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12월17일(월) 14시04분~18시21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2년도 의왕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6.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2년도 의왕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6.시정 질문의 건(조승재 의원, 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040억4,097만7천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501억19만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회관내 카페테리아 설치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7,387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 제작 및 설치비 800만원은 2013년도 청소위생과 예산으로 요구한 포일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중복되므로 위치 등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장소 1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179억1,125만4천원중 73억7,973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공연 교육비는 교육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비는 종이 재질을 낮춰 발행하도록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출연금 750만원은 홍보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 및 부대비 46억5,198만9천원은 현재 인근시의 운영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적자운영이고, 특히 군포시 국제교육센터는 부실운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많아 우리 의회에서 인근시의 운영사항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및 어학연수비 2,250만원, 내꿈찾기 프로젝터운영비 2천만원, 청소년 리더십캠프운영비 2,500만원은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한글날기념 전국학생백일장 개최비 1,500만원은 갈미한글공원 확장사업 완료후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에 편성된 학의천 분수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일2지구 저류지 조명탑 및 족구장설치비 6,800만원은 갈수기 물이 없을 때만 이용하기 위한 조명탑과 족구장 설치는 부적절하므로 다른 장소에 족구장을 설치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직급별 리더십교육 위탁비 1억2천만원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실시하고 있는 타기관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집행하고, 사업비나 용역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1,6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걷고싶은 도시 로고 및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은 산들길, 한글길 등 사업이 완료된 후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은 향후 지원대상이 확정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원 전액 삭감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은 사업대상지 반대편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여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에 편성된 레일바이크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5,300만원,  조류보호방안 재검증 용역비 1,900만원, 레일바이크설치 기본설계용역비 2억8천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등이 이행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중 일부 삭감한 금액만큼 해당부서의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및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영ㆍ유아 보조금,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겠지만, 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정부 지원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과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과부·교육지원청 등에서 부담해야할 부분까지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적요건 등에 저촉됨에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관련부서에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의 시설운영본부 인건비 일부를 대행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도시개발분야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501억19만원, 기타특별회계 53억3,993만8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54억4,012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억318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5억1,440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4억8,326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79억1,125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54억648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33억1,773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7,76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9억5,158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9억8,16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액은 140억1,247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2012년도 의왕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기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던 구시가지의 정비예정구역 신설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주민제안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비사업에 대하여 개별통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문조사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상위계획 및 인접지역의 주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손마구역은 내손동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 확보차원에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해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예정으로 내손동지역에 상업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안양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내손바구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구역계가 부정형임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비예정구역 지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부곡마구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의왕역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상업지역의 특성상 유해업소가 입지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1개 관․과․소․동 및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22건이며 이중 10건을 시정요구, 5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57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문제로,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시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무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관계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편성토록 하는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전문직렬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직렬은 가급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업 위탁분야에서는 첫째, 계요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누리요양원의 내부 갈등 문제와, 청계공부방 운영실태 조사결과 오랜기간 강사료를 부당 집행한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보조금 지급단체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한 테니스장 3개소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동호회에 재위탁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사업과 관련하여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신부곡IC하부 교동마을 통로박스 확장에 따라 당초보다 주변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최초 협의 시 현지 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타 기관시행사업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각종 공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추진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 목욕시설 건립공사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관련규정, 시설기준, 