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31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안전국 5개 과, 경제환경국 1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허가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의왕 주거든든 사업입니다. 집 수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가구당 500만 원까지 10가구 이내를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사업 시행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건축안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축 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 관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인허가 기술 지원 등 건축 행정을 보다 전문화, 효율화하고 특히 공사장에 대한 취약 시기별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공주택사업 등 택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속적인 건축 수요에 발맞춰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합 접수된 민원의 일괄 처리 및 각종 심의 시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건축법령 개정 사항 및 허가 신청 시 빈번하게 보완 요구되는 사항 등을 전파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해체, 멸실 등의 각종 문서와 도면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 점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건축물 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검토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되도록 해체전문위원회 심의, 감리자 지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건축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 기계적 행정처분은 지양하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되 상습, 고의적 위반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주거 유형별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고품질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의 공동주택 19개 단지 10,75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LH에서 시행하는 고천A2블록 870세대는 지난 8월 18일 사용 검사되었고 초평A3블록 981세대는 10월 20일 사용 검사되었으나 추가로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암B2블록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 심사, 입주자 모집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분기별로 감리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률에 따른 품질 검수, 절기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우신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2,300여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매월 20일과 3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국비 90%와 도비 7%, 시비 3%로 구성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자 중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연 1회 현물로 제공하며 이는 LH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연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물, 노후 승강기 등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항목은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등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경비 책임자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치 관리를 정착시키고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12페이지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입니다. 임대기간 준수, 계약 신고 의무,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 부기등기 및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이행 여부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 시의원 한채훈입니다.
우리 건축허가팀장님 이하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포일어울림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주관한 A3초평지구 지하주차장 보강 공사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이소영 국회의원실의 김명진 보좌관과 제가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진행됐는데요, 그때 우리 건축과의 홍성진 팀장님과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든든하고 감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철근 누락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LH의 문제점과 그런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주자 중에 현 의왕시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거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았죠? 많이 참석하셔서 약 한 200명가량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입주 예정자 분들이 이렇게 입주하심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관계 부서들과 잘 협의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한 부당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300쪽인데요,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12월 6일 날 설치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지금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를 해요. 해빙기 때하고 우기 때 관련돼서 이게 현장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제도 개선을 했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했든지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정리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김태흥 의원 그러면 실적 좀 안전점검 실태 조사한 것하고 개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1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직접적으로 입대위에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못하고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네.
○노선희 의원 이제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거는 다 현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위탁은 맡겼으나 깊숙이 개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할 일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런 위탁기관에다가 믿고 맡기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공금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 고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위탁업체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그냥 관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 그런 나름대로 그쪽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있는지 질문합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이 오시면 감사반 파견을 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율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 가지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그 정도까지
○노선희 의원 우리 건축과에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감사받았다가 입대위가 벌금 물었어요. 왜냐하면 감사에서 한계가 있는가, 그 절차상의 하자 있는지 딱 그것만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런 상세한 이런 안내가 되지 않으면, 놓치면 오히려 입대위가 지금 벌금을 무는 경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요청했더니 거꾸로 이쪽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서 입대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감시 기능도 있어서 감시를 하겠지만 그 기능이 미약하여 혹시 아까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나름대로 우리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사업 내용이 혹시 마련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감사 갖고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해봤더니 그런 사례도 벌어졌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래서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설팅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원하시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이네요, 감사 및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가 있으시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입주자 대표들이 계속 연임하는 이런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또 불법적인 것도 많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규까지 감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임을 몇 번까지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민원을 받기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번 이상을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명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연임 관련해 가지고 따로 어떤 표준정관이라든지 약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관리규약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제재해 가지고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찾아봐 가지고 따로 한번
