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11일(목)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 시민서비스국(7개과)-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 시민서비스국(7개과)-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 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설명 요령은 일상적인 업무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홍형표 감사팀장 홍형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시정구현입니다. 청렴인프라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시스템 운영으로 청렴의왕의 위상을 정립하고 클린의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시무식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시장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민원 After Clean Call제 운영, 청렴현장 감찰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렴마일리지 우수자와 더베스트 청렴부서를 선정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포상금 예산으로 연말에 포상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및 신뢰의 행정을 정착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을 추구하는 컨설팅 감사 수행입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되는 감사결과의 환류 및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지향하면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열린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내손도서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고,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 75건의 시장님 보세요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중심의 3단계 민원행정서비스제와 시장님 보세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수행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도개선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실태 점검을 확행하여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 및 시민편익 증진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는 아름채노인복지관을, 5월에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감사하였고 6월에는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립청계꿈나래어린이집, 시립포일어린이집, 청소년수현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각 부서 및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원가계산의 과다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정금액 기준 2억원 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고 7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월말 기준으로 총 66건에 97억4,200만원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6.5%에 달하는 6억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감찰활동으로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109건을 지적, 이중 33건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월중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매월 점검하여 비리 발생요인의 사전예방 및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행동강령의 엄정한 준수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의 시의성 있는 신고 및 심사를 추진하고 금품, 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10쪽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일상감사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하다든지 긴급할 시에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도 조사가 가끔 나왔어요?
○감사팀장 홍형표 여기서 말씀드린 계약심사는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 계산하거나 불합리하게 계상한 것을 저희가 감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회계부서나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그런 것도 조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장 기길운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계약심사팀장 조양욱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주로 원가계산을 통해서 원가계산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간을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계약심사 쪽에서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 또는 긴급할 시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지연시킬 때에는 그런 것도 조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약심사팀장 조양욱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수 의원 아, 감사대상이 아니예요?
○계약심사팀장 조양욱 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니 지금 물어보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줬는데 그 집행을,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인데 의도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계약심사하고만 연결시켜서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죠.
○계약심사팀장 조양욱 그것은 감사 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감사팀장 홍형표 그런 부분이 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지연이나 공사 지연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니 검토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수개월을 지연을 시키는 것은 고의적인 지연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과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무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조사대상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대상이 아니겠는가.
○감사팀장 홍형표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3쪽에 취약분야 테마조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작년 행감때도 청계공부방 문제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에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나 안 됐나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 홍형표 지금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연초에 정기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매월
전영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적에 그냥 서류감사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도 파악을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한 두 군데라도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지를 감사를 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어떤 서류 내지는 그런 것만 감사를 하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는 걸로 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전혀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모르고 있었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감사를 하신다면 페이퍼감사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조홍보사항으로 신문, 방송, 기타 통신사,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로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가 있는 전략적인 홍보와 언론보도 지원 활성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홍보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홍보 멀티비전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월 평균 홈페이지에 우리 홍보건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40건, 블로그 40건, 트위터 60건, 페이스북 80건으로 현재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 회원수도 113%가 증가됐고 트위터도 155%가 증가됐으며 페이스북도 561%가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부의 SNS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과 사이버홍보담당 공무원에 대한 SNS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부서 홍보용 UCC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 SNS로의 시민 유인 및 참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 전국 규모의 이벤트인 사이버홍보왕 선발과 UCC공모전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를 하였고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회수된 활용가능한 PC를 20개 단체에 총 40대를 보급하였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해서 도대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된 4건의 통계조사 중에 기본통계 및 사업체조사를 완료하였고 광업·제조업 조사와 의왕시 사회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신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통신회선을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회선을 포설을 해서 자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통신방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2013년도와 2014년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수행을 해가지고 용역성과물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로 금년도말까지 1단계사업인 시본청과 외청 사무실을 연결하는 그런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 9억7천만원 중에서 도에 설계심사까지 다 해가지고 했을 때 9억5천만원이 예산이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시 본청과 외청 사무실을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포설길이는 96.3키로미터 중에 1단계인 금년도 사업에 41.9키로미터가 되겠고 지중으로 15.9키로미터, 가공으로 26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으로 갈 때는 저희가 한전지중관로를 이용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은 한 300미터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저희가 회선속도가 지금 30㎆에서 1㎇로 기존의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와 동, 사업소간에 데이터와 음성은 물론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자재로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회선을 제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축되거나 추진된 시군은 22개 시군이고 미구축된 데는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는건데 내년도 2단계사업은 365안전센터부터 CCTV 설치장소까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억8,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간의 인터넷전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가 선정이 됐고 인터넷전화서비스용 전용회선 및 전화통화 보안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백본스위치의 허브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도하고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의 방송시설을 보강을 했고 행정영상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SK브로드밴드에서 C그룹 사업자로 선정된데 저희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직원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얼굴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소 유관기관 연락처, 맛집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검색시스템을 갖다 무료로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7월말까지 하고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PC 사업을 통한 전산장비 재활용 했어요. 노후장비 PC를 복지시설 및 사회단체에 보급하는데 20개 사회단체에 보급한다고 하셨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조승재 의원 몇 대나 보급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네. 40대 보급했습니다.
