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17일(금) 10시00분~12시46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71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위탁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9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 6월 27일자로 우리시 마을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일반 250원, 청소년 200원, 어린이 13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인접시인 안양, 군포, 과천은 일반기준 150원을 인상하여 동일 대중교통권인 우리시와 마을버스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주 이용객인 서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시와 인상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경숙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모시고 시정 질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마을버스 요금 인상 후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나 최근 마을버스 기사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손실 발생 등으로 마을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마을버스의 요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3개 노선, 2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 즉, 의왕운수, 청계운수, 학의운수 외 3개 업체, 5개 노선 15대가 운송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백운여객, 덕장운수, 장안운수 등 3개 업체 8개 노선 12대는 운송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백운여객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동안 약2억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덕장운수의 경우에는 2억9,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장안운수의 경우에는 1억7,400만원, 그래서 3개 여객회사의 총 6억9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의 동일 대중교통권역인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전체 노선이 수익이 있는 노선으로 시 차원의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경우애는 2015년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3,3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손실금액 6억9천만원에 대비해서 19.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마을버스 요금인상은 시 차원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요금을 결정하게 된 사항이며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와 동일하게 요금을 책정한 시는 8개시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김포, 성남, 수원, 오산, 파주, 화성, 평택, 양주 등 그리고 우리시까지 하면 9개시가 우리시와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위임받은 사무잖아요? 그래서 위임 받은 사무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이게 중대사항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항인데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을 하셨어요. 이번에 버스요금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이번에 시내버스요금이 6월말 경에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6월초에 예산이 시급하니까 가능한 빨리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서 각 시군의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6월 중순경에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다시 또 교통행정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버스업체의 적자해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심의위원께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심의를 통과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심의라든가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라든가 제한이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한은 없는데 그 정도 촉박하고 했다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수도요금 같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요금도 그런 공공요금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타 시는 100원 올렸는데 우리시는 150원 올려서 타 시하고 요금이 차이가 나게 만드신 것은 의회로서는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의 6개 회사에 13개
○시장 김성제 13개 노선 27대
전영남 의원 전 28대로 파악을 했거든요. 28대로 파악을 했는데 보면 흑자 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흑자가 나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흑자 빼고 나머지 전체 손실금이 한 1억6천 정도 손실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흑자하고 상계를 시키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적자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손실, 이게 재정손실은 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50조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개정된 게 2013년 3월 23일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보면 50조2항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 운수사업조례인가 여기도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3장1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재정적자손실을 보전을 해주는데 타 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1개 업체 4개 노선을 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90% 지원, 손실금의. 그 다음에 평택시가 70%, 양주시가 70%, 남양주가 60%, 그 다음에 김포시가 시내는 60%, 벽지는 80%, 화성시가 45%, 그 다음에 파주시가 40%, 의정부시는 건당 50원 해가지고 해주고 있고, 용인시는 건당 19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19.5%, 20% 지원하다 19.4%인가 19.5% 밖에 안 되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타 시에 비해서 재정지원 해주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면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마을버스요금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한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시도 재정손실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금액을 늘려서 시민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일단은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걸로 충당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비수익노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의 경우 능안마을이라든가 초평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자는 없는데 그래도 전혀 마을서브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노선들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우리사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는 재정적자 보전비율이 19.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적자부분에 대해서 일정 회사의 경우에는 흑자가 나고 일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데 특히 장안운수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에 경영악화로 해서 세 차례나 업체대표가 변경이 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신에 의왕운수와 백운여객, 의왕운수의 경우에는 수익노선이고 백운여객의 경우에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동일회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보전이 되고 있고. 덕장운수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신에 또 삼영운수의 계열회사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적자가 동일한 계역회사기 때문에 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마을버스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우리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용 여객현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객이 6개월 이용객이 264만3,900여명 정도 되고요, 월 평균 14,0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것을 또 요금을 시민 100원 더 내는 걸로 해서 봤더니 일 평균 146만8천원 정도가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월 4,400만원 정도가 시민부담이 가중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시 재정 지원부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최소한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해줘도 시민 부담은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검토하셔서 시민의 부담이 줄고, 또 시민이 편하게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 나오셔서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과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우리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고하신 조규홍 의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이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질문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 모락로에 피크시간인 출퇴근 시간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쪽 지역의 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몇 일 안 있으면 8월 초순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게 개통이 된다면 심한 교통량으로 인해서 당해 구간 뿐만 아니라 주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 또 그 이면도로 인접지역의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 및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인접 주거지에 대한 소음 등 생활불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아울러서 오전 나구역입니다. 나구역 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시의 심의 의결 된 모락로 삼거리부터 현대아파트 사거리까지 이 구간의 사업비 분담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고하신 조규홍 의원님께서 누차 질문했고 또 누차 답변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계간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에 첨부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도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다는 것을 칭찬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그 세무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체납팀이 지난 2월에 두 분의 팀장님과 직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5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액 58억6천여만원을 납부 독려하였고, 또 받아낸 금액만 해도 무려 2억1,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세무과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소회의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로서, 소회의실에서 박수 친 적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박수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꼬집고 늘 안 되는 일만 꼬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칭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칭찬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서가 이 짧은 기간에 2명이서 징수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체납 전담징수팀은 타 시를 인용한다면 안양은 10명이나 있습니다. 군포는 3명이나 있고요, 수원 5명, 과천 4명, 서울은 27명이나 있답니다. 물론 서울은 대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팀별로 나누어서 전담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징수팀을 만들어서 못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낸다고 합니다. 우리시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는 이러한 팀을 집중관리하고 또 이 팀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세금징수를 많이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고지서 송달이 납부저항과 차량폐차, 또 소유권 이전 시 미압류, 소유권 이전할 때 압류를 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혀 말씀 드린다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6.5%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31.5%인데 재정적인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시세 들어오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세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도세의 약3%를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고 그냥 받아서 주는건지,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과 관련하여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 관련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국내 경기여건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누계가 2015년도 지금까지 봤을 때 75억9천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팀을 신설하게 되겠는데 그간의 짧은 기간 내에 현재 2억9,500만원을 징수해서 같은 해 기간 1억2,600만원이었는데 240%에 가까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팀을 만들었으니까 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서 더 많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은 담당팀의 팀장과 직원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특별히 포상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추가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과도하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정원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증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육아휴직 등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와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체납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운영해보고 운영의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 인력 증원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미발송에 대한 납세저항 및 차량폐차 및 소유권 이전시 미압류로 인한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납부고지서 