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7일(화) 10:00～17:19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민방위교육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민방위교육장이 1개소 현재 있습니다.
그간에 시설보강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는 신축이 불가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내손마구역이란 가칭, 재개발사업 마구역 경춘빌라 주변에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요,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교육장을 조합 측에서 사업부지에 포함을 함과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합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방위교육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 민방위교육장 단순한 용도만 가지고는 사실상 신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 용도의 구실에 맞게끔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호계3동에 주민센터와 3층에 민방위교육장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신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과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죠?
보면 복원공사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계획은 그전부터 됐을 거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그 오전천 복원공사가요, 2009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에 선정되어서요, 그간에 추진사업이 보류된 이유는 오전천 복원 하천정비사업 구간 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위하여 이주대책이나 하천변의 우회도로 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천 철거 복원공사를 추진시에는 도로 및 교통체증의 혼란이 예상됨으로써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오전천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안 질의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검사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의 경우는 3년마다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난발생 조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접수된 곳만 8곳으로 나왔거든요. 그쵸?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관내 강우량이 약 한 240㎜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중에서 8월 28일 당일날 155㎜의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려서요, 그때 우리 관내 8개소에 대한 주택이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택 침수된 그 원인은 지하에 거주하는 지층 빌라세대분들이 하수역류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주택침수가 발생됐을 때 보통 주택침수라는 것은 거실부분의 벽지를 도배할 정도에 있는 벽지 도배 피해보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손동이나 오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주택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집 소유자들이 보수정비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소유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하수가 역류되는 사례가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접수 안 된 곳에 저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나요, 이 8곳 말고?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년마다 이 주택침수는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지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월암천하고 소하천 공사 하셨죠?
저희들이 월암천이 당초에 사업구간이 1.38km 구간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월암공공지구 택지개발 지정에 따라가지고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천정비사업을 제척을 하고요. 경부선 철도에서 왕송호수 하류까지 약 한 0.8km 구간만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돼가지고요. 일부, 저희들이 96억 예산 중에서 56억은 사업을 집행했고요. 39억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 대신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하천정비계획선이 노선 됨에 따라 가지고 중복투자 할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환경부에서도 하천정비사업을 보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내진설계 대상이 66개소, 여기에 주요공공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 50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진을 그렇게 성능을 평가할 의무가 없나요?
실상 민간시설물에 대해 가지고요, 이 부분이 현재 법에서도 맹점입니다. 강제규정도 없고 이행 안 했을 때 처벌기준이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민간시설건물도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건의도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월암교 성능평가가 17년 10월에 마무리됐네요? 그 어떻게 나왔습니까? 5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송광의 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월암도 개발할 거고, 초평도 개발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건데 시 차원에서, 물론 이게 시공사 책임이 90%겠지만 시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저희들이 그래서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기나 해빙기 때 수시로 공사장 점검을 해서요, 그 지적사항을 보완공사도 하고
○송광의 위원 아직까지 뭐, 지금 백운, 장안, 그다음에 서해그랑블 이런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체크된 사항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송광의 위원 어떤 것들이 주로 점검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여기 51페이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작업인부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공사를 함으로써 교육도 실시하고요. 가설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망이 훼손돼 있는 것을 보강도 좀 했고요. 지상 3층 안전시설 미확보 이런 부분 등을 설치 보완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상세 시공도면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미첨부한 상태도 발견돼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시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도 소화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소화기 이런 사항을 배치를 않고 공사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시정 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앞으로 여러 건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송광의 위원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체크포인트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간 시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 시공사한테 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안전총괄부서에서 컨트롤하면서, 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송광의 위원 그니까 시공사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잘 시켜 주시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이라는 게? 사전예방에 치중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예정이 돼서 재개발을 하는 상황에 같이 동행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오전천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그 주변에 고천가구역하고 나구역이 지금 같이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마구역은 현재 그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오전다구역이 또 물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좀 체크를 해 봤더니요, 고천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에 지금 재개발 착공계획이 있는 거고요. 고천나구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11월에 착공계획이 있고, 고천다구역은 2000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이 있다 보니까 하천변 양쪽에 있는 우회도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개설이 돼야지만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그 계획도 지금 계획이지 재개발이 그런 시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늦춰지면 그만큼 모든 사업들이 늦춰지기 따름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2009년도에 발표가 돼서 그 주변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건하고 물려서 지금 하다 보니 시간이, 2009년도부터 따지면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25년이 걸릴지 지금 모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필로티 방식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도 지금 그 현장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꼭 재개발을 해서, 그거를 우회도로를 꼭 필요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좀, 지금 얘기하는 완전 개방된 그런 하천복구사업이 아니고 그 위에 필로티 형식으로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시에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방식도 부분적으로 그 하천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란 것이 하천을 들어내 가지고 하천에 대한 취수나 안전적인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하천 양쪽에 그 선행이, 도로가 개설되기 직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재개발사업 기점이나 도로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언제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는 아무래도 많은 재난사고라든가, 뭐 지금 화재, 지진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비상사태시 그 매뉴얼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관련돼가지고요, 각종 매뉴얼을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그 보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비상시에 행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1년에 몇 번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1년에 안전한국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 뭐 유사시 훈련 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위원장 박형구 1년에 몇 번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년에 한 열 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박형구 그 대상이 직원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민들까지도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직원도 있고요, 유관단체, 소방서, 자율방재단, 산하단체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하여간 이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예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은 또 올해 마지막 행감을 치르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뭐 감회나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9년을 하면서 그간에 30년 이상 건축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과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많이 겪어왔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모든 것의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정년퇴임도 하고 모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 사랑, 봉사의 긍정의 힘으로서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홍석호 국장이 시흥군 당시 저하고 같이 촌에서 전출 왔습니다. 촌에서 전출 와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일찍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형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수고해 주신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증축공사 중에 오전동주민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셨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증축 시에 잦은 설계가, 설계 몇 번 정도 하셨죠?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오전동 설계변경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두 번 정도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게 보면 다른 증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시간도, 실시설계도 거의 한 1년이 넘었고요. 공사기간도 우기가 있다 할지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잦은 설계, 실시설계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장현식 당초 면적에 비해서 확장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요, 중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의견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좀 한 게 사실입니다.
○윤미경 위원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처음부터 주민이나 동에 관계된 관계자분들하고, 혹시 그 주민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없었던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처음단계는 제가 근무할 당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소통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아마 금액에 맞춰 설계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도 공사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제 생각은 당초에 예산도 책정이 잘못됐어요. 실시설계도 물론 한 3번 정도의 과정이 있었지만 당초의 예산도 잘못됐고, 설계도 잘못됐고, 그쵸? 그리고 하자보수도 생겼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근데 위원님,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공사계획으로 설계를 추진하는데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자꾸 사업범위나 자재나 이런 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증액이 사실 많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한 번인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처음에 변경된 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장현식 오전동은 업체가 신원종합개발이라고
○윤미경 위원 신원종합개발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네.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신원종합개발에서 제가 하도급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도급업체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팀장님이나 혹시 담당부서 계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거는 저희가, 처음단계는 제가 근무한 시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희 아무튼 하도급업체 없이 거의 원청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부적격자라서 안 돼서 원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원종합개발에서 한 줄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 관계는
○윤미경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 기간도 오래 됐고, 예산도 증액이 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했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 지금 예산 제일 많이 증가된 사항은 오전동은 5층에 다목적회의실이 층고가 높아서 그쪽을 확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만 올라가게 되고 계단은 4층에서 끝나고, 올라가려면 4층에서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예비군중대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단을 하나 더 올렸고, 그다음에 다목적회의실 확장을 한 40평 정도 하고 그런 게 설계변경 금액에 가장 크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변경이 그것도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 중간
○윤미경 위원 계단 증축하고 다목적실 40평 늘리는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와서 그 설계변경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과정도 오래 가고 그 예산이 많이 되니까 의혹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계단 같은 거를 당초에 안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계속 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유였던 거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제대로 된 계획을 했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그 어려운 과정, 비 왔을 때 막 물이 천정에서 흘러넘치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과정이 없이 미리 끝나서 우기 중에도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 행정적인 업무가 당초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전동 증축 리모델링만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앞으로는 아무튼 설계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더 챙기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써야 될 예산이 있다면 당초에 너무 절약해서 없는 예산 가지고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거를 하세요. 앞으로 공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쵸? 그 대신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짜서 편성해서 하자가 없이 그 다음해에, 해년마다 하나 초과 하나 초과 하다 보면 그게 더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동주민센터 증축, 그다음에 내손1동주민센터 증축, 관련해서 보면 청사 하자발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오전동주민센터는 지하주차장에 페인트 탈락, 천정 누수, 계단실 상부 누수, 그다음에 환기구 및 외부계단 마감 처리미비 그런 사항이 하자가 발생돼가지고요, 현재 조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내손동도 비슷한 내용이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비슷합니다.
