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가족아동과, 도로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가족아동과, 도로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총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6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결산 심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0억6,418만 원 중 250억6,02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4,250만 원과 시민정책단 공약평가회의 운영비 1,3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4,842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공공기관 운영 지원에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6억9,265만 원과 소송 사무관리에서 소송 패소 배상금 등 5,322만 원과 예비비 잔액 9억4,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긴급 설치비 등 총 6건에 5억3,38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에서 4억8,0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5,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9억83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8억5,003만원 예치하여 총 217억5,8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화 계정은 661억7,441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그중 또 미집행 잔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집행한 건에 대한 금액이랑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261억4,500만 원이고 그중 미집행 잔액이 107건에 5억900만입니다. 30% 미만 잔액은 81건이고 32억4,100만 원이 돼 있고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 집행 불가한 경우 외에도 관행적 편성, 전액 취소 또는 규모 축소, 기회 확대 등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미흡했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 이상 과다 계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코로나로 당초의 사업을 펼치려고 했었던 게 불가피한 원인 외에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전액을 다 미집행한 그런 건도 여러 건 결산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 이렇게 불용되는 액은 결국 그 돈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결과인 부분에서는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미흡해 가지고 예산이 부정되는 부분, 이렇게 물리적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예산을 못 쓰게 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또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도 점검을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추경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철저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표 봐주시고요, 117쪽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충분한 물리적인 요소 외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으면 중간에 추경에 다시 사업을 수정해서 반영해서 그 돈이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데 일부 107건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사업 대상을 갖다가 미발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물리적인 외부 요인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관리해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좀 제가 사무실에서 좀 말씀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지만 사실 국도비 사업 보조가 많은 만큼 또 다음 예산 할 때 또 그만큼의 양이 줄잖아요. 저희가 진짜 받고자 할 때 오히려 못 받는 경우도 왜냐하면 마냥 퍼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일반적으로 국비가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 재정수요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내려오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의 19% 정도의 전체 금액 중에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97%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수요에 맞춰서 정액적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주는 거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비의 일정 퍼센트는 일정하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여러 해를 분석해 보면 고정적으로 정량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 국비인 특별교부세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치를 추정해보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어느 시에다가 이렇게 많이 배분하는 건 아니고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조정금도 일정하게 내려주는 거고 또 전년도에 많이 줬으면 도에서 조정하려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노선희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특조금이나 특교세나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으로 딱 결정된 것 외에는 그런 어떤 조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지금 막 한해에 확 무조건 많이 받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판단, 그다음에 조정됐을 때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게 조정돼서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과다 또는 과소로 교부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주신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반납되게 되면 사실은 그쪽 교부를 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반납에 대해서 그걸 감안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이 반납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이 미집행돼서 그야말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보조금 예산 집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교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거를 정말 보조금 반납만큼은 최소화하도록 지금 몇 %예요? 저희가 반납한 게? 전년도보다는 반납 비율이 한 1.87% 증가했다고 나오네요? 증가하면 안 돼요. 더 감소되도록 올해 23년도는 저희가 내년에 평가했을 때 감소될 수 있도록 잘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반납이 많으면 어쨌든 파이는 똑같아지는 건데 반납한 건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그렇게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게 예측하다 보면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 단계나 집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도하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맞선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토크에서 지사님이 우리 시 현장을 방문해서 하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100억 정도 파이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놨고요. 그거를 최대한 잘해서 올해 안에 특조금을 100억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사실은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신청한 사업이 잘 돼서 저희 또 시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실제 반납금이 이제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줄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원인을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점검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반납률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추후 어떤 일로 인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도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2022년도 가족아동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조직개편으로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가 통폐합되어 가족아동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2022년도 결산 내역이 2개 과에 분산되어 있어 현재 각 부서별별 결산 내용 중 저희 부서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 2022년도 총 예산은 546억8,53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9,656만7,200원을 더하면 총 예산은 556억8,189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 추진을 위해 540억2,397만2,02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로 1억3,600만5,8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5,382만6,600원을 반납함에 따라 잔액은 6억6,808만5,70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260만 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40만 원 뒤 153페이지에 밝은누리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비 9억9,156만7,200원 등이 2021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인구정책 260만 원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40만 원은 2021년도 포상금 이월분입니다.