미송달에 대한 납부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반송고지서 중 연락처가 등재된 체납자는 유선을 통해서 반송사실을 알리고 사실상 거소지를 파악해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적기에 받지 못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납부자에게는 가산금 조정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저항 및 시민불편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압류 체납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물건, 예컨대 차량,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의 하나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도세 징수에 따른 것들이 과연 우리시에 다시 얼마나 되돌아 오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세 총 징수액은 661억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도세 징수교부금 14억200만원과 조정교부금 288억4,700만원, 도비보조금 250억5,500만원을 돌려받아서 전체의 우리 징수액 대비 553억400만원이 되돌려 받아가지고 83.7%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너무 박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부분은 많이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도세가 우리가 100원을 걷어서 갖다 주면 약 83억을 다시 의왕시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 옛날에 시에 특별교부금, 최근 특별교부금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배분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시장 김성제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오해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돌려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입구 사거리 차량 정체와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영대로 구간 중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 입구 사거리까지 구간이 월암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노선버스와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혼재되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경인ICD 제1터미널 진입을 위해 직진차로에 대기하는 대형 트레일러들과 시청방향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회전 차선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정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선 연장 또는 당해 구간 전체 확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철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소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레일바이크 설치와 더불어 왕송호수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입지되는지, 예를 들어 테마거리 조성계획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방안과 가뭄이나 농업용수 사용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왕송호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 입구 사거리 차량 정체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 입구 사거리까지의 차량 정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영대로 부곡IC 출구부터 부곡IC 입구 사거리까지는 의왕ICD 제1터미널로 진입하는 컨테이너 차량 등으로 인해서 상습 정체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2015년 7월 1일 우신버스가 고천차고지에서 월암공영차고지로 이전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특정시간대, 특히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습정체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곡IC 진출로부터 부곡IC 입구 사거리까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추가로 1차로를 더 확보하고 노선길이도 310m로 연장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운영해서 상습정체를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로확보 방안으로는 현재의 인도 폭을 축소하거나 시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앞으로 2회 추경때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그 지역이 앞으로 산단이라든지 또 군포시에서 연결되고 있는 도로 지금 개통시기가 눈 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지만 버스차고지가 월암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차량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하루에 약 3천∼5천대 정도 차량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그 지역을 아마 좀 새로 도로개선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라도 여러 방문에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의왕ICD의 경우에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시설의 입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교통지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에 우리시에서는 의왕ICD 교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7월달에 이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2010년도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를 했었고, 2016년 6월에 드디어 법 개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교통개선대책으로 이렇게 건의했던 게 의왕ICD 1터미널 통과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해달라. 의왕ICD 2터미널 진출입로를 설치해달라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날 레일바이크 기공식에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우리 전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먼저 2011년 이후 왕송호수레일바이크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저는 이 구간, 특히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왕송맑은물처리장 구간의 경우에는 현재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조류생태간 앞부분에서 특히 극심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섞여있고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가로 가미한다고 그러면 더욱 더 큰 불편이 혼잡이 이루어질 걸로 우려가 되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차없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없는 도로를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대체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월암교까지 대체도로를 추가로 선로 옆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약 1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우리시의 제정형편상 이것은 곤란하겠다  라고 이 사업을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 3월달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관련해서 월암동, 초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영농 등 일상생활 하는데 통행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음식점, 카페가 서 너개가 있는데 이 주인들도 자기들의 영업 손실 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대체도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추이를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조류생태과학관이 생겼고, 인공습지를 새로 만들었고, 생태탐방로를 새로 만드니까 왕송호수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왕송호수에 인접한 군포부곡지역, 수원 입북동 서수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그리고 수원시 연결도로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 또한 굉장히 많아져서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한 그런 대체도로 보류를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대체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최근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월암교까지의 구간이 아니고 철도박물관 입구에서 월암교까지의 구간만을 이렇게 대체도로를 만들고, 그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철도박물관 입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잠정적으로 통행불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시의원님들께 주례회의때 이 사항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철도박물관 앞에서 자연학습공원 후문까지 약 410미터는 주로 농어촌공사의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우리가 토지를 사지 않고 점용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자연학습공원 후문에서 월암교까지 690미터는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 받아서 시비투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주변지역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환경 등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2.4㎞의 생태탐방로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3구간 사업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송호수를 전체 순환하는 생태탐방로가 조성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왕송호수를 찾아와서 생태탐방로를 즐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 2층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해서 100㎡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 약 2,700㎡, 89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공원 2단계 사업으로 기존의 버스차고지 주변지역 16,400㎡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주차장 469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왕송못서길, 구체적으로 목포낙지촌∼아랫새우대까지 총 2,100m의 구간인데 이중에서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약 790m가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리가 무상으로 이것을 이 토지를 사용할테니까 도로개설을 협조해달라고 해서 다행이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중간 중간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질의 답변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 민선5기 들어선 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국비, 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퇴적오니 준설 등 총 10가지의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에는 인공생태습지 1호지를 준공하였고,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침강지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인공습지 2호지, 3호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호수 내에 퇴적오니를 발생하는 녹조방지를 위해서 물순환장치 설치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맑은물처리장의 질소고도화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것은 의왕ICD의 비점오염, 그러니까 폐오일,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쓸려서 왕송호수에 들어가 가지고 수질을 굉장히 악화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법령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개정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의왕ICD에서도 내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조만간에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을 제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왕송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자연형 습지조성사업으로 추가로 국비 10억원을 또 지원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획기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연구원에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 하나를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버블 수질정화장치인데 이 시스템이 기존에 마이크로버블 시스템을 우리 의왕시에서 3년, 4년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효과가 열배 이상이 좋은 마이크로버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우리 왕송호수에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추진해보고 그 효과가 검증이 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개통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가뭄,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질이 악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그리고 이러한 획기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내년 2월말까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이야기 했고, 만약에 수질이 확실히 개선 안 되면 자기의 직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강하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정묵 과장님께서 제가 그동안에 4, 5년 동안에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너무 훌륭하고 실제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거의 한 200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대부분 환경부 등 국비, 그리고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담당과장의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그런 잠정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송호의 수위 조절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매일 약2만톤의 물이 주변의 왕송맑은물처리장으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다른 저수지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평상시에는 다른 지역의 저수지에 비해서 물 걱정이 별로 없는 반면에 영농기에는 가뭄 등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호수 저수량 부족시에는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농업용수 공급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된 호수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레일바이크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해주신 사업구간내 기존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지금 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 약 3개안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안으로 하는지, 또 왜 그 때 당시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마 차량통행 대수가 1일 평일에는 약 1천대, 또 휴일에는 약 3천대, 4천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이걸 꼼꼼히 못 챙긴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도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네. 