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11일(수) 09시56분～11시45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회계과, 안전총괄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9억4,500만원이 증액된 4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 세부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된 내용은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30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600만원 등입니다. 계약업무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사무용 집기 및 계약전산관리 세부사업은 금년 본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지원 세부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 세부사업은 금년보다 5,100만원이 감소한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3억8,400만원, 냉난방기 분해세척용역수수료 1,400만원이 증가요인이고, 감소요인은 금년도 시설비 중 지하기계실 연두교체, 보일러 설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96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 세부사업은 금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2천만원과 차량선박비 7,200만원이며, 대체차량구입비 4,600만원은 각 부서 현장점검 시 공용차량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지원 세부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금년도보다 7억3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공사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신규사업은 전체사업비 15억7,300만원 중 본예산 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3억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본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금액 하나 묻겠습니다. 396쪽에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예초기 등 유류구입 해가지고 30만원, 그 다음에 397쪽 또 조경장비 예초기 구입 해서 2대 해가지고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그 예초기를 운영하려면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고요,
○이랑이 위원 예초기 등 (유류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초기 등이라는 것은 예초기 유류를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유류
○이랑이 위원 아, 유류라는 겁니까? 예초기 등
○회계과장 곽한규 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랑이 위원 이것 2대는 지금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한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저희가 청사관리 하다보면 주차장 앞쪽에 잔디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주로 예초기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동안에 그럼 없이 그냥 했습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지금도 예초기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구입을 다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게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어서
○회계과장 곽한규 그게 오래 쓰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요.
○이랑이 위원 그것 몇 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회계과장 곽한규 예초기는,
○청사시설팀장 박종덕 청사시설팀장 박종덕입니다. 1년 내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면 바꾸고 안 그러면 그해 불용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1년 내내 수시로 쓰니까.
○청사시설팀장 박종덕 네. 수시로 쓰니까
○이랑이 위원 고장률이 많고
○청사시설팀장 박종덕 고장률이 많고 그러면 바꾸고
○이랑이 위원 수리 같은 거 어려울 때는 그냥 다시 교체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제일 하단에 청사진입 보행로 재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회계과장 곽한규 저희 대형주차장하고 약수터주차장 그 중간에 양쪽으로 70m 해서 140m를 재포장 할 겁니다. 이게 나무가 크면서 그 뿌리로 인해가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에 좀 문제가 되고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재포장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그 벚꽃 핀 그쪽인가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도 좀 느끼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곽한규 이게 그 전에 구 청화아파트하고 프라자빌라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소송 걸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부담금 해서 저희가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환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그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그에 대한 돈을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 우편물 발송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죠. 저희가 몰라서 100만원 증감된 게 거기에 대한 소송 관련 우편발송분이 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그거는 거의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회계과장 곽한규 지금 진행 중에, 소송은 끝났고요, 저희가 환급해준 돈을 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아야 되겠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죠? 공유재산팀에서.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윤미경 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 총계주의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대장에 보면 지금 새마을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곽한규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할 게 회계과 일인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예산 안전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거를 한 번 확인하시고,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목록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새는 세금이 없도록 좀 하시고, 정당하게 우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에서는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과잖아요. 그런 과에서 이거를 신경 안 쓰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그런 회계과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확인하십시오.
○회계과장 곽한규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 말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회계과에서 이것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큰 틀에서는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회계과 관리대장을 보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구 어느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393쪽 중간부분에 보면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증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이게 금년도 19년도 예산할 때 조기집행,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가지고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또 다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경까지 해도 9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회계과장 곽한규 본예산에 160명을 계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560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올해는 650명 잡았잖아요? 인원변동이 자꾸 있는 거예요 매년?
○회계과장 곽한규 그렇죠. 저희가 올해도 53명이 증액 되어가지고 현재 정원 701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회계직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관련이 됩니다. 회계관직에 따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 하단부에 보면 등기구 교체가 있어요. 그렇죠? 청사 고효율등기구 교체, 이게 올해도 했었잖아요. 그죠? 추가로 못한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런데 부족해서?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96쪽에 차량을 구입합니까 이번에? 4,6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곽한규 이게 중형 승합차량 11인승인가요? 그러니까 현장점검 시 자가용 같은 걸 이용하면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걸로 탑승해서 현장점검 시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그건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회계과에다 사놓고 풀배차 할 겁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에서 풀배차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 때 그 때?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에 지금 8천만원은 설계비로 해놓으셨네요. 그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시청사 증축비는 33억, 그죠?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금 2억1천인가 해놓은 거 있죠?