○박혜숙 의원 제가 시에 민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분들이 민원도 넣고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검토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250쪽, 정비해서 다시 할게요.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성격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맞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박현호 의원 그러면 법에 규정된 사항과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저희가 뭔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뭔가 관리 감독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나요? 범위요, 저희 시도 거기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되는지 선이 궁금해서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관리규약 신고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범위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현호 의원 저도 사실 여쭤본 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뭔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였으면 법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웬만한 영역에서 다 개입이 가능할 텐데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 이상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시에서 못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어느 업무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현호 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감독 이런 영역에서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도 민원사항이라든지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런 범위 같은 걸 명확히 알려주시면 이거를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기초 레벨에서는 못하니까 도 레벨이나 아니면 국회 레벨이 필요한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권한을 벗어난 걸 갖다가 요구를 드리지도 않을 거고 권한을 벗어났으면 같이 손을 잡고서 다른 데 해결을 하러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개별 민원에 따라 가지고 민원 성격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따로 의원님께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희도 조례를 통해서 같이 뭔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랑 협조를 하셔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관련된 질문을 마무리하면 다른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내년도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로 확장 사업입니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청계2지구의 지구외도로로서 공사 구간은 청계동사무소부터 학의교 사거리까지 700m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소요액은 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LH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은 지금 현재 LH와 저희가 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 체결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 11월경에는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6월까지 하며 보상 추진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25년 5월까지, 공사 추진은 25년 6월부터 26년 12월까지 사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규사업으로 의왕과천 간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백운사업자 PFV와 사업 시행을 통해서 공공기여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수원 방향으로 폭 1차로 7.5m로 1.1km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5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백운PFV에서 공공기여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구역 결정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백운AMC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기여 협의가 되면 의왕시와 백운PFV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업 추진은 24년 9월부터 26년 6월까지 보상 추진하고 공사 추진은 25년 6월부터 26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골우물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집단취락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위치는 중앙도서관 옆에 있는 골우물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m에 폭 6m~8m 도로 사업이 되겠으며 94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전체 사업비는 80%가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으로 인해서 현재 가내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비 지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과선교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파손에 따른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선교를 재가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전체 사업비는 200억입니다만 현재 설계 진행 방향에 따라서 또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도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왕복 4차로입니다만 왕복 6차로까지 감안한다면 약 250억에서 300억까지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용역과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재원 협의를 통해서 하겠으며 공사 추진은 국토부와 철도공단 원활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25년도 10월부터 과선교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터아랫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9번째입니다. 위치는 하우현성당 있는 명륜보육원에서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터취락 도로개설 공사와 원터아랫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원터취락 지역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원터아랫길은 현재 확보액은 14억이 확보됐습니다만 내년도에 14억을 확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7억3,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 5억2,500으로 가내시가 되며 그에 따른 시비도 1억3,000으로 해서 계획은 한 6억5,6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까지 합하면 금년도 확보 계획과 내년도 확보하면 전체 보상비 27억에서 20억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나 7억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징계골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내년도 가내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가내시가 지연된 것은 현재 지적재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에 따른 부진 사유로 가내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적 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말씀은 빠진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329쪽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기존의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사업비가 내년도에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김태흥 의원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1~2억도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좀 이렇게 일단 4억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4억 집행 예산이 서면 집행 상황을 봐서 추경에도 요구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태흥 의원 기존에 나왔던 어떤 일련의 들어가는 사업비를 제가 대체적으로 몇 년 치를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현격히 적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했는데 이제 재정 상태 때문에 그렇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지금 올린다는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갖다가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서 좀 궁금했는데 보통 예산을 수립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잡고서 수립을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보도 정비할 때 보도 정비 수요가 내년에 혹시 줄어드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노후화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일단은 보도를 갖다가 정비를 하실 때 보도 포장 상태를 일단 조사를 하시잖아요? 혹시 조사 같은 거 돼 가지고 수요처가 좀 파악된 게 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금년도까지는 어느 사업 구간을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체 구간 중에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양호한 부분들은 가급적 손대지 않고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기존의 특정 구간에서도 양호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상태가 노후화가 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하실 때 일단 저도 지침을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을 딱 설정한 다음에 파손율 검사해서 파손율 갖다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네요 보통?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보도를 우리가 국토부에서 보도 노후화 판단되는 것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양호함부터 아주 교체를 필요로 함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보면 우리가 C등급까지는 양호하다고 보고요, D등급, E등급 부분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현호 의원 그러면 D, E등급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관내에서 얼마 정도 되실지 관리를 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도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고 더군다나 굴착이 계속 진행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크게 보도 상태가 심하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박현호 의원 그러면 그거 판단하실 때 조사를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건 어떻게 정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하세요,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판단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 또 저희가 판단해서 노후화가 심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 구간을 잡게 되는 거죠.