대체도로 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월암교까지 철로변을 따라서 옆에 쭉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때 보류를 했고요, 저는 그 때 당시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그 안에서 불편한 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서너 군데의 사업자들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체도로를 이런 방향이 아니고 그걸 차없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라도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저쪽 왕송고가교 그쪽으로 뺑 돌아서 의왕역 앞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되고, 또 저쪽 수원에서 오는 분들은 저쪽으로 해서 우리가 초평동 안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했었는데 이번에 그 도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변화했고 특히나 한 3년전, 4년전, 5년전만 하더라도 왕송호수를 찾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안등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책구간도 단절되어 있고 척박하고 해서 그런 산책을 위해서 왕송호수를 찾는 분들도 없고, 심지어는 왕송호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시민마저도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었었는데 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생태탐방로 이런 게 조성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그 전보다는 아주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새로 도로를 만드는 이번에 대체도로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도로 하나 만드는데 50억, 대개 50억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100억 이상도 들어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그래도 3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거기다 도에서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 좀 지원받고 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 좀 지원받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의 그런 부담을 최소화 시키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 째로 아까 말씀하신 왕송호수 내 수질, 수면 일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가장 장점이 접근성과 또 호수의 물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이 아주 없습니다. 물론 또 농수로 써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정부분 물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곡터널에서 왕송호수 나가다 보면 앞면에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동산 내에 보면 거기 오수, 초평리 쪽하고 이쪽 부곡에서 나오는 그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걸 이전할 건지에.
○시장 김성제 철도박물관 앞에 지하 거기를 말씀하시죠?
정길주 의원 맞습니다. 바로 나가자 마자 거기에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일단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개통이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수도권의 중심부에 입지해있는 우리 의왕시의 접근성, 그래서 수도권의 한 2천만명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여름철 되면 가뭄이 오고 그러면 물이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우리 왕송호수는 백운호수와 달리, 백운호수는 평균 수심이 한 7미터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왕송호수는 수심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평균 수심이 1.5미터에서 한 2미터 밖에 안 되고 깊은 데도 3, 4미터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도박물관 지하터널 그 부분이 제가 사실은 시장으로 취임해서 깜짝 놀란 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 찐득찐득한 시커먼 타일 같은 것이 녹조가 그렇게 몇 십년 동안 퇴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전부다 이렇게 준설을 하고 거기를 시멘트바닥으로 해서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가 보니까 일부 또 녹조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철도박물관 입구 터널의 경우에는 이번에 철도테마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 안 쪽을 굉장히 디자인을 예쁘게 했는데 제가 보기도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라든가 철도박물관, 조류생태과학관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아까 시장님 말씀에 우리 최정묵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도권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대체도로에 대해서 시장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본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없이 민원을 구실로 대체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구차하게 들립니다. 본 의원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도에서 특별교부금 38억을 교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38억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대체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체도로를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전 구간을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 때 1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체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내라든가 다른 도심의 경우에도 차 통행도 많고 하지만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기간이나 아니면 항구적으로 차 없는 도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또 정착이 되면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서 정착이 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대체도로 검토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구간을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계몽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비라 그러면 아까 38억을 전부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특별조정금 한 10억원, 특별교부세가 한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잘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미만으로 될텐데 나머지는 그럴 경우 한 20억 정도는 우리 시비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차들도 많은 왕래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서 제가 했을 때는 당초안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왕송고가교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좀 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런 대안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 더욱더 많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 의왕시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적게 느껴지신 모양인데요 20억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0억이 더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것은 우리 정길주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도로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당연히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원이 생기고 차량이 증가하니까 이걸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겠다. 그럼 만약에 교부금이 안 되고 시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줄 경우에 이 대체도로의 운명은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없는 도로를 운영하고 그 양쪽에 초평동 입구 삼거리에서 그 다음에 월암교까지 우리 정확히 맑은물처리장까지 해서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차단을 시켜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의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20억원 정도 투입할 정도의 그 정도 여건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검토 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의원 본 사업이 아니면 20억이라는 추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38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랬으면 이 사업을 승인했던, 6대 의회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우리 의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하여간 최대의 어떤 그런 명소로 또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의 인지능력, 예측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까지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인간 능력의 그런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변화하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또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상호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당초에 검토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4,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승인해주시는 것은 또 시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왕송고가교∼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복구와 관하여 옹벽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구간별 복구공법 등 세부적인 복구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 시공사와 설게사측의 연대책임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상황과 판결 전망,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2구간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전동 324-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지구 동측 오전다구역과 접한 부분의 폭20미터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반폭인 10미터만 확보되어 있어 교통량 대비 도로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직각으로 형성된 커브길이 연속됨으로 인해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등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 지하에 대형마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당해 구간의 도로확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주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의 교통소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 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생옹벽 전도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공사 공정률은 65%로서 우선 흙막이 벽체 및 지보형식 등 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 되는 H-Pile 토류판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장여건 상 구조물이 인접해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억제효과가 크고, 공사비가 저렴한 어스앙카(Earth Anchor)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면벽체는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시가지 도로 구간임을 감안하여 블록식 보강토 옹벽공법을 적용하였고, 식생옹벽 붕괴로 인해 흙막이 배면 지반이 불안정하여 강도증가 및 개량효과가 확실한 혼합교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채권확보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5년 1월 5일 설계사와 시공사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간 법원에서 전문감정업체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한 결과, 설계사는 전반적으로 옹벽 안정성 검토 미흡으로 옹벽 붕괴 원인을 제공하였고, 시공사도 균열, 전도 등 일부구간의 시공이 미흡하였고, 또한 우리시도 감독 업무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대응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고사들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간 법률 자문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 확보는 어려우나, 1심 판결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할 경우 피고사의 부동산 및 추진 중인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2구간의 공사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구간 중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830m 구간은 대부분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로서 그간 해당기관과 많은 협의를 했지만 도로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상 매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비만 약 294억원이 예상이 되어 현재 시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구간 도로확장공사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인재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아무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그런 시나리오를 상황별로 작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예견되는 시의 손실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한 이번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로개통 문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대부분 지연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서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오전마구역이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오전다·라·마구역에 걸쳐 개설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인접구역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도로개설에 시차적인 문제와 지금 현재 주민의 교통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지역 3개 정비구역에 걸쳐져 계획된 폭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오전마구역 구간에 편입된 폭 10m의 반폭구간과 오전라구역 내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ㄱ자”형 임시도로를 금년 2월에 우선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ㄱ자” 임시도로는 오전마구역 정비사업「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전마구역의 북측 경계부 기반시설부지 공원, 주차장 부분에 개설되어 준공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임시도로입니다.