2023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283만7,880원, 여성 1인가구 안전 생활환경 조성 사업 316만8,000원, 15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그밖에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694만140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5,088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예산이 필요 이상 배정이 되었거나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미운영과 폐원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1억1,256만8,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7,324만8,000원, 153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 보육활동비, 운영비로 4,858만8,020원 사업비 역시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 중 청소년 업무는 저희 부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편의상 총액 등은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71억2,563만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3,000만 원을 더하면 총 예산은 272억5,563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중 245억246만7,440원을 지출하고 2023년도로 16억8,580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891만2,950원을 반납한 결과 잔액으로 6억5,844만2,610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0만 원, 157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맨 하단 다함께돌봄사업 7,000만 원, 15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 7,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사업비 1억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159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2023년도 이월 사업비는 2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억9,927만9,860원은 코로나로 인해 명륜보육원에서 사업과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15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1,845만4,700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 배정으로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6만8,000원을 감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변경 내시를 누락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3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0억3,548만6,833원이며 2022년도에 조성된 금액 1,582만5,465원 중 1,319만9,13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기금 증가액은 262만6,335원입니다. 그 결과 2020년도 말에 조성된 총 기금액은 10억3,811만3,168원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총 수입액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5,131만2,298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75만5,465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55만6,833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156쪽입니다. 여기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집행잔액이 1억9,917만9,860원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예산액은 15억10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예산액은 15억1,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액은 12억7,600만 원. 예산액 대비 집행을 한 84% 하셨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보조금 반납액도 있네요? 3,500만 원, 그래서 결국 집행잔액이 1억9,900만 원이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 양육시설은 사실 명륜보육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명륜보육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다 보니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면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올해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어서 저희 성과지표 보니까 성과지표를 이제 계획 수립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지금 가족여성과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합해서 이제 가족아동과가 됐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을 보니까 1,700%가 달성이 됐어요. 페이지가 148쪽, 그다음에 이거는 가족여성과이고 그렇죠? 가족여성과의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700%에 달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쪽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건 또 페이지가 155쪽, 두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2개 과가 합쳐져서 그런데 148쪽하고 155쪽을 보시면 돼요. 보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또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0%예요. 우선 왜 이게 0%가 나왔는지, 어떤 건 1,700% 달성률을 보이고 어떤 건 0%까지 있는데 상당한 극과 극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48페이지에 인구정책 지표는요, 지금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전 의왕시청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추진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적이 34개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했었어요. 애초에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취합을 하다 보니 사업이 34개가 돼서 또 이게 다 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1,700%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55페이지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은 위원님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동친화사업을 작년에 이태원 참사 그것 때문에 아동 주간 행사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이게 0%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을 사실은 100%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설정할 때는 사실은 이제 10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낮게 잡잖아요? 목표를 낮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올려서 100% 이상을 잡는데 그래도 목표 1,700%는 사업 목표는 2가지로 했지만 실적은 34가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셔서 또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 0%는 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네요.