○박현호 의원 예, 저도 일단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적어도 기년도와 다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도로라는 것은 다른 분야와 달리 공공, 의왕시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게 줄어드는 것은 우려가 사실 됩니다. 이거는 민간이 절대 고칠 수가 없고 이거는 100% 시가 해야 하고 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미래중고통합학교 공사함에 있어서 주변 민원과 또 여러 시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책 강구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주변에 계신 공공주택에 계신 분들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저는 주신 자료 333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됐나 싶어서 우려차 여쭤보는데요, 지금 민주화운동 건물 있죠? 내손2동에 옛날 에너지관리공단이었던, 그 맞은편에 인도가 이제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 그게 비추는 게 도로의 차량 쪽은 비추는데 인도 쪽을 비추지 않아서 사실은 오른쪽은 약간 공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도가 깜깜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를 다니시는 특히 내손가, 나 구역 쪽이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가로등이 차량 쪽은 비추는데 인도 쪽을 비추지 않아서 혹시 이쪽 하실 때 만약에 보안등이 부족하면 그쪽도 좀 포함시켜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326쪽하고 327쪽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준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여태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괴말지구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용역이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26일 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까?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삼동, 부곡동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용역이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마 이제 용역이 끝나고 이제 고시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일찍 끝냈으니까 원래 12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의외로 빨리 진행이 돼서 10월 달에 끝난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연결해서 부곡동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닌데 일단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중에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의회에다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안에는 올리실 거예요, 올리실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올해는 협조 요청 들어왔나요? 일단 12월 회기 중에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보고안 올라와야 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거나 그랬나요? 관련 부서로부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니요, 그거는 아직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몇 년 동안 법정 사무를 안 하셔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그때 나중에 보고안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22쪽이고요,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1구간, 2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1, 2구간을 다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1구간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중청계가 지금 이제 발도르프 구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구간, 2구간 나누어져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1구간은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2구간은 현재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1구간은 보상 완료 이번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1구간, 2구간 구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구간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전체를 다 해서요.
○김태흥 의원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전체 설계는 다 하고요,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나눠서
○김태흥 의원 그러면 설계 용역이 지금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이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올해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 부분은 좀 담당 팀장한테 양해를 좀
○김태흥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구간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해 둔 상황인 거고
○김태흥 의원 용역을 중지한 상태였어요?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함이라 보상 기간 동안에는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 없이 중지되었다가 공사 발주 전에 다시 재개해서 이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품 확보까지 이제 기간이 소요되고 현재는 중지 중인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행정 절차가 미흡하게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잠시 이제 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네,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흥 의원 절차 기간 그게 1년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한 번에 전 구간을 같이 하면 용역사도 중지 기간이 짧을 텐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허가도 2건으로 나눠서
○김태흥 의원 인허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는 지금 1, 2구간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지금 설계는 사실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대한 준공을 내고 있지 못할 뿐이지,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요. 공사 발주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성과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1구간, 2구간을 이제 분리를 했는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보상비는 바뀔 수가 있어요. 땅 이제 해마다 공시지가가 바뀌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여기 지금 1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억100인가요? 이건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2구간은 또 20억 맞나요 이게?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150m 하는데 4억이에요. 그런데 220m 하는데 20억이라면 이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따로 한번 의원님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발도르프 관련된 1구간, 2구간을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미터 수 폭이 대동소이하고 이거 기장이 225m 아니에요? 길이가 150m고, 그러면 공사비가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제가 보고 받았을 때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여기서 수치를 지금 얘기해 드려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33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제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달래 아파트 건너편 모락고등학교 밑에 이번에 제가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 지금 또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펜스를 좀 설치를 해달라, 왜냐하면 비가 오고 여름 되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 가지고 계속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봤더니 이게 또 나무가 자라서 계속 침범을 하고 사고까지 날 뻔했다고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달래 아파트 길 건너 모락고등학교 밑에 어떤 도로인지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지금 이제 모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보도 폭이 좁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박혜숙 의원 좁은 구간이 아닌데 지금 저한테 온 민원이 진달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신대요. 