○회계과장 곽한규 2억1천은 19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실시설계비로?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공사비인거죠 이게 지금?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추후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추경에는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32억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추경에?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이번에?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96쪽 중간쯤에 음주측정기 구입이 1대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음주측정은 경찰서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실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원래 전문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왜 구입을 하게 됐냐면 민원인께서 한 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도 전날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아침에 음주측정을 확인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라 지금 구입을 해서
○전경숙 위원 아침 시간에?
○회계과장 곽한규 네. 출근해서 전날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아침에도 술이 덜 깨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게 제안이 들어와서 구입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건데요?
○회계과장 곽한규 이거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구입해서 차량관리실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매일 아침에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곽한규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직원도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제 술을 몇 잔을 먹었는데 아침에 얼마 나오더라 측정해보고,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건 따르지 않나요?
○회계과장 곽한규 만일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게 되면 징계를 받겠죠.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72억2,894만원보다 25억3,415만원이 늘어난 97억6,30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각 동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설치를 반영하여 4,044만원이 증액 된 8,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재난대비 건설장비 임차료를 증액하여 988만원 증액된 6,6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년도와 같은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훈련평가에 따른 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도비보조와 금년도 실정을 반영하여 4,118만원을 감액한 1,53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비용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하여 1,448만원이 증액된 9,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당 등 1,3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국가안전대진단에 2,077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4,487만원 감액한 4억7,7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인원 대비 집행실적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로 1억9,720만원 증액된 6억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비용으로 1,447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2천만원 감액한 6천만원,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에 7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에 462만원 증액된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백운밸리내 경보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하여 실전훈련에 1,200만원, 안보교육 465만원, 자체교육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교육비로 9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 90만원, 기술지원대 자체교육비로 68만원, 민방위리더양성으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71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이 1천만원,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8,460만원을 증액한 14억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안전센터 유지보수용역비 증액과 CCTV 저장장치 구입, 서버 및 방화벽 교체 등 통합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도비보조예산으로 2,200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설치비용으로 2억2,610만원을 증액한 5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여성과 학생 등 범죄취약계층 밤길안전을 위한 로고젝트 설치사업으로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8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동 방위협의회 안보견학비용 268만원을 증액한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왕곡천 수변무대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원, 새우대천 정비사업에 21억9,600만원, 금천천 정비사업에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절개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노후화 된 분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5,8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하천유지용수 및 분수대 운영을 위하여 5억4,300만원을 증액한 5억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환경정비를 위한 명예감시원 보수에 도비보조금 31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내 소하천 관리를 반영하여 5,230만원을 증액한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국공유재산 관리지원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국내비 등 1,853만원을 감액한 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조성 총 규모는 수입 12억5,324만원, 지출 8억4,200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87억3,961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원, 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 재난예·경보시설 긴급보수비용에 5천만원, 감염병 예방백신구입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 시설비로 1억5천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안전총괄과 2020년 본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에 보험료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해서 도·시비가 있고, 그 밑에 자체 또 똑같은 편성목에 추가지원 해가지고 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비가 1,50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 풍수해보험료는 도비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자체비용으로 편성하는 게 있는데 그 자체비용을 별도로 편성목을 편성한 것은 도비, 시비의 추후 이분들이 내려온 비용 비율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고, 사실은 그 전에는 시비에 같이 편성 포함했던 사항을 갖다가 이건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또 1,200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사실은 같은 목 안에 둬가지고
○이랑이 위원 쪼개서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쪼개서 편성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쪼개서 넣은 겁니까? 신규로 따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거 나중에 도비 받은 사항을 도에서 내려올 때 이 부분을 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1식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게 내년에는, 저희는 올해는 시범훈련이었고요, 내년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보통 실내에서 내년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평가관들, 또 참관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이걸 참관해서 볼 수 있게끔 LED 전광판을 대여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추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LED 전광판은 어디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현장, 훈련현장에 설치를 해서요, 이게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실내현장을 볼 수 있게끔 이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습니까?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같은 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수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0만원 올라온 겁니다. 이건 수시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건 수시라는 게 뭐냐면 행사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자문단 수당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사가 저희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500인 이상은 또 행사를 수시로 보기 때문에 수시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이게 행사안전점검 수당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행사안전점검 자문단 수시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로고젝터 설치라고 60개소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 로고젝터라는 것은 밤길에 어두운 곳에 안전을 위해서 비쳐주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글씨도 이렇게 등에 드러나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글씨도 밑에 나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의왕시에서 몇 군데 있든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는 내손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네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전경숙 위원 내동초등학교 앞에 최근에 설치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내손2동에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60개라는 데 어디어디인지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 자료를 저희가 전에 한 번, 제가 별도로 해서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이게 도비 100%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그 전에 329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밑에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도 지방사업으로, 이것은 광역, 도비사업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학의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거 안양천은 이 앞에, 지금 고천지구 여기를
