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2월2일(월) 10시02분～15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경제농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경제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농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경제농정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조직개편이 된 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기업SOS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기술담당입니다. 저희과는 종전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보고의 분량이 다소 많습니다. 일상업무나 반복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경제분야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표본업소 108개 업소에 대해서 3색카드관리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및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시책 추진으로 노인대학 주부모임을 활용하여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을 수시로 활용하겠으며 소비자단체 지원 확대를 위해서 권익증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60억원 규모로 협약은행과 대출이자율을 확정하여 업체당 2억원 한도내 융자액을 시에서 2%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융자지원액은 55억 6천만원으로 41개 업체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입니다.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기업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기업당 2억원 이하의 운전자금이 융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3천만원을 출연해서 총 출연금은 5억 9,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총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6천만원의 예산으로 디자인개발 등 16개 사업을 중소기업 종합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디자인개발 등 9개 업체에 4천만원을 클러스터사업에 지원한 결과 매출확대는 약 100억원, 고용창출은 42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 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2005년 설립인가된 상공회의소는 3,100만원을 지원하여 CEO 경영정보교육, 네트워크 서버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경기도 지정 우리시의 유망중소기업 발굴업체는 18개 업체입니다. 2009년도에는 접수 및 추천을 5월까지 받고 8월까지 지정을 완료해서 자금, 기술, 수출 등 적극 지원으로 매출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해 천만원의 예산어로 킨텍스, 코엑스, 기타 전시 등에 기업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건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1억 1,300만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에 4천만원을 출연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9개사업 3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로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태양광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신청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석유류 등 안전관리 강화로서 해빙기 및 동절기, 우기 대비, 추석절 대비, 가스점검과 주유소 25개소에 대한 일반점검, 또한 석유류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의왕시에서 사용중인 계량기 전수를 정기검사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으로 RND 및 IT 산업의 첨단복합기능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위치함으로서 3필지 약 2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에 입주가능업체 수요조사 결과 현재 43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벤처협회에서 팀장이 파견근무, 상주근무 중입니다. 향후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블록별 특화단지화를 추진하고 입주대상기업 선정기준 등 종합지침을 수립하며 투자사업 설명회를 2009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도면으로서 다음,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투기없는 신속한 농지민원처리로 연간 약1,200건의 현지조사와 900여필지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로 지도단속을 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생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6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해병전우회와 합동으로 2개 저수지에 대한 불법어로행위를 계속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판매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약 900톤을 판매하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2개소의 정부양곡창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로 인수공통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6,750만원의 예산으로 위수탁보호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업 전개를 위해 난방비 지원사업 8,500만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300만원, 생활원예 체험활동사업 1,100만원,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개척사업으로 1천만원의 예산으로 쌀 생산농가와 도시 소비자간에 쌀직거래를 연결하고 계절별 채소 직판장을 운영하며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농특산품 마케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 및 품목별 경영컨설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발전기금 4억원의 융자, 경영컨설팅 지원 400만원, 9개소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생활터전 마련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학생 학자금을 융자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으로 190농가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으로 전면적 유기질 비료를 무료 지원하며 못자리 상토지원, 500만원의 포대지원, 약 1억3천만원의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으로 2,600만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우렁쌀 생산단지 유기물비료 지원, 토양검정실시, 친환경 직불제 인증비를 지원하여 환경보존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중형,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수리하고 대형 농기계는 인근 영업수리점에서 수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번기를 대비해서 마을별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의왕농협과 협의하여 현 농기계수리센터가 민간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업무를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확대로 학교급식지원 9개 학교에 5,6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3,7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 수준향상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기반 구축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 외 8개 전염병 1만두를 접종하고 민간방역업체로 하여금 32회의 강제소독을 실시하며 시, 공수의사, 공익수의사 합동으로 가축무료진료 및 예찰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공익수의사가 1명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통 웰빙이 갖춰진 안전식품 생산 및 교육으로 식생활의 중요성 교육 6회, 경기미 이용 전통 떡교실 운영 55회 1,950명의 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장 31쪽부터 3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3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 초평동 366번지 일원에 시민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경관작물 식재로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현 여건이 차량교행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접근이 곤란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부분적으로 위탁 참여하여 자경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왕송호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여 마을쉼터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없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은 없습니다만 인근 중국은 8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금류 사용농가를 전수 조사하고 그린벨트내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가금류 사육 자제 홍보와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문제점은 소규모 사육농가의 이동경로가 일정치 않아 사전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가금류 사육을 지속적으로 자제하도록 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원의 조기 차단으로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 계획을 잘 잡은 사업들을 올해 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에 보면 매년 지원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해할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한번 개선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진 게 있거든요.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에서 한단 말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신년인사회를 지금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물론 취지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연초에 다짐하는 자리도 되고 기업을 잘 하자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그 행사진행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특정, 정치적으로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시는 분들이 물론 내빈들이 그렇게 되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회장부터 축사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간에 자화자찬, 자화자찬, 기업인을 위하고 상공인을 위한 내용이 얘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공치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뭐했다, 그 사람 때문에 뭐했다, 박수를 유도하고 무슨, 이게 무슨 초등학생 모아놓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이게 무슨 초등학교 옛날 과거에 그런 신년인사가 이건 안 맞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신년인사회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취지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그것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답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기길운 의원 아뇨 아뇨,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11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이 4천만원 잡혀있죠?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여기 이 장학금 주는 내용은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저희 의왕시 지역내에 근로자 자녀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 4천만원중에 의왕시 자녀들을 다 주는 거예요 4천만원을?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아뇨, 이것은
○기길운 의원 나눠서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재단에서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기길운 의원 아, 그렇게요? 그리고 또 12쪽에 제가 몇 가지, 길어도 다른 의원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12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있어서 보면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태양광주택 10만원 보급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앞으로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단위 주택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단독필지로 조성된 공영택지개발 지금 용역보고 들어온 게 백운호수도 그렇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태양광 주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또 바로 옆 13페이지 보면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강화 보면 우리시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그런 업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왕시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중장비 할 때에 기름이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에 탱크로리차가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주입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현장에 의왕시 관내에 있는 석유류 주유소 업체가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옵니다 지금 외부에서. 그런데 건설회사 특성상 자기네하고 연관된 데에서 들어오겠지만 다 외부에서 오는데, 우리시에 있는 주유소 업체가 더 단가를 싸게 해서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들어온 업체들이 일반주유소인가 본의원이 알아봤더니 일반주유소가 아니고 무슨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정상적인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데도 이게 한번 불시에 나가서 석유류가 진짜 이게 정상적인 석유류인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한번 불시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렇게 하고 또 15쪽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근시에 보면 다 처음에 추진은 이렇게 우리가 벤처, 굴뚝 없는 기업을 유치한다 다 이렇게 해서 잘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기업유치가 안 되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체를 유치를 해요. 제조, 선반, 밀링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군포나 안양의 관양동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단지에. 그래서 우리시도 원 취지에 맞게끔 그런 업체가 유치 안 되도록 그것도 한번 유념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길운 의원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오네. 그것은 처음부터 배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렇게 하고 또 20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있어서 6,750만원이 올해 사육비가 잡혀있는데 본의원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시가 지금 이주가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업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썩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이것은 도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이 예산을 무조건 다 소진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고양이를 일부러 잡지는 않을 거고요, 예산 절약 할 수 있으면 반 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예산 범위내에 절약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350이면 시비는 얼마다 딱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기길운 의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비율에 의해서,