   “ㄱ자” 도로로 인해 차량회전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지하층 터파기공사 부지 내에 복공판, 위에 상판에 복공판을 설치 후 일부 가각정리를 하면 금년 8월경에는, 일부 굴절될 부분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접해 있는 오전라구역 정비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경우에는 오전마구역 정비사업이 준공되는 2018년 9월까지 폭 10m 도시계획도로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오전마구역 시공사인 (주)서해종합건설에서 오전라구역 추진위원회와 그간에 몇 차례의 협의를 했고 이 협의가 잘 마무리 되면 오전라구역도 서해종합건설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 도로문제도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오전라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75% 이상이 되어야지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현재 67, 8% 정도의 동의율을 받아놓고 추가적인 동의율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조만간에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도 정상 추진이 되면 계획된 폭 20미터 도로가 조기에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마, 라, 다구역은 동시개발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어떤 건설을 하려면 도로가 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확보는 3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위험까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라구역과 다구역이 조속히 개발되지 않으면 임시도로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어쨌든 라·다 구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직접 도와줘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졸속교행, 이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빨리 그런 임시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사업도 개발이 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졸속행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밑그림은 그리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라구역하고 마구역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 시절 때 추진되었던 것인데 많은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역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따로 따로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서 먼저 오전마구역이 추진이 됐고 오전라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는 결성해놨는데 지지부진하게 되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당초에도 많은 조정을 했지만 다행이 이번에 서해건설에서 오전마구역의 분양도 예상보다 빨리 잘 달성을 했고, 사실 그동안에 오전마구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조정하게 해서 수차례의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노력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더욱더 잘 중재역할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부곡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 종결이 되어서 다시 해도 되는지,
○의장 전경숙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270억이 들어서 토지 유상보상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도로개설 2차 구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LH에서 부곡택지개발사업 하면서 LH에서 대행사업비로 도로개설비를 받은 거죠 우리가?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총 얼마죠? 받은 금액이.
○시장 김성제 그것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준공이, 그러니까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통으로 도로가 다 준공이 되면 70억을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여건상 이것을 통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1구간은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까지. 2구간은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해가지고 1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사를 다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구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 부분도 기존에 철도공사라든가 철도시설공단의 부지, 이렇게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무상으로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 몇 백억을 하면서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사업으로 보류를 해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70억도 원래는  LH공사에서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가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돈을 70억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70억이 금년에 들어왔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 70억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목적대로 안 쓰고 들어왔는데 도로개설을 안 하고, 안 되면 이게 또 불용이 될 수 있나 없나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목적대로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우리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받게 된 돈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공사에 쓸 계획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락로 삼거리에서 모락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도로개설 하는데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충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LH에서 줄 적에는 부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LH에서 70억을 주고 했던 돈인데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김상호 의원 사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그냥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가긴 했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2구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네. 2구간 도로,
김상호 의원 2구간 도로, 70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은 차량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거기도 차량이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도연구원까지 해서. 또 장안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덕성초등학교부터 해서 그 도로로 해서 전체 순환도로가 되고 또 시가지 전체를 연결시켜 격자형으로 만들고 해서 교통체증을 미리 좀 막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억의 돈을 어디에 쓸 건가는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쪽 2구간을 건설하려면 거기에 철도부지를 무상양여를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김성제 안 된다니까요.