조승재 의원 주로 어디다 줍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저희가 신청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급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단체 중에서 그래도 PC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사회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조승재 의원 사회단체에서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해달라고 하는데가 많겠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그런데 자기네가 지금 별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는 이런 PC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비용을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안 해주고요 그거는.
조승재 의원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보안책이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그것은 저희가 이중화작업을 지급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업체하고 저희가 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1단계, 2단계로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제 책상에서 컴퓨터를 켜면 굉장히 느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군데가 고장 나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 자기의 어떤 메일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하고 사진파일을 3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3만장 이상 되는 그런 사진 영상파일이나 이런 것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운 됐을 때 다음번에도 다운되지 않게끔 또다른 똑같은 것을 갖다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느리게 된다는 것은 좀 내부적인 PC의 문제도 있을거고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요. 그냥 계속 하면
전경숙 의원 계속 정리를 한 상태였었는데도 계속 느리길래 왜 그런가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손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만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친절방송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종합민원실 직원이 순번을 정해 선창하면 모두 따라서 하는 예절교육을 하고 있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중 하되 분기별로 분석하여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카드 결재하고 있으며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로드체킹 및 시민불편사항을 순찰하여 관련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난 플래카드 등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무료수리는 가전사의 협조를 받아서 분기별로 각 동을 돌며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저소득층 난방시설을 열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수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필요한 지적민원을 접수해서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분할허가 및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민원으로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측량후 토지이동 정리를 하는데 지적측량 신청시 개발행위허가서 및 지적공부 정리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측량성과도 교부 즉시 복합민원으로 접수 정리함으로서 처리기간 단축과 1회 방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분할 최소면적이 해당되거나 건축법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12년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상토지가 18필지 40명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14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12필지를 분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함에 따라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사업으로 이동 새터말과 창말 2개 지구를 도에 지정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나면 대행자를 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24,27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하였고 1월 1일 이후부터 분할하거나 합병 지목 변경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은 12건에 17필지로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시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가장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검증에 참여시켜서 상담해줌으로서 소통행정 구현으로 불만을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견제출 시민참여는 5명이 하였으며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도 신청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청계동 포일2지구 숲속마을 2단지, 5단지 입주에 따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포일2지구는 동 주민센터가 떨어져 있어서 이동민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박병묵 희망복지지원과 생활지원팀장 박병묵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강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의장 기길운 팀장님 목차는 뒤로 하시고 그냥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박병묵 네. 4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37가구, 차상위계층 1,512가구에 대한 사업비는 42억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으로 19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실태 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근로능력 50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49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2페이지 향후계획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재무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는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건부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자활근로자 대비 사업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 건강미약 등 근로역량이 낮아 단순노동이 필요한 사업장 이외에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신규사업장 발굴과 참여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1,055가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완화지원을 993건 등 집행한 금액은 3억7,511만1천원입니다.
  54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장기입원 실태조사를 분기별 실시하여 부당한 의료급여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료비가 많이 사용되는 희귀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신·요양병원 입원자들을 보낼 관내 시설이 없어 퇴원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장기입원자, 신규수급자가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진료비 감소에 주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3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제공기관 등록신청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독서지도 및 상담을 위해 주1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파견하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업무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와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58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신규복지대상자 987명 조사와 20,929명에 대하여 기본복지대상자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각 사업별 신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행복이음을 통한 공적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알콜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등 내방상담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방문 및 내방상담시 2인1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18명, 실무분과 9개 분과에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2회, 실무분과회의 23회 등 실적이 있습니다.