○기길운 의원 비율에 의해서? 네. 하여튼 올해 사업계획 잘 잡으신 것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들,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공예정이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지금 현재 2010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거 아닌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0년
○지영호 의원 2010년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지영호 의원 2010년이면 건축허가에다 착공이 들어가는 거지 완공해서 기업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시기는 좀 더 늦어질 거 아니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저희는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본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판교 테크노벨리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지영호 의원 거기는 2012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9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지금 해지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거 뭐 부지만 확보해서 기업을 430개 입주희망 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지금 430개 업체 중에서는 저희도 예상하기를 뭐 몇 개 업체는 포기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별적인 업체 입주의 방향이 아니고 대기업체의 어느 본사 유치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원종합대학이나 또 상업은행 이런 데에서도 계속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분양을 먼저 해달라고 오히려 상담이 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판교 같은 상황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주공에서 산출단가가 나와야지만 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산출단가가 문화재발굴 이런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산출단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기업체도 그 단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일인텔리전트에 입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질문,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5쪽요. 중소기업에 2억씩 대출해주는 게 뭐 무담보로 해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협약은행이 어디인지.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협약은행은 기업은행, 또 농협을 비롯한 의왕시의 5개 소재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확보해서 자체 자금이 60억원입니다. 업체당 2억원의 한도액을 정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금 작년 현재는 대출이자율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이율은 6.15%하고 7%였습니다. 신용보증담보일 경우에는 6.15%, 부동산 담보일때는 7%, 그래서 이 담보대출액의 2%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 지원 2%액이 2008년도에는 5,300만원이예요? 보전액이? 이자 보전해주는 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5,300만원 넘는데,
○김상현 의원 투자계획 도표를 보니까 2008년 5,300만원, 2009년 1억 7,700만원,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저희시가 부담한 이자,
○김상현 의원 부담한 이자액이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 주요업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몇 가지가 좀 빠진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훼특화 및 브랜드사업도 지금 경제농정과 사업이죠?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김상현 의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또 경인ICD 이전 계획에 관련된 사업은 어디거예요? 경제농정과 사업 아닙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개별적으로 이게 어디 부서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원 물류계통으로 이것은 교통과 원 소관업무고 전체적인 경제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저희 업무고 이렇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경제농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사실 이 경인ICD 자체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각 실과에서 특정적으로 우리 부서 업무다 라고 보는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경인ICD를 의왕ICD로 개명하겠다 라고 의견이 와서 우리 CI 개념하고 경제활성화 개념으로 저희가 의견만 한번 제출해준 적이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것도 문제네요. 아무튼 화훼에 관련된 것도 사실 이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일부러 빼신 이유가 있어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이미 이월사업으로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 또 여건이 확실히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만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지 올해가 불투명해서 사업계획에서는 뺐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또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련된 책자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빠져 있을 경우에는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부터는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영호 의원 화훼전시관 도비 들어온 거예요?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국비, 도비 이렇게
○지영호 의원 국비죠? 국도비 들어온 것은 지금 어떻게,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국가의 어느 공문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반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행감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전시관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좀 어떤 방법으로든 강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도 다녀왔고 또 도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벌써 반납지시가 있었을건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왕송호수 종합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확실하게 좀 반납이 되어야 된다면 조속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 1,389명, 향군단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부속유족회라고 해서 2개 단체에 21,156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해맞이 현충탑 1월 1일날 11시에 참배행사를 했으며 6월 6일날 현충일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설은 지난번에 위문한 바 있습니다. 보훈관련 단체 보조금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로서는 대표협의체가 18명이 지금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에 75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협력기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기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의왕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니터링 해서 2010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4회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금년 4월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세미나를 1회 저희가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6월달에 수립해서 운영하고 11월달에는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민간간사 인건비가 2,600만원 연 보수가 되겠고 운영비로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통과해주신 그 예산으로서 60만원, 또 실무분과회의 운영비 588만원, 사업비가 1,350만원 해서 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4,5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별 찾아가는 서비스주기와 또 자원연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인 욕구를 수시파악토록 하고 서비스 제공 연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책임있는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민관의 협력적 사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발굴과 육성입니다. 저희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선택형과 또 지역개발형, 그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08년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또 서비스 공급업체의 횡포방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및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년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또 자원봉사자 지지 및 인정보상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라든가 리플렛, 동영상,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홍보활동 강화와 자원봉사자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드뱅크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 의왕시지회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15명, 전임 인력 2명, 자원봉사 13명, 푸드뱅크회원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독거노인과 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락을 주5일 회원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비 2,700만원 가지고 운영비 1천만원, 차량교체 도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 세워서 저희가 차량을 대체구입 해줄 계획으로 있고 전담인건비 1,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식품 업무체계와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식품 업체 발굴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긴급복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재라든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소요재원 가지고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그 밑에 나열되어 있지만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또 중한 질병이라든가 부상을 당한 가정,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한 가정, 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그런 가구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주요 내용은 생계지원비라든가 의료지원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건수는 작년에는 13가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85세대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긴급복지업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업무는 국가적인 그런 업무 차원이고 무한돌봄이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긴급복지업무 대상자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이 지원내용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입니다. 