 시킵니까? 그게 가령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오매기사업이나 초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 적용을 해서 그 부담을 받을 수 있지만 얘기하신 두 건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폐기물부담금은 이미 부과를 했고요, 다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금액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김학기 의원 아, 받았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죠.
○김학기 의원 얼마 정도를 약?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백운 같은 경우는 55억 받았고요, 저희 지금 고천 같은 경우는 부과를 69억 부과를 해서 1차 납기가 6월말이라서 35억 정도 지금 입금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게 그렇게 맞는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백운밸리에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김학기 의원님, 이렇게 설명해드릴께요. 기 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해서 40%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전에는 기 고천지구나 백운밸리건은 10억을 걷어야 되는데 5억만 걷어들였던 거고, 지금 조례개정 이후에는 10억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김학기 의원 아 그럼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얘기인거에요? 아,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그렇죠. 백운하고 고천은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 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부과할 수도 없고,
○김학기 의원 아, 아주 안 받은 게 아니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의장 윤미근 그 5억의 부과기준은? 5억의 부과기준은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5억의 부과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거는. 다만,
○의장 윤미근 아, 건폐율이 제외됐다고요 건폐율이. 그러니까 5억은 받았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353페이지입니다. 현황에서 지금 우리 의왕시 전체 공원하고 관광지 다 해서 48개라는 거죠 화장실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지금 예산이 쭉 앞에는 나갔고 사업비가 뒤에 청소용역이 덕산종합관리 해서 안산시 소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전산에다가 올려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공개입찰 하기 때문에
○이랑이 의원 공개입찰해서 안산시 소재 회사가 입찰이 되신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거기가 낙찰이 된 거죠.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네요? 기간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또 지금 올 연말부터는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다시 또 입찰해서, 네.
○이랑이 의원 아니 저는 안산시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의왕시 소재하신 분이 아예 공개입찰에 참여를 안 했는지 아니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물론 의왕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시로 한정, 예산규모가 우리시로 한정할 수 없어서 인근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건 의왕시 소재하신 분이 다음 공개입찰에는 좀 오면 참고를 해서 그래도 우리 의왕시 소재하신 분이 입찰을 했으면 하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게 되면 좋은데 공개입찰이라
○의장 윤미근 그런데 그게 관내로 그걸 제한을 하면 안 되요? 우리 관내에 이런 위생 관련한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뇨 그건 파악 못 했지만,
○이랑이 의원 8년전에 이형구 시장님 때는 제가 알기로 그 때는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업체가 하는 걸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예산 규모를, 방법을 굳이 찾자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거나 구역별로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를 작게 해서 우리 관내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약간 특혜성이나 기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공개입찰 하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공개입찰에도 그게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 그것 때문에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은데 이 사람은 안산에서 굳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 금액은 인근시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규모고요,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수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행감때에도 다뤘던 문제인데 지금 이랑이 의원님이 굉장히 좋으신 지적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산에 이 업체가 있으면 결국은 의왕시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니 의왕시에 권역을 두 권역이든 네 권역이든 나누어서 의왕시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용역 내실 때 한 번 그것도 고민해보시고, 타 시에서 또 이렇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역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것을 자르면 또 우리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350페이지 재활용센터 이엠종합건설에 의해서 2017년부터 2년간 여기서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소각용 쓰레기가 증가도 했지만 이게 다 수용이 안 돼서 이게 어려워서 다시 추경에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제점이 뭐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활용센터 일단은 처리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추경으로 인건비 5억하고 처리비용 10억 해서 15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3년 기준으로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2013년하고 지금하고 처리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거기에 내부적인 기계설비가 잘못 됐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이엠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도 있으리라 보는데,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1회 추경에 조대물질 반입기준 맞추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더 심도 있는 거는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실시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아까 재활용센터가 2013년도 운영비를 책정됐기 때문에 5년의 갭이 있어서 지금 1억5천을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15억요.