○전경숙 위원 아, 여기, 고천 쪽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안양천 정비 7억 지금 잡혀있는 것 도비요, 이게 총 320억짜리 공사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거 용역보고를 지금 검토하는 용역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게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 5월이면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일단 보상용지 현황이 나오고요, 거기서 협의보상이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만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후년도에 더 많은 보상액을 그 때는 더 많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내년 설계를 5월달에 저희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기간으로 따지면 8월인데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5월에 미리 끝내고 내년에는 바로 보상협의를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아까 로고젝터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단가를 보니까 160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 166만원 대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 저희가 이 부분을 단가는 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고젝터도 여러 가지 사양이 있고요, 저희한테 알맞은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더 밝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가 말씀하신 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에 맞는 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선이 보편적인 선인데 좋은 것을 하더라도 배 이상 좋은 금액을 해도 60만원 선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66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계를 쓰길래 이렇게, 한 다섯 여섯 배 넘는 금액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설명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이것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것을 그 기계에 대한 자료비교분석 한 것 그거를 한 부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래야지 이게 다섯 배, 여섯 배 비싼 거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412쪽에 보시면 왕곡천 수변무대 부대시설 리모델링해서 잡혀 있어요 1억이. 그것은 뭐 어디를 또, 지금 있는 그것을 개보수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있는 그쪽을 개보수 하는 사항이고요, 그 쪽에 주 설치는 관중석 쪽, 그러니까 무대 쪽 말고 관중석 쪽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게 준행이 되어 있고요, 일부 밑에도 보시면 경관조명, 밑에 산책로 조성하고 포함해서 같이 해서 경관조명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거기 우천때 보면 거기서 1년에 공연이 여름에 몇 번 하잖아요.
○박형구 위원 주로 많이 하죠.
○박형구 위원 1년에 몇 번이 있는데 비때문에 못 하니까 그 비가림막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하면 자연 비가림막을 지붕을 친다고 하면 그 자연하고도 안 어울리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그랬어요. 공연이 거기는 자연경관대로 해서 진짜 자연하고 어울리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 만약 못 한다면 그 다리 밑에 거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다 보니 그러면 그 부분을 소음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쪽을 만들어 놓고 비올 때는 그쪽에서 대체공연을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지금 왕곡천에 1억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고 이런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일부 이건 그 부분하고 노후된 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 이것도 포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고천동 쪽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404쪽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이번에 도비, 시비 매칭인데도 지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건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1천만원이 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은 저희가 했다기 보다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원하는 게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여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보면 저희 자체 예산이 있고 도 예산이 있는데요, 도 예산은 직접적인 재난활동에 대한 비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정산보고를 할 때도 재난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예찰활동, 또 사후에 어떤 사후활동, 이런 관련 활동을 갖다가 주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그쪽을 많이 하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원하는 활동내역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업성에 맞게, 맞죠?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지원인 것 같아요. 697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하고 민간단체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자율방재단의 운영,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밑에 운영비라고 나왔는데 그거하고, 자율방재단의 워크숍,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교육, 그 다음에 정기총회, 이런 비용을 하는 것이 사업지원에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이 전에 했던 도비 매칭되는 역량강화지원은 직접적인 재난활동비용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비용은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교육, 워크숍,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지원금이 697만원이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닙니다. 계속 주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계속 주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어디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설명서에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게 편성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윤미경 위원 바뀌어서, 그거는 이월되어서 그런 거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다음에 여성소방대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그러면 결론은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지원이 1천만원만 계상이 된 거예요? 오른 거예요? 증액?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윤미경 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하셔야지 예산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도 매칭비용은 1천만원이 오른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원이 지금 697만원인데 원래 작년에는 720만원,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도 7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782만원이었는데 이게 31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예산 보조금심의를 할 때 일반적인 사업이 있고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비용이 조금 의용소방대에서 의욕이 좀 과해가지고 조금 많이 오버를 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우선에 감액을 하고 추경때 다시 세우자 그래서 이게 올해는 782만원이었는데 사업비용 312만원만 올해는 세우자 해서 이거는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윤미경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일단은 감액이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사업 하는 게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타난거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워크숍 비용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다시 추경에 넣겠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러니까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서를 좀 부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감액이 이렇게 5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경을 요하는 것은 설명서를 좀 부착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고요,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감액이 됐네요. 1,100만원 정도,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은 전체적인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안전센터가 들어온 지가 이제 1년여 좀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뺄 것 빼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다만, 민원, 여기 모니터링 운영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윤미경 위원 인건비 상승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적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일 것은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또 12월달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현재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하리라 믿고요, 일단은 자산취득비가 3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통합안전센터 다시 새로 구축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CCTV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를 해서 거의 보충적인 부분은 해결된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쉽게 얘기해서 통합안전센터 구축은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강이었지만 이것은 보시면 서버니 방화벽이니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 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던 망을 갖다가 새로 방화벽이라든지 새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또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번에 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하면 이게 얼마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순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매년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이게 보시면 주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윈도우7이 내년부터 이게 보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10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영향도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주로 바꾸게 되고요, 이게 보통은 이런 것 교체하고 이런 것은 보통 2년, 3년 주기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3년 주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아, 저희 앞으로 의왕시 거의 관내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지금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좀전에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올해 얼마였었어요? 운영비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자율방재단 운영비요,