체육센터를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가 제가 사진을 찍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좁아져 있었어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자전거 내려오다가 왜냐하면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그 나무로 인해서 도로가 더 좁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조금 펜스를 치면 좋겠다는 민원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펜스도 설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수목 관리라든가 나무 관련 부분들은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무가 항상 성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런 걸로 인해서 보도 폭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거기 주민은 아예 나무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펜스 정도를 조금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주신 자료 328쪽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손가, 나 구역에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각 사업체마다 도로를 파고 다시 매설하고 덮고 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노선희 의원 그런데 마지막 다시 지금 각각의 사업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각각 이렇게 매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르게 평탄화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어떻든 내손다구역과 라구역에서 마지막에는 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서는
○노선희 의원 가, 나구역 안에 있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다구역, 라구역 아닌가요?
○노선희 의원 내손가, 나 안에 보면 우리가 지중화 사업으로 이렇게 매설을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런 거는 우리가 지중화 사업 부서에서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포장은 지금 진행하려고
○노선희 의원 사업자 보면 도시가스도 있고 한전도 있고 지금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니까 마지막 정리는 누가 하는 건지, 우리가 혹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노선희 의원 거기는 이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또 그쪽에도 우리 도로건설과가 혹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도로 굴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하는 부서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다구역하고 아까 라구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저도 출퇴근길에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지금 중간중간에 땜빵은 하더라고요. 너무 깊이 파이거나 해서 차량이 싱크홀처럼 생긴 데가 막 더러더러 생기거든요. 그런 데는 저도 몇 번 출렁출렁하는데 그쪽에서 메워도 워낙 차량이 크니까 특히 코너 같은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다시 평탄 작업 하더라도 그쪽 다, 라 구역에서는 좀 이렇게 차량이 통행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데가 더러더러 있는데 조금 대응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이 하는 거죠? 다, 라구역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구역과 라구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차량 다니고 레미콘 차량 다니고 그러고 더군다나 살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스콘이라는 게 물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동절기가 다가오면 그런 게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다구역과 라구역과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는 지난 주말에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 정도로 해서 조합 시공사들 만나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로 점용이라든가 또 굴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압박을 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왜냐하면 하고 나서 또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한테도 많이 연락이 가는 것 같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채널로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또 동절기에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조합이 입주할 때까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대응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다, 라구역에 덤프트럭이 거기서 스타트를 해서 이제 IC를 타잖아요. 의왕과천간 도로 IC 그러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포장도로를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차량, 승용차가 다녀서는 그게 파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24톤 중차량 하나가 일반 승용차의 35만 대 용량의 도로 파손이 더 심하거든요. 1대 차 다니는 게 일반 승용차의 35만 대 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디 특정 구간에 특정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구역과 라구역 연합해서 전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포장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라도 그런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19억5,000만 원 여기 지금 12번 이거는 거기에 포함은 안 되죠 그 도로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별도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다가 그쪽 사항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9월 4일 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 그래서 저쪽 성당 앞에 코너라든가 이쪽 라구역의 코너 구역은 아직 일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로가 또 이쪽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SK에서 시공하는 그 부위는 일부 보수를 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보수한 지 며칠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방위교육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라구역으로 가는 복지로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거리에서 이쪽 부영식당 라구역으로 가는 쪽에 보면 지금 지중화 사업 일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난번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올 초에 시정해 주셨던 지금 다구역 앞에 주차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일부 한쪽을 임시 포장을 싹 해 주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 바람에 지금 한 7~8개월 동안 저희가 남들한테 보이는 걸 떠나서 생활에, 교통 안전에도 매우 현격하게 공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도로 포장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건 맞고요, 또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쪽 다, 라에 공문 보낸 거 제가 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도 제가 담당 팀장님 제가 미팅을 가졌을 때도 다시 한번 접수를 부탁을 드렸어요 간곡하게.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 포장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운전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 그 누군가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벌써 두 달이 다 돼가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두 달인데 이루어진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떠한 지침은 좀 내려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복지로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김태흥 의원 네, 부영식당 앞 그쪽 지나서 한전 자재 창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내손다구역에서 지난 주말에 한쪽 공사 구간만 포장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자기네 게이트 3개 그 부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나머지 구간도 하라고 이행을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부터 부영식당 있는 데까지