○의장 윤미근 15억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7년도 이 사람들한테 운영을 줄 때에는 운영 주기 전에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단가지 어떻게 2013년도 단가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노무비만 2017년 단가를 적용했고요 운영비는 당초에 제안서에 있었던 2013년 당시 제안서에 있는 내용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의장 윤미근 그런데 이거를 이엠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용역을 줄 때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요. 중간에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추가해주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2013년도의 시설 때문에 이거를 올려야 된다, 노무비만 2017년도로 올렸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의장님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공공소각장으로 이게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 4월부터 6월까지는 아마 시설점검이 있어서 두 달 동안 거기 반입이 안 되니까 반입이 불가한 관계로 전량 민간위탁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마 발생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반영이 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폐수 반입기준 강화로, 수도권매립지로 이게 가는데 반입기준이 강화됨으로서 반출이 불가함에 따라서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서 했던 민간처리비용도 아마 이 15억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재활용품에 대한 대란이라든지 각종 폐기물이 증가됨으로서 소각처리장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가 되어서 소각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그게 좀 반영이 빠졌던 것 같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런 부분에 15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강화가 됐거나 그래서 시설보강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시설운영비라는 자체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쓰레기소각장에서 두 달 동안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의장 윤미근 이런 사태들은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측가능한 보유금액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설계금액에 완전히 딱 정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활용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 반입되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이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그 15억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올해만 15억이 추가가 되지만 내년에 또 얼마가 추가가 될 지는 모른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렇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의장 윤미근 백운하고 장안하고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입주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늘어날 거에요. 늘어날 거에 대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노무비를 책정을 한 건지, 만약에 내년에 늘어났다 해서 그러면 인원을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은 또 인건비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미근 이 자체가 설계가 잘못 됐다. 금액 설계가 잘못 됐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게 물론 방식이 실비정산방식이면 늘어나는 쓰레기양에 비례해서 처리비용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약 당시에 그런 실비정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내용을 한 번
○의장 윤미근 한 번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주시고요, 재활용센터를 지으실 때 인구 몇 만 기준으로 해서 지으셨어요? 기준.
○청소시설팀장 박노욱 인구가 아니라 시설용량으로 2013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설계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인구 대비 얼마의 쓰레기 양이 나올 것이다 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면적 대비
○청소시설팀장 박노욱 20만명의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20만명 기준,
○청소시설팀장 박노욱 지금 시설용량이 50톤으로 했는데 지금 백운하고 고천이 입주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양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음폐수 반입기준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에는 시설강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청소시설팀장 박노욱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마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20만 기준요? 그 계약사항은 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추가질의 좀 할께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엠이 지금 2017년 10월에 계약을 했네요 작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의원 2년간인데 또 추가예산이 2018년 지나서 2019년 내년 그러니까 올 말고 내년에 또 1년 추가, 예산이 된다 하면 1년으로 끊고 다음에 다른 업체들하고 다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당초에 재활용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2년간 위탁운영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 사람들이 자꾸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15억씩 1년, 지금 또 2018년도는 추가예산 15억 했고 또 19년도에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지금 민원을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전화상으로 그냥 받았는데 지금 음식물을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음식물찌꺼기 물이 흘러서 냄새가 주위사람들이 쫓아가서 난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흘리는지 지나다가 주택 주위에 흘리는지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청소과에다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날 때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정 또 추가예산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다시 2년을 꼭 가야 된다는 것보다 손해가 가서 못 하겠다고 하면 업체를 바꿀 수 밖에 없는 거죠. 공개입찰을 해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당초 조건이 2019년 10월 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랑이 의원 계약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윤미근 의원님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엠에서 그 시설을 지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지은 사람들이 해봐야 하자도 나올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년은 시범기간은 이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해서 완벽하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갖춰놓으라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업체를 변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엠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시 장사시설이 하늘쉼터 하나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늘쉼터 하나에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게 자연장지라는 개념인데, 공동묘지를 개장 이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자연장지로 조성을 하는데 17억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장지가 뭡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수목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송광의 의원 아, 그런 개념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960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공동묘지 960기가 있었고요, 그걸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다 알려서 다 이전하고요, 그 자리를 자연장지 형식으로
○송광의 의원 이전을 어디다 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장을 해가는 거죠.
○송광의 의원 그러면 수목장 개념은 우리시가 일종의 투자사업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의원 아, 그래서, 그럼 960기 수목장을 전환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 같은 것도 드리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960기에 대해서 이전비용을 저희가 드리니까요
○송광의 의원 아,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별개고, 지금 이 17억은 순전히 일종의 투자사업이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죠. 조성하는 거죠 자연장지
○송광의 의원 아, 연간으로 쓰는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동묘지를 다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기존에 봉이 있는 공동묘지, 그건 없애고 자연장지 형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게 완전히 되면 분양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죠. 네.