○위원장 김학기 다음부터는 여기 설명서에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게 저희가 설명서 제출한 시기하고 보조금 심의하는 시기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차후에 할 때는 보조금 하면 바로 또 다시 붙여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얼마였었어요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운영비가 1,714만4천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크게 오른 건 없네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새우대천 412페이지에 새우대천 있잖습니까? 이거 보면 총 사업비가 69억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송광의 위원 69억인데 올해 21억이 잡혔어요.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가요? 보니까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팍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은 시비사업은 아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 시비사업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고요, 21억 이 예산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새우대천은 지금 보상협의만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총 47억의 보상비 중에 약 지금 26억 정도 보상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21억 정도의 보상을 마무리 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69억의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를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양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이렇게 20억씩이나 부담을 하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지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소비세를 10% 포인트를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주는데 19년도에 이미 4%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해주고요. 바로 이런 부분의 보전으로 해서 그거를 해주고
○송광의 위원 지방이양의 대표적인 게 하천관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하천관리 쪽에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백운밸리하고 장안에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을 세웠어요. 전년에는 1억1,300만원을 이제 5억,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보니까 용수비용이에요 대부분이. 5억이에요. 1년에 5억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지금 저희가 용수비용은 내년에 처음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5억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부족할지 남을 지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은 예측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요, 이게 산출내역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백운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용수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백운밸리 개발하면서 시가 그 건천화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개발을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 그 부분은 이게 워낙에 하천 자체는 여기 하천 자체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워낙에 물이 안 흐르는 덴데 조경을 위해서 물을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게 하천이란 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이 좀 흘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천의 기능이란 게 홍수조절기능, 저희가 재난 쪽에서는 홍수조절기능이 있고, 또 생태유지기능이 있고요. 건천화가 되면 식물, 거기에 사는 동식물, 생물 자체가 건천화에 맞춰진 그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기능을 유지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생식물이 자란다든가 또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물이 흐르던 하천이면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원래 물이 안 흐르던, 사실 하천이 아니었던 저기에 인공하천을 만드는 폭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1년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5억이에요. 5억이라는 게 이게 아파트가 한 50년, 이렇게, 50년까지 아니고 한 30년만이라고 치면 5×3=15, 얼마입니까 150억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마어마한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5억이니까 50억, 150억,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시가 담당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가 담당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일단 과장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물이 흐르는 조경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건데 장안도 마찬가지고요. 조경 하나 하는 것을 10년에 50억, 1년에 5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5억이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송광의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아파트하고 좀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그냥 개발이 원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홍수조절기능이 주요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아파트 측하고도 좀 얘기해봐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안전에 관한 게 재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비용의 좀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백운 같은, 장안도 그렇고 이 하천을 이렇게 대단위로 만들어 주니까 만약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천을 만들어 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안전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하천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조경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송광의 위원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다음 행감도 있고 한데 제가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다시 만약에 시에서 이런 하천은 너무 고비용이다, 이게 참 효과는 적은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떠들었다는 얘기를 또 증거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 행감때 예고를 합니다. 진짜예요 저. 제가 돌 맞는 한이 있어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윤미경 위원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천을 관리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몇 프로고, 지금 아파트에 있는 건천 하천을 만든 것은 분양조건의 유인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조경을 이렇게 했으니까 분양에 대한 유인책으로 해서 유인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유인작업에 우리가 얼만큼 시에서 동조를 해서해주냐. 그 프로테이지가 얼만큼 되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천에 대해서 수생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물이 찰랑찰랑 차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아파트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분양조건도 정상적으로 문서가 없어요. 그냥 보이기 위한 전시성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유인 작업으로 한 것을 우리시에서 떠안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계상한 것 중에서 과연 진짜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인책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퉁으로 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고요, 통합안전센터 409페이지 보면 올해 3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가를 했어요. 1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이면 꽤 많습니다. 두들겨 봤더니 한 35%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합안전센터가 올해 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올해 열 때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았어야 되는 거고, 내년 예산은 팍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올해 오픈된 해 예산보다 그 다음해 예산이 많았다 이거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냥 기기 그냥 가져와가지고 옮긴 다음에 교체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옮길 때 확실하게 새 기계로 쫙 해가지고 이것을 옮긴 다음에 교체 한다는 게 이게 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고,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주된 증액내용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보면 자산취득비가 3억1,400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고, 여기에 보시면 운영자 서버, 또 저장장치,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한 30대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장장치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자 서버도 지금 증가에 따라서 이게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방화벽, IPS 외부망, IPS CCTV망 교체, 시간동기화시스템, 이런 것들이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말씀하신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송광의 위원 제가 그래서 제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안전센터 옮길 때 우리가 다른 시에 통합안전센터 운영하는 다른 시에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라고 해놓고 옮기면서 쫙 장치를 하고 올해는 거의 시험가동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지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지금 거꾸로 진행이 된다는 게 좀 이게 비효율적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송광의 위원 필요하니까 지금 신청을 하셨겠지만 이게 좀 프로세스가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그게 내구연수가 있어가지고 저쪽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서 이번에 증량 내지는 교체시기가 되어서