○김태흥 의원 거기가 가장 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사실은 이게 어떻든 지중화 사업 구간이라서 그런데 일부는 아직 시기적으로 하는 게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지역경제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어떤 시기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부영식당부터 한전 자재까지 학의천 있는 구간 이 부분이 코너로 도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심하죠, 이런 부분도 내손나구역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저희가 물론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태흥 의원 지난번에 했어요. 행감 때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가니까 코너링 부위는 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 위쪽 복지로, 중앙로 위로 해서 이제 성당 방향 가는 그쪽이 게이트 몇 번인가요? 그쪽 코너링 그 부위도 심했었는데 1차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데 거기도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복지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지난번처럼 임시 포장을 반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차량 안전에 또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도로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재개발 조합들하고 시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조만간에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겨울도 다가오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주관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선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반사경, 가로등, 도로 포장, 포트홀 그리고 최근에 백운산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다리 공사하는 거라든지 맨홀 뚜껑 교체까지 시민들의 그런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의 그런 불편, 민원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장 많이 연락드리는 곳이 도로건설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노고가 크시다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우리 공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백운로 골우물길, 부곡과선교, 중청계, 한직골2, 원터 도시계획도로와 원터아랫길, 괴말, 징계골길까지 내년도 사업 추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한 326억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혹시 이런 예산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은 강구가 되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전반적으로 도로 사업들은 국가라든가 광역에서 지원이 사실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의 어떤 가용 재원이 갈수록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여건상 사업비를 확보 못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는 상승하고 지가는 상승하고 그런데 우리 도로 사업 예산 SOC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현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로라든가 청계IC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사업이 아니라 LH라든가 백운PFV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어떻든 우리 가용 재원은 줄어들고 사업할 것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물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든 기본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져야 또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삶의 여건이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입니다. 제설 작업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따로 부서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2024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ITS 데이터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지능형교통시스템에서 수집된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오봉로 구간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사회적 혼잡비용 감소 및 통행 속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천지구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수요에 부응하고 향후 동탄~인덕원선 개통 시 환승주차장 기능을 부여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고천동 106번지 의왕보건소 뒤편의 연면적 4,800여 m² 규모로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지도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의 대민 접촉 채널을 다양화하고 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연중 계속 추진하고 사업 대상은 민원 상담 ARS 시스템 구축, 주행형 단속 카메라 도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교통지도 업무 고도화를 통해 주정차 단속 계도 기능을 강화하고 전화 ARS 채널을 추가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광역으로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4대의 특장차량 중 5대가 광역센터에 배차를, 나머지 9대는 우리 시 센터에서 배차하는 것을 2024년 7월부터 모두 광역센터 배차 체제로 변경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차량 4대를 별도로 구매하여 하반기부터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344페이지 고천문화공원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기간 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는 보호구역 20개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1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3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 정비 사업은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신호등,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7억5,000만 원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347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교통지도 서비스 고도화와 병행하여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구간 설정 등 지역 특성에 부합되도록 단속 운영을 세분화하고 교통지도시스템을 계속 확충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페이지 340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지상 6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는 안 파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하는 땅이 협소해서 사실 배차하는 조건도 그렇고 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다만 나중에 물탱크나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은 아래층에 배치, 다만 이렇게 차량들로 들어가는 구조는 아닌 거고 사람들 계단으로만 내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땅이 한 300평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파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6층에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가 6층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희 별관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월암차고지에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고지가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좀 자리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일정 부분은 그런 사무공간으로 쓰고 한 4개 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잘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고천 행복타운 내 저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도 100면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 시청 부설주차장이나 약수터 주차장, 여러 주변에 아직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100여 면 정도면 물론 먼 장래를 놓고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개념은 