하여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무래도 정책사업 목표가 적절하게 잘 설정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측정하셔서 항상 늘 이렇게 재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시가 자꾸 발전하려고 그러면 목표치를 낮추지 마시고 항상 올리셔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욕심을 부려봅니다 과장님.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이건 이해 충분히 됐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인데요.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이제 1억2,000 정도 잡혔고 이월액이 1억2,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이것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매칭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경기도에서 22년도 2월인가 3월쯤에 각 지자체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때를 놓치면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예산은 여기 고천 파크루체 어린이집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8월에 저희가 사용 승인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예산을 짜놓으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김태흥 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또 혹시 이 사업이 이제 늘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시 명시이월로 넘겼나, 계약에 문제가 있나, 시행에 문제가 있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요.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결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34억5,256만 원을 포함하여 513억6,948만 원으로 집행액은 275억7,832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6억6,542만9,000원, 사고이월액 5억4,761만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19억4,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3,3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로 확포장 공사는 57억 중 10억1,000만 원을, 철도박물관 확장공사는 31억5,300만 원 중 18억8,200만 원을, 오매기 도시계획 도로는 17억5,600만 원 중 6억5,000만 원을,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8억7,300만 원 중 58억2,500만 원을, 중청계 도시계획도로는 48억1,200만 원 중 31억3,400만 원을, 의일로 공사는 50억 중 47억5,4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금액 49억 중 12억9,500만 원을,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는 36억100만 원 중 27억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요,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는 58억7,300만 원에서 지출액은 약 한 4,80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억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 통보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집행잔액 이월액이 다 보상액이거든요. 보상을 금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보상액이라는 건 도로 보상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쪽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현재 개인 소유자한테 보상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상 중이라서 도로를 개설 못하니까 지금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돈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 진행에 문제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24쪽입니다, 청계로 재해복구비 국고 추가해서 전액 명시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청계로 복구공사는 지금 청계사 올라가는 길을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액은 9,400만 원으로 집행은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공사를 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준공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간단하네요? 명시이월 사유가, 추가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국고 추가 1,100만 원은 사업이 다 완료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 이번에 반납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다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청계로 재해복구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쭉 이제 오매기라든가 내손동 비법정도로라든가 청계로 재해복구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작년 재해가 일어난 이후로 한 4~5개월씩 재해복구가 안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이렇게 마무리되는 공사 기간이 긴 어떠한 절차적인 이유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비법정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옻우물길이라든가 내손동 재해복구비, 오매기중간길 복구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비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경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또 그러고 설계하고 또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건 이월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경이 작년에 약간 늦게 예산 편성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늘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급하게 일례로 이렇게 늘어지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해복구는 다 됐지만 지금 기타 우리 하천이 있잖아요? 학의천이라든가 기타 왕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국비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시 말하지만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사전에 좀 꼼꼼히 살펴서 작년 같은 그런 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번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48억6,700만 원 중 204억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30억8,7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70억7,300만 원입니다. 수해복구 등 특별교부세가 12월 말에 교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60억1,3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예산액은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106억1,500만 원 중 43억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 복구공사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09쪽 보세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자체죠?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지금 예산액에 보면 1억1,600만 원, 집행액은 9,200만 원, 약 79%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며 또 왜 이런 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남게 된 거는요, 저희도 예기치 못했던 작년 8월에 폭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예방시스템 구축보다는 응급 복구에 주력을 하다 보니 예산을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있어요 1,500만 원, 이게 지금 초평지하차도 차단기 수리비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왜 미집행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초평동 차단기 수리는 철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아닌
○노선희 위원 수리가 아니에요? 1,500만 원 이건 철거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노선희 위원 근데 왜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철거를 하다 보니 수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잔액.
