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농업과, 상하수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농업과, 상하수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4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1번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행복가꿈 주말농장 및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 등 6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해 가족과 이웃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위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5페이지 2번 경쟁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우리 시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및 농업기술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6페이지 3번 농촌 경관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산책로 주변 농지에 자색벼로 글씨를 도안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주변 농지 3.1ha 규모의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도심 속에 쉼이 있는 힐링 경관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4번 의왕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 잔류농약검사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신선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과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5번 농지 민원 처리 및 세외수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 조사로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을 실현하고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세외수입 확대 및 체납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하락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 등 417농가에 대해 이행 점검 및 인증 심사를 통해 2억6,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민기본소득은 800농가 4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440페이지 7번 친환경 농업 및 우수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우렁쌀 단지 육성 등 10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농산물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임산부 등 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G마크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 제철 과일, 간식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또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500명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9번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당개 환경 개선 지원 및 중성화 사업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 해소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44페이지 10번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인수 공통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축사 소독, 가축 예방접종을 추진코자 하며 또한 축산물 기자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양봉산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동물복지 향상과 승마 체험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 유실동물 보호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사회적 배려 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44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최근 럼피스킨병이 돌고 있는데 지금 수원하고 시흥도 뚫렸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현호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 이거 인접 지자체들이 뚫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예방접종은 6농가 132두는 다 완료했고요, 지금 소독약품 다 공급해 가지고 매일 소독 여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방접종 이후에 언제 효과가 발생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3주 정도, 저희들이 25일에 접종을 했거든요.
○박현호 의원 25일 접종했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현호 의원 그러면 약간 좀 남았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436쪽인데요, 농촌경관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된 건 없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요? 지난번에는 제가 7,300 정도 봤는데 지금 1억1,000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게 작년에 얼마였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김태흥 의원 그때 7,300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1억1,000이잖아요. 그렇게 한 34% 급작히 늘어난 이유가 뭔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거는 아니거든요. 전년하고 동일한 장소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요.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요, 원두막 설치해 가지고 거기 지금 보면 아이들이 관람 오잖아요? 햇볕에 있다 보니까 주민 건의해 가지고 거기 지금 원두막 한 3개 정도 이렇게 짓는 거 그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원두막 3개 정도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지금 한 3,000 정도, 2,100 정도니까요.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김태흥 의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친환경 이런 농기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들이 관리기 지원해 가지고요, 관리기 지원이나 지금 관리기 지원이 주입니다. 지금 15대 정도 매년 이렇게 보면 신청하는 건 한 40대 정도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15대, 17대 이렇게 배정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거는 농민께서 사시면 사실 때 자부담이 있으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5대5
○한채훈 의원 5대5로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한 300만 원 기준으로 볼 때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그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관리기가 한 300만 원 초반대나 300만 원대 이렇게 보면 기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선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17대가 다 소진이 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사전신청 보면 한 40여 대 들어오는데요. 일단 도에서 배정되는 건 그렇고 저희들이 또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잔액이 또 남으면 또 농협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보면 수요 조사상으로 그 정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도에서 내시 떨어지는 것 보고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쨌든 농업인들의 그러한 소득 안정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과인데요, 특히나 우리 의왕시 농업인들의 그런 활동과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들어주시면서 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441쪽입니다. 여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유치원도 지금 우유 급식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유치원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유치원은 어디서 지원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유치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초등부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동안?