김상호 의원 받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장 김성제 무상양여가 지금 법적으로
김상호 의원 국회의원님을 동원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무상양여를 받고 거기는 어떻든 4차선 도로로 가야 됩니다 결국. 가야되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맥도 있고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까지도 제가 부탁을 해서 이것을 무상양여를 해달라, 잠정적으로 해달라 하고 수차례 우리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관련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원칙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 등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수도권의 경우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20억도 큰 돈인데 한 300억 이상 되는 이 사업비는 우리시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락로 삼거리에서 군포시계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약 39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때 그거 결정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 결정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재원조달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158억원은 경기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빌려서 그것을 수요를 했고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시의 담당공무원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교부세를 100억원을 더 받았어요 100억원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전에 없었던 것을 획기적으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100억을 받은 것을 거기다 또 집어놓고 또 시책추진보전금도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도 일부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390억원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력과 그걸로 해서 잘, 그 때 운때도 맞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약 390억에 해당되는 이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시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바람직하고 저도 그걸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그래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급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 소통이라든가 안전에 큰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것을 공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많은 그런 광역시, 그리고 일반 시·군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합이 붙고 있는 후보지역이 우리 의왕시의 철도박물관하고 대전광역시와 두 군데가 경합을 붙고 있고, 금년 하반기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가지고 만약에 우리시가 국립철도박물관으로 확정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복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저는 다시 오전마구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나 공석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집단민원,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음, 아침에 공사가 아침 일찍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쪽에 살지만. 이 소음과 분진, 매연, 이런 것은 그쪽 지역의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입니다. 현재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원빌라 주민들 그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공사 기간 중에 일어나는 민원은 그래도 해결해주고 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네.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공사 중에 특히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할 때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반 지하터파기공사가 다 끝나고 골조가 올라갈 때 되면 이런 민원들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의 공사현장의 현실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그런 건설사로 하여금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소음, 분진이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는데 소음, 분진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오전마구역에 대해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해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좁은 도로, ㄱ자로 꺾인 도로에서 그 도로를 나와서 지금 점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저는 꽤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해건설에서의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따른 치안유지 문제, 이미지 실추, 절차적인 흠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갈등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2012년부터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구분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서울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상 양지편마을이 포함이 됨을 예상하여 1차, 2차사업 추진을 모두 보류한 반면, 양지편마을 초입에 위치한 청계성당 신축부지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진·출입로는 건축주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검토·추진하는 근거가 있는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미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가칭 경기납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해서 주민 갈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로 이전하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이전하는 빅딜을 전제로 하여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교정․군사시설의 종전부지와 법무타운 주변지역을 대규모로 도시개발 하여 창조경제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의왕시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은 우리 시의 발전을 10∼20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통합교정시설의 이전으로 인근 주민들의 치안이 불안하고 의왕시의 이미지를 교도소 이미지로 실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법무타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주민들, 특히 고천․왕곡동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조기에 확정․발표 될 경우 주민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시 차원에서 찬․반 양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시민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대표들이 향후 추진되는 정부의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대 측 주민들이 우려하는 법무타운의 명칭을 시민공모로 추진하여 법무부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법무타운의 명칭에 걸 맞는 법원, 검찰청 관련 시설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교정시설 집적화에 따른 주민들의 치안 불안해소를 위해서 법무부에 법무타운 조성 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소자의 범죄율은 교정시설로부터 가까운 2㎞ 이내에서는 단 한건도 없고 2㎞∼4㎞ 사이에 약 2.5%, 그리고 4㎞ 그 이상 벗어난 장거리가 97.5%에 해당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적으로도 교정타운, 교정시설 인근에서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라는 것입니다.
  왕곡동 주민들께서 일부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앞으로 법무부 관계자들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이 신축될 경우 경비시설을 최첨단 시설로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설치를 할 것이며, 의왕경찰서도 왕곡동 아파트 길 건너편에 신축될 예정에 있으므로 지역치안이 더욱더 강력해져 법무타운 인근이 더욱더 안전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넷째, 고천‧왕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지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 외에도 저는 시장으로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건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기소 부지에 왕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고천동에 공중목욕탕이 하나도 없는데 공중목욕탕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왕곡초등학교 등 고천, 오전동에 있는 4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왕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고천중학교, 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노후화 된 시설의 개선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해왔으며, 공용주차장 건립, 기존 아파트 단지에 공용주차장 건립, 그리고 아파트 인근 왕곡동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터널 설치, 기존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지원 등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이 잘 설치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심리적인 거부반응이 많이 완화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사그내․통미마을 이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 하고 일자리를 우선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인덕원∼고천동을 지나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송호창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결코 고천동 · 왕곡동 주민들의 희생 위에 우리 의왕시 전체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고천동 · 왕곡동 주민들의 발전, 그들의 행복 위에 우리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가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구성하신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진즉에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됐어야 하고 이 구성을 통해서 지금 시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3년전에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통합반대를 의견을 내실 때 의왕시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서 통합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나고 작년 7월에 다시 의왕시에 기피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교정타운이 의왕시에 들어오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2년 전, 3년 전에 우리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 관련해서 제가 명확히 통합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 통합반대에 동참해주셔서 결국에는 그 통합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우리 통합반대 하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은 그런 것들이 통합 되면 혐오 기피시설들이 함께 몰리지 않겠느냐.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이렇게, 안양에는 그런 시설이 입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가 그린벨트도 많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의견을 제시한 게 제가 그 때, 얼마 전에 전임 안양시장께서 개인적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를 서울구치소 옆으로 이전을 같이 시켜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350억원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때 제가 단호하게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역으로 서울구치소를 안양교도소 옆으로 붙여주면 우리시에서 350억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고민해야 되지 최대호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사항이었다고 해서 그렇게 떠넘기기식은 아니 됩니다 라고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심사분류원 이런 시설만 통합해서 한 군데로 들어오고 이 의왕시장은 이걸 받아  들이겠습니까 한다 그러면 저는 단호히 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것은 파기가 될 그런 사항이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처음에 했을 때 당초에 작년 7월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제안 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민간사업자도 와가지고 잠깐 그런 제안도 있었고, 금년 1월달에 특히 금년 1월달에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 제안했을 때 제가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통합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왕곡동, 고천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이고 그 비난, 그 다음에 원망을 시장이 전부다 들을텐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대신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게 됐던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인 대신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그런 편의, 우리 의왕시 발전에 도움 되는 그런 사업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한 가지 내렸던 결론은 그렇다면 고천동, 