○노선희 위원 수리비로 잡았는데 이걸 철거했기 때문에 수리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남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면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달성률도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209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에 보면 훈련 횟수가 있어요. 훈련 횟수가 목표는 4인데 실적은 0, 그래서 달성률은 0%, 그다음에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 추진 여기도 목표는 1개 사업인데 실적은 0예요. 그래서 달성률도 0, 그런데 또 CCTV 설치 개선 보면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대수인데 이거는 94개에서 513개로 오히려 545%예요. 0%와 545%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CCTV나 민방위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작년까지는 저희 쪽에 결산이 됐고요, 올해는 조직개편이 돼서 타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아는 사항은 민방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훈련이라든지 각종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낙 저희 의왕시 곳곳에 방범용 CCTV, 하천이나 도로 감시용 CCTV들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수리를 했던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목표보다 실적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 성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적정한 목표 설정이 수립 시점하고 목표 설정이 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음에는 목표 설정할 때 그래도 달성 실적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너무 심한 거는 좀 문제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씀 사항이 맞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 추진 여기도 지금 보면 0%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이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필지 수를 잡아놓았던 사항인데요, 보상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선희 위원 올해 초에 이루어졌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10쪽인데요, 지금 거기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하 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 측량 방법의 하나로 이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근데 보니까 이제 예산액이 6억이고 집행액이 2억200이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집행은 한 33% 됐는데 이월액이 3억9,800 정도 돼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도로를 탐사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야 하는 사업인데 폭우가 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몇 달간을. 그래서 총액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수 계약으로 해서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2억 대의 금액 지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3억1,800만 원을 이월시켜서 올해 초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게 이제 당초 본예산이 2억8,200이었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1차분, 차수 계약을 해서.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억200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3억1,800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연말에 본예산 때 태웠어도 작업하는 데 문제는 없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폭우를 예상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았지만 추경을 이미 편성하고 나서 폭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우리가 왔을 때가 추경이 2차 추경 아니었나요? 9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2차 추경이라고 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 제출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김태흥 위원 예산 편성 계획은 그러니까 폭우 전에 했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7월 1일 의회에 입성하면서 관련된 9월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3억1,800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글쎄요, 제가 좀 그게 이제 말씀의 약간 결이 좀 달라서 하여튼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 하천 관련돼서 차수판 관련돼서 본예산도 올라오고 6월 말, 7월 초에 장마철이 오는데 지난 행감 때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수판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재질로 또 수동식으로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안전을 대비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210페이지네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집행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세운 금액이 3억이고요. 집행 금액은 1억1,900만 원으로 40%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잔액은 1억8,100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절감한 부분이라면 이제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그쪽 부분에서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저조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조한 부분은 아니고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도 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억8,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3,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8,2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자료 204쪽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미집행 중에 보면 반도보라 산책로 급경사지가 있고요 호우피해 재해복구 중, 또 하나는 모락 들꽃공원이 있어요. 204쪽 보시죠, 여기 보면 반도보라 산책로 급경사지는 지금 명시이월로 원래 예산액 100만 원 단위로 끊어볼게요, 한 5,2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5,200만 원 그대로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모락 들꽃공원도 6,300만 원에서 지금 그대로 또 명시이월로 6,300만 원 지금 잡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내시가 2022년 11월 18일 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3회 추경이 12월 경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설계는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군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노선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또 203쪽 보실래요?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조류 모니터링이 목표가 없었는데 실적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0% 되겠죠? 없었는데 100을 달성했으니까 100%보다 200% 아닌가? 이게 몇 % 되는 거예요? 전혀 목표가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해연도 목표가 없는데
○노선희 위원 실적이 100인데 100%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건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못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노선희 위원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여기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만 350%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예요. 목표 대비 잘 실적 하셔서 달성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목표를 조금 더 올리셔서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게 되죠. 100%를 보면 이제 다음 목표는 좀 더 올리셔서 그다음 달성률도 100% 오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3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목표는 50인데 실적은 175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50이 헥타르를 얘기하는 거고요,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우리 시 산의 임야 중에 작년 돌발해충으로 대벌레라든지 선녀벨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방제를 했는데 당초 50헥타르를 목표로 했다가 너무 광범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복해서 방제하다 보니까 면적이 175헥타르까지 늘어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돌발해충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고생이 많으셨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07페이지요, 자연휴양림 보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게 이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추진하다가 중도위에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 중도위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면은 있는데 내역이 빠진 거예요. 그 부분 협의 진행하느라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그게 중도위에서는 이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하다 보면 협의 보고 도면에도 표시돼 있는데 내역이 빠지니까 이 부분을 승인 받은 거로 보냐, 못 보느냐 해서 국토부 중도위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그 부분 이거는 내역이 빠졌으니까 승인 안 본 걸로 봐야 되고 이게 정리가 돼야 승인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 정리하느라고 집행잔액되고 이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역이 다 준비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다 정리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빠지지 않게 잘 검토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곡동, 삼동, 장안지구 내에 있는 늘타리공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해주시라 환경 개선에,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본 위원장이 가서 상황을 보니까 바로 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아무쪼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06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 잔액 미집행 사유가 무엇일까요? 전액 다 이월 된 것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것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11월 18일 그때 되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설계를 하면서 올해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현장은 준공 상태이고 행정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쪼록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현액 224억3,200만 원 중 145억9,09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0억4,4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9,81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8억9,804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8,266만 원, 지역균형뉴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5억6,584만 원 등 총 10억2,59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4,824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9,883만 원 등을 포함한 8억7,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97쪽인데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거든요. 예산액 100만 원 단위로 끊을게요, 10억7,200만 원 그다음에 이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이월액 포함입니다.