현장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의 채용에 있어, 관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합리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규정을 개정하였다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적법한 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있어 무엇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감사장을 지켜주신 오택영 부시장님과 배석하신 각 국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정 질문의 건(조승재 의원, 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계동 현안사업 중 하나인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청계동 양지편마을 일원에 연장 670m, 폭 8m∼10m로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2013년도에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총 사업비중 31억원만 확보했고 나머지 68억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상경비 예산을 줄이고 기반시설 예산에 보다 많이 투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편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편마을 진입로 재원 확보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도화 하면서 지자체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도시형 생활주책의 건축허가신청을 규제할 수가 없고 이에 다라서 주변 지역의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지편마을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시에서는 통행불편,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로 4개 구간에 총 670m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총 99억원이 소요되며 이러한 막대한 재원부담을 고려해서 사업구간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초 계획으로는 4개 구간 전체를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소요재원을 전액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재원확보가 그동안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서  시급하고 주민 수혜도가 가장 큰 구간 2개구간을 우선 개설한다는 목표 하에 금년도에 시비 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편성된 31억원으로 1구간부터 용지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2개 구간을 감안할 시에는 아직까지 2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우선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머지 2개 구간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내년도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9억원에서 4개 도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 부족으로 2개 도로만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2개 도로가 어느 지역에 개설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이걸 도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청계7통 마을회관 쪽에서 입구 쪽에서 쭉 들어가 가지고 전체 구간 중에서 한 5분의 2 정도까지가 2구간이고요, 그리고 저쪽 청계 덕장초등학교에서 쭉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쪽에 연결되는 구간을 1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하고 그 다음 저 안쪽으로 3구간과 4구간이 있는데 3구간과 4구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진입로 초입부분에 그쪽 부분을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승재 의원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근처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 김성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그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을 1대당, 세대수 주차장 1대당 3가구까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차량들이 저녁이 되면 그런 도로변에다 막 놔두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교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승재 의원 사업 계획상 취락 남서측 국지도 57호선 진입도로, 그러니까 소방서 쪽이죠. 소방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는데 취락지구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형 생활주책과 밑에 아랫말, 윗말 2개로 나뉘어 지는데 효율성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구간도 함께 개설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쪽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취락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취락지역들은 이쪽 양지편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 전역에서 곳곳에서 그런 소방도로라든가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50억, 100억 가까기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군포구간에서 1번 국도의 경우에는 불과 450미터의 구간인데 왕복2차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33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1년에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게 약 2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저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산 상황이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사업이 시급하고 도로의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제약이 있었고 또 해제 이후에는 기반시설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우선해제 취락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서 빠짐없이 계획대로 수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조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제는 됐지만 지가만 상승이 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세금만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진입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용역을 해봤더니 시 전체적으로 약 3,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의 층고완화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1, 2구간은 시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말까지 준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 4구간은 국도비 확보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 4구간 국도비 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이 지방도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장 도비로서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국비로서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1, 2구간 하는 것도 국도비 확보하고 같이 해서 하신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시비로 1, 2구간만 하시고 나머지 3, 4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도로를 개설하다가 끊기고 기형적인 도로가 되는데 이것은 좀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님 말씀은 국도비 마련하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시장 김성제 국도비를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또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한 두 개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게 한 두 개가 되면 그 해는 마감,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지원해주는 데도 나름대로 그쪽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금년도의 경우는 특히나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 국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굉장히 질력을 했었고, 나름대로 장태환 도의원님이라든가 김종용 도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할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이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1구간이 덕장초등학교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7통 지역인데 7통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가 1구간인가요 그러면?
○시장 김성제 그쪽에 주차장이 입구쪽에 있어가지고 저 끝까지 가면, 그렇죠, 그쪽까지 해서 1구간,
전영남 의원 그게 1, 2구간
○시장 김성제 1구간이 이쪽이고 2구간은 또 이쪽입니다. 청계7통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2구간이 이쪽이고, 따로 도면을 보여드릴께요.
전영남 의원 아니 도면 안 봐도 덕장초등학교 뒷동네에서, 덕장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새터마을까지는 도로가 있거든요?
○시장 김성제 우측으로 큰 도로 있는데 그쪽을 쭉 가다가 끝부분에서 좁아지늰 도로 있어요.