○김학기 위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 천정 누수, 벽 누수, 그다음에 상부 누수 다 이런 누수 내용이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인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하자죠, 하다 보면?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통 건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결부위에 그런 게 누수 되는 게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창문 같은 경우에 커튼 설치하고 그래서 통유리창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고 그래서 코킹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게 발생된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공사 할 때, 물론 하자는 증축·신축할 때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가령 저희가 공공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그러니까
○김학기 위원 하자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계과장 장현식 하자 같은 경우는 저희 감독공무원이, 보통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1년에 2번씩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지보수는 사용하는 담당직원이 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감독공무원이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규모가 작거나 이래서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담당직원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일부 기술직 직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감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어제인가요, 행정지원과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신축·증축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심지어 회계과에서 하는 공사도 일반적인 공사, 물론 아까 청사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전문적인 공사를 하는 거는 물론 저희 기술직 전문직원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현재 직제에서 이 공사감독을 전문직원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원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청사는 자꾸 늘어나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공사하는 비용이 작지가 않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공무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의 행정주무관이 가서 시공을 하고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조차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청사 건립을 전담하는 공공건축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공공건축물이나 기존 동주민센터나 외청 그런 유지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청사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인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꼭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실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 많이 이루어집니다.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총 여덟 사람인데요, 외부 감정평가사 1인 빼고는, 13쪽입니다 13쪽. 빼고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전문가를 잘 봐서 좀 위촉하시면 어떠나 하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 공유재산심의회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사 한 분이 위촉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퇴직공무원 세 분이 위촉돼 있는데, 이 세 분들이 다 지적분야나 회계과장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나 회계업무를 좀 많이 다뤘던 분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전·현직 공무원분들이 다, 재산관리전문가는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운영관리 문제는 단순한 일반 행정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유재산이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만큼 그에 부합한 심의위원의 확대 또는 조정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지금 현재 위촉된 분들의 임기가 내년 19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좀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앞서서 윤미경 위원님과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미경 위원님께서는 설계단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김학기 위원님은 청사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인 전용목욕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회복지과보다는 회계과에서 잘못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그리고 입찰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전경숙 위원 그럼 공공경쟁 입찰에서 최저가의 업체를 선택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니까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업체 중에 제일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잘 파악을 해서 입찰을 붙였어야 맞는 거고요. 또 예산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늘 부실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증빙자료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빙자료 이런 거 다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입찰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제시된 업체를 자동 전산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됐고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포함해서 서류검토를 다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그 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이런 공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7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이 다, 12월 10일날 사회복지과에서 공사가 완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가봐야 아는 일이고, 지금 더더욱 문제는 설계가 더 문제였습니다. 설계가 문제인 경우가 뭐냐면 GS파워와 설계업체가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GS파워를 투입시키다 보니 그분들이 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자꾸 문의가 들어오니까 와서 보니까 너무 실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라든가 배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조차도 완전 다른 곳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해놓고 전혀 관여를 안 했죠? 사회복지과에다가 ‘너네 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과에서 하란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적시에,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에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입찰공고 할 당시에는 기계설비공사업체를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기계설비공사업이 냉난방 · 급탕 · 지열냉난방 · 배관공사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업종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을 했고 그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지금 이 회사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업무의 한계가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서 통보해 주면 그 이후는 감독공무원들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챙기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그 업체 선정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열병합 관리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열병합에 경험이 있는 쪽으로 그거를 회계과에서 해 줬어야 맞는 겁니다. 그분들은 열병합에 대한 공사는 전혀 안 해봤다고 하고. 그러니 그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공개경쟁입찰도 좋고 한데 반드시 경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하시는 게 과장님 역할이에요. 무조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아, 금액이 싸’ 금액이 싼 거는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비지떡이라는 말 아시죠? 금액이 싸면 뭐든지 하자가 있습니다. 금액이 싼 거보다는 제한을 해서 거기의 적정선에 맞춰서 입찰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위원님, 근데 저희가 무조건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전경숙 위원 물론 제한
○회계과장 장현식 네. 기준금액 예정가 이상 중에 그중에 제일 낮은 업체로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업체 선정할 때 경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회계과가 하는 일이 우리 시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죠, 공유재산관리?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주 우리 시를 살찌우는데 그 선두에 서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재산들이죠, 다? 우리가 꼭 잘 지켜갖고 우리 후대 시민들에게 물려줄 재산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빈틈없이?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짓거나 처분하거나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이 관리계획을 세우면 이걸 갖다가 시 내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또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중에 중요한 일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일이겠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초선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대개는 연말에,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40일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 10억원 이상이나 또 토지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취득·처분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예산, 그 사업비를 예산을 하기 전인 추경예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의결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손동 수도 증설 및 개설, 아름채노인복지관 건립, 의왕역 환승주차장,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가급적이면 빨리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야지 그 피드백도 받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 시민들의 합리적인 견해를 좀 들어보는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빨리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의결은 5월, 7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전에, 뭐 다음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추경심의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장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하고 7월, 9월에 이렇게 세 번 심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자체 심의한 안건은 긴급하게 취득·처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취득해서 실시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정례회 이전에,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될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계획이잖아요. 계획에 무리가 따르면 수정도 해야 될 거고, 또 시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취소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는 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40일이니까 40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40일 전까지 의결을 받는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요, 의회에 제출이 40일 전까지
○송광의 위원 40일전까지, 뭐 50일 전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일찍 제출하셔서 의회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의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더 변경이나 수정,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의결이 되면 가급적 빠른 회기에 의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이미 의결한 거니까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 그 힘을 좀,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상당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요, 그게 5월, 7월에 이미 의결을 보셨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데, 의결을 얻는 데 하등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조그마한 행정을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하고 선제적으로 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 같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늦추지 마시고.
○회계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현식 담당부서랑 잘 협의해서 바로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두산위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청구소송이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몇 년도에 났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반환금청구소송은 청화아파트의 경우는 2017년 11월 3일날 판결 선고가 돼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의왕시나 전국이 다 주민들의 비리니 뭐니 해갖고 지금 전부 굉장히 복잡하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이 재건축 입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된 아파트를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시에서 지금 가지급금을 달라고, 반환을 하라고 조합원들한테, 법원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저희가 추심명령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지금 아마 법원에서 소유자들한테 소송안내문이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 조합원보다 지금 개인으로, 법인은 이미 전임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조합장님도 조합이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개개인으로, 조합이 해산이 돼서 개개인으로 등기가 다 됐는데 지금 그 소송에 승소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 가지급금 반환을 하라고 왔는데요. 원금에서 연 4년 동안 2014년 1월 3일부터 17년 11월 3일까지 거의 4년 동안 연 5%의 이자, 그다음에 2017년 11월 3일 넘어서부터는 연 15%의 이자비율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자가 발생해서 조합원들이 모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모순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짓지 않고 그 부담금으로 시에 납부한 돈을 조합에서 낼 게 아닌 걸 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해서 저희가 받았던 부담금을 다시 내드린 사항인데, 그게 최종 2심, 3심 가서 시에서 받는 게 마땅하다 그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그 돈은 여태까지 판결은 조합에서 주라고 했고, 시에서 조합에 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서 돈을 받는 걸로 승소는 됐지만, 현재 조합이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해산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제3채무자인 조합원들한테 받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15%의 이자라는 것도 일단은 저희가 그 조합원들한테 추심을 할 수 있는 소송이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그거를 시민들한테 좀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당장 추심을 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춰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 내용에는 지금 4년 동안, 법원의 판결 내리기 전 4년 동안에 5%의 이자에다가 그다음에 15%까지 이자를 납부하라고 그렇게 문서가 왔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제가 여기 추심 문제점에 보면 ‘조합원은 개인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이렇게 돼 있고요. 명목상의 조합원으로 반환요청공문을 발송하여서 가지급금은 반환할 의지가 없는 걸로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조합은 거의 해산단계이기 때문에 납부의지나 납부능력이 없는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돈이 조합에서 갖고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이미 배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소송 중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장현식 현재는 추심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그 판결문이 조합원들한테 도달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게 되면 저희가 추심금청구소송을 저희가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조합 지금 현재 개인으로 돌아온 돈들은요, 통장에 입금금액들이 400∼600만원 정도 이렇게 평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금액이.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400∼600 정도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제가 민원을 받은 분들한테 통장을 확인했거든요. 평형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600∼8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원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400 정도 받으신 분들은 600 정도 되고, 600 받은 사람들은 800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원금·이자가. 그래서 이게 그 서류를 보니까 조합에서 해산을 하면서 그 돈을 해산경비를 뺐는지 원금을 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조합원들은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통장에 들어온 돈만큼은 우리가 지급하겠다, 기부채납을 조합에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다시 반환,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돈 받은 금액은 우리가 인정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내겠지만 이자에다가 조합에서 해산할 때 경비부담까지 다 빼고 그런 부분은 우리는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도 많이 그 민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물론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받은 거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라고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내준 돈이 있는 거고, 또 그 돈을 조합에서 사용하는 절차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조합에서 임의대로 쓴 게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이래서 조합운영비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제하고 아마 배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이 그거까지는 같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돈을 지급해달라고 조합원들이, 물론 뭐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여기저기서 뭐 이야기도 들었지만, 돈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판결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자발생이 되니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한테 확답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조합원들한테 그 동의서를, 아까 동의서 말씀하셨죠? 조합에서 전부 동의서 받아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지급할 때는 아직 대법원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 결정 난 다음에 시가 이기면 시가 가져갈 것이고, 조합원이 이기면 “우리는 이자발생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못 드립니다.” 하고 확답을 받아서 문서를 남겨놨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1심에서 시에서 패소해서 지급할 당시에 워낙 그 판결 이후부터는 15%인가 20%를 지급하라고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은 그 조합에 저희가 반환을 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안양법원에다가.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주지 말고 쓰지 못하게끔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분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패소된 시점에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기각은 됐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니, 조합원들한테 얼마든지 문서로 남겨놨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대법원판결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이기면 시가 가져갑니다.” 이걸 문서화해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시에서, 행정이 국가나 시가 하는 일은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란다고 주고 또 다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달라, 이게 시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의 행정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법원에서 소송절차에 따르는 거라 저희로서도 좀 역부족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돈 지급할 때 그 당시 담당은 아니셨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2013년, 14년도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송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 법률상 저희가 문서로 이걸 뭐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반환은 문서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채권을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기각됐었던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법적절차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주민과 조합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보다 시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극 통장에 들어온 돈만큼은 복사해서 지불을 하지만, 그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절대 부당해서 지불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저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뭐 시달리고 있고, 물론 과장님들도 담당부서도 다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돈 통장에 넣고 문서로 남기면 법적으로 가도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줘놓고 지금 420세대를 다시 돈을 달라, 그것도 들어온 금액도 아니고 이자까지 발생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자놀이 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믿고 행정을 따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답변하시기를요,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소송패소배상금을 지급할 때 그 판결내용이, 2심 판결 내용이 정확하게 거꾸로입니까? 어떻습니까? 판결내용이 어땠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1심에서 시가 패소해서
○송광의 위원 패소해가지고
○회계과장 장현식 패소했으니까 그 부담금을
○송광의 위원 만약에 판결문이
○회계과장 장현식 내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때도 연 5%
○회계과장 장현식 그때까지는 5%고
○송광의 위원 지체될 때는 15%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이런 판결, 거의 동일한 판결내용이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근데 그게 2심에서 뒤집혔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압류신청까지 하면서 저분들에게 나눠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진행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급을 할 때 우리가 뭐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하셨겠지만, 그 하셨을 때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받은 사항을 공지를 해 주셨어야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텐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3심에서도 판결이 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담이 무지하게 크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급은 하지만, 만약에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이러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추심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반환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그때 비상조치를 하셨습니까? 예방적인 조치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게 물론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2심, 3심을 저희가 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죠. 제가 과거 소송사례를 쭉 보니까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항상 그러한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방적인 행정이고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재산을 다루는데 지금 금액이 작지 않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25억이죠? 이런 큰 재산을 갖다가 지금 시민들이 버티면 이게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부실채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놔두고 그런 경고의 문서를, 만드는 거는 뭐 1시간 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 그런 문서 한 장 남기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환수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그 당시에 저희가 그 2개 조합이 있어서 조합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그 사항은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항소할 거라는 얘기는 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바로 주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셨어야죠. 그야말로 면책성 행정 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25억이, 제가 보기에는 25억도 환수될지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면 다 안 합니다. 이 25억 다 날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뭐 강제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시인데.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그
○송광의 위원 그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회계과가 일을 처리할 때 이게 대부분의 일이 회계과 업무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럴 때 항상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시민들이 받을 때는 이긴 줄 알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그냥 2심, 3심 개념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걸 돌려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경고메시지를 반드시 앞으로 날려주시고, 그걸 앞으로 매뉴얼화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한다 라는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은데?