처리예상건수는 연 2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23가구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기적으로 통합조사업무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주된 욕구를 파악하여서 우리시의 복지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조사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서 통합조사의 기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례, 조사결과 회의를 통해서 통합조사업무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체운영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통합조사업무의 성과분석 및 욕구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를 하고 통합조사업무 토론회를 구성해서 개선 사례회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을 1인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과 중지 등 법령 및 지침내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석과 탄력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지원 외에 민간자원을 통한 후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저소득층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총괄 중점 부서 구성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관리를 체계화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고유업무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와 동에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민관 연계 체계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Three-ever제 실시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상담요청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여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접근성 있는 조사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진일보 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Three-ever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내에 대상자의 거주지에서만 제공되던 조사, 상담 서비스를 대상과 시간, 장소에 대하여 최대한 구애됨이 없이 제공하고, 건강과 또한 가정활동, 생업활동 등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에 제약이 있던 신청자에 대해서 Three-ever 신청을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조사, 상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또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제도하에 저희가 복지서비스 신청자를 저희가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상 처리건수는 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라든가 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에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 확충과 실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항으로서는 저희가 2009년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기간을 3개월 내지 10개월을 분야별로 실시해서 5명에 대해서 1,500만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라든가 미용사, 또 전산, 세무, 자동차정비 등이 되겠고, 훈련방법은 저희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지정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저희가 이 달 25일까지 모집해서 소식지라든가 현수막, 시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3월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최대한 저희가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도 30세 미만 구직청년 및 대학졸업예정자도 저희가 위탁 교육업체에 대해서 교육참가를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하여 밀착상담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사후관리하는 그런 청년뉴딜사업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행정 청년인턴쉽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가지고 일반행정 3명, 사회복지 7명, 사서 1명 그래서 11명, 저희가 이번에 공고해서 2월달부터 배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수급자가 저희 의왕시에 862가구가 있습니다. 1,327명. 차상위계층이 672가구에 1,152명이 있고 이 차상위와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 3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매월 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에너지보조금 지원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도 저희가 차상위계층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비용 지원과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중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 홍보 강화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는 2009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및 관리강화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가 1,312가구에 2,071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085명, 2종은 986명, 예산은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를 지원해주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 강화와 또 의료급여 자격관리 강화,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또 의료급여제도 홍보강화로 적정한 의료지원을 이용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37명, 근로유지형 5명, 또 시장진입형 2명, 또 가사간병사업도 7명을 하고 있고 수혜자는 20세대, 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도 7억 1,700만원 가지고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운영, 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추천, 분기별로 추천을 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보건복지부의 배정자금 범위 내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조건으로서는 의왕시에 거주자 및 전입예정자로서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자녀 이상일 경우 8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대상면적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 총 소득이 2008년도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세대주, 또 대출추천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가 되겠습니다. 최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을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 만료세대에 대한 연장과 상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복용수첩 보급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약물복용수첩을 보급 사용하도록 하여 약물의 중복투약과 또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 하여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급여 중점관리에 대한 약물과다복용을 예방하고 약물복용수첩을 발급하여 중복처방 사전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200명 내외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중증관리대상자와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내용을 약물복용수첩에 기재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이용시 약물복용수첩에 기록된 처방내용을 확인하여 처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제도시행에 대한 사전안내와 또 의료급여기관에 약물복용수첩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약물부작용 최소화 하고 또 효율적인 의료기관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발언신청 해주세요.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봅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추진실적이 9명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9년에는 5명입니까? 왜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당초에는 계획이 5명만 이렇게, 1,500만원 가지고 5명만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즈음에 구직자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의왕시도 많이 배정해주십사 하고 지금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더 어렵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이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한 10명이 왔어요. 그럼 5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추릴 거예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저희가 우선 가정형편이나 이런 걸 최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김상현 의원 아직 심사기준은 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심사기준은 그때 그때 저희가 분야별로,
○김상현 의원 그런데 이 훈련기간을 단축, 아니 10개월까지인데 한 3개월 시켜가지고 빨리 취업시키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로테이션으로 빨리 빨리 취직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게 3개월 내지 10개월이라는 것은 직종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용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산 세무라든가 이런 것은 또 8개월, 자동차정비 등 이런 것은 10개월 이렇게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훈련기간이.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량이 액수가 예산이 1,539만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꼭 5명만 취직시키는게 아니라 10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기간을 단축시키면.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꼭 5명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게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5명 정도를 저희가 훈련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도 더 요구하겠지만 추가로 그 인원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유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은 저기 아니예요?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예요? 공동위원장이 부시장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신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유급요원인데 어떻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님이 되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 하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요원으로 이석우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전부 넓은 의미로는 사실 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맡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안 맞는게 뭐냐면 이게 운영조례가 2005년 7월달에 됐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그전에 2004년도인가 그 전에 소장님으로 임명됐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 최일선의 소장님이신데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의 또 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본연의 임무는 다 안 하시고또 이쪽에 가서 또 이런 것까지 챙겨넣으시니까 한 몸 가지고 두 일을 하시려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업무가 유기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공동위원장이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 되어서 이사장은 유지웅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이 유지웅씨, 센터이사장이 유지웅씨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서 실무일을 소장이 업무를 보는건데 앞으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아까 질의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신청자는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신청자가 보니까 훈련비를 아마 조금씩 교통비조로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5q명 하는게 교통비 주는데 1,539만원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제 여기에는 훈련비가 학원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교통비 정도만 주고.
○김상돈 의원 이것이 아마 많이 줘야 2,30만원 정도 개인한테는 교통비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사실 이런 직업훈련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몇 명 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인원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어려울 수록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비가 월 평균 32만 5천원 들어가고 교통비가 5만원, 식대가 6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작년에는 9명 정도 했지만 금년에는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추경에 도비를 더 달라고 하고 저희 시비 예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가 중기조종사 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3개월 과정만 해도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이 11쪽에 보면 무한돌봄이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선 지원 후 심사로 되어 있는데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며 무한돌봄이 지원내용에 교육비가 1회성입니까 교육비를 한번 책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제 이게 계속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우남 의원 1회성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어느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가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을.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머니만 있는데 지난번부터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아마 교통과장님 하실 때 아실 거예요. 부곡마을버스 하시던 그분 손자인데 아들, 며느리가 다 없어요. 돌보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분이.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업무를 지원한다든가 무한돌봄이를 한다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한다든가 또 사회공동모금에 요청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곡동 사회복지 여직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한번,
○김우남 의원 부곡동 사시는 분은 아니고 여기 오전동에 사시는 분인데 부곡마을버스를 운행을 하셨다고 이 직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보낼께요. 저한테 문의가 오면 과장님한테 한번 가서 자세히 들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는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할머니만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학비를 댈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아직도 이런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보낼께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또, 네, 지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육성에 보면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지금 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서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비만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있잖아요? 이건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이제 저희가 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발굴은 물론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가 무슨 태권도학원이라든가 또 보거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영호 의원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을, 지자체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은 좀 피해서 다른 사업으로 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 설명?