  60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9월 7일에, 전문역량 심화훈련 워크숍을 10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보고회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복지사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긴급 및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긴급지원으로 35가구, 무한돌봄으로 8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홍보를 통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인원은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5가구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하고 48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자 발굴 및 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6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시몬느 외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66명에게 주5일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참여 가능한 업체를 찾아 참여토록 안내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제공 261회, 구입구직 정보제공 821회, 레지오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향후계획으로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료는 월 평균 2,800명에 지원하여 주었고, 가정양육수당은 3,500명에게 지원해주었습니다.
  67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월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해소되었습니다.
  68페이지 누리과정입니다. 만3세에서부터 5세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토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집행기준에 따라 월별로 집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2회 추경예산에 10월달까지 확보되었으나 11월, 12월에 대한 2개월분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 집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에 예산확보 및 원활한 자금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7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개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 9개 사업이 있습니다.
  71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양질의 보육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왕곡근린공원 내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왕곡근린공원 내 시립어린이집 설계를 8월까지 완료토록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한 예산 9억2,600만원을 2013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여 2014년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생활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분기별로 9만원씩 해서 1,7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5억6,600만원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11개 단체에 1억3,4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총 예산액은 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추진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양로원 4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고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독립채산제라 다른 건 지원을 안 하고 기능보강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은 1억원을 지원했고요, 기초생활보장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8억9,700만원이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43명한테 6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지금 8,17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7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5억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798명에게 일자리를 드렸는데 수행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실버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예산은 6,700만원인데요, 도비 30%, 시비 70%로 인건비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1천만원인데요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금 양쪽 복지관 합치면 19억1,100만원입니다. 추경전 예산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입니다. 독거노인들한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는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아름채하고 사랑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아름채, 사랑채 양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1인 2,3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90명에게 1인 2,8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는 지금 50명에게 30만원식 해서 30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장애인이 6,055명이고요, 주요사업은 장애인등록사업이라든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소득지원사업,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0억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역사회 재활지원사업에 23억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복지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위탁사업이 11억5,7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를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옥상은 증축을 못하고 밑에 증축만 이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 거주시설 3개소, 기타시설 2개소 해서 5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은 지금 22억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가 16억, 건강가정이 1억7,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지금 수영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억4,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에. 그리고 대강당 세미나실은 9,9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는 마쳤고요 8월달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아동·여성 인권보호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5억1,800만원을 투입하고 아동·여성 권익증진사업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831세대인데 한부모가정 427, 다문화가정 404세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요새가 여성주간이 끝났나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네. 끝났습니다.
전영남 의원 엊그저께 행사에서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여성단체협의회는 있기는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운영을 잘 되게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벌써 꽤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꽤 됐는데 회원들이 단합이 잘 안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내년 말까지면 그럼 내년 말까지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회장의 사직을 받든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새로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회장님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예요.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아, 여성단체협의회장 임기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에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지금 6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미용창업 준비 및 경영마인드교실이 있고요, 홀로거주어르신의 딸 되어주기. 노인 그리고 찬란한 유산3, 그 다음에 의왕시민축제와 함께 하는 양성평등교육, 모두 다 함께 하는 풍물놀이, 평야야 놀자 이런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영장 실시설계 및 공사가 있어요. 90페이지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 해가지고. 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수영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승재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승재 의원 수영장만?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수영장도 그렇고 대강당 세미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재 의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훈 수영장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 세미나실은 강당 같은 데는 이게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다 했어요 직접. 저희가 해가지고 8월달부터 공사를 한 달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55억9,800만원인데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32.8%인 411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90억6,600만원이고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99.6%인 389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101쪽 지방세 징수현황과 10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 비과세 부분과 감면부분에 대한 목적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84건에 12억5,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을 일제 조사하여 취득세 1억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선납 할인납부제를 통해서 24억9,1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5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을 7억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105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 31일 현재 전자납부실적은 346억9,300만원으로 전자납부율은 75.3%입니다. 전자납부 종류별은 참고하시고 가상계좌로 납부한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순서는 신용카드, 위텍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순입니다. 나머지 25% 정도가 창구에서 직접 수납한 결과입니다.