○회계과장 장현식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송광의 위원 이해당사자한테 가급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해당사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안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먼저 2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나는 하자검사에 대한 조치결과고요, 하나는 구 의왕경찰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자검사를 봤더니 2018년도에 지금 조치가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희망나래복지관 공사시행은 토우인건설이 폐업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를 공사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금액을 세입 조치해서 일단 1차 조치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일부는 지금 받아 있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래서 그 하자보증금액이 320만원 예치돼 있어서 그거를 세입조치하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왜냐면 이 공사가 2015년도, 16년도에 끝난 공사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하자담보기간이 21년입니다, 4월까지. 그 기간 안에 누수 및 균열내용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데, 하여튼 하자기간 동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의왕경찰서 지금 입주부서는 다 결정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결정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층별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있고요. 1층에는 통합안전센터가 전체를 사용하고, 2층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회의실, 전시장으로 사용할 거고, 3층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체 사용하고요. 4층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락사업단, 자율방재단, 이렇게 5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입주부서도 많이 있고요.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혹시 건물 재산관리는 주체가 결정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통합안전센터가 1월부터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로 현재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통합안전센터는 1월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주위에 아마 아스콘 공장이 지금 현재 있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이전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학기 위원 그 입주자들 건강문제는 뭐 대책은 좀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 의왕경찰서 건물 5층에 녹색환경과에서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염도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녹색환경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도가 높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샘플채취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뭐 조업정지하든지 보완명령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는 냉난방장비 설치할 때 거기에 공기정화필터가 탑재돼서 정화기능이 있는 그런 냉난방장비를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각 사무실별로 개별 공기청정기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나름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입주민들이 아마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거 같고요, 그리고 입주민들 건강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건물 입주가 6월이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6월 정도까지
○김학기 위원 6월 입주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건물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부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협조해서 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청 주차장 증축계획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계획이 있고, 운영계획도 있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현재 주차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증축방안 용역을 해서 앞에 대주차장을 한 2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 뒤에 행정건물에도 복합건물로 해서 한 300여 대 정도 추가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한 200 몇 면이죠?
○회계과장 장현식 현재 주차장 면적이 370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현재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현재 사용되는 공간이.
○윤미경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게 배로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한 2배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2배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시청 출입민원인도 사용하지만 이 주변에 개발되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아마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윤미경 위원 할 때 다시 한 번 우리하고, 시의회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하자가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이렇게 했을 걸’ 항상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민원인과 시청 직원분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언제쯤 증축은 계획 완성, 준공은 언제죠?
○회계과장 장현식 아니, 일단 설계예산부터 확보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또 공사예산을 확보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아무튼 설계단계부터 의회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시청 주차장 관련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단계부터 우리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 좀 드리는 게 370대, 지금 현재 370대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이거를 2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2층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장현식 아뇨, 지하는 안 하고, 현재 대주차장하고 의회 앞 주차장하고 단차가 1.8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기존 1층에다가 지붕층을 하나 더 하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송광의 위원 물론 싸게 주차장 넓히는 좋은 방안이긴 한데 우리가 경관까지를 생각한다면, 물론 지하로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위원 사실 시청의 경관을 생각하면 그거 안 올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와 연대입니다. 고대가 운동장이 있었는데, 본관 앞에 큰 대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걸 공원화시키고요, 그 밑에 지하로 2층, 3층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경관이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연대도 그걸 따라서 백양로 밑에 전부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더 멋있는, 옛날보다 훨씬 멋있는 캠퍼스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의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 가을에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거기다가 층을 만들면 이거 완전히 버리는 거 같아요. 한번 돈이 얼마가 나올 건지, 지하주차장 할 때 얼마가 될 건지를 산출 좀 하시고,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철거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계원대 앞에 육교 철거했는데 그 말이 많은데요. 그걸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철거했느냐 이런 얘기도 생길 텐데, 지금 그 주차장도 철거 얘기가 10년 후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느니 미리 지하주차장 개념을 넣어보는 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설계단계에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한번 구상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회계과라서 꼭 이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에 우리 출자한 현금하고 현물이 어느 정도 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건.
○이랑이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도시공사에 토지로 출자한 500억 규모 공유재산 환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거는 그 경영상태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걸 한번 검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저는 회계과에서 모든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지금 현물하고 현금하고 나간 금액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우리가 시에서 공사개발을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도 그래도 좀 이익금이 발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도시공사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학습관이나 예술회관, 수학체험관 이런 데가 지금 전부 일몰됐지 않습니까? 거의 일몰되다시피 했는데 그 예산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 군데? 회계과에서 다 예산은 나간 거죠?
○회계과장 장현식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만 하지만 회계과에서는 회계를 하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거는 한번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 믿고 우리 행정을 따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해서 예산손실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현물하고 현금 나가는, 500억 규모의 공유재산을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담당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도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예산을 지출하는 업무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독, 하자관리 이런 거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전동주민센터, 사랑채목욕탕 공사, 이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설계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한두 번 변경될수록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러한 사안이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또 그만큼 공기가 늘어나면 불편사항도 많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회계과에서는 꼼꼼히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기업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고맙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30쪽을 보면 선영화학하고요, 프로유화장품 회사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처리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을 들으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총 29건의 기업 애로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완료가 19건 했고 지금 장기과제 2건이 남았고 추진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였고, 지금 관련과에 협의한 결과 법상으로 안 되거나 교통 쪽으로 해서 또 사고 발생위험이 있어서 안 되거나 해서 4건이 지금 불가로 돼 있는데요. 프로유화장품에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프로유화장품에서는 우리 산단 자리에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원했었는데 그 산단 자리는 왕송호수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프로유화장품에서는 폐기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식기 세척을 하다 보면 폐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입지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산단 자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산단 자리,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하고 기업일자리과에서 원스톱 민원을 처리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 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초평지구.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거기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 답변을 들어보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초평동 거기가 우리가 계획했던 데가 원래 철도박물관 자리입니다. 철도박물관 자리인데 그게 지원시설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한 2년 정도 있어야 그 분양이 가능하다는 LH공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분양을 할 때 거기도 왕송호수 변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을 좀 완화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들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이 건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기업체는 우리가 살려야 되고, 의왕시에서 이렇게 재정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업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방안은 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또 기업체에 대해서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는 방향, 나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과밀지역입니다.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오게 하려면 세금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또 땅도 마땅한 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택지개발 하지 않습니까? LH 택지개발 하는 데 거기다 공동주택용지만 넣는 게 아니고 지원시설용지를 넣어서 기업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과제로 방안을 강구했고, 지금 판교 IT밸리도 처음에는 다 공동주택용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일부를 잘라서 IT밸리 지원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판교 IT밸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뭐 그린벨트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땅을, 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 할 때 일부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그 추진현황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지금 테크노파크 그 제한업종이 되잖아요. 산단지구에 제한이 되니까 제한이 되는 업종이 이 2곳만 있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도 미분양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냥 법적으로 못 간다 그렇게 통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적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앞으로 그 규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서 기업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서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다른 부서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사실 우리 의왕이 무슨 특별히 공업단지가 크게 조성돼 있는 게 아직은 없고요. 지금 짓고 있죠, 테크노파크?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 이전에는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도 뭐 뚜렷한 그 대안이 없는데 그나마 전통시장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활성화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 어디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 도시에 도깨비시장이죠.