○송광의 의원 좀 수익이 남을 것 같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수익이,
○송광의 의원 이 사업에 군포도 관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옛날에 군포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입도로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 시설의 사업 주체가 우리만이냐 군포와 같이 하다가 군포는 떨어져나가고 과천이 다시 들어오고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세 도시가 관련되어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 자연장지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 별개사업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의왕시 사업이고 자연장지는. 군포와의 관계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하늘쉼터하고 백운의 지구외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늘쉼터 확장하는 그런 사업은 과천이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기로 한 거고요.
○송광의 의원 그러면 확장도 자연장지 형태로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봉안담이나 이런 시설을
○송광의 의원 아, 봉안담. 이상입니다. 제 궁금사항만 물어봤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지금 이게 인근지역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봉안담이나 자연장지나 다 사용을 풀어놨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거는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사용료만 차별을 두되 인근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하늘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비를 나눠서 하는 거고, 이 시설은 우리시에서 확충을 해놓는 거고 그 얘기신거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별개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자연장지 사업비가 이게 다 시비로만 하나요?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장사시설팀장 권영곤입니다.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15%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이거 도로건설사업이 95%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같이 공동으로 말씀 드렸는데요 자연장지는 저희 의왕시민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이웃시까지 같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 윤미근 조례를 지금 하늘쉼터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연장지와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봉안담
○의장 윤미근 봉안담하고 이렇게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두 개가 있는데요
○의장 윤미근 분리를 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가는데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안양, 군포, 과천은 봉안시설만 이용하고 있고요, 봉안담만
○의장 윤미근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로?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럼 그건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조례 개정을 해서 이웃이 자연장을 이용하면 공동묘지를 자연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또 조례에 사용료까지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자연장지 공동묘지 있잖아요? 이게 의왕시에 있는 공동묘지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긴다는 얘기죠? 일부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오전동,
○김학기 의원 오전동에 있는 것만?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오전동, 부곡동, 학의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오전동이 가장 큽니다. 960기가 되는데 이걸 전부다 개장을 다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학의동이나 부곡동에 있는 것도 여기로 다 옮기는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만장된 상태로 그냥 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니까 거기서 여기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네. 그것은 그대로 있되 장기적으로 그것도 다 개장을 해서 추가로 다른 시설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시책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이 시설로? 오전동에 있는 시설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학의동이나 부곡동에 있는 공동묘지도?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거기 계신 분들이 희망을 하신다면,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에요
○김학기 의원 지금 홍보는 안 되고 있죠? 팀장님.
○의장 윤미근 계획조차 없죠?
○장사시설팀장 권영곤 대부분 매장된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시고, 저희 하늘쉼터로 올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화장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거죠.
○김학기 의원 그렇죠. 당연히 화장해서 와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여쭤볼께요. 제가 주민들,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의왕시 쓰레기봉투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에 비해서 어떻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게 쓰레기봉투를 산정하는 처리원가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과천이나 군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요, 저희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서 봉투값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학기 의원 안양에 비해서는요? 안양에도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안양도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학기 의원 그럼 저희가 제일 비싼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소각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글쎄요 제가 지금 즉흥적인 생각인 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럼 인근시대로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소각장을 우리가 가지면 담당부서로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렵고요, 대신 군포랑 과천소각장을 일부는 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쿼터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쓰레기봉투 문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시민복지 차원에서 금액을 좀 내려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도 사실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면 비슷해질거라는 안양에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는 말씀은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첨단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떼는데 무료로 실시하듯이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맞춰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소각장이 없어서 무조건 원가 대비해서 높여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방침은 현실화를 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보건행정팀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공로연수로 제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7개팀 72명이며 정규직 33명, 임시직 3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 및 주요시설은 다음 장부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소관 위원회입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입퇴원 심사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 정신과의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는 보건소 연중사업을 심의하고 주로 의사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및 시장 공약 치매안심센터 지원강화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보건소 3층에 우선 개소하였고, 현재 인력은 7명이며, 사업비는 7억2,900만원입니다. 