다음 장 10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응답안내 AR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납부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분야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합하여 총 83억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체납액 징수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이월액 79억4,300만원 중 8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10.9%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압류는 8,422건에 31억5천만원이고 체납처분실적은 9억3,600만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분야입니다. 올해 세무조사대상 법인수는 우리시 총 1,142개 법인중 50개 법인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인세무조사 14개 법인을 하여 15억5,6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 법인을 기획 세무조사 해서 2,100만원 추징하여 총 15개 법인을 조사하여 15억7,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9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가격산정, 일련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6월 28일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업무를 11월 29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징수목표 달성을 보면 99쪽에 부과 대비 징수율이 도세가 97.3%, 시세가 96.8%, 이거 뭐 거의 다 100%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세외수입부분에도 보면 연간목표 대비 99.6% 이것도 아주 100%인데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높다 보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흥찬 현재까지 크게 징수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그런 불만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상반기 이제 마쳤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세무과의 모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는 소리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징수실적 보면 연간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도세도 마찬가지고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분기전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박흥찬 네.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월달에 재산세나 또는 9월달에 2기분 재산세,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월 31일 현재 부과한 금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언제 행감때도 질의했던 사항이 뭐냐면 목표액을 실제 거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시키고 할 적에 많이 누락된다 그런 것을 제가 행감때도 지적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사항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경기도에 7월중에 계약심사를 거치고 9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및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 관내 학생 10명이 미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여름에는 저희가 가고 겨울에는 서귀포 학생이 저희시로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나사 교육장 운영입니다. 지금 청계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3학년 11명이 이번주 토요일날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1학년 12명을 지난번에 뽑아서 7월 20일부터 수업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이 생활과학교실은 저희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통대학교와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련관, 내손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기타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과학교실과 열린과학교실을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로 61억8,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도서관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보육 및 복지사업, 특수시책,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금년 3월에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를 개관하였고 지금 104명이 입실해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락고등학교는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저희 시비 10억원 확보되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온종일 돌봄교실과 보육보금자리교실, 학교꿈나무 안심학교 등 맞벌이와 한부모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저녁까지 통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동초등학교는 지난 7월 1일자로 온종일 돌봄교실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지난 5월 15일날 개소를 하였고 현재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7월부터 무농약쌀을 시작으로 해서 가공식품과 또 김치, 축산물 등 점차적으로 무농약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개최했고 공부의 신을 초청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대학입시박람회를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경기외고에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50명과 중학생 1, 2학년 50명 100명을 대상으로 경기외고 학생들과 멘토링사업 등 영어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스쿨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특색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발표마당과 전시마당, 체험마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음악회는 지난 6월에 관내 6개 증학교에 시 상주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찾아가서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음악회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함께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교육입니다. 학교무상급식과 또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바른 식품선택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난 6월 26일부터 다음 주까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명륜보육원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또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과 특기적성교육과 복지 보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예절교실과 또 청소년 종합예술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음악제와 초등학생 독서골든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확대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2개 학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 학교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확대할 것인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0세부터 12세까지의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위기도 검사, 사례관리, 건강관리, 기초학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정서안정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050세대와 중·장년층, 또 은퇴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평생학습활동과 양성과정을 하였고 찾아가는 어르신 감성스피치교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해설가 양성과정과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천연염색지도자 자격증 취득과정 등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피치·토론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일반시민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개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감성스피치교실도 주·야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감성스피치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성스피치교실과 또 초등학생은 스피치대회, 중·고등학생들은 토론대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피치와 토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사업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시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시가 지난 6월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러닝 홈런 사이버 학습관 이용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어나 자격증, 생활취미, 가족친화, 정보화, 이런 다양한 6개 분야 597개 교육과정이 e-러닝 홈런 사이버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글쓰기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글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10월에 글쓰기대회를 개최해서 성인문해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132쪽에 학교사회복지사 확대지원사업에 이게 학교 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니까 학교가 많이 안정이 됐고 또 학습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현장에서 아주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또 올해도 2개교를 확대했잖아요?