○의장 이동수 네.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인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에 보시면 대상 해가지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를 저희가 한다는 뜻입니다.
○지영호 의원 아니 그래도 저소득층도 보건소에서 다 봐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아니 그런데 들어가는 국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없는 사람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뜻이지 이런 비만아동 관리를 다 저희가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이 사회
○지영호 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아닙니다. 이것은
○지영호 의원 아니 같이 비만아동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그 비만아동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애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바우처도 주고 비용을 대고 그런걸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유사한 사업 같은 것은 여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리원 선발이 있어요 밑에. 그렇죠? 취약계층 관리원 선발, 통장, 복지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이렇게 등등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이분들이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2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냐 하면 통장님을 그만 두신 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밝은분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 그 분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고 또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을 통해서라든가 저희를 통해서 동향 차원에서 좀 알려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위촉만 하고 실비 같은 것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지금 수당은 못 주고 있는데요 그냥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위원들 검화비 정도라도 수당이라도 제가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글쎄 이게 관리가 잘 될지, 실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가 잘 될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관리원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건강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정말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관리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지원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재활 할 수 있는, 같이 상담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관리원을 선발할 때 전문가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이중에서도 지금 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없는 동은 간호사도 있고 정 없는 동은 지역에 밝은 통장님을 하셨던 여자통장님들이라든가 또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중에 밝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래서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달인가 위촉장도 주고 새로 1년간 수고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위촉장도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과장님, 너무 좀 늦었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추가질의로 봐주시고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직자의 자질, 공직자의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공직자로서의 나의 마음가짐, 예를 들어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과장님, 과에 와서 느낀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복무훈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쭉 있을게 아니예요? 공무원이 된 목적이 뭔가, 공무원은 대 주민서비스를 친절히 해야 된다든가 잘 해야 된다, 뭐, 시민의 생활과 안녕을 보호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공무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공무원하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이고요,
○기길운 의원 봉사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봉사자고,
○기길운 의원 네. 그래요. 한마디로 봉사자입니다. 봉사. 공직자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16쪽에 보면 Three-ever제 실시운영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 많네요. Whoever, Whenever, Wherever 아주 좋은 세가지, 그러면서 앞서에 보면 복지서비스 또 고객이 감동하는 만족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아주 상담서비스를 통하여서 진일보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한다. 아주 참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런데 현실은 각 동이나 시나 보면 전체 공직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사회복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있어서 상담할 때 상당히 서운함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쾌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 좀 유념해주시고, 혹시나 앞으로 업무보시면서 그분들이 올 때는 오죽하면 상담하면서 짜증내고 하시겠지만 같이 대응 좀 해주지 마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22쪽에 자활자립 지원사업 강화에 보면 이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생활보장계입니다.
○기길운 의원 누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안일님 계장,
○기길운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구나. 그런데 참 어려우신 분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 담당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처리를 잘 해줬다고 아주 담당계 그 담당자가 누군지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아, 그 담당계가 참 잘했구나 이런 분도 계셨구나.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드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건, 그것도 저도 그 전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 관계되시는 분이면 위원장 자리에 있는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추후에 그것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렇게 사업 잘 잡히신 것 연말까지 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 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거기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발굴, 지원, 연계, 이러한 일이 많은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간사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수급자들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 연계 지원 이런 것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발굴, 육성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수급자들 가까이에 이 모든 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거기에 근접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 위주로 무슨 홍보성 위주, 행사 위주 이러한 것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모든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가까이 가서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홍보지를 발간한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달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로 수급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정말로 그 과에서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이 소중한 우리 예산이 정말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인력도 그렇습니다. 인력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이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름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사회복지과장 김미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노인복지사업 등 14개 사항으로서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38명이며 시 인구의 7.9%입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93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6,500명이고 64억 600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고 식사배달을 해서 65세 이상 수급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의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 170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5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250가구에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요구르트지원으로 65세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 110명의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1일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재가장기요양시설 13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생활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이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노인의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노인 360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사랑채와 아름채를 운영하여 노인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를 통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충효교실을 운영하며 건강한 노후생활 강좌나 모범경로당 육성, 양로원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경로당 관내 9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을, 또 운영난방비 지원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제14회 노인의날 행사를 추진하여 노인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5,072명이며 시 인구의 3.7%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비는 24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465명에게 월 3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와 시각장애인 외출적응훈련 등의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주민센터 도우미와 복지시설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처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남자장애인의 경우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2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 22일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보육시설 확충은 2010년까지 3개소를 시설 및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내손1동 주민센터에 갈미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자가 선정되고 원아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구 삼성어린이집을 이전 증축하여 밝은누리어린이집을 개소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2009년 12월로 계획하였습니다. 구 내손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마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오전어린이집을 신설하겠습니다. 오전동 어린이랜드 내에 설치하게 되며 2010년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은 96개소이며 4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공립이나 법인, 영아전담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며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영아,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등 4개 사업에 6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연합회에 보육인 세미나와 보육인 송년의 밤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육정원 및 보육료 수납액 준수여부, 안전위생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2,452명에게 58억 8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 및 장애아입니다. 소득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의 취업여성 자녀 203명에게 3억 6,700만원을 연령별, 출생순위별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거주자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 100명에게 월 7만5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0세아 129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제14회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상을 선발하고 여성가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갖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으로 온가족 두발로데이를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시민 걷기에 여성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장 워크샵을 실시해서 여성단체장, 또 차기 지도자의 리더쉽 교육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여성의 재능을 계발하고 여성취업교육과 취업연결을 위한 직업상담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기회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서 부곡초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등하교길 정보를 부모의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여성인권보호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을 위해서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신입생교복비 등 299세대에 3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과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성 상담소를 진행하여 여성인권과 성범죄 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범죄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결혼이주여성은 193명입니다. 