전영남 의원 그게 지금 포일정수장 옆으로 해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7통마을회관쪽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연결된다고 그러면 아까 조승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 옆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로가 소통이 되는건데 그 전체적인 게 1, 2구간만 하고 그냥 3, 4구간을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게 아까 국도비 확보가 우선 관건인데 그런걸 방지하려면요, 그걸 시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연관관계에 대하여』와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관련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2회 대한민국 CEO 리더쉽 스마트경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김성제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5만 의왕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 조성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334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8월 13일 수원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합의한 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을 할 때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 조성사업이 순수하게 친환경 자연학습공원 사업 내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제고하기 위해 레일바이크사업과 함께 유희시설을 추가하는 등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대 김성제 시장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참여와 소통이 원활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소통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시 홈페이지의 ‘시장님 보세요’, 관내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 시민과의 소통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요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일일이 나열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계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우라면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추진해오셨고,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을 위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그 구상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공원 확장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조류생태과학관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비롯한 왕송호수 주변시설들이 함께 생태교육 관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은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는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학습공원 내에 500여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한 휴식시설을 확충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공원 진입로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희시설은 자연학습공원에서 추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희시설은 현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인데 현재 자연학습공원의 면적은 58,000㎡이고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86,000㎡이므로 추가적인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관련법에서는 공원시설률을 40%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레일바이크가 설치되는 왕송호수공원 또한 레일바이크시설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농어촌공사가 계획하는 식도락 정원 등의 면적을 고려할 때 가용용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연계시켜서 이용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고 중도위의 승인만 득하면 사업추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레일바이크사업이 추진된다 라고 보면 레일바이크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관광객 유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대학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등등 관계된 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자연학습공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학습공원이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본 바탕이 깔려있을 것인데 확장되고 나면 86,000㎡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4,000㎡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떤 유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최소한의 가족동반한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유희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그 레일바이크 관광상품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14,000㎡에 대한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공원시설률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공원의 관리동 건물하고 주차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시설물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요. 포화상태에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때 식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대를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왕송호수, 철도박물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 생태 이런 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추진할 겁니다. 레일바이크사업도 일부에서는 환경파괴라든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선행 저희들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2년반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외등급, 1, 2, 3, 4, 5, 6, 최하위 등급이었던 왕송호수가 지금 4등급까지 올라왔고 내년까지 되면 3등급까지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백운호수가 3등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질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될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습지라든가 인공습지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인공습지도 금년말까지 우리 의왕시에서 1호지를 갖다하고 내년에 농어촌공사에서 2호지, 3호지를 또 추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침강기를 만들고. 그것도 보면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거의 투입을 안했어요. 10억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에 60억원이 2014년까지 투입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준설하는데 처음에 16억, 그 다음에 이번에 7억해서 23억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37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2014년초까지 좀 빨리 사업을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들고 생태탐방로를 만들때도 역시 국비를 지원을 다 받았어요. 국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ICD에서 폐오일, 폐타이어 이것이 또 비가 오면 그게 쓸려내려와 가지고 왕송호수 수질을 악화시켰는데 그것을 반드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토록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시설이 당연 의무적인 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달에 1ICD, 제2ICD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ICD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너무나 이게 많은 돈이 약 5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면 농어촌공사, ICD, 국가, 농림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다 협조를 해주니까 우리 시비의 큰 비용부담이 없이 이런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신경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조류생태보호,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시민단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문을 더욱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2, 3단계 실시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마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차장 확보, 200면에서 아마 500면 확보, 늘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에 그것이 승인되고 나면 또 전체적으로 레일바이크에 관련된 실시설계가 또 이 자연학습공원도 함께 포함되어서 진행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납품일이 5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용역비 별도, 또 레일바이크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중복될 수 있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복되지 않게끔 용역을 납품시기라든가 과업지시를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지금 자연학습공원의 확장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됐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되고 그렇게 해서 한 6월까지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다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가 남는 기한을 감안해서 중단을 시켰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일부가 지금 현재는 중복이 됩니다. 뭐냐면  레일바이크 구간이 있으면 자연학습공원의 일부를 우리가 정차역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복성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ICD에서 왕송호수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제도화 됐다 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몇일 전에 월암천
○시장 김성제 생태천,
이동수 의원 생태천 정비사업 그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왕송호수의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이 ICD 뿐만 아니라 지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에서 지금 1차선을 더 왕복 2차선을 확보함으로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이 지금 현재보다도 약 50% 정도 더 증가하는데 그 고속도로가 지금 확장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저감장치를 고속도로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못해봤었고요, 그러한 인과관계, 고속도로에서 그런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송호수로 유입될 수도 있을 가능성,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그러면 또 관련부처에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개연성보다도 그것은 불보듯이 바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고속도로에서 왕송호수로 바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설명중에 자연학습공원에 500여대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의 위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부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성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동 있잖아요?
이동수 의원 네. 버스차고지,
○시장 김성제 관리동 입구쪽에 보면 우리 5월 5일 어린이축제 할 때 그쪽에 벼룩시장을 했던 그 장소 공간을 우리가 이미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그쪽에다가.
이동수 의원 버스 지금 차고지 주변에 공지 확보해놓은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성제 네.