우리시 치매노인은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6%에 해당하는 1,791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55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1차 치매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기준에 맞게 1단계로 보건소 3층 여성건강센터를 확장하여 107평으로 설치하고, 2단계로 보건소를 증축하여 134평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보건소와 청계보건지소에서 토요보건소를 운영하여 직장인, 임산부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315가구로 현재 3,97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를 위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간호인력 채용할 계획으로 취약계층 및 경로당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기능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1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낙상위험 예방사업 및 개인별 건강기능평가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허약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들에게 휠체어 등 장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사업으로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가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1:1 집중상담을 통한 국가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자 암검진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및 생명사랑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서비스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요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만성정신질환자 252명, 자살시도등록자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성감염병 환자 및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107명이며,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7개소 등 4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업소는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감염병 예방 감시활동 및 관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검진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센생활시설인 성라자로마을 시설 관리 및 관내 응급의료구축을 위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입니다. WHO건강도시 가입은 2008년도에 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중점추진과제 6개과에서 8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중점사업은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담배 없는 건강도시사업, 아토피·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을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교육프로그램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과 성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성건강센터에서는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 갱년기 우울증 해소를 위한 힐링요가 등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7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및 대사증후군 관리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록대상자에게 합병증 검사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원스톱관리를 위해 조기발견 검사 및 운동교실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모성건강서비스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첫째아 100만원에서 셋째아 300, 넷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성건강서비스를 위해 가임여성에서 임산부, 출산후 산모까지 의료비 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건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유아대상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아기 건강을 위한 아기마사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만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하나 최대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368쪽 국가암 조기발견 검진관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하면 피검사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암 검진기관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검진을 하게끔 보건소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검진기관으로 가는 거에요,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저희는 하게끔
○이랑이 의원 검사결과가 얼마나 성과가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보건소 직원들 전부 여성분들만 있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혹시 감염병이 혹시나 돌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예방차원으로 요즘에 밖에서 소독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소독은 대체적으로 얼마만에 한번씩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공공장소에 하는 것보다 이게 소독방법이 인체에 피해를 주면 안 돼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 하수구나 해서 저희가 지금 숲이 많은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전경숙 의원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소독을 하고 있고요, 3개 구역을 나눠서 위탁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주1회씩 하고, 그 외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하는 소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유충구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옛날 연막소독에 대한 향수가 많으셔 가지고 사실 연막기 석유가 들어가서 등유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안 좋거든요 환경에.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오히려 소독을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달라, 소독할 때 미리 고지 좀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면 감염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티푸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에 걸릴 수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혼자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왕시에 한센병 그게 제로라고 저 혼자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대상이 2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지금 한센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성라자로마을에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견된 거보다 그 전에, 현재 앓고 있다기 보다도 앓아서 그 후유증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수용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라자로마을 안에 24분이 계시는 거에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라자로마을
○보건소장 임인동 이미 그분들은 환자가 아니고요 오래전에 치료가 다 끝난 음성환자들인데, 갈데가 없어가지고 라자로마을에 수용되어 있는 한센병환자라기 보다는
○박형구 의원 아, 병 관리가 아니라 사후관리 하신다는 얘기시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사후관리 갈 데 없는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결핵관리 53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염병쪽에 들어가잖아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병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관리를 해도 의료비 지원이 되고 해서 주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결핵을 다 많이 맡아서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도 지원이 다 되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관내에 몇 명이 하고 약을 잘 먹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380쪽에 출산장려금에서 첫째 애를 낳으면 얼마 준다고요? 500만원?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아니 첫째애는 100만원입니다.
