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17일(월) 10시00분～13시5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에 우리시 확정인구가 20만명 이상으로 처리대상 폐기물량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처리비 부담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친환경처리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해, 소멸플랜트의 처리과정 및 처리후 퇴비화과정, 연료화 과정, 시스템의 개요 및 공정도에 대하여 용인시에 소재한 디에치인터내셔날 주식회사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용인시 백암면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정회후 현장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견학을 마치고 다시 소회의실에서 모여 현장방문 결과 및 내일 제5차 본회의의 일정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견학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은 3월 26일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견학하신 내용과 말씀하신 의견은 시 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으로부터 학의에서 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학의에서 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의원님들께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백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은 학의-고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28키로미터로서 폭은 20미터 4차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6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통과지역은 2.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206개의 교각 등으로 생태자원과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계산과 백운산을 잇는 경기도 광역녹지중심축 관통으로 해가지고 청계동지역에 5개의 광역도로가 있고 5개에 따른 5개의 터널과 5개의 교차로와 206개의 교각으로 인해 청정지역인 청계동의 생태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 및 지역간, 주민간 단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로 시점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과천터널 앞에 교량부로서 청계요금소 진·출입램프와 학의-고기간도로가 연결되면 청계산 계곡은 진·출입램프가 집중 연결 및 분기되므로 교각숲으로 변하여 원시림이 파괴되고 농경지 과다 잠식으로 원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며, 매연·소음·분진 등으로 주변환경이 황폐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더욱 피폐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비용 투자대비 광역교통대책 효과미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수지, 성남 판교지구 교통문제를 우리시 청계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본 계획노선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노선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4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이 투자대비 해가지고 광역교통대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인-서울간 도로와 국지도57호선의 신설·확장되는 등 최초 제안 이후 주변 교통여건이 상당부문 개선되어 별도의 도로개설 없이도 고기리에서 의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여론 및 그동안의 반대움직임에 대해서는 여기 쭉 설명드리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부에 항의방문과 건의를 5차례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망 집중통과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건의를 11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기도의 광역녹지축이며 서울 중심녹지축으로 잘 보존된 한남정맥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간의 청계산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고 청계IC설치를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원터마을에 IC를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짧은 노선의 막대한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향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학의-고기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은 건설비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광역도시 교통대책효과로서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지상고가교차로가 연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리발이 최대높이 한 53미터가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 노선은 백지화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지사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경제적, 환경적 고통경감을 위해서 용인-서울간 노선을 이용하는 방안과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으로 우회 통행토록 그렇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와 성남간 57호 국도에 연결하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인-서울간 노선을 57호선에 연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주 20일날 16시10분에 지사님을 면담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임창렬 지사님때부터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로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쭉 우리 의왕시민, 또 청계동민이 우리 의왕을 지나가다 보면 청계산과 백운산의 생태가 파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창렬 지사님때부터 이게 안 됐던 거고, 2004년도에 우리 현 시장님하고 또 우리 광역교통추진위원 박용철 시의원님하고 장관님이 누구시더라? 2004년도에, 아, 강동석 장관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도로의 효율성,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대안하는 것은 현재의 영덕에서 양재라든가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 도로로 해가지고 판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장관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 1주일동안 안양방송이라든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백지화 시키겠다고. 그러던 것이 지나가지고 지사님이 우리 의회에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도로를 백지화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글쎄 저희들도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항변도 하고 안 되는 것 백지화 하라는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경기도에서 이게 발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금 현재 석수동에서 성남-판교가는 그 도로, 본 선은 청계산을 지나가더라도 터널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57호선에서 IC를 붙이고 또 그 위에다가 거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206개의 고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계동 자체는 지금 전부 고가로 해가지고 뭡니까, 천국이예요, 고가천국인데 지금 의왕시의 자랑하는 청계산, 명산 앞에 앞산에다가 200개 고가가 생긴다면 1개동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의장님 그 206개는 현재 기존에 있는 거고요,
○의장 박석근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에 한 26개 정도가 교각이 별도로 더 들어서는 겁니다.
○의장 박석근 그러면 고기리에서 넘어오는 게 26개고 또 IC가 우리 시로부터 넘어가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의장 박석근 전부해서 26개가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여기 원둘레 안에 있는 게, 이 원둘레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도면에 거기에
○의장 박석근 아니죠.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원둘레 밖에서 외곽 가는 고속도로에도 생길 거 아닙니까? 고기리에서 넘어오는 거, 이것도 다 교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그것까지 합쳐서 206개가 됩니다.
○의장 박석근 글쎄 그걸 한 거죠. 이거 원으로 따지면 안 되고.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아, 그렇죠.
○의장 박석근 외곽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교각하고 57호선에서 붙어서 들어가는 IC하고 교각이 전부 몇 개냐 이겁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206개가 됩니다.
○의장 박석근 200개가 생기게 되면 그 산조차 전부 거기가,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의장 박석근 밑에는 또 외곽고속도로, 의왕-과천고속화도로의 천국에다가 위에 또 이렇게 생기게 되면 동네 1개동이 이게 고속도로 천국이 되는 건데, 이걸 막아야 되는건데.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늘어나는게 26개가 우리시에 다리가 생기는 겁니다.