○송광의 위원 가져와서, 아니 그런데 장소가 달라지면 내구연한이 필요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물론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송광의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지,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맞는 시스템을 들여놓는다는 차원에서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적은 것 또 한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40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5만원 50가구 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50% 깎여서 250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도 매년 하던 게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이랑이 위원 취약가구라는 게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해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취약가구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이랑이 위원 서비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이 뭐냐하면 각 가구에다가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화재감지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이런 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인주택인가요 아니면 빌라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게 없는 데는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 있는 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없는 데는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의 빌라 같은 데는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꼼꼼하게 안전총괄과는 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적은 것도 꼼꼼하게 잘 보시고 복지서비스가 좀 더 잘 됐으면 합니다. 사각지대 좀 잘 집어보시고, 그 다음에 402쪽에 재난대비 건설장비 임차료 해서 이게 1대 해가지고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지금 3월에서 5월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은 사실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있었고요, 그게 왜냐면 편성목이 바뀌면서 이것도 그런 사항이 됐던 거고요, 작년도에 1천만원이었고 올해 2,100만원 세운 것은 이게 굴삭기를 주로 임차를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증액을 해서 전년도란 얘기가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내년에는 임차료를 미리 증액을 해서 이것은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을 연초에 맺어서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는 이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재난이란 것이 겨울이라고 안 오고 여름이라고 오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랑이 위원 이건 자꾸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말씀 드렸는데 설명서에도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도 없습니다. 세부 편성목에도. 없는 걸로 나와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 시청에 사무복무요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01명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게 당연한데요, 우리 시청 아닌데 405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 아닌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시청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는 복무요원들이 한 60에서 7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다 합쳐서 16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다 합쳐서 101명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30명에서 40명을 왔다 갔다 하고요. 새로 복무해제 받고 새로 오는 인원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시청이 오히려 적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시청이 적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도 돈은 더 많은 이유가 이게 중식비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중식비가 빠져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보시면 예산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국도비로 지원하는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 예산으로 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청 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요원하고 같이 편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이게 120명을 여기다 중식비는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복지시설 사람들한테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통예산은 같이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기금에서 신규자체로 감염병 예방백신을 구입했네요.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어떤 종류인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게 때마다 이것은 사실 기금이란 예산이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그 때 그 때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감염병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 대한 주로 전염병이 될 수가 있고요, 그에 의해서 긴급예산을 그 때 그 때 투입하는 사항이 되는데 매년 이것은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는 뭐,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확보를 해놓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놓는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많이 증액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은 저희가 증액을 시켜놓은 것은 그 해마다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증액된 건 있습니다. 매년 기금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는 데요, 올해는 용역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게 뭐냐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금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던 거고 내년에는 이게 빠지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복구비용이 3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83쪽,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주로 세우고요, 여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해에 규모, 기금규모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적정히 배분해서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그 3억 잡아놓으면 괜찮은 데 거기 뒷장 보시면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해서 또 1억5천을 또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7,200만원이 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예방차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은 기금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그런 예방적 차원도 있고 사실은 이 범위가 조금은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예경보시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세우는 거하고 시설비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공사를 하느냐, 다른 데 쓰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있어야지, 지출내역 항목에 예방 차원에서 하나 정도 잡아놓는 것은 괜찮지만 3억 잡아놓고 1억5천 잡아놓고 경보시설도 7,200 잡아놓고 이게 무슨 예방차원이에요? 기금 지출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처럼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내용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402쪽에 상단에 보면 지진경보시스템이 있어요. 860만원 해서 6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동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올해 하나 설치했죠?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올해 시청에, 본청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시청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시청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시청에 하고, 나머지는 6개동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나머지는 내년에 6개동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요, 404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의무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매년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서요 하는 시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해년도에 이슈가 되는 그런 시설, 안전, 이런 안전부분을 매년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35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2개소로 잡혔거든요. 그 해마다 또 집중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건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점검수당을 세우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410쪽 보실래요? 방범용CCTV 이게 올해 예산이 4억8,500을 잡았어요. 그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게 집행이 40% 밖에 안 됐던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 올해,
○위원장 김학기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2019년도요?