왕곡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중앙부처하고 그것 가지고 한 두 달 가까이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왕곡복합타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 행복타운 빨리 해달라는 것, 문화예술회관 500억 지원해달라는 것,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그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300억원 이상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고천동에 소년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정도면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해당주민들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당 동의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정타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저번에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그 때 2시간 가까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갖다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때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을 지켜달라, 이게 미리 언론에 나가면 땅투기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려가 된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개의 관련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만이 그런 밑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 시장으로서 주민편익시설 혜택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4월 8일날 원래 MOU를 체결 했었는데 그것이 법무부의 약간 소극적 입장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했었고, 특히 반대측 주민들 대표하고도 몇 차례 만났었지만 그러나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대측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강한 반발이 없을텐데 그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됐고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은 창조모델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민민갈등을 최소화 하겠다. 주민참여를 조기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분들의 어떤 진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모델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시에서 제작한 책자에 보면 이게 작년 2월에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에서 창조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논의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본 의원이 국회 속기록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창조경제특위에 대한 자료, 이것 뿐 아니고 1년간에 걸친 것 다 조사해봤는데 거기에는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에서는 어떠한 교정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에서 거론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창조경제 이게 국책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또 그렇게 국책사업이다 라고 함으로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책사업이니까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작년 7월달에 국토연구원의 양진홍 박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정식으로 이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런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그런 대규모의 사업제안을 했었고,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양진홍 박사가 국회 창조활성화 특위에 이항구 위원장에게도 보고를 했었고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측하고도 법무부,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해서 협의를 다 마무리 해서 MOU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사실은 제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긴가 민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민간사업자가 그런 사업제안을 했을 때도 긴가 민가 했었는데 금년 1월달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심의관이 정식으로 저한테 그 제안을 하고 그 이후로 6월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하고 그 다음에 안양시, 경기도, 의왕시, 그리고 LH, 캠코, 국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확실하게 국책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추진을 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고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왜 기획재정부가 나서고 그런 다른 중앙부처가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무르익으면 공식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 의원 작년 2월에, 7월에 양진홍 박사가 시장님을 찾아와서 창조특위 이한구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건 7월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2월달부터 이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김성제 아, 그러니까 2월달부터 그렇게 보고도 하고
김상호 의원 2월달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국회 특위에서 이게 거론이 됐다, 보고가 됐다 이렇게 책자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시민들은 당연히 특위에서 거론이 됐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고, 뭔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양진홍 박사가 와서 이한구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가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것은 양진홍 박사에게 확인 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양진홍 박사가 우리 간담회에 왔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왔을 때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2월달에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근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이걸 전제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단순실수인가. 적어도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을 여기서 인용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분명히.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담당자인 양진홍 박사에게서 그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 한 예로 이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1쪽에 보면 이게 법무타운으로 좋아지는 것은 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빼고는 모두 좋아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도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측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 측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치안이 불안하다. 첫 번째가.
김상호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그거 아까 다 설명 들었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의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성제 아니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빼고는 모두가 다 좋아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김상호 의원 환경평가는 해보셨습니까? 환경평가.
○시장 김성제 환경평가요?
김상호 의원 골사그내 그 수려한 숲이 일정부분 없어지는 것이고 또 8천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기서 기거를 24시간 기거를 하면 하천오염도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또 교정차량이 수시로 들락 날락 하면서 교통혼잡도 불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거, 그것만 말씀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여론조사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오·폐수시설 이런 것들 다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어떠한 도시개발을 하든 간에 거기에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8천명 이상이 수용되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 수용능력이 8천명이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가 약 2천명, 서울구치소가 약 3천명, 소년원이 약 200명, 소년심사분류원이 약 300명 해서 토탈해서 약 5,50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의 규모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의 약 2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시설들이 우리 의왕시에 없는 전혀 생짜의 안양시라든가 다른 시에 있는 시설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를 우리가 옮기는 것이고 우리 의왕시에 있는 소년원을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안양교도소도 이게 순전히 안양시 시설이 아니고 안양교도소의 총 12만평 중에서 9만평이 안양시 부지 안에 있고 그 다음 3만평이 우리 의왕시 오전동 부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활영향권은 실제로 우리 의왕시 오전동에도 약 50%는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안양 호계동에도 약 50%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시의 박달동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크게 우리가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다. 그것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그린벨트가 약 5% 정도 80만평 정도 해제가 되면 5% 정도 추가 해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장으로 취임되기 전인 2010년 그 이전까지도 보면 19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에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린벨트 비율이 3.6% 풀렸어요 3.6%, 20년에 걸쳐가지고 3.6% 풀렸는데 우리가 추가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5%를 갖다가 푼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이 의왕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린벨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아서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리 도시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교통 혼잡이라고 하면 호송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송차는 가끔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 혼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2020 해보면 의왕시의 가장 장점으로 수려한 경관, 환경자원을 뽑고 있고, 또 교통의 편리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정타운 들어오는 것은 그 방향과 역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계획에도 없는 이러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함으로서 우리의 5년간 가려고 했던 방향을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교통혼잡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마음 속에 깔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그동안에 국책사업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계동 휴먼시아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약 12만평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일2지구 숲속마을 조성사업이 두 번째로 15만평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약 5년에 걸쳐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마을이 조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민들의 선호도를 따지면 가장 살기좋은 마을, 가장 살고싶은 마을 선호도 1위가 포일숲속마을이고 두 번째가 청계휴먼시아아파트단지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청계산, 그리고 학의천, 청계천 등을 잘 살리고 그리고 주변의 경관, 공원 등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살기좋은 마을이 된 겁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그런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다 심의를 거치고 그러한 난개발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다 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주민들 살기 좋은 그런 마을과 도시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밸리사업하고 장안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지자체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PF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타운과 도시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신속하고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의왕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잘 살리고 지금 청계동에 나대지로 있는 전답들, 그런 지저분하게 형성된 그린벨트, 이런 것들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IT, BT 그런 창조경제를 싫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상호 의원 개발과 환경은 대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질문은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자회견 하셨죠? 시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 했습니다 기자회견.