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에서 이주한 여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한글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및 만12세 아동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역사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이 조기에 정착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및 건강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액을 재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책사업으로 제2기 여성리더쉽 아카데미와 한부모가정 여성 기술교육 및 생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공모사업으로 여성과 가족복지증진, 양성평등문화 정착,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은 1월중에 공모를 받아본 결과 14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2월까지 심사하여 추진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5월 4일, 5일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운영하게 되고 장소는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왕송호수 주변입니다. 금년에 행사장은 자연학습공원 내의 부지를 확장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과는 좀 여유있는 행사장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행사장 준비로는 1월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일정과 주제, 슬로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는 기차와 환경으로 하였고 슬로건은 칙칙폭폭 꿈과 자연속으로로 정하였습니다. 2월중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축제 프로그램과 포스터 공모 행사 세부추진계획 등을 일정별로 수립하고 또 홍보하여서 금년 행사가 성대히 잘 치뤄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어린이 스타킹 선발대회로 그간 어린이 장기자랑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연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성년의왕 기념을 연계한 행사와 어린이축제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고 의왕시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시민이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우리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679명이며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14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16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서 679명에게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급식제공을 실시하면서 급식소 제공업소와 제공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상태 등을 관리해서 식중독을 예방하겠으며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친인척 가정이나 대리양육하는 가정으로서 학습재료비라든가 교육보호비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1인 1회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명륜보육원인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아동양육시설인 명륜보육원에 대해서는 입소아동의 생계비 등 8억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소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및 회계 등 운영실태 전반을 지도 점검하고 입소아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아동인권이 보호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자체 운영지침을 제작 배부하여서 시설운영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 및 성년의 날 행사와 청소년 예술행사로서 청소년 열린음악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댄스가요제,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제2회 의왕시장배 전국 유소년농구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체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을 통해서 6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법 위반업소,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36개 프로그램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8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개의 원어민영어체험 프로그램과 7개의 우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출장상담을 운영하고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서 업무를 개척하여 운영하겠으며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봉사자 양성, 교사간담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관도 운영하여 생활예절을 상시 교육화 하고 시민 다도교육과 외국인 예절교육, 교원 연수교육 등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들으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발언하실 의원님들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한글교육에 1천만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1,400만원, 역사문 화탐방이 200만원인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안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담당이 운영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한글교육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장소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강사는 어떤 사람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강사는 교육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여성회관에 그 한글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회관 내에 강사가 아니고 별도로 모집합니다.
○김상현 의원 별도로? 그럼 강사수강료가 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그래서 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강사수당으로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강사수당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상현 의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강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그 강사를 또 모집해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상현 의원 이런게 좀 상세하게 안 나와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의왕시 우리 전체 예산의 10% 넘죠? 20%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20% 넘습니다.
○김우남 의원 27%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우남 의원 일도 그만큼 많아서 과장님 좀 고달프시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입양가정 장려금을 1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13세 될 때까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13세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양육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이렇게 주고 나중에 저소득일 경우에는 저기 아동, 유치부, 유치원 그것도 또 따로 별도로? 이것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이건 키워주는, 말 그대로 양육해주는 것에 대한
○김우남 의원 이것은 양육비고 이제 나중에 아동 교육지원비는 따로 또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우남 의원 아주 좋은 사업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또 물론 의원들도 업무를 파악해야만 또 1년간에 각 과에서 사업한 것을 연말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의원들이 또 이런 저런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는 걸로 넘기겠습니다만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서로간에 그러면 결코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다들 유념해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질의가 여러 가지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배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배달을 1개소에서 월 300만원에 배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달업체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사랑채에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지급 됩니다.
○기길운 의원 배달비용으로, 음, 사랑채에서 배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거기서 월 300만원 배달비용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바로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난방비도 지원하는 데요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에, 2008년도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특별지원 했습니다. 유류대가 좀 많이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국비에서 탄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월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넘는 돈으로 해서 특별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어난 건가요? 금액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현재는 7만5천원, 아니 아니 난방비는 현재까지 계획은 같고 작년에 특별지원만 됐던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중간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혹시 장애급수제한이라든가 또 장애아 가족의 생활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장애아동을 부양하면 다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인가 차상위계층인가 그거를 봐가지고 여기 자료대로
○기길운 의원 급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경증일 경우에 월 10만원, 중증일 경우에 월 20만원 그러니까 수급대상자의 형편하고 장애의 정도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차등지급 하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장애정도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그것을 딱 정해진건 없다 그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차등지원한다는 거죠.
○기길운 의원 아, 급수는 다 해당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 보면 조례로 저희가 의회에서 제정한 건데 출산장려금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또 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내손2동 밝은누리어린이집이 2009년도 12월달에 지금 이전개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내손2동에 있는 현재 밝은누리어린이집 공공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일정하고 날짜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철거이전에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철거계획 이전에 구 내손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에 지금 설계, 리모델링 설계 다 완료되어서 사업이 시작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손2동에 지금 내손초등학교도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배를 해놨거든요. 학교 아이들 입학시기하고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도 혹시나 공사일정이라든가 혹시나 또 차질이 생기면 그런 예가 혹시 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일정을 잘 맞춰서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8쪽에 여성회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11억원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답변 좀 한번 주세요. 별도로. 이걸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여성회관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 수영장을 포함한 여성회관 시설 운영하는 전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금으로 여성회관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 하여튼 아까 앞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이 많고 사업이 많고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됐죠? 사회복지과 맡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지금 오시니까 업무파악이 좀 많이 좀 되셨죠 이제? 되시죠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종류가 하도 많아서 계속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계속 아직도요?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네,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그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인복지서비스가 바뀐 부분이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지영호 의원 크게 바뀐게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노인복지서비스가 기초노령연금이 좀 줄 수 있는게 완화되어서
○지영호 의원 바뀌었죠? 완화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지영호 의원 3단계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죠?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지금 저희도 이거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인이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홍보가 늦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중소도시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지영호 의원 6,80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지영호 의원 홍보를 하셔서 많은 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부분만 아니라 지금 교통이나 문화부분에서도혜택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교통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만 65세 이상은 지금 전철같은 것은 지방철도는 무료로 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또 50%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또 30% 되는 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승차권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발급을,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승차권,
○지영호 의원 종이승차권이 없어졌죠? 시니어패스라고 발급을 지급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김병서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다른데는 그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서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지영호 의원 그것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도 빨리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종이승차권이 아닌 시니어패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얘기하세요.