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의원 사실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도 있었다가 이게 끊기고 지금 우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영유아 또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도, 교육청 지원도 끊기고 그다음에 우리도 없고 하면 유치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여기 지금 초·중·고지만 유치원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백색 우유이다 보니까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서 또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는 아니거든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실제로 건강상 이렇게 먹으라고 권장을 하지만 아이들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노선희 의원 도 매칭사업이라 이게 빠져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요즘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또 지금 있는 아이들도 잘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주신다 하니 이것도 검토하셔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도 매칭 사업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2024년 상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래 도시 개발에 따른 고천, 초평, 월암지구의 새로운 인구 증가로 용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공급받던 청계배수지 송수계통을 용수 공급에 여유가 있는 청계정수장으로 전환하여 균형 있는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계배수지에서 청계정수장 분기점까지 송수관 500mm를 1,604m 매설하는 사업으로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 3월 착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청계통합정수장에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용수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쪽 상하수도 관로 및 청계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신설, 개량 여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상수관로 10억, 하수관로 5억, 청계정수장 6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올 8월 착수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상수관로, 청계정수장은 내년 3월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연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문제점이 있는 곳, 시설, 개량 여부 등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보수개량을 완료하게 됩니다. 질 높은 용역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상수관 배수관로 확충 공사입니다. 상수관 노후 배수관로를 개량하고 확관하여 누수 사고 방지와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손동 오리나무, 왕곡동 향촌길, 이동 가나무로 일원에 매설된 노후 배수관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개소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 중 내손동 오리나무로는 올 9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사업장은 내년 초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적정한 수압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2쪽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보강 사업입니다. 긴급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화전 설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6,000만 원을 들여 매년 20개소씩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왕소방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소독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입니다. 청계정수장 살균 소독제인 액화염소를 취득이 용이하고 가스 누출의 피해가 없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전체 44개 사업 정수장 중 액화염소에서 차아염소로 전액 교체를 완료하였고 경기도 39개 정수장 중 17개 정수장도 도입을 완료하고 전반적으로 차아염소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맹동성의 기체 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아염소 소독 설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6억 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7월 준공을 추진하되 차아염소가 정상적으로 운영 시 25년 1월 액화염소 소독 설비를 철거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4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수,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부곡, 안양천 관내 전역에 대하여 하수 보수, 교체, CCTV 촬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하수관 보수 및 정비 9억 원, 배수구역 도로 침수 예방 실시설계용역비 18억 원입니다. 기술진단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교체, 보수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5쪽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유량 및 수압을 관리하고 누수탐사, 관 내시경 조사, 관망도 보완 등 상수도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93%로 경기도 평균 89.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사업비는 7억8,000만 원으로 올 3월 착공하여 2년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다음번에 변동사항이 돼 있는 게 좀 많이 있나요 사업이?
○상하수과장 최순만 큰 건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거 유인물로 그냥 하죠, 신규 위주로 하셨으니까 특이사항 내용 또 있으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특이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508쪽 보니까 청계정수장 내진 보강 공사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인데 청계정수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이제 올 10월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준공이 됐나요? 용역 준공이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내진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청계정수장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양쪽 기둥에 내진이 성능이 약하다고 나와서 십자가로 프레스 식으로 지금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철골 프레임으로 이제 보강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관련돼서 지금 이게 이제 정수장이 지금 거기 설립 시설이 완료된 게 몇십 년 됐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93년에 했으니까 거의 30년
○김태흥 의원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내진 설계 용역 관련돼서 이제 의무화 하기 이전에 이제 시공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철골 프레임으로 해서 어떤 전단력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 추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계 계산한 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용역이 거의 막바지이고 저번에 중간보고해서 거의 최종 단계로 들어섰거든요. 그때 나온 사업비를 내년에 빨리 보강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03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소독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입니다. 청계정수장에 살균 소독제를 액화염소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특히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용액을 오래 두다 보면 얘가 가스로 변환돼서 실제 살균제로서의 역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이걸 선택하셨는지, 또 하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금세 이해하기 쉬운 락스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런 락스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살균제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아염소산나트륨 자체는 아시다시피 금속 용기는 또 부식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이걸 선택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것은 지금 배경은 액화염소가 상당히 취급이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요, 오히려 그게 염소의 냄새가 좀 적고 관 내부 부식이 저감되고 이게 이제 전기분해로 해서 나트륨의 전기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관 부식이 적고 그다음에 염소 냄새가 기존보다도 좀 적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액화염소보다는 비싸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래서 전체 지금 차아염소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혹시 금속관 같은 경우는 부식이 오히려 되기 쉬울 텐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관 부식이 좀 덜 된답니다, 지금 있는 염소보다도