○송광의 위원 부곡 도깨비시장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부곡동의 도깨비시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수를 받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주차장인데, 시에서도 그 대책을 뭐 갖고 계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우리가 그 주차장, 우리가 지금까지 도깨비시장 지정하고 나서 지원실적을 보면 국토부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61억을 받아왔습니다. 61억을 받아와서 38억을 주차장 용지, 지금 해늘어린이집 주차장계획에 38억을 국토부에서 받아왔는데요. 그 해늘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따복하우스 건물 1층으로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옮겨야 우리가 거기다 전통시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따복하우스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하우스 착공이 금년 11월에 아마 착공이 들어간다고 우리 계획서상에 돼 있는데, 이게 당초보다 조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좀 늦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도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착공이 되면 아마 20년도까지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가.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따복하우스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부곡 도깨비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지, 확보한 거죠,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확보한 부지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근데 그게 아직 계획이 당장에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 따복하우스는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복하우스가 우리 지금 부곡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부지에 아마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신혼집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는 겁니다. 공동주택 짓는 건데
○송광의 위원 이게 행복주택 개념인가요, 이 따복하우스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공동주택 짓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해늘어린이집이 거기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그래서 그 해늘어린이집을 옮겨야 우리가 주차장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따복하우스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해늘어린이집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당연히 우리 주차장도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내년도에 아마 실시설계해서 20년도에 1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020년?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내년도 설계하셔가지고, 근데 결국은 2년 정도는 무조건 지나야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 완공?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완공 20년 말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짓는 데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니까요, 그 정도
○송광의 위원 19년, 20년, 2년 정도는 그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이 과제가 좀 시급하다고 판단이 들면 좀더 다른 방안, 그니까 그 따복하우스가 완성은 확실한가요? 따복하우스는 어디서 짓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에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시장 주차장도 우리 국도비로 대부분, 지금 100% 국도비인가요? 38억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아니, 국비 60% 도비 10% 들어갑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우리 시비는? 그니까 국도비가 뭐 70%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도에서도 이쪽도 지원해 주고 저쪽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니, 도시공사에서 도에서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죠. 경기도시공사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타협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2년 운영하고 또 이렇게,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세로 해서 옮기고 바로 짓는 방안, 이게 지금 38억이 아주 큰돈인데 이런 큰 사업에 그만큼 혜택도 많은 거잖아요. 우리 시가 누리는 혜택이 많은, 금액이 많다는 건 혜택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어린이집을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이동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지금 준공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해늘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역으로 또 어린이집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민원관계 때문에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돈이 없으면 뭐 은행에서 돈을 기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 시가 사업을 할 때 너무 주어진 돈에 아니면, 그니까 예산상의 제약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 방안이니까 민원문제는 물론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돈 문제만이라면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빨리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강구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안녕하세요.
○전경숙 위원 기업지원과에 가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좋은가 봅니다.
부곡 재래시장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재래시장을 한 번씩 가보면 모습만 바뀌었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건 그대로인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새로운 게 변화가 있어야지 타 시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갈 건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 너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아서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특성화를 좀 시키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곡시장에 오신 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 가고, 타 시에서는 몇 명이 오시는지, 부곡시장에 예산만 투입되고 홍보가 안 되면 타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 모두가, 전수가 다 의왕사랑 지역상품권에 가입하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가입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모두 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 앞으로 특성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깨비시장 지원해서 특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국도비 61억을 따와서 주차장 건립 38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그 상징조형물 만들었고, 어닝천막을 설치했고, 지원센터 간판을 설치했고, 안내지도를 설치했고,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 요리경연, 방송시스템 지원, 명절이벤트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사초롱도 지금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토지가 개인토지가 아니고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건물이 솔직히 옛날에 무허가로 양성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양성된 건물에서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없고 리모델링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대로, 옛날 70년대 노후 된 건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상인회장님부터 해서 상인들이 특성화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먼저 번에도 위원회 발족을 했고 그래서 청년몰을 좀 만들어 보자, 청년몰이라는 게 청년상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만들어 보는데 문제가 돈이잖아요, 돈.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해서 2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청년몰을 만들어서 그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부지가 삼동가스, 도깨비시장 뒤쪽에 삼동가스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돈가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삼동가스라고 해서 가스회사가, 가스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전을 시키고, 그게 지금 임대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이전을 시키고 거기다가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는.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청년들의 일자리를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청년들 그 청년몰을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게 해서 지금 상인들과 좀 구별을 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에 지금 도깨비시장상인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열심히 하십니다. 참 좋은 제안인데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은 지금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거의 푸드 쪽에 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요. 한두 개가 아닌 몇 개 이렇게 쫙 청년들의 코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게 부지가 꽤 돼가지고 한 30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자리에, 청년몰로 쫙 지으면 청년몰이 꽤 들어올 거 같습니다, 상인들이.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계획대로 잘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시면,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도깨비시장만 갔다 오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뭐냐하면 속초시장에 가면 음식이 유명한 곳이 있죠? 닭강정하고 꿀빵, 근데 레일바이크나 왕송호수를 우리가 정말 레저타운으로 많이 예산 들여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의왕시를 왔다 가셔요. 근데 도깨비시장에 들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부곡도깨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맞는 음식테마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을거리, 먹거리가 있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먹거리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의왕시에 맞는 그런 음식을 도깨비시장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좀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도깨비시장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조리해서 팔면 안 됩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식품을,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도깨비시장 전체 안에 골목이 다 무허가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 오른쪽 올라가다, 오른쪽이 반 이상이 지금
○윤미경 위원 반 이상이 무허가건물이라서 음식제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방향들을, 음식을 연구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도깨비시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그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아니,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윤미경 위원 해봐야죠. 도깨비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래서 작년에 이벤트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음식 먹거리축제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 어떤 게 유명한 가 확인해보고 방문 좀 해서 우리 도깨비시장도 특색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시장상인들하고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전국의 유명한 명소 있잖아요? 벤치마킹하셔서 과연 우리 의왕시 도깨비시장에 접목될 만한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도깨비시장 번창할 수 있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도깨비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출자료에 보시면 시장매니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36페이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게 어떤 지원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우리 매니저가 1명이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 지원센터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매니저가 지원되는데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가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2017년부터 사람을 1명,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로 해가지고 사람을 1명 쓰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까지 중단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게 쓰다가 또 안 쓰게 되면 부곡 도깨비시장 번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공모를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그게 떨어질지도 모르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매니저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타 시의 케이스를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했었는지, 그냥 1∼2년 주고 말았던 건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게 원래 공모사업인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 될 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공모는 하는데
○송광의 위원 다른 시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아직 적절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다른 시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재원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1∼2년 주고 그냥 너희들이 그다음에는 자생해서 살아라 이런 사항이 되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받는 경우면 우리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걸 활용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데, 지금 아직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됐다 이거죠? 공모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공모니까 이게
○송광의 위원 안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사업기간이 먼저 한 게 2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 비슷한 사업을 내년에도 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건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한 50%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아직 다른 시의 경우 안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근데 우리가 그
○송광의 위원 그냥 임의로 그렇게 막 판단하셔도 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우리가 그 공모사업 된 거 보면 한 50%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50%, 제가 확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50% 미만이 되면 이건 뭐 거의, 다른 방책을 찾아봐야죠.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2,000만원을 인건비로 쓰느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폐지해야 되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 사람의 직장, 직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해야지만이 그 당사자도 그만뒀을 경우에 자기 미래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통시장에 관해서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통시장 이런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예산으로 1년에 150억 정도를 경기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금 도깨비시장도 지원을 받은 거겠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박형구 근데 그게 내년에, 지금 도 예산이 500억으로 증액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아직까지 우리 시에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장 박형구 과장님이 아직,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도 담당자분하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년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억으로 지금 증액을 한다는, 그 확정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물어봤는데 지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5일장 같은 개념 그런 것도 추진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벌이면, 그 사업을 하는데 단절 경력자들 내지는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5일장 그런 개념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깊숙히 들어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5일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5일장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부상연합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요,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장소 같아요.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그 양반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그 양반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개 국공유지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5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게 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5일장을 활성화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동 농협 자리, 농협에서 지금 하는 장터 그 자리를 농협의 조합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 해서 그쪽에서도 아마 12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뭐 이사회도 개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관한 거 이외에 지금 그런 사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을 많이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고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계획이 좀 있으시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신청을 좀 하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경기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7억 정도 가내시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 해달라는 데가 청계지역하고 학현마을 쪽하고 능안마을회관 쪽하고 이런 데가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올렸습니다. 도에다 다 올렸는데 도에서도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자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을 올리긴 다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나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결정은 12월 안으로 지금 결정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2월 중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우리 시의 부담은, 요게 삼천리도시가스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거의 한 7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시비는 소수 한 1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무조건 도시가스를 깔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좀 보고 있습니다. 봐서 다 종합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계 쪽하고 능안마을회관 쪽 이걸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학현까지 되면 더 좋겠는데 학현마을은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해제가 되고 나서 빌라가 많이 들어온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에서는 학현마을은 조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서 빌라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삼천리하고 경기도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비용부담은 삼천리가 한 60%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60% 정도, 예예.
○김학기 위원 나머지는 경기도하고 의왕시가 20%씩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20%씩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의왕시의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요구가 많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사업은 미리 저희가 도하고 삼천리하고 선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가스 보급 관련돼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우리 도시가스 전체요?