이동수 의원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떻게 더 확대계획이 있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지금 저희가 학교에도 상담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학교하고 조사를 좀 해봐서 꼭 필요한데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상담하고 약간 틀려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학교에 조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이 창의교육지원과를 맡아서 오해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어서 학교가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사회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두들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학교가 안정이 되어간다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낙후된 지역의 교육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116쪽에 배나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학생 25명인데 교사가 24명이예요. 그러면 1대1 교육하는 건가요 이게?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지금 여기 배나사는 정교사가 5명이 있고요 보조교사가 19명이 있어가지고 거의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한꺼번에 19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는데요 1명 정교사에 보조교사 4명 내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보조교사는 그럼 재능기부를 하는 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지금 모든 교사들이 다 재능기부입니다.
전영남 의원 교사들이 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1원도 안 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복사비나 또 관리비 이런 것만 지원해주고 있고 인건비로는 하나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들 자체가 그걸 못받게 구조상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백운고 기숙사는 3월에 개원을 하는 건가요 내년도?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아니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3월에 한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김상돈 의원 했고, 모락고등학교는 지금 예산확보가 시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이제 도지사 시책보전금하고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 교육감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책보전금은 어떻게 됐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시책추진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것도?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김상돈 의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글쎄 지금 지난주에도 시장님 다녀오셨고 제가 어저께도 또 김종용 교육위원님을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교육청을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김상돈 의원 우리 계획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공사를 끝내고 내년에 사용하도록 된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올해 공사가 끝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또 125쪽에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음악회를 지난해에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올해죠? 올해 처음했구나...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6월달에 다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6월달에 다 한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김상돈 의원 6월에 여섯 군데를 다? 6개 중학교를 다 한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때요 그 성과가?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그 학생들이 저희들도 클래식이라서 그 상주오케스트라단하고 협의할 때 너무 어려운 것으로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쉬운 것으로 접근하기 좋은 것으로 하자 해서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떠드는 애들도 있긴 있었지만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접하지 못했는데 했더니 너무 좋다. 이번 주제를 사랑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사랑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음악을 해설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만들 때 작곡가는 어땠고 이래서 단장님인가 그분이 해설을 하면서 음악을 한 곡 할 때마다 해설을 하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또 해설하고 음악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장소들은 어때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장소는 저희가 그래서 갈미중학교는 못 했습니다. 장소가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강당이 있는. 또 조금, 강당보다 소규모 있는데 그런데만 골라서 했었습니다. 음향 같은 것은 조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일부 준비도 좀 해줬고요, 그런데 일단 음악 공연하는 그런 전문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계원예술대 우경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차라리 이게 내손, 또 고천·오전지역을 둘로 나눠서 저쪽 내손지역 아이들은 계원대 강당에서 한다든가 또 이쪽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네. 다음에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수업시간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 데리고 이동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도 한번 의논을 했다가 이동을 하기가 교통상이라든지 이런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상돈 의원 이쪽 같은 경우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어떤 셔틀버스요?
김상돈 의원 도시공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아, 도시공사요? 그게 시간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제11회 의왕 어린이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5월 4일에서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기차타고 세계여행이란 주제로 의왕 어린이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2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회 의왕 백운예술제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열린무대공연, 예술체험놀이캠프, 전시경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시 국가지정문화재는 15점, 도지정문화재 6점, 전통사찰 2개, 향토유적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및 향토문화재를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서 보호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원형에 맞게 보전하고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청계사 동종주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8월달에 끝나면 현상변경 신청 후에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영대군 묘역 및 사당 보수·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사 봉향각 1개동 철거 후 관음전 조성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영대군 사당 정밀실측조사 및 소화시설 설치 실측용역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삼남길 의왕구간 조성은 기 의왕구간 13키로미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원형길안내판, 자원해설표지판, 방향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서 소장 유물전을 특별기획 전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서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체육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4개교에 5종목 36명에 5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체육회 운영지원을 하였으며, 시장기대회 개최, 상반기에 종합체육대회와 학교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기 체육대회 7월 13일, 14일 이틀간 관내 클럽농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배 동대항 배구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6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10월 6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체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곡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운동장 관람석 차양막을 설치하였으며 등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저소음 냉각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하였는데 백운정 사대 차양막시설을 설치하였고, 고천테니스장 벤치 차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정 화살막이 뚝 및 과녁 주변 보수정비사업을 하였고, 기타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곡 금천마을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다목적체육관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체육시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7월 17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부곡동사무소 옆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서 지금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중에 있으며 11월달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포일동 129번지 일원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축구장, 육상트랙, 실내체육관,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4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경기도에서 완료되어서 중도위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해서 2017년 4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조각작품을 설치해서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한 2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2015년도에 한글 관련 조형물을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글둘레길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한글둘레길은 계원예술대학교 정문에서부터 갈미한글공원, 임영대군사당 및 묘역, 백운호수까지 연결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 수목터널 경관을 조성하고 포켓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임영대군 묘역 산책로를 조성하고 모락산 터널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착공을 했으며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입니다. 