○노선희 의원 현재 것보다도?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지금 여기가 스케일이 많이 끼거든요 관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차아염소를 하면 스케일이 덜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선희 의원 글쎄 스케일은 덜 끼겠지만 혹시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전체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502페이지 신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 및 교체 6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지금 이제 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가 좀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일단 위치를 어느 정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런 다음에 같이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관리는 또 소방서로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거나 개량할 것은 또 우리 시가 하는 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확정이 되시면 어느 곳에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서울시에서 옥외소화전이 동파 위험이 있어서 잠가놨다가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연돼서 3명이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동파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산 확보가 1개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내시가 돼 있고요, 도비 50% 내시가 돼 있고요. 이게 3년에 걸쳐서 이제 1억2,000씩 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202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면 2023년에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소화전은 설계도 간단하고요, 급수 같은 이렇게 공사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도비도 지금 내시만 돼 있지, 아직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닌 상태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시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내년에 내시가 되면 이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요, 확정으로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게, 지금 내년 예산이라서 뜻은 아는데 최소한 올해 기본적인 뒷장에 보면 하수도 관로 이런 것 보면 다 1억, 2억 이렇게 예산이 미리 확보가 돼 있어요, 기본적인 예산이. 그런데 이건 1개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 드려보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라 내년에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현호 의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512페이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23년도 4월에 공사 중지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준공을 24년도 4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언제 재개되는지,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복구 공사는 삼동에 분류식된 하수관로 오수나 우수를 분리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동안 삼동 지역에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에 가스나 통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각종 밀집되어 있는 관로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가 됐었고요. 최근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의 하수도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4월까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근데 이게 워낙 관로가 밀집된 지역은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향후에 이제 도시 재개발이나 그 주변에 이제 개발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내년 4월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약간 미완성으로 되기는 하는 거네요 약간은?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때 그 주변에 오수관은 다시 새로 하기로 그렇게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공사가 엮여 있는 게 하나는 왕송호수의 수질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공사고 또 지금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지도와 다른 실제 지하매설물을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지하 지도 같은 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GPS 측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치를 다 이렇게 측량도 하고 같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다행입니다. 지하매설물 갖다가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겸사겸사 잘 되고 있네요. 그건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조속히 완료돼서 왕송호수 수질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 마을 상인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박골사거리부터 청계산 공영주차장까지 2.5km 구간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아트 조형물과 대형 아치 모양의 문주를 설치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다양한 분위기의 조명을 연출하는 인터렉티브 보행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억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418쪽 갈미상가 환경 개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인 갈미상가 주변에 경관 조명, 포토존,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1,3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특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11월 재차 특조금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부곡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관광 콘텐츠 육성, 대표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장 명칭을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주형 간판 3개를 비롯한 시장 내부 사인물을 12월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네이버 우리 동네 장보기 입점,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상품 개발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특화상품 판촉 활동, 관광상품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 부곡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당초 낡은 아케이드 비닐막을 교체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인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비닐 소재 햇빛 가리개를 화재 위험성이 적은 불연 소재로 교체할 경우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상인회 자부담 약 1억 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내년 초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추진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421 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지원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책정하셨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동일하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24억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이 24억2,000만 원이면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의왕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17억5,400
○한채훈 의원 17억5,400, 그러면 추진실적이 지금 이게 보니까 242억 원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발행액입니다. 이것의 6% 할인 보전금이니까 총 발행액에서 6%, 7% 계산을 하면 예산은 17억 원 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17억 원 정도요? 좋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께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로 인한 이제 도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융 채무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건설 현장 안에서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근에는 우리 시 자영업자들이 계시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지역경제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또한 그런 운영을 최소화해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부들이 우리 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거나 이런 소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진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법적으로는 저희가 한밭식당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시공사에 협조 요청은 저희도 할 수 있고 시공사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이 워낙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423쪽입니다.