○윤미경 의원 첫째는 100만원,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첫째애가 안 줬었거든요. 둘째아부터 50만원 줬는데 올해 2018년도 5월에 조례에서 바뀌어 가지고 첫째부터 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둘째애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둘째 200, 셋째 300, 넷째아부터는 500을 주는 것으로
○윤미경 의원 그럼 셋째, 넷째 이렇게 받은 소급대상자가 있나요? 이제 앞으로 있겠죠?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아뇨 지금 잠시만요,
○윤미경 의원 제가 홍보 좀 하려고요.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10일자로 조례개정을 해서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3명 남고 소급적용 다 됐고요,
○윤미경 의원 소급적용을 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네. 그래서 거의 지금 460명 정도 다 지급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미경 의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추가질의 할께요. 우리 지금 1년에 출산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2016년에는 1,245명이었고요, 2017년에는 9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1천명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출산한 아이들이 천명 정도 된다고요?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아뇨, 1년, 작년에 17년에 95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한 5, 6년 전보다 1년에 한 100명씩 출산한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에는 1,245명, 17년에는 955명,
○이랑이 의원 그럼 1천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네. 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의왕시가 인구는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어가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하는 아이들은 지금 1년에 100명 정도씩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의왕시가 좀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좀 젊은 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우재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네.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보건소 여기 앞에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현재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적은 평수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이게 8평요 평수가.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네. 지금 현재 평수가 지금
○김학기 의원 의왕시의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8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네.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보건소에다 지금 확대해서 설치할 2018년도에 할 거고요, 또 앞으로 증축을 해서 더 넓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혹시 청계보건지소에는 지금 별도로 없는 거네요? 거기에는 마련계획이 따로 없으세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거기는 청계복지관에서 1층에서 하니까 공간이 되게 좁아서요 일반민원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받아주는데 지소 자체가 공간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업무 하는 것을 다 커버하기는 조금 공간면에서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여기 대통령 공약으로도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앞으로는 많은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릴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 8평 가지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얼른 물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치매예방 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독거노인 관리는 지금 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독거노인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독거노인도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직접 가서 방문하고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그리고 주로 독거노인들 동이나 보건소에서 주로 나오시게, 독거노인은 어떻게 됐든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게 중요하거든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자꾸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제가도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물론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제가 갈 수는 없었지만 가급적 이분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수고스럽더라도 조치를 잘 해서 꼭 찾아가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돈을 사용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5억이 나와 있어요. 인력은 채용을 하셨나요?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죄송하지만 담당팀장께서
○의장 윤미근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치매안심센터 김지윤입니다. 작년에 시설비로 4억5천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월 시킨 상태에서 올해 지금 이월예산으로 남아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 현재 보건소에 3층에 확장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그러면 사업비 5억이 작년에 이월시킨 사업비인가요?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네. 4억5천
○의장 윤미근 작년에 이거 국비 못써서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이월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월예산으로,
○보건소장 임인동 반납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건비가 내려와가지고
○의장 윤미근 시설비, 인테리어비용 그건 반납했어요. 맞아요.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시설비는 남기고 아마 사업비나 인건비가 있었으면 운영비로 아마, 운영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 윤미근 지금 인력은 채용이 되어 있어요 7명은?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네.
○의장 윤미근 7명 다 채용?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현재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3명하고 공무직 4명 해서 7명이 현재
○의장 윤미근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채용한 게 아니고. 그죠?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아, 채용은 현재는
○의장 윤미근 치매안심센터로 업무를 부여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안심센터팀으로 저희가 발령을 받은 상태, 저를 비롯해서 발령을 받은 상태고요, 공무직 3명은 채용을 한 겁니다.
○의장 윤미근 저희가 보건소 방문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좁은 공간에 직원들 쉬는 샤워실까지 터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드신다는 그 구상을 하신 자체가 이게 국가사업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나. 점점 치매인구는 늘어나고 이 안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어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검사를 받으러 오든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러 오실 수 있으신 곳에 그런 위치에 건물 임대를 해서라도 빨리 실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아직도 7개월이 흘렀는데도 어디다 할지 지금 결정을 못하신 거에요. 저희가 갔을 때 제안을 드린 것은 여성운동 하시는 그 강당에다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1층에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공간에 와서 활용도도 높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치매안심센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봐야 되는데 빨리 결정하셔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는 청계보건지소, 청계보건지소 지금 거기 청계사회복지관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시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청계보건지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로서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여기 우리 보건소도 장소가 협소한데 앞으로 백운밸리가 입주를 시작하고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리 청계에 산업진흥원 건물 생기잖아요. 포일커뮤니티센터 그런 데에다가 보건소를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셔야 되요. 수학체험관 제가 어느 게 중요하다 그 경중은 모르겠지만 보건소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데에 보건소를 넣게 하고 청계보건지소 자리에다 치매안심센터 넣든가 그런 계획을 빨리 빨리 진행하셔서 요구를 하셔야지 계속 보건소에서만 찾으시니까 장소를 못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 드려서. 왜냐하면 계속 반납하고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장소를 못찾는다. 시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어디 임대를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포일에도 보건지소가 하나 생겨야 되니 보건지소 자리와 같이 치매안심센터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계속 장소 못 잡다가 접근성 뛰어난 곳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의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구 경찰서 거기가 평수가 150평 해가지고 추진이 사실은 됐었거든요.