○위원장 김학기 올해 19년도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19년도는 지금 연말까지 지금 지출이 다 될 예정, 11월 지금 12월까지도 일부 방범CCTV 직접 설치 말고 고정,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까지 있고 해서 저희 이것은 저희가 12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4억8,500을 거의 다 소진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이게 10월 기준이라 이렇게 40% 밖에 안 되나 그럼?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문자발송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450만원, 이건 무슨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문자발송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는 문자음성발송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관제실에서 컴퓨터에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비상통화장치, 그러니까 CCTV에는 아마 의원님들 들어보셨을 때 비상통화장치라고 있습니다. 거기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비상시에는 거기서 바로 문자를 입력해서 전 비상통화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음성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새로운 사업인거죠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411쪽 같은 쪽인데요, 하단부분에 보면 동 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이 있어요. 258만원. 이거는 무슨 동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게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각 동 방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가지고 각 동의 총 6개동 방위협의회를 한꺼번에 해서 안보견학을 하는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한 1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명만 기준으로 해서 우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러면 일단 전체 참가지원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한 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6개동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다음에 412쪽에 하단부에 보면 금천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가 3억7,200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15%?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이게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이것도 내년 5월 정도에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 때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학기 아, 그때 하고 나머지 3억6천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3억6천 같은 경우에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역시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보상비조로 내년도 예산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3쪽에 저수지분수대 시설유지가 있어요.7,500만원. 이거는 올해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좀 작았고요, 이게 내년에는 분수대를 좀 많이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요, 노후분수대 학의천에 있는 그 노후분수대를 지금 많이 노후된 것을 내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저류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류지는 포일2지구 숲속마을 그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시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 비가 오면 거기도 흙물이 내려오고 쌓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4,400만원이 감소한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지원 사업에 3천만원, 시민 편의제공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주민등록 지원 사업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관련 지방비부담금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비로 지방비부담금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0년 2단계 사업으로 모바일기반 주민등록사실조사시스템구축,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서비스관리체계구축 등 운영환경 안정성 강화 사업으로 국비가 57억 예산에 그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 통합행정서비스 DR재난복구구축사업은 2023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4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1억4,2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카드 리더기를 16대 설치비 600만원과 2008년 구입한 오전농협과 2009년 구입한 포일농협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전년보다 9,700만원이 감소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2020년 1월 14일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공간정보 상용프로그램을 국산제품으로 전환하고 윈도우10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GIS엔진, 웹GIS서버, GIS CS엔진 교체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통필수경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400만원, 다음은 42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감소한 4,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422쪽입니다. 하단에. 무인발급기 대체 구입해 가지고 농협하고 몇 군데 한다고 왔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오전농협365코너에 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포일농협365코너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 2009년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10년 이상 지나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그 2대를 내년에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원래 5년인데 지금 10년 동안 썼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다른 것도 가장 최근이 2018년이고요, 그것도 1대고, 그다음에 의왕역이 17년이고, 그다음에 오래 된 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 설치한 게 있는데요, 아직 쓰는 데는 불편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용 상황을 보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각 동의 동사무소에도 다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다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 있는데 요새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민원 안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요, 그런데 연세 드시거나 하신 분들이 지문이 등록이 잘 안 돼 가지고 오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짚고 했는데 지금도 민원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하면 좀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장률도 그렇고 서비스를 잘했으면 합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제가 저번에도 민원으로 내손2동에 가서 봤거든요. 담당직원이 기계 안에 내부까지 다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지문도 지문이지만 고장률이 지금도 굉장히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도 중간 중간, 저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문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시스템 그러니까 통신오류로 해서 잠깐 에러가 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도하면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일 많이 하시고 지문이 많이 닳은 상태에서 지문을 등록한 분들이 여러 번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도 오고 동 주민센터에도 오시면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발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랑이 위원 이용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불편이 덜 되도록 잘 꼼꼼하게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것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이거 실적이 나오나요? 1년에 몇 건을 발급해 줬다, 이게 실적이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발급실적요?