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 지금 계속 우리 관로 공사 지중화 사업 하고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로 포장할 때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포장은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 해제구역은 굉장히 노후된 다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사로 인해서 또 첨가하자면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노후된 주택가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다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또는 대·공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나 몰라라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잘 해결해 가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누가 해 줄 수 있냐면 저희 관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이 그런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희가 한전하고 가스공사랑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그쪽 관계자랑 연락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같이 나가서 살펴보고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하고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해결하는 데 약간 한계는 있는 게 그쪽에서 저희가 갑을 관계가 아니다 보니 삼천리 주식회사나 한전에서 저희 쪽 요구사항을 제대로 100%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공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에서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안 되면 시민단체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들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의사 표현한 것은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부 보상을 피해자에 맞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거지, 가해자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겠다는 건데 일단은 그런 의사 표시한 것만으로도 이거는 분명한 피해가 있었음을, 문제가 있었음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필요하면 저희는 시민단체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문제점이 지금 무릇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비양심적인 게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이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 사업까지 왜 건드려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의원님 말씀 따라 관련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원인이?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공사 중에 이제 생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공사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흥 의원 암반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피로도는 매우 심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 앞에 주변이 다 재개발로 인해서 소음, 비산먼지, 여러 가지 고통 호소하는 거 아시잖아요? 민원 제기도 수없이 했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라도 조속히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공 완료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또 이 지역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약 국비가 50억, 우리 도비가 10억, 우리 시 예산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며칠 전에 보고 받기로는 약 한 83억 정도 예산을 지금 4년 동안 투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정비 사업이 거리 정비라든가 담장, 또 일부 그쪽에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주차장 일부 들어가고 또 커뮤니티센터 들어가고. 그런 것 관련돼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된 거 있나요? 이쪽 전신주 사업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희가 사업이 워낙 일찍 시작했었던 거고 도시재생 사업 선정된 거는 올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선정된 후에 별도로 지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그때까지 참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상호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조속한 완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17쪽이요,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요, 제가 여기를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여기를 조성하기 전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면 정말 자연경관이 참 좋다,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조성하실 때도 조금 조형물이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어떻게 계획을 제대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도 청계천이 워낙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이쪽을 특화하면 좋겠다라고 행자부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주변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가보면 자연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 심하지 않게 은은하게 이런 곳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고기리도 있고 예쁘게 잘 돼 있는,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을 미리 사전에 탐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설계단계부터 고려를 해서 친화적인 공간 만들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이거 공모 사업 선정됐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결정 나서 지금 국비는 3억5,000 교부를 받았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다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418쪽 우리 갈미상가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용역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노선희 의원하고 우리 용역사하고 관계 소관 부서 과장님하고 주무팀장하고 관련된 의견 수렴도 했었잖아요? 그 사업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뀐 사업이 있나요 여기서?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아니요, 특별히
○김태흥 의원 그 사업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러 가지 있지만 경관 조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주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그대로 반영이 된 사업 내용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사업비 한 6억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미디어 아트라든가 경관 조명이라든가 포토존 설치한다고 보고를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의원 그거하고는 관계된 건 없는 건가요 이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게 지금 7억 원이 이제 경관 조명하고 미디어 열주 7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린하우스가 1억5,000
○김태흥 의원 네, 1억5,000, 석재 데크가 1억9,000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석재 데크는 반대편 롯데마트 위쪽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은 7억7,000이 사업비이고 클린하우스하고 맞은편 상가 석재 데크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11억이 책정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난번에 그러면 처음에 보고했던 6억 여기가 세워진 건지 아니면 그게 별도 분리 발주를 해서 나가는 건지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게 지금 경관 조명 7억 별도고 그다음에 이제 석재 데크도 이제 별도로
○김태흥 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거는 6억이라는 게 경관 조명하고 포토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태워진 내용인 건지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고 좀 미흡하지만 그나마 사업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경관 조명 관련돼서 그때 디자인 했을 때 이제 김태흥 의원님하고 같이 배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조금 디자인 측면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기존에 제시한 것보다 또 다른 어떤 디자인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저희한테 보여준 그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쪽 상가 상인회에도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그들과 간담회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쪽 상황에 맞지 않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인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저는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의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진 디자인 갖고 서로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한 디자인이 좀 더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 예술의 거리에 맞지 않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런데 이 부분 이게 벚나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결국 상인들이 원했던 것이 벚나무 조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노선희 의원 벚나무 조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수 주변이나 깔끔하게 다른 사항이 없을 때 그런 데는 벚나무 조명이 예뻐요, 걔만 단독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지금 전부 