학의동 399번지 일원에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이 중도위 심의에 지난 2011년 12월 22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호수 근린공원 GB관리계획 수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2007년 확정이 되어서 국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30일 우선대상 협상자 선정을 통해서 실시협상을 재개했으나 고천중심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B해제가 가시화 되고 고천중심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면 실시협상을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지역문화재는 그 지역 관광 인프라하고 또 연계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보면 고천 사근행궁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계 성현서당터가 있어요. 청계에. 그것도 사료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근행궁터라든지 성현서당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자료조사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구 사근행궁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천 가구역, 나구역 거기에, 지난번에 검토보고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어떤 기념비 정도 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그런 걸로 지정이 되면 근방 300미터 이내에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사근행궁터의 복원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리고 성현서당에 대해서도 자료수집 하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사료를 수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오면 복원을 해서 그 지역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관광산업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지금 그런 쪽에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라도 일단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성삼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조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는 11개소의 위험붕괴지역 D급은 없는 실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0월 15일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기간을 거쳐서 대책기간을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판매시설, 고시원, 대형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특정관리대상인 2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20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을 3회를 실시하였고 백운유선장에 대한 보트안전점검과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어린이축제, 단오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10월에 백운예술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상반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충무계획 담당자와 군부대, 중점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입니다. 민방위대원 1에서 4년차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시하였고 또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각 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도 차질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31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5개소, 소하천이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오전저수지를 저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9천만원으로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명진농원에서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로 길이가 2.65미터, 폭이 5.5에서 41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65억8,100만원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0%고 호안블록을 70% 완료해서 지금 장마기간 동안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9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그동안 물가상승, 지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14억1,900만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암동 상류에서 왕송저수지 유입부까지로 길이는 1.8키로미터 그중에 수원시 구간이 0.5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은 6에서 13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6억5천만원,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설계도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승인이 지연되면서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7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에는 지장물 보상을 내년 5월까지 하고 이어서 5월에 착공해서 1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입니다. 2009년 8월 24일 농업산림과 2층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은 총 14명으로 공무원 3명, 경찰 2명, 모니터요원 7,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카메라수는 209개로 방범용이 144, 주행검지 19, 주정차단속 24, 쓰레기단속 11, 재난관리 8, 승강기가 3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을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올해 66개소에 카메라 195대, 14억4,200만원입니다. 사업은 8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6월달에 착공되어서 현재 지금 터파기 해서 폴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다 시작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학의천 체육공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터에서 내려오는 것은 57번 국도 LH공사에서 그거 확장하고 하면서 하천정비까지 다 마쳤는데 한직천이 지금 한 1키로 정도 되려나?
○시민안전과장 김성삼 잔여구간요?
전영남 의원 네. 그 잔여구간이 남아있어요. 그게 보면 아주 거기 보면 흉물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의천에서 한직천을 연결되는 그 구간을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성삼 하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소하천을 정비할 때 시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기는 어려우니까 택지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보상비 차원에서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연계되는 사업이 나오면 그 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하셨다면 거기도 의왕-과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할 적에 그 때 그쪽에서 같이 해가지고서 그것을 정비사업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건 또 거기는 고가 밑이라 시기를 놓쳤단 말예요 지금.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성삼 그 때는 또 하천을 지금 교각이 선다든가 하면서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한 그게 없었습니다.
전영남 의원 거기도 하천교각이 섰죠 그쪽으로는. 그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학의천하고 청계사 올라가는 청계천하고는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되고 다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그 윗 구간 원터천도 다 그런 쪽으로 다 해놨는데 거기서 단절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게 단절이 되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전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아니면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도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성삼 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참석해주신 강영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6개과와 도시개발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