○노선희 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3억2,500만 원이에요. 집행 한 30% 정도 하셨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1억8,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기 3억3,700만 원인가 잔액이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지출 잔액은 3억3,700만 원이고 전체 집행에 대한 잔액은 5억6,700만 원인가요? 보고 계세요? 197쪽 제일 상단에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잔액은 5억6,7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 대비 지출액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불용예산을 우려해서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왜 이런 사유가 생겼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노선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소 충전소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수소차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2021년보다 시민들께서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받으신 금액이 17대가 21년에 지원금이 나갔다면 작년에는 10대밖에 지원금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충전소도 확충을 했고 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반해서 시민들은 연료비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넥쏘라는 차량 1대밖에 차종이 없고 그래서 차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죠.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전기차보다 km당 연료비가 사실 수소차가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을 만약에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더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상 수소 차량에 대한 보급사업은 또 일정 금액을 지시를 해서 저희가 줄여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일정 금액 각 시별로 매칭하는 지급 금액을 지정해서 보내고 있어서요,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전기차보다도 수소연료전지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잖아요? 초입 단계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예산을 때문에 다른 예산이 그만큼 방해를 받으니까 이럴 때는 어차피 오늘은 행감 장소가 아니라서 제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예산 편성을 잘해주셔서 다른 쪽 예산에 좀 서로 영향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매년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보급 대수가 제한적이라서 환경부에 항상 저희가 신청 대수를 적게 해서 올리는데 환경부에서 또 일정한 30대에서 50대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비 지시가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현장과 정책이 조금 발맞춰나가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군요, 정책하고 현장 사이 괴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과별로 오실 때마다 달성률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다이나믹해요. 달성률 보니까 상당히 다이나믹한데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건 100% 이상은 잘 달성하셨기 때문에 안 보는데 저조한 쪽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195쪽이거든요,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 목표가 3인데 실적은 1이에요. 달성률은 33%고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이것도 28%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이거는 76%인데 우선 아까 33%와 28%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고일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정책 계획 수립을 하면서 교육을 1회로 잡았고 그리고 위원회 개최를 또 1회로 사업 계획을 잡았고 지역 사고 대응계획 수립하는 거를 실적으로 또 계획으로 1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 제출을 할 때 교육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달성을 했다고 제출을 하고 계획 수립과 저희가 위원회 개최한 건 또 실적 계획을 누락을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33%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이제 지출을 맞게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28%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환경과장 고일선 이것도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매년 유념해서 일을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 보급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이나 조기폐차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게 차량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줄 테니 교체하라고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지급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특히 운행차 저감사업이 특히 낮은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노후된 2005년도에 엔진이 개발돼서 보급된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이 사실 주로 운행하시고 차 조기폐차 못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또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달성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원금 대 자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고일선 자비 비율이 많이 높으신 거죠. 실제 지원하는 게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차량 구입가에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다음에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은 차당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선희 위원 저감장치가 얼마 정도 하죠?