상가에 조명도 있지, 여기 조명 있지, 그런 조명들이 어우러져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벚나무 조명이 깔끔하고 예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서 다 상가 불 켜고 여기 켜고 다 했을 때, 또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일단 한번 다시 재고는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 드리는데 사실은 외곽순환도로에 도로를 설치해 놓고 사실 이익 보는 거는 도로공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둥이 굉장히 오래돼서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둬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둥만 깨끗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기둥에다가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도로공사 측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그냥 설치해 놓고 자기들은 그 비용만 받아가고 저희 시에다가 미치는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도로공사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미관적으로 좋은, 경관적으로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도로공사는 기본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노선희 의원 아니 그런데 기둥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둥이 시커멓잖아요. 도로 밑의 하단 부분도 시커멓고 그런 정도는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도로도 아니고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 정도면 그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우리 지역경제위생과에서 한번 주장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해 보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19페이지도 있고 420페이지도 있는데 부곡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도 있고 현대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외부에서 들었는데 부곡도깨비시장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변경을 하는 진행 중인데요, 상인 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사인물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명칭 변경이 확정이 돼야 사인물을 그에 맞춰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선행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인물을 다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학기 그런데 그게 상인 분들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상인회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 의견까지,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건 아마 상인 분들 동의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혹시라도 나중에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 검토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인회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강구암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 자연치유 맨발 걷기 조성입니다. 맨발 걷기는 숲길이나 산책로, 공원 등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 사이에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송호수공원, 갈미문학공원, 빛솔근린공원 3개소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9억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452페이지 단순화된 녹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계절별 수종의 다양성 확보와 다층숲 구조의 꽃, 열매, 곤충 등 도시 생태 건강 회복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포일동 679-5번지 경관녹지 1,500m²의 규모로 사업비 1억2,500만 원과 엘센트로 아파트 학의천변 가로수 식재 500m에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바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자연을 품은 명품 왕송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이 숨 쉬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여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특화된 어울림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송호수공원 일원인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공원 등 총 394,470m²의 면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인 중장기 사업입니다. 내년 왕송호수공원 맨발 걷기를 조성하겠으며 추가 편입 구역을 반영한 기본 구상안 도출 및 공공주택지구 연계 호수변 공원 녹지 공간 개발에 대하여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을 잇는 녹지공간 확충 지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폭염 등 열섬 현상을 저감하면서 도시 미관 개선과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024년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으로 연결녹지 및 가로녹지 등 수목 식재와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림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답변은 담당별 팀장이 답변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4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보겠습니다. 기존보다는 정말로 확실히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공원조성팀장 김영훈 공원조성팀장 김영훈입니다.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의원 2024년도에 일단 거의 112억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일단 이렇게 올리시긴 한 거죠?
○공원조성팀장 김영훈 예, 그런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지금.
○박현호 의원 반영은 안 됐고 반영은 얼마나 됐을까요?
○공원조성팀장 김영훈 지금 내년도 사업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현호 의원 싹 다 반영 안 됐어요?
○공원조성팀장 김영훈 예.
○박현호 의원 그러면 이건 그냥 못하는 사업이네요? 저도 일단 좀 아쉬운 게 장기미집행 시설은 현실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일부는 해야 되고 일부는 또 그러면 아예 못할 거니까 해제를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일단 이게 그간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실효 자체가 지금 20여 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차곡차곡 했었는데 아쉬운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페이지 452페이지요, 녹색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나무를 심고 리모델링할 때 꼭 숲만이 아니라 도로, 거리에도 좀 우리가 간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잘라내고 있지만 지금 도로 건널목에 우리가 그늘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지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가로수는 식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도심에서의 가로수 식재하기는 사실 좀 생각보다 숲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로수는 연중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오늘도 저희가 출근을 하면서 여기 가로수를 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심고 나면 낙엽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많이 더워지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 할 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엘센트로 아파트 학의천변 가로수 식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학의천변에 보시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가로수가 없어서 어디 하나 뜨거울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천변에 이렇게 식재를 하신다 하니 이제 어차피 천이 범람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막는다기보다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쉴 공간이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엘센트로 아파트 학의천변 이래서 엘센트로 그 아파트 주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의천변 전부를 다 가로수를 식재하시는지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노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거는 엘센트로 아파트 뒤편 학의천변만 70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상대적으로 이런 걸 보고 맞은편 아파트도 있잖아요?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는 이렇게 되면 또 민원에 시달려야 되니 그냥 이렇게 앞으로 명칭을 하셔도 엘센트로 아파트 학의천변 이것보다 그냥 학의천변으로 하셔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쭉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저희가 식재하는 곳은 그러니까 학의천변보다는 학의천변에 아파트에 펜스가 있어요. 그 하천변 보도하고 아파트변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쪽에다가 아파트 쪽으로 식재를 하거든요 내년에는.