○민원행정팀장 윤재성 나옵니다.
○송광의 위원 예, 시 전체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금년도 17만1,400건 정도 1월에서 10월 정도인데요, 작년도에 18만6천건, 17년도에 18만7천건 정도 그래서. 17년도에 18만7천건, 2018년도에 18만6천건, 19년도에 1월에서 10월까지 17만1,400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1년에 7,700만원 지금 올해 그렇고요, 여기에 기기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7.700에. 기기가 한 대 얼마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송광의 위원 기기가 한 대에 얼마예요? 한 대에 2천만원? 422쪽. 아, 2천만원 지금 물어봤죠. 하긴 제가 보기에는 연간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기까지. 1억을 17만으로 나누면 한 500원쯤 돼요. 한 장 떼는데 500원을 우리시가 대신 내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500원이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싸 보이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어디나 다 병원에 가도 있고 다 있는데,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17만이 많아 보이지만 또 안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하여간 약간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가 싶어요. 이거를 1억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제 질문사항입니다. 이미 투자된 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 같은 거는 사실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무인민원발급기도 휴일, 아니면 9시에서 11시까지도 운영을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급할 경우 거기서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특히 휴일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에 항공사진 촬영용 드론이 있어요. 드론,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는 계상이 됐네요. 드론이 없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먼저 저희가 한 대를 산다고 예산을 17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사실 저희가 측량에 이용할 목적으로 화질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한 대를 사려고 했는데 도청에서 그때 운영을 하는 직원이 카메라 영상에는 별 차이 없으니까 2대를 사라 해 가지고 2대를 샀는데요, 저희가 한 대를 금년도에 시스템오류로 해 가지고 왕곡동 솔거지구 촬영하다가 한 대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용하고 또 산림과나 농업과 이런 데서도 업무협조가 오면 저희가 사진촬영을 해서 지적도를 씌워서 자료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세정과에도 저희가 자료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2대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 대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현재는 1대 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2대에서 1대가 분실이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책임보험 60만원씩 들어있네? 그 비용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아직 그거는 기계
○박형구 위원 그 비용을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입니다.
이게 책임보험이요, 대인·대물만 해당이 되고 자체 자차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호가 끊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보험료가 60만원인데 자차가 안 된다고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네.
○박형구 위원 그런 보험도 다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드론으로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분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런 상품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차 들어가는 보험이?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드론 자체가 소형이다 보니까요, 바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오류가 잘 안 나는데 특히 바람에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띄워서 주택이나 아니면 차량으로 떨어져서 파손이 되면 그거를 보상해 주는 정도의 보험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드론을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 직원이 합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박형구 위원 거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지금 경기도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국토정보공사에서 교육을 시행
○박형구 위원 그럼 그분은 드론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아닙니다. 지적업무를 하면서
○박형구 위원 하면서?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지적재산팀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병행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분은 드론 그거를 하면 수당을 별도로 주시나?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수당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없어요? 그냥 요새 드론면허증 가지고 하면 뭐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던데?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거는 도시농업과에서 농약살포, 그거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고. 다만 촬영을 할 때 군부대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지적도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려면 소형,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정확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질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소형 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에 약할 텐데 소형으로 그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대단위면적은 촬영을 못하고요,
○박형구 위원 부분부분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게 보통 최대 15분 이상, 20분 이상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드론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측량에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서 좌표를 입력시키면 자기가 왕복 촬영하는 거는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중복도만 지정을 해 주면 자기가 운행을 해서 올라가서 촬영하고 그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또 이거 바람 많이 불어서 또 분실되면 또 사고 나도 그 보험이 없어서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바람 안 불고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골라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분실되면 조종하신 분한테 부담을 시키나?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직원이 6∼7번을 가서 찾아봤는데요, 그 인근에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조그매서.