○김상돈 의원 그 16쪽에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내용 중에서 제2회 의왕시장배 전국 유소년농구대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김상돈 의원 이게 작년1회때도 전국 농구대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작년 1회때도 전국 유소년농구대회로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팀이 많이 참가했어요? 그렇게 많이 참가하진 않았죠 작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그래도 전국대회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팀, 70팀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 지난 12월달에 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아뇨, 유소년 농구대회는 지난 12월달에 한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전국대회로 유소년을 대상으로, 지난번에는 고등부, 또 중등부 이렇게 있었는데 유소년 농구대회는 별도로 했었던 겁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지금 청소년계가 있다가 보니까 이 농구대회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맡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청소년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상돈 의원 이게 그래도 전국단위면 각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텐데 어떤 숙소문제라든가 또 체육대회 지원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걸 놓고봤을 때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그래서 2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김상돈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유소년 농구대회라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사회복지를 하는 청소년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큰 대회를 이걸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소년 농구대회는 많이 참여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작년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어린이축제때 무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대설치비용이 2천, 3천 정도의 무대비용이 드는데 그걸 같이 함으로 해서 그 무대를 같이 쓰니까 그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고 또 어린이하고 청소년의 층간 계층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에도 들어가고 청소년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결코 어린이와 청소년은 꼭 분리개념으로만 볼 수 없는 연장선상에 중복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금년에도 만약에 그 2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도 좀 비중을 두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떨어져서 분리해서 할 그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이런 어떤 비슷한 유형의 어떤 행사를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봐지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진행사항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한것이니 만큼 상의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우리 시가 인근 타 시보다도 보육교사들 지원비가 작아서 좋은 인력을 인근시에다 이렇게 뺏기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만큼의 차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2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과천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이나 군포나 또 저희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여건이 좀 좋은 곳은 과천은 뭐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안양은 오래 근무한 강사에 대해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만원이나 3만원 수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한 10여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10여개 시군은 저희시와 같은 입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의장 이동수 우리 인근시하고 우리시하고 한번 비교해서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 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오후에는 14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동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발굴·보존사업은 하우현성당 사제관 방연제 도포사업, 그 다음에 청계사 등 도 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한 상시보존관리사업,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시설안전관리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역사가 숨쉬는 모락산성 정비사업은 모락산성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총 면적 44,797평방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8월달에 모락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계획 수립을 지난 1월 19일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6월까지 완료하고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를 7월에 신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재해영향성 등은 8월까지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역사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내 발굴조사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2011년부터 유적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를 201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2012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서 산성보수 및 유구정비, 유적복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금년은 시 승격 20주년입니다. 이벤트사업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의왕시편을 3월 2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상을 해서 4개 지역별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제8회 의왕백운예술제는 10월 6일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백운호수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음악회는 연말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되도록 컨셉을 잘 잡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의왕문화원에 대해서는 연간 2억 6,3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 그 다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복지회관 관리 운영 등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의왕시지부를 비롯해서 문학, 미술, 화가, 경기소리보존회, 그 다음에 음악인 등에 대해서 단체별로 계획대로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그간에 2008년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2008년도 사업 3점에 대해서는 금일과 내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월 10일까지 심사 평가를 하고 4월까지는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을 가지고 3월중에 조형물 공모를 추진해서 작품 선정은 4월중에 완료를 하고 상반기 중에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해서 공원에 걸맞는 안내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각공원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왕8경 홍보 및 브랜드화 사업은 안내홍보물 제작을 3월까지 2개 종류로 해서 완료를 하고 버스승강장 16개소에 대해서 도시경관 8경, 자연경관 8경, 16경에 대해서 16개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역에 다중이용시설인 의왕역에 상반기중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사진전시회는 10월달 백운예술제를 개최할 때 병행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 추진입니다. 제일 하단에 그간의 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국회 사업확정승인을 받고 작년 2월 20일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6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8월 4일 BTL사업을 처음에 고시했습니다만 물가가 인상이 되고 경기가 불확실해서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사업을 재고시했는데 1단계 PQ심사에 응모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고려산업개발과 신동아종합건설이 12월 30일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PQ심사 자격심사를 1월 21, 원래 1월 31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1월 21일날 2개 업체를 모두 평가해본 결과 적격업체로 평가되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은 기술 및 자격평가에 대한 사업계획서인데 5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하고 협상안 및 실시설계안을 8월까지 접수해서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이 협상이라는 것이 1차협상이 원래 주어진 법정 지침상의 기간은 45일입니다. 그런데 1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2차 협상기간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장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의 승인이리ㅏ든지 공사착공은 협상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질 것입니다만 저희 사업목표는 금년 10월달까지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는 준공일을 당초 계획했던 2011년 12월까지로 목표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공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11쪽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은 테니스장 이전설치가 2,527평방미터로서 사유지가 2,0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452평방미터가 있고. 