○노선희 의원 학의천변 그래서 저는 이제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뒤편에 이제 학의천변이 있으니까 이제 쉽게 학의천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쪽은 상하수관이 지나가서요, 함부로 이렇게 식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좀 붙여서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쪽에 공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예.
○노선희 의원 이게 이제 공원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공원에 식재한다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지역 간에 갈등 생길까 봐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재작년부터 엘센트로에서 공공기여금의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가 저희 과에 가로수 식재를 엘센트로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공공기여 부분에서, 그렇게 또 설명이 되면 저희는 한마음 놓습니다.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학의천변의 양쪽으로 식재가 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458페이지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및 도시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어린이 공원 6곳을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공원관리팀장 이종일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이상 지나서 노후화된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공원 시설물이 트렌드가 옛날 거라서 트렌드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갈미놀이터가 갈미초등학교 바로 옆에요, 완전히 지금 조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또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는 또 그냥 물이 없을 때는 또 놀 수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물놀이터가 아니고 거기는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 없이도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름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집 안에서만 놀고 에어컨만 틀고 있을 수는 없고 엄마들이 답답하고 이러면 애들이 나가서 놀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덥고. 그런데 물놀이터가 주변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지금도 변경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네, 의원님 말씀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권역별로 다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내손1동만 물놀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고 갈뫼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올해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올해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의왕시 전체 권역별로 물놀이장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여름철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대화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원 시설물을 많이 반영해서 공원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저희가 이렇게 갈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놀이터가 별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 거기 장소가 얼마나 붐빌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가급적이면 아마 갈뫼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서로 해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옆에 붙어있더라도 왜냐하면 평소에는 또 다른 걸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신규사업으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폭염쉼터와 이동쉼터를 조성하고자 환경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4,000만 원이며 쉼터를 조성하여 온열질환 등으로부터 현장 노동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통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사업비 4억8,700만 원이며 13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미설치 시 25년부터 규제 대상 시설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내 해당 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9쪽 왕송호수 유역 스마트 물 관리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 관리 지역 지정됨에 따라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물 환경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시행 계획을 경기도와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8,0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30%로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시행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며 국고 70% 확보로 재정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중장기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470쪽 신규사업입니다. 양지천 수변길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23년 10월 선정되어 양지천 하천 준설, 친수 경관 및 교량 하부 구간 LED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4,200만 원입니다.
471쪽 친환경 차량 지원 및 충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1,053대 총 사업비 126억7,500만 원이며 충전기 30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우려로 충전기 설치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화재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기후변화 대응 대책으로 50개 사업을 14개 해당 부서와 추진하고 반기마다 이행 평가를 실시 관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왕 에코학교를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 18개 학교 146개 학급 3,000명에게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하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0쪽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여기 갈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여기 잘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양면에 다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고일선 양면으로 LED 조명을 설치해서 환경적으로도 양호하고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여기 해가 어두워지면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데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이렇게 예쁘게 변모된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이면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지 30% 내고서는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묻어가면 안 되고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는데
○환경과장 고일선 예, 요청을 했는데 실제 지금 도 재정도 여의치 않아서인지 30% 매칭밖에는 못 한다고
○노선희 의원 이 사업은 너무 잘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칭찬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에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굉장히 기획력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본 결과로 도대체 그게 어떤 사업인가 하고 찾아가서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진짜 높게 말하자면 경의를 표하고 아마 우리 이만재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환경과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장님도 애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환경에 대해서 정말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국장님에게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고일선 과장님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47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기본 조례안을
○환경과장 고일선 제안해 주셨죠.