한 4개 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고려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변경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고천지구 행복타운이 개발되면서 입주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변 수요가 나중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설계하는 와중에라도 한 번 더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서 어떤 비용 대비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한층 파고 내려가도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100대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앞을 내다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대는 몇 년 정도를 보시고 최근 입주하는 거 보고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저희 시의원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남아돌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시청 부지도 지하를 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나마 지하를 파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계획을 잡았으면 앞을 내다보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해서 공급된 주차장 용지들을 사실은 시에서 공용 매입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일반 취득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장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갈미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천지구의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을 했지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또 초평지구 쪽에도 지금 계속 주차장 용지를 저희가 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그런 공용주차장 기능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취득하고 싶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저희 시의원들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획하실 때 향후 5년, 10년을 볼 게 아니라 더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주차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차장 건설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자동주차시설 설치하는 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자동 주차는 기계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의원 기계식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는 아직 기계식은 어차피 또 인력이 수반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저희 시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민을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노선희 의원 기계식 주차장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런 주차 건물로 지어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건 오히려 더 아까 기계식이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야말로 진짜 IT 강국에서 이런 것 정도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 시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몇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자주식을 선호하지,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올라가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선희 의원 본인이 타는 건 거부감이 있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계식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고만 시키면 처음 입구부터 이렇게 출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다 자동으로 다 이렇게 주차가 되니까 한번 기계식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기계식이 훨씬 가격이 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기계식이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하 안 파고 지상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계식이 더 저렴하게 가지 않을까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고 그런 걸 또 한번 시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고천지구 상업지역에 주차장 설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기계식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별도로 어떤 장단을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일단은 저도 제1번으로 올려주신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심 생활권 자체가 북쪽과 남쪽이 분절되어 있고 서로 생활권이 완전 다를 정도로 노선을 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의원님, 이게 대중교통과 업무라
○박현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342쪽인데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제 별반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없어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계속 이용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 경미하지만 계속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경미한데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13,000건이고 22년도 13,971건, 지금 8월 말 기준 12,000이니까 그때 14,0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연말 가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14,000 좀 넘을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미묘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가장 많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적에 비해서 과다계상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차량 대체 수단 4대를 추가 투입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들하고 차량 구입비하고 이런 것들
○김태흥 의원 여기에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같이 태워져 있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같이 태워져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할 때는 일시적으로 차량 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김태흥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차량 구입비가 들어갔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구입비가 아니라 차량 및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여기 차량, 인원이 14대, 19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14대, 1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향후계획도 보시면 특장차량 4대에 대한 대폐차하고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대폐차가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수치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래서 대폐차 4대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량 4대는 별도로 밑에 보면 대체 차량 구입 및 운영에도 차량 4대가 있고 해서 차량 총 8대를 내년에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4대, 8대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값을 산정을 안 해보고 실적하고 지금 작년에 나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에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첨가시키거나 아니면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건데 만 65세 이상 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버스비 지원 사업. 거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인접 지역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이 정류장은 안양에 가까워요. 