○송광의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도시가스는 그린벨트
○송광의 위원 그게 딱 나와야 될 텐데, 률이, 매년 딱딱 나오는 거 우리 에너지 정책의 기본 아닌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그린벨트 쪽에는 가구수가 작은 데는 거의 보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삼천리에다가만 맡겨두면 안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가스를 보급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사안인데, 그 보급률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문제죠. 삼천리는 알겠지만 우리 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삼천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죠?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공급한다 이렇게 원칙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도시가스 정책을 해봐서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는 보급률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확인해 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2%
○송광의 위원 82%, 아직도 18%나 남았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조금 모자자면 모자란 대로 삼천리를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시비를 좀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이, 우리가 조만간에 도시가스 100% 공급을 해야 마땅한 거죠, 사실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 나머지는 다 지금 프로판으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급계획을 쭉 세워서 연차별, 연차적으로 인구 유입현황 이런 걸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급계획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100%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박형구 도시가스는 지금 이쪽의 월암동 주민들도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 이랑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의왕 일자리박람회 운영실적에서 구인인원보다 면접인원이 더 많은 데, 20쪽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직인원이 17년도 11월달에 760명에서 면접인원이 310명 맞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8일에는 구직인원이 120명에서 면접인원이 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9일에는 구직인원 630명인데 면접인원이 272명이 왔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7년도에 보면은 참가기업이 밑에 156명인데 면접인원은 310명입니다. 왜 구인인원보다 면접인원이 더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구인인원이 당연히 적어야 맞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아, 이거 참가기업, 업체수에서 구인인원이고 구직인원 추정해서 면접 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구인인원은 사람을 뽑는 예상인원이고요, 면접인원은 사람 뽑기 위해서 면접 보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산업진흥원이 지금 무산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자체가 경기도 안에 6개 시에 불과합니다. 6개 시에 불과한데 이게 의왕시도 기업체가 훨씬 많거나, 좀 많은 데만 지금 산업진흥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진흥원 설립 시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설립자본금 10억 플러스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한 20여억 원이 들어가고 거기 외에 인건비가 매년 시에서 12억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원래 포일커뮤니티센터에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다, 경기도에서도 우리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과감히, 시가 좀 기업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산업진흥원이 보류입니까, 아니면 취소됐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취소했는데요, 이게 기업이 커지다 보면, 기업이 많아지다 보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 정책은 취소를 시킨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일단 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취소는 됐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가 앞으로 자본금 포함해서 인건비며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제가 보면 의회에서 이거를 너무 무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설립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이 얼마예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투자된 예산은 타당성 검토용역 들어간 비용이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미경 위원 얼마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3,500만원요.
○윤미경 위원 3,500요? 물론 시기가 짧아서 우리가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3,500만원 예산 들였어도 이게 타당성 용역검사를 해보니 안 맞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 그 대신 우리가 커뮤니티타워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건물은 지금 들어오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취소하는 부분도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활용하기보다는 그게 일단 산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취소하고 나서 거기 산업진흥원 들어오는 자리에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 건물이죠, 그 커뮤니티센터 건물에 지금 시설이 확정된 건 아닌데 담당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차례 커뮤니티센터가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쓰느냐, 수십 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있고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니까 포일커뮤니티 건물이 들어오면 이게 산업진흥원에 들어가야 할 기업일자리과, 들어갈 예정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기업일자리과가 아니고 거기 산업
○윤미경 위원 기업일자리에 필요한 청년을 위한 청년프로젝트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청년몰이 들어가죠. 청년 플랜-U 공간하고요, 청년몰 플랜 공간하고 지금 1인 창조기업센터 그거하고 청년이 답이다 이게 다 그 실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예정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청년 프로젝트 플랜-U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 추경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제일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류가 돼서, 2020년에 완공 예정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청년 플랜-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플랜-U사업이 행자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올해 3월달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4월달에 지원해서 그 공모가 돼가지고 국비 7억3,000 정도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2회 추경 때 세우려다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50%, 5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이거를 공모해서 따오면 청계 IT밸리센터 주변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플랜-U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만들려다 보니까 그 임대비가 연 1억씩 들어갑니다. 연 1억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는데 1년 정도만 늦게 되면 그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준공식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임대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는 데도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면 8억 정도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8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굳이 1년 먼저 땡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준공될 때까지 해서 그 플랜-U 공간을 아주 거기다 정착을 시키자, 임대해서 쓰면 4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플랜-U 공간을 또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4년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한 건물을 또 인테리어를 다 철수시키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준공식에 맞추자,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게 욕심내서 4억을 들여서 할 생각을 한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년을 기다렸다가 거기에 걸맞게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커뮤니티 청년 프로젝트 플랜-U 우리가 공모한 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하자 한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왜 1차에 꼭 4억을 그 임대료 비싼 데 들어가서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이 꼭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그 비싼 데 가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게 청년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계 IT밸리 쪽에 그쪽에 빈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를 계획하고 나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데서 그걸 하게 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IT밸리 쪽은 인덕원역도 가깝고 IT밸리 기업이 많이 입주되다 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 계획에 있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기업일자리,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청년실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비록 규모가 작고 약간 교통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이 나와 있으면 시행을 해서, 자리를 옮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큰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업률이 이렇게 많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헤매는데 청년들이 가서 정보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에 저희가 그 보금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어요. 물론 집행부에서야 그 4억이라는 돈이 좀 아깝죠, 그죠? 근데 저는 4억이 다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여건을 찾아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조건을 한번 과장님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 무산된 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랑이 위원 근데 그 기부채납의 조건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기부채납 조건을 혹시 봤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 부지에 지금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시에다 환원해서, GS네트웍스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그다음에는 이거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100%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들어오긴 하는데 만약에 협약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랑이 위원 협약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건 협약체결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다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 무산된, 지금 무산되고 나서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아, 산업지흥원 무산요?
○이랑이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산업진흥원 그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건데 7층에 들어가는 산업진흥원을 다른 용도로 좀 바꿔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용도가 바꿔주지 않고 지금 다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용도는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랑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저번에부터 안을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한번 찾아서, 지금 자꾸 그 임대료 내부시설을 다 해서 하고 나면 돈이 너무 낭비된다 이런 쪽에서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을 줬어요. 그리고 안을 주기 전에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시에서는 임대를 돈이 들어가도 한번 얻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주셨는데 계속 그 커뮤니티센터만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임대해서, 그게 시기가 1년씩입니다. 1년 차이 나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한 번 지원해 주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번 지원해 주면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시비가. 이게 우리가 청년 플랜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났다고 그 청년 플랜공간을 문 닫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게 되면 시비가 나중에, 지금 국비도 50%지만 시비도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그나마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면 솔직히 임대비하고, 우리가 처음에 국비로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비용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유지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1년 좀 늦더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1년을 좀 늦게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플랜-U 공간은 없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기업일자리과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이거는 좀 보류시키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고요, 위수탁 협의체가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그 자리를 안 주거나 협약체결이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좀 했으면 하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협약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건물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셔가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운영하셨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액 1억7,000 투입돼가지고 그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수 기준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2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선발된 인원은 지금 4개 유형의 7개 분야에 대해서 상하반기 총 40명을 투입했고요. 그 투입한 분야는 일자리발굴단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포일습지공원 관리사업, 자전거교육장 관리사업 이렇게 7개의 사업에 대해서 투입을 했고. 이분들이 65세 미만은 6시간 근무를 하고, 65세 이상이신 분은 3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사업이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지역일자리 창출하시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여기는 백운호수입니까, 아니면 왕송호수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게 왕송호수
○김학기 위원 왕송호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백운호수에는 없어요, 혹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게 왕송호수의 생태교란, 왕송호수 습지 쪽에 여기에 투입돼서 지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하실 때 백운호수도 외래식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있죠.
○김학기 위원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자전거교육장이 시설관리로 2명이 돼 있어요. 이게 인원이 적정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관련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는 인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교육장이 아마 자전거 관리해 주고 또 교육센터 자전거 꺼내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거기 청소, 잡초제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관련실과에서 적정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백운호수 생태탐방로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지금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관리는 공원산림과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뭐 가을에는 한 1만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원산림과하고 해서 인력배치를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인일자리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해서 지역에 공동체일자리를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내년에 아마 우리 공공일자리가 아마 사업이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오면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백운호수 탐방로에 투입을 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마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안전사고도 또 예방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추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 아니시고 다른 사안이십니까?
○전경숙 위원 네네. 추가가 아닙니다.
