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1월22일(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 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2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편의위주 현안사업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와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42억1,100만원이 증액된 2,37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1,100만원이 증액된 1,907억1,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53억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6,300만원이 증액된 41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24억1,100만원이 증액된 1,90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100억7,800만원이 감액된 908억2,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24억8,900만원이 증액된 99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비해 6% 감소한 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1,907억1,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9.1%인 174억800만원을, 교육분야의 5.3%인 100억8,9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의 7.5%인 143억3,2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의 28.9%인 550억3,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의 10.1%인 192억9,2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 9.7%인 185억2,700만원을, 기타분야의 18.8%인 35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도보다 58억5,100만원이 감액된 17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법및선거관리부문에 5억5,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억7천만원을, 재정·금융부문에 5,6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는 시정홍보 운영 4억9,300만원, 맞춤형복지 운영사업 19억200만원, 도시공사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로 49억9,200만원 등 총 16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9,600만원이 증액된 1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 부문에 365안전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6억2500만원을,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금년도보다 12억700만원이 증액된 10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교육경비 지원비 50억5,2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25억5,200만원 등 82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건립비 16억8,900만원 등으로 18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8억7,400만원이 감액된 8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비, 문화원 운영활동 지원비를 비롯 중앙, 내손,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 및 운영비 등에 4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광 부문은 의왕백운예술제, 의왕어린이축제 등 4억9,800만원을, 체육부문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타일교체,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 대행사업비 등으로 3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는 청계사동종 주변 정비사업, 모락산성 정비사업 등으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금년도보다 47억8천만원이 증액된 14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5억6,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6억1,600만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3억5,500만원 등 107억9,300만원을, 대기 부문에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4억6,100만원 등 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일반부문에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위탁비 16억 등 17억6,100만원을, 자연·상하수도·수질 부문에는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보다 73억4,500만원이 증액된 55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ㄹ 부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6억9,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5억7,600만원 등 41억5,3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위기가정 지원비 2억3,500만원, 아동양육시설 지원비 5억2,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6,800만원 등 9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여성회관 공사대행사업비 12억9천만원, 5세누리과정 운영비 13억9,5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비 99억2,700만원 등 207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노령연금비 72억8,400만원, 공용청사 목욕탕 건립비 17억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등에 19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1억5,300만원을, 보훈 부문에는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6억8천만원을, 사회복지일반 부문에는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보다 5억2,900만원이 증액된 3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영양플러스사업 1억5,900만원, 노인건강센터 운영비 8,3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7,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7천만원 등 38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문에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금년도보다 1억9,200만원이 감액된 3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억5,8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에 1억5,400만원 등 14억9,600만원을, 임업·산촌 부문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비 4억8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 4억5,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6억원 등 2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보다 20억8,9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비 6억원 등으로 10억9,100만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금년도보다 41억3,300만원이 감액된 19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에 도로시설물 관리비 14억3,700만원, 산들길 조성공사비 17억400만원, 모락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비 14억4천만원과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확장공사비에 33억5천만원 등 106억4,3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운수업계 지원비 56억9,900만원, 대중교통 재정지원비 25억500만원 등 8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보다 11억1,600만원이 증액된 18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하천보수공사비 2억5,700만원, 청계천 정비사업비 20억원 등 26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비 11억8,500만원, 국도1호선 확장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등에 46억3천만원 등 1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3,500만원이 감액된 19억1천만원을, 기타 분야는 24억1,200만원이 증액된 35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5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1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8,2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3억2,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억3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8억원,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청계천 정비, 자연휴양림조성, 왕송호수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확장 등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억7,500만원이 감액된 2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전기 이월금 23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3억3,100만원, 이월사업비 17억8,6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4억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억8,100만원이 증액된 22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수도사용료 수익 100억4,600만원, 급수공사수입금 2억9,700만원, 이자수입 6억6,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22억6,1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 3억원,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에 48억1,7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억5,700만원이 증액된 160억8,8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51억5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8억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3억6,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3억7,300만원, 부곡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주가 된 10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10억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5,900만원입니다. 해당기금에 계상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지원 등으로 3,500만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6천만원, 선수포상·지원·격려 등에 4천만원, 재난응급용 자재구입 등에 8억6,900만원을,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2억5,800만원 등으로 총 1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왕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5년단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5기 시정운영방침인 5대 비전과 더불어 국가전략산업에 투자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긴축 운영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여건 및 발전전략입니다.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연계한 도심개발의 가속화와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벨트지역 조정과 연계한 미래계획 도시비전을 실현하고자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된 반면, 세출 분야는 주민들의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유가상승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노력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7,07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387억원으로 전망하였는데 2012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입규모 하락이 예상되며, 2013년 이후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5,136억원으로 추계하였고, 2012년부터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하여 20% 내외 수준을, 투자경비는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11년도 483억원에서 2015년 1,526억원으로 316%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62억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감소로 2015년 5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해 32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89억원에서 38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는 1조7,076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1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56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365억원, 수송 및 교통 등 분야에 3,073억원, 지역개발분야에 4,296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기간 중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사업의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은 교육지원경비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사업을,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의왕미술관 건립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자연휴양림조성 등 8개 사업을,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은 노인전용 맞춤목욕탕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수송 및 도로교통분야 주요사업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과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등 16개 사업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에는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 장안지구 및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등 총 13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어려움, 그리고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해당부서에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24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씩 총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단계인 올해 우리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37명의 20%인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494명은 변동 없이 기능직 사무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행정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정원은 71명에서 63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414명에서 42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직 전환신청 공무원은 31명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는 8명을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경기도 주관으로 오는 12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과 일몰종료되는 사항 등을 삭제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사항은 개정전 시세감면조례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에 대한 감면, 제5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식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1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이며 그 밖에 삭제되는 사항은 개정전 시세감면 조례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사항이며 제8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제외되며 제1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우리시에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이 광 환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