그런데 내릴 때 의왕에 내려야만 이게 비용 혜택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에 가까운 데 내려서 이만큼 의왕 쪽으로 걸어오려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안양 쪽에 오히려 내리는 게 우리가 오기 편한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접 지역에서 그런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평촌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정류장이 꼭 우리 의왕에서 내려야만, 또 의왕에서 타야만 그게 혜택을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어떤 혜택을 말씀, 노인교통수단? 어르신들 무상교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것도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은 19년 이후에 5년 만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시내, 광역버스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택시 쉼터 조성 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수탁자를 선정했고 11월 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12월 중에 개관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고천 폐가압장을 활용한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되지 못해서 계획한 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추경에 편성토록 하고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계비가 1억5,000만 원, 부지 매입비 14억, 공사비 20억 해서 총 30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버스 노선 확충과 조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마을버스 5개, 시내버스 1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연장이나 증차나 또 통폐합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천지구나 초평지구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같이 연계를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의 재정 지원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년도와 같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노인 패스카드 지원 사업은 9월 30일 기준 해서 발급 인원이 14,497명, 이용 건수는 869,000여 건, 이용 금액은 8억4,600만 원이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정산 금액은 5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총 예산 규모는 민간지급금 33억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4억5,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올해는 정류장 13곳, 냉온열의자 180곳 등을 신규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 과정을 참고하면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365페이지까지 철도 관련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최종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C노선 사업은 현재 시행사인 현대건설 측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분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3쪽 동인선 사업은 지난 10월 20일에, 또 경강선 사업은 9월 27일에 각각 발주가 됐고 현재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연내에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시로 진행 상황 파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위과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차량 등록 업무입니다. 9월 말 기준에서 우리 시의 등록 차량은 총 69,498대로서 이중 승용차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총 인허가 건수가 12,522건, 일 평균으로 하면 약 한 70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 차량등록팀은 상당히 거친 민원이 많고 또 무보험 차량들 수사 같은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많고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부서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쉼터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최근에 민간위탁 선정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잘 추진되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GTX-C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편에서 이렇게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이제 냉온열의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냉온열의자 전 구간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현재 보고 드린 대로 냉온열의자 숫자는 총 180개입니다. 이거는 민선8기 공약사항 숫자에 맞춘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 버스정류장 총 숫자는 386곳이고요, 그중에 쉘터가 있는 곳이 255곳입니다. 그중에서 하차 지점이라든가 특별히 필요성이 낮은 이런 데 빼놓고는 사실상 거의 다 설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냉온열의자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어서 편의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게 스테인리스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요즘 날씨가 새벽에는 쌀쌀한데 첫 차를 기다리면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가동 시스템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32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을 때 30도로 자동으로 설정돼서 항상 2도 차이 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방인 경우에는 15도 이하로 됐을 때 마찬가지로 같이 연동으로 가면서 최고 39도까지 조정되게 돼 있어서 날씨, 기온에 따라서 가동되는 타이밍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춥다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15도 이하일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가동이 돌아가야 될 텐데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팀에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꼭 굳이 15도가 아니더라도 첫 차를 기다리는 시간대에 타이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 확인하고요, 조정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할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버스 노선 같은 경우 확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전동에서 의왕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원래는 서울버스라든지 안양버스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첫차가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들어왔을 때는 첫차가 늦다는 거죠. 오전동에서 의왕역으로 넘어올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제가 첫 번째 보고 드린 내용대로 내년도 우리 버스 체계 개편 용역 때 저희가 충분히 어필하고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버스 노선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 관내 통행량 자체가 의왕시 OD를 일단 저는 시군별 OD밖에 지금 못 찾았는데 OD 값을 보면 안양시 동안구로 의왕시 대 안양시 동안구로 가는 교통량 데이터가 의왕시 관내 데이터보다 많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솔직히 의왕시 관내에서 버스를 돌리는 것보다 안양이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심각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저희도 지금 그 실태는 파악 중에 있고요,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그리고 정류장별 OD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과에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따로 데이터는