○시장 김성제 기자회견요? 어떤 기자회견,
김상호 의원 이 법무타운과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측 주민들을 지칭한 거 일텐데 불손한 정치세력에 의해 조정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찬성측 기자회견문에도 나타나요. 그게 주민을 굉장히 자극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했고. 그런데 아까 소통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 구상은 좋으신데 이렇게 주민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이런 마음 없이 그 소통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장 김성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시의원님들하고 제가 2시간 동안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재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다, 그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손한 정치세력의 일부가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순수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성이 훼손되고 어떤 여론이 그렇게 혼란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도 명확히 이야기 했지만 당신네들의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신네들은 이 운동에서 빠져라. 제가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별해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초기 건설 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또 일반주민들이 초기부터 참여를 같이 시켜서 이러한 반대 측에서 말하는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건설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들을 좀 참여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 맞은 편에 있는 복합타운, 행복타운 여러 가지 있죠? 그쪽 지역도 교도소만 하고 이쪽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인허가상 문제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시 착공이 어렵다, 이런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그것 당장 같이 시작할 수는 없지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교도소만 들어오고 나머지 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장관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산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른 정책사업들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시장 김성제 먼저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조만간에 이게 확정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국책사업이냐 민간사업이냐 하는 논란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초기부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큰 그림을 좀 더 구체화 시킬 때 그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정타운, 법무타운만 만들어지고 인근의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지지부진 되어버리고 그런 우려들을 또 시민들께서 많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4월 8일날 MOU를 체결하려고 했을 때에도 지금 고천행복타운은 행복타운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쯤이나 구역을 지정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왕곡복합타운의 경우에는 우리 MOU안에 보면 법무타운을 조성할 때 동시에 착수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동시에 착수한다. 착공이 아니고 착수한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냐하면 법무타운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이러한 법무타운, 그리고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상의 그런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죠. 단축되죠. 대신에 왕곡복합타운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기 때문에 착공의 시기가 일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빨리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착수라는 의미는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갖다가 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상에 계획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MOU 안에 마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7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장 김성제 작년 7월달에.
전영남 의원 작년 7월에.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기재부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에 이거 제안을 받으시고 나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됩니다.
○시장 김성제 도시공사요?
전영남 의원 디앤아이라는 회사하고. 자료에는 디앤아이 자료가 한라것을 그대로 베껴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다 이렇게 저쪽에 인터넷에서 보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4월 17일날 면담을 해요. 디앤아이 이사들하고.
○시장 김성제 몇 일날요?
전영남 의원 2014년 11월 17일날.
○시장 김성제 아, 그렇죠. 11월 17일.
전영남 의원 11월 17일날 면담을 하시고
○시장 김성제 한라금융측하고
전영남 의원 한라금융측하고. 그리고 12월 1일날 이계삼 부시장님, 김성제 시장님, 권혁천 비서실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신현재 디앤아이 회장, 유지한 디앤아이 이사, 정상순 디앤아이 이사, 이범재 시민서비스국장, 조상호 도시개발국장이 협의를 합니다 이때.
○시장 김성제 조상호 국장은 그 때 없었고요 그 참석명단이 그 때 디앤아이 측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영남 의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12월 2일날 선남기 본부장하고 신현재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실무회의를.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의왕시장 면담을 또 합니다. 의왕시 업무추진에 따른 방향검토, 법무부, 국토부 협의안 대안준비 지시, 이렇게 시장님이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12월 15일날 또 다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또 정상순 디앤아이 이사하고 해서 그 때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것을 하신 거죠? 이 때 협의를. 디앤아이나 한라금융하고.
○시장 김성제 자기들이 면담요청 해가지고 제안해서 들어본 거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제안해서 들어보고 이런 지시도 시장님이 하신 거고.
○시장 김성제 지시라기 보다도 저희들 의견 제시를 한 거죠.
전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시장 김성제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나왔으니까
전영남 의원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기재부에서 1월에 기재부에서 제안을 받으시고 2월달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빠지게 된 거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그 때 빠졌죠.
전영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어쨌든 국토연구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민간기업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셨어요 여기에. 시장님도 여기서 개입을 하셔서 시에서 굉장히 깊게 논의가 됐었다 토의가. 이래서 시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하는 거에요. 만약에 이 때, 이 때는 기재부에서 어떤 노플랜코드도 아니고 엠바고도 아니고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시행사하고 의왕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면 이 때에 의왕시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보안사항으로 유지해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님 혼자서 일부 몇 개 회사들만 해서 이런 사항을 진행을 하셨다. 그런 바람에 의왕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의왕시도 욕을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민민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그런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의 시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앤아이 측의 주장이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몇 가지의 잘못된 부분은 디앤아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우리시하고 걔들이 아이디어 그런 제안 사업자를 할 때 그런 사업자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그 때 우리한테 와서 그 사업제안 할 때는 한라금융회장 신현재, 그 다음 대표이사, 그 다음에 전 경기도 부천시 도의원 정상순씨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었고, 그 때 당시에 정상순씨도 나중에는 디앤아이 이사로 됐다고 그러는데
전영남 의원 아니 시장님, 디앤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앤아이가 됐든 한라금융이 됐든간에 이런 민간기업이 그 제안을 했을 적에 이걸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하고 협의를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사업제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접으신 거잖아요. 이 협의한 자체가 저희 의회를 굉장히 무시했다. 이 당시에 이런 제안이 오고 시장님이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랬으면 하다 못해 의회 몇 명이라도 아니면 의원들하고라도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시고 이런 안이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야지 시장님의 역할로도 맞는 거고 우리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장 김성제 아니 답변을 일단 드리고요
전영남 의원 그러세요 그럼.
○시장 김성제 민간업체가 이렇게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 수없이 많은, 전반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사업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곡동 골사그내 그 앞에 통미마을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어떤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제안부터 해가지고 시장으로 있다 보면 그런 민간업체가 와서 사업제안을 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하면서 구체적인 우리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 때 당시에 민간업체가 와서 그런 사업제안을 할 때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검증하다 보면 사자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서 너 차례 만나서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럴싸한 아이디어 중에서 우리가 채택할 만한게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이걸 하는 데 개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 이것도 시민들한테 오해를 딱 사게끔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한 겁니다. 한 건데 도시공사에 그 때 본부장으로 있던 우리 선남기 본부장께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그 신현재 회장 이런 사람들을 몇 차례 만났나 봐요.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몇 일 전에도, 얼마전에 한 달전엔가 그렇게 예식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을 당하고 있다 했더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고요, 공식적으로 도시공사 차원에서 협의한 바가 한 번도 없고 그 다음 도시공사 사장이 선남기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세요 라고 지시한 바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도시공사는 그럴 여력이 안 된다. 이미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사업하는데 모든 자본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시공사하고 당신들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가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걸 갖다 하면서 마치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갖다 협의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소고발 했고 명예훼손으로 처리할 겁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저희는 도시공사로,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그것은 특히 신현재라는 민간회사 측에서 이번에 자기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도 제가 한 두 번, 제가 정상순씨 그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옥태 대표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한 거죠.