○의장 윤미근 거기도 안 맞는거죠. 그 옆에 위해시설이 있다는데 노인들을 거기 와서 검사 받게 하고 보건소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거기로 들어간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도 미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거기 아스콘 문제 가지고 위치가 적정치 않다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시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를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미 보건소 내에 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
○보건소장 임인동 평수는 지침에 10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건강센터를 일단 60평이 되는 것을 모처로 해가지고 앞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베란다를 넓히면 그게 한 80평이 되고요, 거기다가 1층에 기존의 공간이 건강상담을 하고 작업치료실이 있어가지고 1차 공사를 하면 연내에 한 107평으로 해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개소가 일단 됩니다. 개소가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보건소가 4층에 증축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앞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건강센터를 없애버리면 운동실이나 회의실 이게 완전히 없어져버립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에 2년 뒤에 여기 인구를 대응하려면 4층을 증축해가지고 마루운동실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철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면서 뒤쪽 베란다를 한 30평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치매안심센터가 135평이 되어가지고 기준에도 충족하고 1차적으로는 연내에 개소하고 2차 공사는 증축하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우리 국가지침에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지소 안에다 넣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그건 없는데 원칙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장 윤미근 없잖아요. 없는데 시장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장소가 있어야 그것도 장소가 있다 그러면 갖다 넣으면 되지만 지금 없는 장소를 짜내려니까 지금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에는 장소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노인들이 오셔야 되니 어디 아름채에 인접한 데라든가 어디로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시장님이 그게 적정하다고 해서 그게 지침이라 그러면 따라야죠. 국가에서 10억씩 내려주면서 이거는 보건소 내에 이런 시설을 갖춰라 하면 넣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백운밸리 청계보건지소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백운밸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청계지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지 같은 거라도 확보해놓고
○의장 윤미근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백운밸리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답니다.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면 물론 그 백운밸리사람들만 거의 이용을 하겠지만 거기도 지소를 하나 두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제가 청계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소장님 계신데,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운밸리에 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쪽에 청계지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작은 청계보건지소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청계지소, 그러니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화강좌시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인지 아니면 강의실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부 보건소는 그 자리에 놔두고 거기에 맞는 치매안심센터를 추가적으로 청계지소에 넣어주든지 해서 보건하고 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말씀하신 대로 백운밸리의 커뮤니티센터나 포일의 커뮤니티센터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 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또 다른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랑이 의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께요. 치매안심센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몇 분이 정해져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요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아야 되고, 치매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저도 이렇게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고, 장기로 생각해서 좀 규모가, 우리가 TV 같은데서 보면 일본 같은 데 그런 데 같이는 못 해도 조금 잘 갖춰서 장기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의원님도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치매안심센터는 수용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기발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기인 분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지금 각 동에 한 분씩 파견근무 나가 계시죠? 어느 분,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지금 각 주민센터에 지금 한 분씩 파견근무 나가 있죠?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방문간호사의 소속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보건소 소속입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의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주관은 보건소에서 팀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오히려 보건소에 있으면서 프로그램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객이에요. 있을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비,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 분들을 지금 거기에다 다 배치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러면 필요하기는 해요. 동 보장협의체의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사례발굴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협조는 빠른데, 이게 동 주민센터로 발령을 내는 것은 안 되는 건지요? 내지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와서 함께 하시면서 어차피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 테스트를 하시고 그걸 또 취합하시는데 오히려 같이 계시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느 방법이 나은 건지요.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의장님께서 정확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동으로 나간 게 2014년 11월 경이고, 지금 약 4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시실은 방문간호사 회의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소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방문간호사의 컴플레인이 가장 심한게 내가 방문간호사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인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들도 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사회복지사들도 관리하는 주 대상이 기초수급자이고 그리고 또 동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발굴하고 또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여러 사람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방문간호사가 또 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방문간호사가 가장 최일선에서 많이 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도 그 사람을 방문을 나가고 동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또 내일도 나가야 되고, 또 그 다음번에 사회복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한다라는 그런 불평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저희가 이번 10월경에 저희가 방문간호사 정규직으로 6명이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정도로 저희가 6명이 각 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오는데 그 때는 저희 소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저희 치매안심센터 팀장님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자리에 앉는 게 더 적정할지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속이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방문사업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관리라든지 인력관리를,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공무직 신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두었습니다. 10월부터는 좀 더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한 번 다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지금 시에서는 조직개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충분히 하셔야 조직개편 된 다음에 어디 소속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해야 되니까요, 미리 좀 회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소속감 있고 정보교환 하고 그 분들만의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