○박현호 의원 승하차 데이터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거는 항상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OD 데이터 혹시 저한테 로데이터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돌려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거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일단 올해 분 월별로 주시고요, 작년분 통으로 주시면 제가 그거 갖다가 정류장별 승하차 말고 거기서 이동 있지 않습니까? 승하차 데이터 그게 OD이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해 가지고 한번 저도 나름대로 결과를 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359쪽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한 게 올해 2023년 6월부터 시작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약 5개월 정도 지금 진행했는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민원에 대한 게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불거진 민원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노인 분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이해하시기를 분기에 50,000원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이 참 많이 설명하고 또 홍보물도 많이 배부해 드렸는데도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시스템 가동상 특별하게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이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딱 의왕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의왕시에서 승차하거나 의왕시에서 하차할 때만 가능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승하차가 의왕시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타 시하고 있을 때 타 시에서 내리는 게 집에서 가까우신 분도 계시나 봐요, 지역 위치상.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으려고 여기서 내리기가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좀 이걸 봐서라도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많이 권장하기 위함이고 또 65세 이상의 아무래도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도움도 주고자 함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아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모두 유도하기 위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인접 지역 간의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 안에 넣으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승하차라고 하는 기준에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 하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별로 없었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런 직접적인 사항은 없고요, 사실 경계 지점에서 내리는 타이밍에 사실 먼저 찍게 되면 우리 시 하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사실상 노인 패스카드의 앞서가는 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시보다 뒤로 한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지역주의를 선택한 거고 후발주자들은 이용객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지나가기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난 대비 매뉴얼 정비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비상 대비 근무조를 편성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상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 및 사고로부터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실시계획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역량평가, 지하안전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매월 4일 전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시설물인 소규모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3,835개소의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 조사를 통한 제3종 시설물 지정과 행사장 안전점검을 관계 기관과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청 종사자 1,112명과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물 88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작업 및 설비 공정에서 종사자의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왕시청 민원동 2층에 안정실과 처치실, 상담실을 마련하였으며 전문 보건관리자가 상주해 근로자의 건강 상담과 응급처치, 혈압, 체성분 측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돕게 됩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안양천 인근의 공업단지와 주거지 주변의 도시 하천 정비를 통해 수질 개선과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옻우물교 슬래브 타설과 고천4교, 광명교 지장물 이설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일부 미개수된 금천천의 제방 등의 정비를 통해 농경지의 재해 및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슬래브 타설과 호안, 식생블록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 준설, 예초, 폐기물 처리, 환경 정비를 위해 하천 환경 정비는 기간제 근로자, 하천 불법행위 단속은 하천 계곡 지킴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류지 및 분수대 물 순환시스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제조 창업패키지 단계별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시 관내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개발 지원 및 양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상점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제조기업의 온라인 잠재 고객 발굴 및 신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온라인 상점 입점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은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비는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여성 구직자 맞춤 취·창업 컨설팅입니다. 오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 CEO들에게 맞춤 취·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슬기로운 JOB 페스티벌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참여기업의 홍보부스 운영으로 기업의 낮은 인지도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취업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한 분 안 보이시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강철수 팀장님이 외청에서 근무하잖아요?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금 진행이 빨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학기 네, 보고 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기업일자리과를 많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찍 끝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의왕시 제조 창업패키지나 인터넷 상점 입점, 여성 구직자 맞춤 취·창업 컨설팅, 슬기로운 JOB 페스티벌 다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위탁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초기 출연금으로 29억 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설립자본금이 6억 원이고 운영 및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혹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당초에는 13명 정도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20명까지 확대하라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팀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우리 운영비와 사업비가 23억이면 앞으로도 이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가능성이 있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무래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하나 또 당부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전에 우리 시가 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고 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나 시민들에게 확실히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그것보다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우리 앞으로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니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이 그냥 기업일자리과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아닌 우리 의왕시의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의왕시 세수를 좀 증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저희도 의왕 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일단은 저희가 GRDP가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이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고요, 저희도 산업을 진흥하여서 늘어나는 인구만큼 정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