42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온 지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7월 5일날 개원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하면 전국에서 사실 몇 군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우리 의왕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미진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가 7월 5일날 개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좀
○전경숙 위원 홍보가 안 됐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용플러스센터가 포일동에 있는 거를 지금 시민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
○전경숙 위원 주차가 힘들어요 사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교통도 어렵고 또 고용플러스센터가 뭐하는 업무인지도 아직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지만 실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융자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일자리창출이 2017년도에 886명인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디에 일자리창출을 했나요? 큰 거 몇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경숙 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은 자리, 그니까 청년들이 어떤 일을 창출을 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들은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일자리 취업건수를 보면 청년 상관없이 다 합쳐서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에 제일 많이 취업이 됐습니다. 18년 1월부터 9월까지 657명이 됐는데 청년들은 솔직히 노동일 쪽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개 컴퓨터관련 업종이라든가 서비스업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취업건수가 한 500명 정도 청년들이 취업을 했는데 대개 그런 직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앞으로, 물론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또 그 밖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많이 알선하시기 바라고 그 옆에 동행면접은 장애인이십니까? 여기 42쪽에 보면 동행면접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거는 장애인들도 있지만요, 면접경험이 없어서 면접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동행면접을 해 주는 겁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경숙 위원 그래요? 2018년도에는 그래도 좀 성과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많이 홍보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 주차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주차면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기업일자리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물어볼 수는 없고요, 지역화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10월달부터 마케터 16명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11월 23일 기준 930개 업체가 가맹점 모집이 됐습니다. 우리가 12월 22일까지 1,000개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1월 23일 기준 930개로 돼서 가맹점 모집은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가 거의 14%, 1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2월달까지만 1,200개소 해서 한 16% 이상 가맹점 모집은 될 거 같고요. 가맹점 모집이 되면 우리가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월 중순에 나올 때는 시민들이 전부 알아서, 1월달에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10% 할인해서 나갑니다. 처음에, 11월 초에 나갈 때 그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왕사랑 상품권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상보다는 좀 많이 하셨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가맹점의 주 업종이 어느 업종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대개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
○김학기 위원 지금 혹시 요식업 말고 다른 일부 서비스업 뭐 미용이라든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서비스업은 지금 택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 쪽도 하고 있고 이미용실 이런 데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시설 그것도 다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요식업뿐 아니라 지금 여러 방면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 교육, 서비스 이런 부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별도의 또 뭐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상품권으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발행비, 할인보전금, 가맹점 모집 인건비, 그 소요예산 3억 8,000 중에서 50%인 1억9,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해서 현찰수당을 지역화폐로 해서 70%, 청년배당은 22억8,000만원 중에서 70%인 15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산후조리비는 4억 2,000만원 중에 70%인 2억9,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아, 지역화폐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수당은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경기도 조례.
○김학기 위원 과장님, 지역화폐의 그 성공여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많이 쓰고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무엇보다 가맹점 모집입니다. 지금 의왕시에 6,200∼6,300개 정도의 소상공이 있죠.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일반시민들한테도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쪽에서는 시흥시가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시흥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박형구 거기도 다녀오셨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시흥도 좀 알아보고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시흥은 18년 9월 17일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규모의 유통을 했는데 그 20억이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사례를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가 해서 추가발행을 하고 해서 지금 제일 성공한 사례로 초반에, 이런 걸로 지금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거기는 2개월만에 4,500개의 가맹점을 맺었어요. 저희는 930개라고 그러셨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930개요.
○위원장 박형구 네, 930개. 거기도 2개월만에 4,500개를 시흥시는 모집을 했고 저희도 지금 한 지 한 2개월 다 돼 가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아니,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한 달 됐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그러한 사안을 시흥시에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먼저 시행 중인 지역화폐를 하는 시군 네 군데가 지역 종이화폐로 사용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다 모바일쿠폰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지역화폐로 내년 초에 다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종이화폐를 발행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종이화폐 말고 지금 같이 이런 첨단 시대에 처음부터 아예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바일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게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지금 종이화폐와 모바일화폐 장단점이 있지만 종이화폐도 그 홍보차원과 사용면에서, 종이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1만원짜리 갖고 가서 1만1,000원을 쓸 수가 있고 1만2,000원 쓸 수가 있답니다, 종이화폐가.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끝까지 종이화폐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모바일화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경기도에 맞춰서 모바일화폐는 돈이 몇 십 억씩 들어갑니다, 개발하려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년 정도에 아마 모바일화폐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화폐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모바일화폐를 만들면 같이 따라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근데 지금 타 시는, 사용하시던 데가 내년 초에 이걸 다 바꾼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내년 초에나 돼야 이게 발매가 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저는 하는 거에요. 경기도에서 나중에 해가지고서 그때 바꾸면 또 재발행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게 모바일로 된다고 해서 100% 모바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화폐와 모바일을 겸용해서 하는 겁니다. 겸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발행할 게 아니고 이게 소진, 내년에 우리가 발행이 되면 모바일은 모바일로 가고, 종이화폐는 종이화폐로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발행한다고, 모바일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 예산도 엄청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년 말까지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모바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들어주면 그거를 우리가 모바일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내년 초에 모바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하여간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기업일자리과는 타 부서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배는 더 뛰셔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52시간제, 최저임금 뭐 이러한 사안에 걸려있어서 알다시피 소상공인들하고 청년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이 항상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1년 뒤에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다는데 1년이 아니고 2년이잖아요, 그죠? 19년, 20년이면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이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 2년 세월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은 2년을 기다려서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시에다가 보조금도 내려다주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서 청년들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을 2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때 좋은 일자리 만들면 그 사이에는 많은 청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업 진행하는 거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잘 참작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데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 과장으로서 도시농업과에서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늘 웃는 모습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보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입양이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 시에 유기동물이 얼마며, 또 입양은 얼마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고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1인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유기동물 중 입양하는 그런 율도 작년에 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작년도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블로그에 유기동물 입양 안내에 대한 배너를 게시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홍보해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또 입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양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경기도우미견으로 우리 의왕시에 있는 유기동물이 많이 이렇게 채택이 돼서 간 그런 실적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만큼 우리 의왕시가 유기견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유기견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품종의 유기견들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장애우들 보조견으로 좀 가져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연령층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중년층이 많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입양하시는 분들요?
○전경숙 위원 입양하시는 분들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르신분들 플러스 젊은 사람들도 반려동물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 층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좋은 현상이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유기동물들을 위탁 동물병원에다가 맡기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거기에서 사료도 안 주고 때리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화성이죠, 위탁 동물병원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 번씩 가보시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화성의 수성동물병원인데요.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사육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튼 동물이라고 하면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길이 닿는 데까지 유기동물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 소방관의 그 출동기준이 변경됐죠? 언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에 관련해서는 전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포획구조를 했었는데 올 3월 14일부터 소방관이 유기동물 포획하다가 순직한 사례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부터 맹견이나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포획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지금은 오롯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명 있는데 나가서 포획구조도 하고 또 요즘에는 포획구조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동물로 인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위층에 개를 키우는 분들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불편하니 와서 해결해달라, 또는 야간당직을 하고 와서 자고 있는데 닭이 울어서 불편하니 와서 해결해달라, 또 어디 가니까 목줄을 안 매고 있더라,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저희가 한 391건 받아서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그 전에는 소방관이 해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맹견 아니면,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그게 지금 한 직원분이 나가서 모든 걸 민원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근데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그 부분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저는 인력 부족문제도 있지만 이 안전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 나가는 분이 혹시 여성인가요, 남성분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 지금 담당공무원은 작년도에 수의직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 수의직 채용은 꼭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수의직 1명을 채용했고요. 그 수의직 1명이 전염병 예방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물에 관련된 이런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전문가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반공무원보다는 좀더 노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인력적인 면에서는 혼자 나간다거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다른 계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또 좀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윤미경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어나는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이나 관리하는 거는, 길거리 가다가도 갑자기 길고양이 튀어나오면 무섭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위협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고하셔서 증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 분야를 주든지 아니면 세분화시키든지 하셔서 이 부분은 저는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리하게, 소방관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TNR이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야생고양이들이 굉장히 번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도심지에 쓰레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의 매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길고양이들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래서 개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이고요. 저희 올해 목표를 500마리를 하고 있고 지금 9월 말 현재는 약 350두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과정은 길고양이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는 저희가 봐서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많이 있는 곳들은 포획단이 출동을 합니다. 포획단이 출동해서 덫을 놓고요. 그 덫에 의해서 고양이들을 잡는 거죠. 잡아서 아까 동물보호센터인 수성동물에서 가져가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한 5일 정도 회복기를 두고 다시 이 고양이를 원래 잡았던 장소로 이동을 해서 방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윤미경 위원 포획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거는 동물보호센터와 그 구조하는 직원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고양이를 전부 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또 예외도 있습니다. 한 2kg 미만인 고양이라든가 포유나 수유 중인, 임신 중인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고 또 이런 고양이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중성화했다는 표시를 왼쪽 귀를 한 1cm 정도 절단을 해서 다음에 혹시 포획이 됐었을 때 그런 고양이는 놔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 번식을 줄이는 것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00두를 했고요, 2018년에는 500두를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또 이게 중성화수술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야생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캣맘, 캣대디라고 그래서 이런 야생고양이들을 밥도 주고 챙겨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양이들이 자꾸 주택가로 내려오고 또 번식이 되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늘어나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윤미경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위험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부족한 거는 잘 의논하셔서 업무량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흔히 도농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린벨트가 많고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수도권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의왕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도시농업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사안이 전부 서면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소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 관련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인데 기금산업에 관련된 운용결과라든가 그 분석, 대상자 선정은 기금위원회에서, 또 농업정책 대상자 선발은 농업·농촌및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대면을 해서 집합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대상자들이 그 신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두 군데 보면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선발이 있는데 대부분 1명 선발에 1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분들께서 오셔서 심사를 해달라 하기가 좀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선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해달라고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모든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한다거나 또는 경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하게 됐는데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다른 과처럼 대여섯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개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시 내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하면 일단은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뭐 서면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예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 농업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위원회는 설치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시에서 다 라인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스텝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심의만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특히 이렇게 17, 다 자격이 되니까 굳이 심사하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사안이 이러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안을 발굴해내시면 되잖아요?
위원회 논의사안을 발굴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 심의만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좀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집합심의와 서면심의를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질의를,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업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우리 시의 농업발전기금은 약 한 8억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8억1,000만원 정도 있고요,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2017년도 그 집행내역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선진농업 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농업발전기금을 써도 적당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기금운용조례에 농업인들의 영농기술과 또는 선진농업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로 선진농업연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4박5일 정도 일본 사카이시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 사카이시의 시민농원을 견학했었고, 거기의 그런 점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인식을 했었고요. 나고야에 있는 새벽시장을 방문해서 우리 직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연수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갔다 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관내농업인 16명 돼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선정기준은 농업신청에 의거해서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선진지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갔다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직거래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매년 가는 거는 아니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매년 가지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2년에 한 번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2년에 한 번 갑니다.