○한채훈 의원 그거를 폐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실천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행하고 있던 사업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계속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도비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재원 마련의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폭염쉼터 조성 관련해서 환경부 공모 사업 선정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확정 통지를 받은 것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쉼터 1개소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았고 지금 폭염쉼터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모든 시군이 폭염쉼터 같은 경우는 보류가 되어 있고 이게 내년 사업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년 공모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추후에라도 어느 공간에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사전에 대상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478쪽에 우리 비점오염 절감 시설 운영 모니터링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의장 김학기 저희가 우리 비점오염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고일선 왕송호수 유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택지 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설치된 36개소의 비점 저감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치형 비점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왕송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고일선 왕송호수도 포함이 되고요, 관리 지역은 왕송호수 유역만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 70%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폐의약·폐가전 내 집 앞 수거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및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폐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폐가전의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던 방식을 내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한국환경공단과 무상수거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공중화장실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공중화장실 입구 40개소에 6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자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6페이지요, 공중화장실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이게 1개소에 걸이가 몇 개나 들어가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걸이가 1개입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갔을 때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 설치를 해서 합니다. 조달 가격으로 125만 원이고요,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하나 설치하는데 125만 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조달 가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해서 125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어떤 거치대인지 끝 마치고 자료 좀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사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48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RFID 질의 드렸는데요, 지금 다행히 액수를 쓰셔서 보니까 지금 RFID는 한 대당 1년간 유지 비용이 단순 산식으로 따져봤을 때 168,000원 정도 나오고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는 105,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RFID랑 일반 아무 기능이 없는 수거 용기랑 별로 유지비 차이가 그다지 없는 편이네요 생각보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조속히 전환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정 사업으로는 더 추가 설치는 안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합니다. 예전에는 지원을 해줬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28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282대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앞으로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언제까지 지원하실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 비용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유지보수 비용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서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추진실적으로 282대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이 나와 있어서 이게 시비 계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인 거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49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든지 또한 광역 이용 소각장 협약량 감소를 대응해야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특히 소각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의왕시에는 부재한 내용인데 이러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선정절차 추진 2023년 1월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현재까지 올해 금년도에 공고를 3월 달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5월, 7월 달에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1월 이번 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번 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차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지정 장소를 하게끔 용역을 또 합니다. 전문기관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지는 언제 선정이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표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4명 정도로 해 가지고 14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우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전에 합니다.
○한채훈 의원 전에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데 본 의원이 동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3기 신도시 개발하고도 맞물려서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던 상황에서는 1안은 3기 신도시에 같이 하는 걸로 안건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센터 뒤편에 하는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는 그 자체로서도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설치하는 거지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저희 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는 어떻게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LH에다가 작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 의향을. 그 이후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한채훈 의원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재작년
○한채훈 의원 재작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필요한 시설이니까 LH랑도 협의를 잘 한번 해보셔서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검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런 혐오, 기피시설이 설치돼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님비 현상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시설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향을 물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혹시 준비돼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됐지만 이 시설이 혐오와 기피시설이 아닌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온다든지 여기에 따른,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연찬회 대만 갔을 때 그런 시설들을 보고 오면서 오히려 우리 시에도 해야 되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런 단순히 시설 설치 장소 입지 선정만 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입지가 선정되면 어떤 이익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계획까지 다 같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제 현재 설치 비용의 20% 이내를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사업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혐오, 기피시설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오히려 이익되는 좋은 이익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같이 양쪽을 다 제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막상 하더라도 요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손해, 불편함과 플러스 이익되는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같이 제시하면 아마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저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첫 번째가 3기 신도시 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의장 김학기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외부 쪽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3기 신도시 내에 설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세요. 두 번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두 번째 우리 의왕시에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왕시의 미래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3기 신도시 내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행정팀장 강 구 암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