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한 동 건립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와 도서를 작성해서 지난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만 두 차례의 보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연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2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꼭 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토지매입 및 수용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서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기본설계용역은 작년초에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공사부지가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이고 장안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5월중에 발주해서 10월쯤에는 완료해놓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완료해놓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손 약수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내손동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폐전철부지 내에 철거되는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지금 현재 계획은 포일성당 주차장 남측부지 9필지 5,587평방미터에 테니스장과 농구장, 또 부지가 허용한다면 게이트볼장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0억 6,2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2005년도 평가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금년도 평가액을 반영한다면 조금 더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는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작년 8월달에 작성이 되어서 경기도의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면 토지보상 및 수용재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난 1월 22일날 토지보상에 대비해서 사전협의공문을 토지주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까지를 완료해놓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천마을은 현재 게이트볼장 2면과 배드민턴장 2면,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정비해서 게이트볼장 2면이 지금 한 면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교각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면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물 떨어짐을 배수로를 설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야외배드민턴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족구장 두면으로 해서 우리 족구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휀스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그래서 3월중에 해동하면 착공을 해서 한 두달 정도면 완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관리는 10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 8천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연 13억 5,500만원을 가지고 의왕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4월달, 도민체전이 5월달에 있는데 4월달에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훈련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민 체육대회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천시에서 개최되는데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엘리트 운동부 육성지원은 5,800만원으로 2개 초등학교에 3종목, 그리고 4개 중학교에 4개 종목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연간 8,600만원을 가지고 연중 매주 종목별로 개최되는데 20개 종목이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10월달에 연천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참가하는데 차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의왕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는 10월중에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시청볼링팀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분야는 관내 초중고 21개교 유치원 20개원에 대해서 학교별 교육경비지원금 22억 2,100만원으로 학력신장, 우수프로그램 개발, 학교급식시설 개설, 원어민교사 지원,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별, 유치원별, 시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하고 정산보고 및 검사를 확행해서 저희시 보조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시 장학기금은 금년에 2억을 지원해서 저희시 목표금액 20억원을 금년에 달성 완료합니다. 다음에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표창은 5월달 스승의 날 전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교육발전간담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철도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한세대학교 등의 대학과의 관학 교류협정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부 협력사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와 대학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고 Win Win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공부방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20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특강을 2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3월달이 되면 본학기를 개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희망교사회는 전체 36명으로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강의하고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외국어 영어능력 향상교육을 위해서는 8,600만원으로 어린이랜드내 영어체험장 조성 10실, 영어캠프장 운영은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동안에 초등학교 4, 5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세대 글로벌교육원이나 파주영어마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은 3월달에 홈페이지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개설은 하반기에 하고 우수프로그램 발굴지원사업은 연중 계속해 나가는 한편,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와 그 다음에 의왕세상에 평생학습소식을 고정난으로 신설하는 것,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등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왕시민 아카데미는 2월부터 12월까지 11회 매월 넷째주 목요일 15시에 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강사에 대해서, 월별 초빙강사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고 강사를 확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고 지금 금년도에 이 보고서에 없는 사항중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2월말이면 공사를 완료해서 3월달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공기는 4월 16일까지입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 한직, 학의JC 하부공간에 한직체육시설은 작년 12월 2일날 공사를 발주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동민들과 그 회원들이 동절기 공사는 부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해동을 하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날씨를 봐서 2월중이라도 동절기 공사 가능할 것 같으면 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월말이나 3월초쯤에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현재  설계비, 사업비는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저하고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주요시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저희가 볼링장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시에 볼링팀도 있고 한데 볼링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 지금 실내수영장을 넣는다고 나와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실내수영장은 부곡도 하나 들어가잖아요. 부곡실내체육관에도 수영장이 들어가고 우리 여성회관, 내손동, 이렇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세 군데나 있는데 수영장이 이게 인구 대비해서 수요가 이게 딱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실내수영장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실내수영장건은 지금. 그래서 볼링장을 한번 그때 검토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려봤었는데 이게 딱 결정이 된 사항이예요? 그러진 않죠? 이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의원님 질문이 고천지역, 고천·오전지역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과수요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BTL참여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익성을 분석해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시설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여성회관 수영장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전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거기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렇게 되면 저 수영장을 그냥 두고 그 사람들이 협상조건으로 내걸 수는 있는데 저 수영장을 우리가 없앨수 없다면 다른 시설을 또 수영장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해오겠죠.
○기길운 의원 음, 이건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예시, 이것은 예시니까
○기길운 의원 네, 예시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 체육시설업을 하는 분들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설은 조금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또 과장님도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장에 의왕시민아카데미 아까 위탁업체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업체가 작년에 우리 화성인가 통장수련회 갔을 때 거기 그 단체입니까? 통장수련회 우리가 작년에 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 교육원이예요? 언뜻 보니까 거기 교육원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공개경쟁입찰
○기길운 의원 이 업체가 소재지가 어디예요?
○평생학습담당 이혜경 서초동입니다.
○기길운 의원 서초동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책에 없는 것 세 가지 조금 사업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내손동 실외골프장건은 다 인지하시겠지만 지금 그쪽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위치가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도시계획 결정, 체육시설로 변경해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애요. 과장님. 변경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된다? 그건 아닐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할 때 실외골프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명시적으로 실외골프장을 명시해야 되고 일반 체육시설은 그냥 도시계획상으로 체육시설로만 하면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일반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실외골프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손동에 하고 있는 거기를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줘야지 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아직 우리가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 조금 수면속에 잠겨있지만 조금만 이게 됐다하면 여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인 저하고 지영호 의원이 두 분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뭐 시 입장 전혀 모르는 것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 깊이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생각 좀 잘해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깜빡 빠트렸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곡 우리 부곡운동장에 보면 뒤에 휀스 다시 우리가 개보수 한다고 그랬잖아요. 얕아가지고 공이 자꾸 넘어가니까 일반 시민들이 막 공에 맞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화장실쪽요?