○박형구 위원 다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등록증이 신규발급으로 나올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신규 새로 바뀌어서 전 국민이 바뀌는데 그 주민등록증 바뀌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해서 앞으로 그게 돼요, 아니면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요?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비용이? 앞으로. 갱신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는 신규 그거에 대해서는 안 잡힌 것 같아, 그래서 바뀌는데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 걸로 바꿀 텐데,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다 국비로 내려올 건지, 그거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아직 제가 공문이 내려온 게 없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박형구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윤미경 위원 새롭게, 기존의 거를 버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전액국비로
○민원행정팀장 윤재성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윤재성입니다.
신규발급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칩이 내장되거나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전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칩으로 내장돼서 한다는 것은 계획만 세워 있죠. 그다음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요? 신문지상에 다 발표를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러니까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423쪽, 공간정보 상용시스템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건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토지대장 전산화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전산화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관리가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시스템,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통합을 해서 각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민원24시에 발급업무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연계하는 시스템이 지금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올해 결렬이 되어 가지고 운영프로그램을 국산으로 지금 프로그램은 다 개발을 해 놨다고 하는데 검증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서 개발을 다 해 놓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각 자치단체에 8천만원씩 예산을 지금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금 먼저 쓰던 토지대장 지적전산프로그램이 윈도우7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윈도우10에서도 쓸 수 있게끔 그것도 하고 있지만 예산을 국산으로 해서 돈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안정화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지출을 하면 내년도 중에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미국산 윈도우8? 7? 7이 종료가 되면 어차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자체로 이거를 써라 활용을 해라 하는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공통사업비로 추진
○윤미경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시비 100%로 해서 하라고 한 거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국비가 있고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윤미경 위원 지방비부담은 우리가 8,300만원 지방비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은 우리가 8천만원만 대면 그 시스템을 내려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연계가 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윤미경 위원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전국 공통 똑같이요.
○윤미경 위원 공통으로? 지금 이게 다 이런 시스템이 모든 세무 쪽에도 다 이렇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저희 지적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윤미경 위원 거의 한두 과는 다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42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포상금이 5만원, 50만원인가요 이게? 50만원이네요. 이게 2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가 법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매년 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아직
○이랑이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지급대상에 법에서 정한 신고로 해서 그분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 지급을 하니까 그 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이랑이 위원 이런 건 추경에 잡으면 안 되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근데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곤 하니까 매년 이렇게 50만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했다가 94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올라왔고, 개발부담금까지 해서 일부, 그다음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수수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가 지금 공장을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해서 토지 개발 형질변경 면적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1,500m² 이상이면 지목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정을 해 온 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검색하기가 어려워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산정검증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수수료를 드린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예.
○이랑이 위원 1,200만원. 그것도 한 12건 되네요? 건수 이것도 그냥 잡아넣은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예, 발생되는 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발생되는 대로?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12건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밑에, 위에 가 있나? 전년도 예산액이 이것도 한 300만원 깎였네요? 370 정도. 여기는 지금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교육 및 홍보인세는 100만원 잡혔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제 424쪽 위에, 1,2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다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보이는데, 담당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팀 이일균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리팀 이일균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제가 대신 올라왔고요, 내년에 의왕산단이랑 백운지식문화밸리 그리고 장안지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서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출할 걸 예상해서 12건, 1,200만원 잡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부동산관리팀 이일균 네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다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 전년도 예산액이
○부동산관리팀 이일균 작년에도 일부 지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추경 때 세워 가지고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19쪽에 국내연수가 있네요? 우리 직원분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위원장 김학기 여기 민원실에?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실 민원담당직원하고 각 과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15명이면 적지 않아요? 어디 가요? 국내 여기.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저희가 타 시군에 잘하는 시군이 있으면 한두 군데 견학도 하면서 민원담당 격무에 시달리면서 힐링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행안부에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지표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바쁘다 보니까 많지 않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가야 서비스지표 평가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왕 보내주시는 거 예산을 잡아서 좀 좋은 데로 보내 주세요, 인원도 좀 많이 보내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데 이게 20만원 해 가지고 국내여행 15명을 잡습니까? 본예산에.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힐링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 평가지표가 항목이 틀려서 이거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423쪽에 지적재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436만원. 이게 올해는 어디 해요? 재조사, 아 내년도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내년도에는 왕곡동 솔거지구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왕곡동? 그러면 왕곡동하면 다 끝나나요?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나머지 안 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하지 않는 부분은 전부 앞으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