○김학기 위원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굉장히 농업인들의 그 인식이 높아지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열 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격년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선진농업기술을 좀 득하셔서 의왕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찾으시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에서요, 위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든가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표시하는 농산물 판매에 표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것이 너무 지도점검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의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시면 합동단속을 61회 한 500여 개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행정적발은 없고요, 현장 시정조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 표시는 그 시기가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곳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부곡전통시장이라든가 또는 슈퍼, 이런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간혹 실수로 글자 크기라든가 또는 계속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디다 갖다놓고 제대로 못 갔다 놨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발은 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로 한 49군데 정도 시정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장에서 시정조치는 이분들 어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다시 똑바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바로 해놓고, 또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각 단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팻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면서 계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전통시장 음식점, 뭐 집단급식소 같은 데를 잘, 일반시장도 오픈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급식소 같은 데는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데를 잘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 준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이 자료는 작년도 10월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한 농부마켓하고 의왕농협 로컬푸드, 두 가지가 2017년도에 일단 판매실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이 두 매장이 계속 활동을 해온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닙니다. 지역농산물 직판장은 2017년도
○송광의 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농부마켓은 농협창고에 있는 직거래장터이고요. 또 하나로마트 부곡이나 내손동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매대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 관리는 엄격하게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우리 지역의 상품이 확실한 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지금 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이고요. 농협에서도 지금 직거래매장을 좀 넓혀줘라 하는 요구들이 농업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장사가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이거 특별히 시가 지원할 이유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8년에는 예산지원이 좀 있는데 뭐 몇 백만원이지만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근데 농협 자체도 물론 조합원의 보호와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인들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없기 때문에 또 농특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 시에 조례도 있고요. 농협에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농협과 시와 농협 시지부가 3개 기관이 같이 협업으로 해서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사안이죠, 그니까 아예 직판장이 없었으니까 지원을 안 했는데 직판장이 생기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지원하는 근거조례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작년도, 예,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그 조례도 작년에 만든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재작년인가 아마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사실.
○송광의 위원 아,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하여간에 그런 조례가 있군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해서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 라는 어떤 뚜렷한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를 서류로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FTA 등으로 인해서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역의 농산물, 국산 농산물들을 많이 소비하라는 그런 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매출실적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FTA가 우리 의왕시에 영향을 좀 준 게 있나요, 실제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농업 자체가 일단
○송광의 위원 농업 전체는 다 타격을 받았을 텐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렇죠, 외국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산농산물이 제대로 안 팔리고 가격도 들어가는 경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데 비해서 경쟁이 어렵잖아요, 일단은.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농업인들은 점점 기본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판장을 넓혀주면 농업인들한테 분명히 이익이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당연합니다.
○송광의 위원 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있게 굉장히 큰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계속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규모가 작으면 거기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고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농민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더 기회를 넓혀 주셔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촌에 밭이나 이런 데 지금 같은 시기에 농촌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농업부산물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형구 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사실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 부산물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워서 퇴비화 시켜서 다시 토양으로 환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태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한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위생과에 파쇄기가 1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에 의거해서 파쇄기를 가지고 뭐 고춧대라든가 깻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나가서 파쇄를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직접 찾아가서 파쇄기를 가져가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시에서
○위원장 박형구 그 파쇄기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데도 발생이 되겠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시에서 가지고 가서 파쇄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니까 그 파쇄기가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런 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위원장 박형구 그런 데는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얘기는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파쇄라든가 이런 처리가 안 되다 보니 한 곳으로 날라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힘들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5일장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기업일자리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연계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돼서 지금 도에서도 5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그 도비도 따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농협 국장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고요. 또 조합장님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노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 전달은 다시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PT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 여기가 부곡 잿말길입니다. 저렇게 도로에 물이 차있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자세하게
○전경숙 위원 엊그저께 비 많이 왔을 때 저렇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못 했고, 저기가 아침 출근길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출근을 못 하시고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왜 저렇게 물이 찼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대부분
○전경숙 위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기가, 그린벨트 지역.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성토로 인해서 물이 좀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을 배수로 정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당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농지로 흘렀었는데 주변 성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막혀버리면서 길로 넘어가는데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기가 성토가 길로 이주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오른쪽은 의왕시고 좌측은 수원시입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경숙 위원 수원시인데 수원시에서 흙을 많이 이렇게 어디 성토를 갖다 저기다가 다 쏟아 붓는 바람에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그린벨트 내에 창고가 하나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린벨트 내에 창고 짓는 거는 불법이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뭐 농막 같은 건 가능하고요. 일정 부분 창고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전경숙 위원 그 정도는 그린벨트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살림을 하고 있다면?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거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 길이 비만 오면 저렇게 차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기를 안 가보셨죠, 비올 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현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그린벨트 담당님은 가보셨나요? 그래서 마을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가보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잿말길이 조금 올라가면 지대가 좀 높아서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저기는 좀 내려와서, 거의 내려와서 길입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저 길을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사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그 창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살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하도록
○전경숙 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에 도시대상 수상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도 8월달에 경기도지사 수상을 하셨네요, 상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8월달에 수상한 거는 개발제한구역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10월달에는 국토부장관 도시대상
○윤미경 위원 축하드립니다. 다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상하게 된 게 우리 계획적인 관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도시대상 수상을 하신 후에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하셨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당초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다가 매년 지자체에서도 도시대상 수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설치된 곳을 좀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순천하고 부천, 지금 11회 정도 됐는데요. 순천하고 부천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립을 취소하는 거로 해서 3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3회 추경을 삭감한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7대 의회에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배경은 아무래도 우리가 28년만에 처음 받는 대통령상이고 해서 그런 기념으로 해서 좀 설치를 하고, 도시대상이라는 것을 탄 부분이 또 주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의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도 혹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의왕시에 대한 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왕시민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않는 이유도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갔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거는 시민의견은 별도로 없고요, 내부적인 벤치마킹이나
○윤미경 위원 집행부에서 이거 처음에 건립하는 것도 거의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하지 않게 된 것도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건립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의한 거고, 저의 의견은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안 맞다,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립 포기한 거에 대해서도 시의회하고 혹시 의논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별도로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없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하면서
○윤미경 위원 아니, 미리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 상반기에 잡혀있는 거를 왜 여태까지, 추경까지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그 부분에 의해서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아니었으면 건립을 하셨을 거네요? 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그 1년 안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게 바뀌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대상지, 저희가 설치하는 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위치선정 문제도 상당히 좀, 정문 앞에 세우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찬반에
○윤미경 위원 일단은 잘못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당초 신중하게
○윤미경 위원 하시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포기를 하게 됐으면 의회에 일단은 보고가 돼서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정말 좋은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의왕시에서. 이거는 개인 한 사람이 뭐 되는 게 아니라 의왕시가 다 그때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수상탑을 건립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는 기록물이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의 유산이잖아요. 좋은 기록물로 남기셔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탑이 아니라 기록물로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의왕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록물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맞습니다. 그 기념비 자체는 민원실에 조그맣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상패는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상장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상은 하고 있지만 제 의견은 그 당시에 탑보다는 기록물을 남겨서 더 멋있게 확장을 해서 누구나 의왕시를 방문하면 볼 수 있고 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PR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좋은 수상을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분야 있잖아요. 과마다 추진현황이나 상 타게 된 경위, 그리고 같이 수고했던 우리 공무원님들 모든 성명을 다 기입을 해서,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게 매년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한 번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도시대상 탑이 당시에 의회에서도 얘기는 있었지만 예산을 세워준 건 맞습니다, 그쵸?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이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일단 도시대상을 매년 수상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쭉 설치를 하고 비용도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순천, 부천을 가보니까 이게 금색이거든요. 금색이다 보니까 그게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바래거든요. 바래고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좀, 당시 설립했을 때는 모양새가 좋았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또 그 건립비를 다시 세워서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죠. 예산은 세워줬는데 그럼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좋더라고 얘기하셔서 예산 세워준 건데, 이게 지금 탑을 안 세우고 안 하겠다 이러면 행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일을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 민원이 많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린벨트 민원 쪽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원래 언제 종료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8월 30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8월 31일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이번에 위원회 개최가 좀 늦어졌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저희가 구성인원을 보면 25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 부시장님하고 도시개발국장, 의회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촉기간이 만료된, 그리고 재위촉 대상자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된 분이 네 분이 있고요. 기타 3명 등 7명이 교체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정비분야 건축부분 1명을 증원해서 10월 20일날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외 권위 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심도 있게 선발하고, 건축과에는 또 재개발·재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침 결정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전문가 모집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런 선발과정에서 적격자를 뽑다 보니까 선발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위원회 임기가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임기가 지나고 추후에 열린 기간이 10월이었습니다, 10월. 근데 그 중간에, 2018년도 7월 말쯤에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건으로 의왕 시민께서, 지역으로는 청계동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민원접수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분은 건축과에 접수된 게 8월달이고요. 개발행위허가 접수는 그때 별도로, 그러니까 그 경사도가 A부지 같은 경우는 한 24도고, B부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2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이게 검토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는 그냥 건축허가만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협의의견은 17도 이상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허가하고는 별도로 저희 과에 안건상정이 10월 22일날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의사례를 보면 경사도가 17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허가 나간 사항도 없고 해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자문안건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인은 접수 자체도 10월 22일날 접수를 하게 되었고요. 10월 26일날 그때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세부적인 건축허가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민원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8월 31일 임기면 임기가 만료가 됨과 동시에 어떤 준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음부터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구성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인이 청원서를 냈어요, 의왕시장 앞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임야를 처음에는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그 임야가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근데 변경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는 제곱미터당 한 3만7,600원 정도의 지가였는데 지금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제곱미터당 116만 6,000원입니다. 그니까 평당 계산하면 385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위절차,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임야를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가 지정이 되고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도로가 해제되면서 1종주거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일체가 다 지금 세금으로, 지가가 뭐 거의, 행위도 못 하는 임야가 평당 385만원이라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 부분은 공시지가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황이 그렇다면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검토한 거는 그 임야지역을 왜 주거지역으로 풀어줬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민원인 의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적으로 좀 재정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이 민원인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임야가 풀렸습니다. 그랬는데 건축허가행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도시계획법하고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서 형질이 25도 이상이랍니다, 경사지가. 근데 25도 이상이면 행위가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 17도 이하에는 허가를 내주는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17도에 결론을 마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사지 17도 안에. 그래서 주택을 행위를 아마 허가신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임야를 해제시킬 때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그 임야 전체를 다 그렇게 해제시켜 놓으면 세금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위도 못 하게 하는. 이 시민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그다음 얘기입니다.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사실 임야 부분은 최근 심의사례도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땅들은 대부분이 제척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예전에 나가면서 어떤 녹지비율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 해제된 거 같은데요. 이거 재정비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용은 이분이 이렇습니다. 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청원서를 낸 마지막 이유는 “제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땅을 무료로 가져가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의왕시장 앞으로 이런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제하고 지정하고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해제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부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제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개발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해제하기 어려운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비 때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구단위 변경 때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미래에 우리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지도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개발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그리고는 그 개발 일부를 공공기여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자리에 우리 포일커뮤니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게 연구복합단지 개념으로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계획이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산업진흥원 설립이 지금 취소하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 취소한 사실이 이 공공기여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용도가 달라지면 그 건물, 센터를 짓는 데 공사비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당초 공공기여 이행각서 및 확약서를 보면, 연구복합시설 부지면적 8,265㎡에 건축 연면적 1만8,000㎡ 내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요. 건축규모 및 세부용도는 향후 의왕시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설계 등에 따라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그 면적에 대한 부분만 정해 있고 세부적 계획은
○송광의 위원 그 산업진흥원 설립 여부가 협약의 내용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부분, 토지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재량권이 많은 거죠, 협약과정에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게 되는 거죠.