○기길운 의원 네. 화장실쪽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망을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것은 공단에서 지금,
○기길운 의원 공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것은 작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아, 여기랑 관계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의원 음, 그렇구나. 저희가 제주도 가서 좋은 데를 보고 와가지고.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과장님,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발전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난 2008년도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4회 간담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3회,
○의장 이동수 3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3회 했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것에 대한 결과 자료 좀 제출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정례화 할 겁니까? 간담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했고요, 1분기는 원래 학기가 3월달부터 개시되고 선생님들이 바뀌고 또 운영위원도 바뀝니다. 그래서 3월말경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 결과 그 자료 보고 한번 홍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더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3시에 도 교육감님하고 약속이 되어있어서 일찍 끝날줄 알았더니 이거 늦어져서 김상돈 부의장님한테 자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회의를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기길운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했던 실외골프연습장,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 앞 도로가 갈미에서 확장이 된다고 보면 과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시의 어쩌면 1번 중앙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 큰 구조물이 실외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왕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모양새는 안 좋다 이런 본의원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치문제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영어체험교실 해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세대학교 글로벌 교육원과 파주영어마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5, 6학년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5, 6학년요 5, 6학년. 그럼 우리 관내 관학 협약체결한 계원대인가요? 거기는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계원대 평생교육원에서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한세대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영어체험교실을 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학기중에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군포시 학생들은 학기중에 학원가듯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이런 한세대 글로벌 교육원은 외국인 선생님이 한 스무 분 됩니다. 원어민교사가. 상당히 수준높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의왕시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금액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방향이 맞다면 위탁이 가능할 것이고 아니라면 전같이 파주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영호 의원 글쎄 학기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하고도 관학교류협력이 되어 있고 이런 비용문제도 같이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다운시켜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랜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이랜드에는 있어요. 그럼 이쪽 고천이나 오전동쪽의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손1,2동이나 청계동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예술대학교, 계원디자인대학교에서 이런 체험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계원대는 체험학습 형태가 아니고 영어교육입니다. 영어교육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 대안으로 내손주민센터 영어체험센터 대안으로 백운초등학교에 영어거점 체험학습센터를 지원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호 의원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디자인예술대학교에서도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4계절 사진전시회가 10월달에 있어요. 이게 작품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이 8경을 홍보하려면 8경에 대한 사진작품이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공무한 작품가지고 전시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8경에 대해서 4계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여러번 사진을 찍어봐야 압니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좋은 사진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려면 먼저 사진촬영부터 하고, 한 1년동안 사진촬영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시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다 예산편성 되는 시점에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일단 그것은 사진작가협회하고 찍는 건 찍고 이 홍보물 전시하고 게시하고 홍보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의왕8경이 도시경관8경과 자연8경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날 축제나 백운예술제때 전시를 해놓는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내의 8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작품선정이 된다라고 보면 미리 좀 해서 어린이날 축제나 백운예술제때 좀 전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공모작품 밖에 없습니다. 전문사진작가한테 저희는 의뢰해가지고 가을까지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사진작가협회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 이전에는 힘들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진, 그것가지고 가능합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전에 있는 사진도 우리시의 행사, 큰 행사나 축제때 같이 전시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내 8경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놨으면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지금 현재 이동 전시하고 있는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돈 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좀 빠짐없이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부의장 김상돈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볼링장 문제, 문화예술회관 이 문제, 이것도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여성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또 부곡체육센터 짓는데도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도 꼭 실내수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시에 볼링대표선수들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를 볼링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대표선수들의 연습장도 그렇고, 또 한 250여명이 넘는 볼링클럽 동호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또 체육시설 차원에서라도 볼링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걸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볼링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 볼링장 계획은 지난번에 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해라 그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협의가 끝나도 볼링장이 확보 안 된다면 바로 붙어있는 인접부지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기길운 의원님 말씀 BTL사업 협의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엘리트운동부 육성 지원에 지금 부곡초, 내손초, 고천중 해서 한 6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천중학교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습니다만 물탱크가 얼어가지고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불가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것은 저희 체육경비지원 문제보다 그린벨트내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는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상돈 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새로 시설해줄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안 된다 하고 또 학부모들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그러운 금액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엘리트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관청에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라고 보면 사실 이게 한 기백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애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한번 줄 수 있나, 작년에도 매년 축구가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한번 현장을 보고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면 적극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천만원 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 물탱크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빛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 이전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홍형표 계장이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차석인 권영곤 주사가 대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계 황진주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계 권오종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주 묘지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맑은내천 관리 등 12개 담당 업무로 구분해서 중점적인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수질을 회복한 맑은내천을 앞으로도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속의 쉼터로 꾸준히 가꾸어 나가고자 2001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단계로 추진한 안양천 수질정화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 등 총 57억으로 둔치 5,266회배, 또 대나무 2,500주, 또 75,00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10개소, 목교 3개소, 자전거도로 1.6키로, 산책도로 1.1키로와 어도 4개소, 1일 2천톤의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과 생태호안 2.3키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여건이 되면 군포시 경계지점까지 약 700회배에 대하여 대나무숲을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공사 부담액 37억 7,600만원과 국도비 19억 3천만원, 시비 6억 4,300만원 등 총 6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우회수로 및 폭기분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매년 하절기에 발생되는 녹조와 악취를 예방하고 생태보존이 우수한 왕송호수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심각한 수도권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7,364대의 특정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222억 8,600만원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 수질 등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시의 시설물 1,912건, 자동차 28,713대 등 총 30,625건에 15억 3천만원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누락되는 시설이나 차량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는 개발을 목표로 의왕환경 한마당, 환경아카데미, EM교육,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등 5개 공동실천사업과 8개 분과 실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시민계도 및 교육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36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관리에 효율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 평가후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노후 또는 전문관리자 미고용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의 개선과 강도 높은 지도점검, 국가단위 각종 학술세미나 등의 참여유도 및 교육 등으로 사업자의 환경의식에 관한 소양을 높혀 스스로 참여하고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발생되는 오존과 대기오염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과 일반차량의 수시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롯데마트 등과 같이 대형차량 주정차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상시소음측정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아파트의 신축이나 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유발지점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외벽 전광판에 상시 표시토록 하는 소음책임실명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다수의 식품을 중점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각종 식품 관련 정보 등을 빠르게 제공하는 등 식품 위생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노인 등 저항력이 약한 계층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 10년 목표 추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식중독 발생 제로화 5년차를 맞이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시활동과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으로 올해도 식중독이 없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위생업주 위생교육시 식중독 발생 제로 10년 목표 선포식을 개최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류 식품원산지 식별 시민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외는 물론 국내의 식품 부재료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원산지 식별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음식류의 식별능력을 높혀줄 수 있는 행사나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품목의 게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허위 도는 미표시업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기에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기존 공동묘지 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시적인 환경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장사의식이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복지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9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3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568기의 봉안시설과 평시에는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274면의 주차장, 너비 8미터 길이 648미터의 진입도로, 연면적 180회배의 관리사무소, 4,500제곱미터의 기존 묘역정비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장사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사업에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공동중점 실천사업 5개 사업과 분과실천사업 8개 사업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의제 회원들 명단 좀 부탁 좀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더 말씀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대형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및 실명제 13쪽에 대형공사장에 상시 소음측정 및 실명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우리 현장이 있나요? 대형공사장에,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아뇨, 계획,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고요, 조례 제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요새 우리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혹시 보셨나요? 게시판에 보시면 지금 우리 대형공사장 민원, 주민들 민원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지금? 공사현장의 소음 이런 거요,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못 봤는데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게 없더라도 지금 대형공사장에 대한 민원인들의 게시판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위생과에서 그거 관리감독 단속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계도 같은 거,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내용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형공사장, 내손동인데요 한번 가서 보시고 점검하고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돈 더 말씀하실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하늘쉼터 이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지난번에 오전동에서 주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고 한 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서로 견해차가 있었는데요 이해의 폭을 좁혀서 원만하게 다 됐습니다.
○김우남 의원 합의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네.
○김우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현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