전영남 의원 이제 그 고소고발은 그쪽에서 다
○시장 김성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라고 방침이 서면 그 때 우리 시의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정상순씨라는 사람이 전 도의원이고 우리 김종용 전 도의원을 통해서 만나서 소개를 해서 와가지고 하니까 제가 예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지 제가 미리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협의합시다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일방적으로 면담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전 도의원의 그런 의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의장 전경숙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지금 의왕시 창립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법무타운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조성 해서 건설하는 거.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LH한테 넘겨줬어요 시행하는 것을. 자본은 캠코에서 감당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LH한테 넘겨줬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SPC를 설립을 해서 도시개발사업 하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나요?
○시장 김성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상황은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가적인 자본금이. 우리시에서도 몽땅 다 이렇게 현물출자하고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 이게 만땅 찼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사가 추가적인 사업을 검토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 백운지식문화밸리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분양도 잘 되고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도시공사로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그 때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백운밸리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 2017년 분양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분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금이 회수되고 자금여력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우리 지역에 하는데,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LH한테 뺏기는 것은 그것도 또 본의원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캠코에서 어떤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저기 해주는 상황이면 우리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공사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흑자경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발돋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법무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의 경우에는 바로 착수하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청계동의 창조경제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오전동, 내손1동에 예비군훈련장과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가 빠져 나가는 그것의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뒤 정도가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타이밍이 어느 정도 얼추 맞아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편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간 1차로 계획된 양지편 도로사업은 663미터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한 239미터 구간은 작년 7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차 잔여구간 및 2차 사업구간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잔여구간은 사업비가 앞으로도 57억원 정도 더 소요되고, 2차 사업구간도 68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걸 다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면 125억원의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부담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서울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로개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계성당 주변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입로로 계획된 주변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또한 이 진입로로 사용 중에 있는 도로 일부가 개인사유지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분이 굉장히 사유지 소유자께서 약간 까칠한 분인가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행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통행료를 내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닭한마리 칼국수집에서 1년에 1,200만원 사용료도 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가봐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차량의 왕래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청계성당이 금년 12월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증가되고 그렇게 좁은 진입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서 성당 주변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안양-판교로, 그리고 양지편마을 등 주변 차량의 통행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걸로 우려에 대해서 성당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1차 추경때 시의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동 구간 내에 성당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시에 무상귀속 되도록 당해 부지를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제외하고 계획된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해야 될 성당 측의 진입도로 약 13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40평이 되는데요 이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분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청계성당 앞 도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계성당이 들어서면서 그 인근 주변에 교통 체증을 우려를 하고 그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판교간 도로까지도 교통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청계성당이 들어가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시장 김성제 참고로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청계성당은 건축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윤미근 의원 이런 교통유발에 대해서 이 뒤에 양지편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다 주말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좀전에도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질 부분들이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월 29일날 포일동에 가구제작 비닐하우스가 두 동이 불이 나서 한 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양지편마을 안쪽입니다.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2009년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화가 마련되면서 양지편마을에 공동주택이 건축허가가 20호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지도 않아서 소방도로 조차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 밑에 성당의 도로 먼저 개설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시장 김성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양지편마을에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그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이것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1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또 2구간을 예산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립되면서 특히 그런 소방도로 등의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립된 그런 구간에 대해서 239미터 도로를 우선 개설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도로의 경우에도 우리 의왕시에 소방도로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을 우리 예산이 되는 대로 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 한계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 양지편 도로사업에 우리가 기 설치했던 그 구간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 등을 감안해서 우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성당의 경우도 사실 이것이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양지편마을 진입해 들어가는 도로 옆에 청계성당이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장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청계성당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그런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옹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계성당의 신자들이 지금 현재 190세대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말이나 주일날 미사를 보러 올 때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의 어쩐 체증과 혼잡, 그리고 한꺼번에 밀려나왔을 때 체증과 혼잡이 현재의 진입로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가 힘들다 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담당 성당 측에서도 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양해되어서 그렇게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근 의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뒤 양지편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간 거고, 지어진다면 여러 가지 시선이 지금 청계성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양지편마을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법무타운 그런 도시개발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구역계가 이렇게 또 정해지거든요. 사업이 구역이 정해지는데 구역 안에 포함이 되면 앞으로 3, 4년 동안에는 일체의 이런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게 다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쭉 그간에 역사적인 어떤 경위를 보면 청계휴먼시아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그 분들이 강하게 원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구역에서 빼달라 그래가지고 양지편마을을 뺐는데 지금은 많이들 후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도로개설문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게 됐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클러스터의 사업이 잘 되면 도로가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은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성당에서 이 성당 허가 조건으로 약속했던 그 40평의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기부채납이 됩니다. 지금 토지분할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뺀 40평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없는 도로를 갖다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것이 특혜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특혜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했던 40평의 땅을 청계성당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못하면 이건 허가조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나 이 약속했던 땅 기부채납을 정확히 한다면 청계성당하고는 약속했던 그 부분 만큼은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체크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들이 있지만 어떠한 특정한 단체들을 보고서 우리시가 무슨 행정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에 있는 대안사라든가 백운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포장도 안 되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가지고 그 때도 신자들한테 굉장히 불평이 많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간에 우리시에서 많이 도움을 준 적이 있고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는 생각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장시간 동안 성심껏 답변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 반영하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당초계획 대비 누락, 변경, 추가 및 오기 등으로 보고회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고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총 무  팀 장      김 대 훈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관리운영팀장      이 혜 경        고 천  동 장      홍 석 완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전 후 남        내 손 2동 장      홍 형 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