○송광의 위원 우리가 용도를 마음, 그런데 그렇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니까 유치하는 부분은 건물이 있어야 뭐 어떤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가 입주계획을 어떠어떤 단체나 어떠어떤 기능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가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금 저희가
○송광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저희가 그 협약을 맺고 이후에요, 이후에는 관련부서의 건축이나 토목, 전기통신 등 전문지식팀장, 그 부서팀장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은 시설 내 배치계획에 따라서 배치하게 되고요.
저희가 건축 연면적은 1만8,000 내외로 정해놨는데 지금 관련 실과나 그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서 2만3,330㎡로 오히려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많이 늘어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요구사항이 각 실과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 협약내용보다는 굉장히 상향돼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는
○송광의 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사안은요, 지어주기로 했는데 우리 요구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공연장, 극단적인 얘기겠죠. 공연장을 하나 넣고 싶다, 거기에 관련되는 설비가 막 들어가 가지고 공사단가가 그 부분에서는 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그런 거까지도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그런 거는 계속 지속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완성될 그런 과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진행, 준공까지 한 치의 방심도 없이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양변전소 진행사항은
○전경숙 위원 36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금 기존설비 이설공사를 지난 7월 30일날 착공해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내년 1월 20일 예정이고요. 신설 변전소 건축 및 토목 기본설계를 완료했고요.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경숙 위원 그 아파트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이게 기존시설설비 이설공사 그런 부분이 다 끝나면 한 3년 정도 뒤에 착공될
○전경숙 위원 3년 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왜냐면 저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여쭤보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또 알아야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면 참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도시계획 과정은 어차피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공고나 고런 절차가 있고요. 사업 시작되는 부분은 사실 한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먼저도 사업 착공안내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렇게 진행사항을 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은 우리 내손동의 숙원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쪽에 민원, 포일2지구 고등학교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하고 고등학교 설립 요청을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주택공사와 경기도와 재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민원답변이 돼 있네요?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3필지, 1만4,940㎡고요. LH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2017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7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9월요. 근데 주민반대 및 추진부서가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공동주택기획처로 바뀌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추진 여부는 이 공공주택분양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LH공사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되면은, 시는 협의대상이지 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시민이 반대하는 이런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 시범사업 추진 반대의견을 국토교통부나 LH공사에다가 전달했고요. 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다른 용도목적으로 변경을 반대하고요.
또 백운밸리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완료될 때까지 학생수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오히려 학생수 감소로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LH에서는 학교가 계속 매각되고 해제요청에 따라 방치가 어렵고 또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국정감사 지적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는 주민 반대하는 부분도 계속 전달을 하고요. 주변에 청계2택지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재검토 해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죠?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 의왕의 지도를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아름답게 꾸며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도시개발이라는 게 각종 이해가 충돌하고 해서 어떤 때는 극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취소되기도 하죠? 지금 몇 군데가 취소됐죠? 어디 어디인가요 그게? 최근에 3개 지역이 취소됐죠, 개발지역이? 내손 나? 부곡 나?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저희 시에는 취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혹시 도시 재개발구역 취소된
○송광의 위원 도시 재개발구역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취소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 재개발구역이 취소가 됐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한동안 그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들이 권리행사를 못 하고 일정하게 묶여 있다가 이게 딱 풀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시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묶어놨는데, 이게 탁 풀어지는 순간에 난개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우리 도시정책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될 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이 뉴타운 포함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가 되면 어떤 대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송광의 위원 그니까 하기는 지구단위로 계획을 다시 짜거나 그렇게 돼야 되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뭐 그것보다는, 계획은 어차피 계획일 뿐이거든요. 기반시설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실행 안 되면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면 철거방식에서 그 기조를 바꿔서 어떤 개발방식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블록단위 개발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소규모
○송광의 위원 아니, 시가 지금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이 약화되는 거 같은데, 그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지금 보니까 부곡지역 많은 허가가 바로바로 나오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발전하고 그러는 난개발, 그야말로 난개발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아 미래 우리 도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저는 뭐 난개발은 개발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 나구역 같은 경우는
○송광의 위원 내손 다구역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내손 나구역 같은 경우는
○송광의 위원 라구역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2015년 12월에 해제됐네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포일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개축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곡 나구역하고 부곡 라구역 그 부분은 현행 건축용도대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떤 소규모 주택사업, 블록단위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건지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송광의 위원 근데 지금 수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해제가 된 거죠? 그니까 해제가 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었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일종의 계획 측면의 입장인데 그 입장이, 이렇게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겠다는 진입전략인데 이게 좌절이 됐을 경우에 우리 출구전략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이 출구전략이 지금 전혀 우리 시는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도시개발과 할 때 다시 제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개발해제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송광의 위원 개발지정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우리 건축과
○송광의 위원 예, 건축과나 개발과에서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이 변경돼서 해제가 옛날보다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용이해졌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이해졌는데 그 용이해진 만큼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잘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난개발로 끝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미 해제가 된 데는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상된다는 게 확률이겠죠? 몇% 확률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역들이 몇 개 보여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개발지역이 많으니까 그중에 몇 개가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몇 년 동안 묶여있다 갑자기 해제가 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해제요청이
○송광의 위원 그런 종합적인, 그걸 종합하는 기능을 정책과가 갖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경우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 그렇게까지 나가면 좀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제 얘기를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조금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예상이 되는 데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출구전략에 맞는 제도적으로 보완된 부분들이
○송광의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책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부서의 도시계획 이런 분야가 많다 보니까 질문을 또 드립니다.
청계2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2지구가 내년에 기본계획 계라고 그러나요, 기본계 그다음에 그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내년 3월 중에 지구지정이 이뤄질 계획이고요. 다음해 3월에 아마 지구계획수립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청계2지구 이번에 들어올 때, 지금 내손동이나 청계동에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특히 지금 제대로 된 다목적체육관, 뭐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 미리 사전에 요구하셔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미리 좀 선점해서 받아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시설 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처분용지가 가처분용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누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매입요구가 있는 경우는 좀 반영할 수, 그 여건이 되면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거기 그것도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이 되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부지 내에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체육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청계동이나 내손동 시민들을 위해서 꼭 좀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사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LH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전에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도시정책과는 우리시 인구가 20만에서 30만으로 이렇게 가는, 머지않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그 밑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림이 아주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를 또 보존을 할 때는 확실하게 보존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 문제가 그린벨트 내에 아까 말씀드린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용 창고로는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법창고를 타인에게 맞지 않는 임대를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속이 별로 실적이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없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창고부지를 또 지어서 계속 난립현상이 나타날 거 같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불법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발건수는 한 139건 정도고요. 원상복구 한 89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8건, 조치 중인 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 불법행위는 사실 이러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 해서 불법행위 예방안내문을 배포한다든가 또 임야 같은 데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영농행위 금지간판 설치 등을 조치하고요.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행위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민원의 불편들은 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인데요, 현재 회장이 의왕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 시군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또 그동안 추진한 바도 있고요. 추진한 사항들은 주유소 증축허가 부분이라든가 그 여러 건이 입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시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9분 감사중지)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