○의장 박석근 저는 제가 청계동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백운호수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자랑인데, 백운호수 뒤 학의동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산을 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교각이 서게 된 거고, 또 청계사찰의 유서깊은 사찰 앞산에 산,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이 그 산쪽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또 넘어오게 되면 청계산하고 백운산은 전부 자연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미관상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 지사 있을 때부터 이게 안 되어가지고, 장관도 안 된다는 걸 왜 지사는 또 하겠다고 자꾸 해가지고 그러는건지, 하여튼 시에서도,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막아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그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4분 거리라고 했는데,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와 타고, 또 성남에서 판교에서 가는 도로를 또 링크시킬 때가 4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 근거 데이터가 나온 게 뭘 4분 거리라는 겁니까? 차 몇 대가 다니고 속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4분이 단축된, 지금 6페이지에 도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 드리면 빨간 부분이 이번에 하겠다는 거고요, 이 파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인하고 서울, 지금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이 파란선이. 그리고 이게 57번 성남가는 우리 국지도입니다.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오는 게 겨우 4분밖에 단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석근 용인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거기로 갔을 적에는 4분이 길고 이렇게 빨간선 간 거, 이것이 연결됐을 적에 4분이 단축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의장 박석근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조사가 나온 내용이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거리로 봤을 때
○의장 박석근 거리로 봐가지고 무슨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20일날 지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단 말예요. 왜 4분을 위해서 2천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황폐화 시키느냐, 근거가 어디있냐 이거지 근거.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근거가 여기 자료 별도로 만들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나중에 별도 의장님한테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 박석근 그렇게 좀 해주시고, 2천억을 도에서 예산을 들이고 지금 국가가 지금 작은 정부만들기 위해서 긴축정부를 만드는데 2천억 내버리면서 왜 의왕시 청계산, 백운산 황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4분이 좀 늦더라도 돌아서 가게 해주셔야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사한테 항의를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4분이 된다는 것을 갖다 자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분 단축하려고 2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안 했는데 2004년도 몇 월달에 장관 강 누구? 강동석 장관님하고 인터뷰한 거 있어요. 시장님하고 박용철 의원님하고 몇 번 있어요.의왕시. 그분들이 좌담해가지고 방송까지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것도 좀 해주시고 해서 장관님께서도. 안양방송에서도 한 1주일 나왔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좀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사한테도, 이거 장관도 안 한다고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다행이라고 좋아했는데 이거 또 하느냐고 항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도 좀 수집 좀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자료
○의장 박석근 그것은 그거고 방송국에서 나온 거라든가 그때 언론에 일간지에 1주일동안 신문에 계속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 그런 것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해주시고, 다른 의원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지금 학의-고기간 위치도 있죠? 큰 것, 갖고 오신 것 있네요. 그것하고 용인-서울간 도로가 2009년 6월달에 개통 예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6페이지, 이게 지금 덜 나왔어요. 덜 나와가지고 지금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사님한테 갈 것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4쪽에 보니까 학의-고기간 도로가 이게 빨간표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6페이지
○지영호 의원 빨간표시로 되어 있고 거기 지금 파랗게 된 것이 53미터라고 되어 있는게 무슨 도로예요 이게? 표시가.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아, 높이요,
○지영호 의원 높이인데 노란거고,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파랗게 위로 산으로 올라간 거하고 또 옆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이거 있잖습니까? 용인하고 서울 가는 거고요, 이것은 47번 국도고요, 이것은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이것 말씀하십니까?
○지영호 의원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이것 지금 청계IC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제2경인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류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원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금소를 만들겠다고, IC를 만들겠다고 그런건데 우리가 지금 청계주민들하고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영호 의원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들어났던 부분의 206개 교각, 또 청계동의 청정지역 생태환경의 심각한 파괴, 지역간·주민간 단절 이런 등등의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그렇죠.
○지영호 의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학의-고기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결의문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왕시가 정말 남는 게 뭡니까? 유산 아닙니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은 산인데 가장 지금 우리 청계사찰 앞에 있는 앞산, 또 금년도에 휴먼시아 2천세대 입주하면서 이용석 장관님한테도 시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절대 이 산에 고가가 나가지고 휴먼시아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좋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그건 묵살하고 또 경기도에서 한다 이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자료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해서 이것을 꼭 막아야 되지, 그리고 이게 터널로 나가는 것 같은 것은 본선에 터널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IC, JC를 붙이겠다면 산을 전부 200개의 고가로 나게 되면 아름다운 산이 다 고가 나게 되면 2천세대 아파트주민들이 구경도 못하고 또 청계산을 찾는 명산도 다 버리게 되고 또 백운호수가 개발하면서 그 뒤편도 다 고가가 나게 되면 우리 의왕시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것은 같이 우리 시민하고 막아가지고 꼭 관철되게끔 해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5차 본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처리한 후 학의에서 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결의문,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