○환경과장 고일선 저감장치는 지원 금액이 좀 큰 편인데 사실 자기부담금이 거의 적으신 편이에요.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할 수 있는 차종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본인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부담을 하시는 것도 사실 부담이 있으신 거죠.
○노선희 위원 350만 원 지원인데 본인부담금이 150에서 한 200 된다면 한 500~6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감장치 비용이?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지금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뜻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급하게 달성 목표를 잡았던 것들은 사실 5등급 차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5등급 차량 지원 뿐만 아니라 이제는 4등급까지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등급 차량 지원비까지 23년도에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 환경부에서 점점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요, 자연환경 조사에 대해서 예산 절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절감이 있었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자연환경 조사를 할 때 야생동물이나 이런 시설 조사를 할 때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생태지도 조사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에서 조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사 인력비는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바로 밑에 비슷한 생태조사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예, 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바로 밑에 왕송호수 생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이게 2,000만 원 그대로 또 명시이월된 사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주로 왕송호수의 조류나 생태계 조사 용역이다 보니까 사계절이 다 조사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시기와 사업 진행시기가 사계절 조사가 들어가야 돼서 이월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에 같이 조사를?
○환경과장 고일선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페이지는 198쪽인데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이유가 있는데 이게 8억5,200, 밑에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또 집행액이 약 5억700, 이월금액이 1억9,900 정도 발생됐어요. 보조금 반납액이 7,900이고 집행잔액이 6,8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고일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김태흥 위원 네, 이게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의 어떤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같은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국도비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편성된 시비가 그대로 불용되거나 이렇게 지금 이월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예산 집행할 때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 이게 매년 아마 환경부에서 저희는 조금 대수를 줄여서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각 시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실천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각 시군 강제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불용하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수를 저희가 계속 줄여서 올리거든요, 실제 집행한 대로. 그런데 가내시 내려올 때 배정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199쪽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아서 같은 항목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하천 및 호수 수질 개선 또 밑에 수질 개선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관련된 10% 이상 이렇게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사업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주로 이월한 게 이제 용역비가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 계획하고 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중지를 하고 지금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국도비 비율이 많은 사업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 수질 개선 관련돼서, 수질 개선 지원 사업 199쪽
○환경과장 고일선 수질 개선 사업비는 그때 이제 작년 추경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왕송호수 조명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1억8,000을 계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더 밝게 하는 게 좋은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8,000만 원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월을 하고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수질 개선 사업, 그게 서창수 위원님이 조명 공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조명 공사하고 수질 개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수질 개선 사업비 안에 가장 이월 금액이 큰 것이 1억8,000만 원입니다.
○김태흥 위원 조성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게 이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명 공사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 안에?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조명 개선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설계 마치고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공시기를 저희가 8~9월로 보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현 상태 정도로 유지를 원하셔서 최대한 저조명도로 조도가 낮은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관련 회의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회의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지금 바로 서면으로 의안 제출 가능하십니까?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내용이 추후에 비공개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본 위원의 생각과 이질적인 답이 나오거나 판단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한채훈 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후에 비공개, 공개 관련된 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원활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회의 비공개 요청을 하셨다가 철회하시고 박혜숙 위원님께서 회의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회의 비공개 요청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건 발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안건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등 네 분이 동의해 주셔서 안건의 발의 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어서 비공개 회의 찬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으며 비공개 회의 찬반 여부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송실에서는 방송 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소회의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3분 비공개 회의 개시)
(14시02분 비공개 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사무과 직원은 공개 방송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회계원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안건들은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5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비공개 회의 찬반 여부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한 채 훈 김 태 흥 박 혜 숙 노 선 희 박 현 호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