이동수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입북동에서 현재 월암동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 그것이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소송중에 있다 할지라도 공영차고지가 2013년 6월달에 준공을 한다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도로를 속히 앞당겨 완공을 시켜야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의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적반하장격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자기들은 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소를 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속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 그게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소송을 통해서 들어간 돈을 다시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행공사를 하게 되면 소송에 영향을 끼칠까 해서 그런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선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어야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왕송호수를 3급수 수준의 수질개선을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하고, 더불어서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레일바이크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새라든가 환경파괴를 들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오셨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먼저 3급수로 올리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면 3급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2년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 사업을 3급수, 4급수까지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웃더라고요. 참, 시장님의 그 의지는 그런 것은 좋지만 열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질개선 하는 게 1, 2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또 아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조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제 기대 이상으로 이 수질이 획기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의왕시의 해병전우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대개 한 3월, 4월달 되면 그 전년도의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꽃단지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썪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다 이렇게 보면 왕송호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이 되는데 그걸 3월달, 4월달에 들어가서 해병전우회가 들어가서 그걸 다 갈퀴로 긁어내고 하면서 몇 톤의 분량을 갖다가 긁어내고 하는 그 노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인공습지,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왕송호수가 물이 이렇게 오염되는 것은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순환시키는 순환장치,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부에 녹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천연약품을 또 뿌려주면 됩니다. 미생물을 살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한 2, 3일 지나면 신기할 정도로 탁했던 그런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한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쭉 여기 저기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컸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비점오염원의 유입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시켜서 지금 그런 부위에 대해서 인공습지를 3군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ICD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막고, 그 다음에 또 도로에서 아까 했던 도로의 분진들,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또 비가 오면 이게 쓸려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비가 오기 직전에 우리가 밀차 같은 것으로 해서 깨끗이 도로청소를 해주고 그럴 필요는 있다 그런 것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내년도쯤 되면 3급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철도박물관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 옆에 보면 거기에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 긁어내고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그걸 차단시켰고, 그 다음에 그쪽 나오는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부분도 다시 긁어내가지고 준설을 추가할 것이고, 거기다가 다시 또 인공습지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침강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 되는 내년말쯤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환경 파괴라든가 조류보호방안 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시에서 공청회라든가 시민설명회라든가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저하고 직접 그런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대화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가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여러 차례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백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시측에다만 주장말고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정말 설득력 있고 그런다면 다 어디선가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거예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대부분의 그런 노력들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단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 사업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갈 바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갈등을 원치 않고 저는 이 사업들이 시민단체하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얼마전에 언론보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레일바이크를 사업으로 상당히들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의왕시 레일바이크사업도 다른 이런 정선이나 이런 데처럼 기존에 있던 레일을 이용하거나 또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신선한 바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또 자연 인공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시키고 또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 주위에는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됨에 있어서 레일바이크들이 성공한 예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는 그러한 제반적인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시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고여있는 물 상태에서 여름철이 되면 녹조라든가 또 요식업소에서 흘러드는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갈대나 이런 것들이 썩으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실 수질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과연 레일바이크를 설치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친화적이고 정말 주변의 환경들이 먹거리라든가 또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나 또 타 관광자원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정말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견을 좁히셔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사실을 알고서 그 사실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한 두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전국의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레일바이크사업은 기본적으로 5㎞ 이상 8㎞, 그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면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소규모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철도박물관도 레일바이크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레일바이크사업은 불과 한 200m나 될까요? 2, 300m나 될까요 아주 짧은 구간이죠. 소규모 돈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업체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면 확장시키려고 의도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3,500원씩 받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고장이 잦고 그렇게 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남원의 경우도 그런 것을 했는데 450m에 돈을 2억원인가 3억원인가 들여가지고 그걸  했데요.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애물단지가 됐다고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소규모사업의 레일바이크사업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시라든가 그런 추진하는 주체가 굉장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을 들인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전국에 10군데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군데는 이미 개장을 했고 나머지 서너군데 정도는 지금 금년말까지 개장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초창기에 바로 흑자가 날 수는 없는것이죠. 그런데 바로 흑자가 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지역은 정선, 문경, 곡성, 곡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사업시작 한지도 안됐는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흑자로 전환했고요, 삼척의 경우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죠. 345억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삼척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군부대가 있었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시키는데 그 이전비, 그 다음에 땅을 또 추가로 많이 매입을 했데요. 그래서 토지수용의 보상비, 그 다음에 터널이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널이 굉장히 멋지게 잘해놨죠. LED 조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30억원 이상을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하게 레일바이크만 한다고 하면 약 200억원 정도 됐을 것인데 추가적인 부대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345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삼척이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43만명, 금년에 50만명 이상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당기손실 봤다는 그것도 보면 연간 운영비를 45억인가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를 한 1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기간제 공무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정규공무원도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정규공무원들은 비싸잖아요? 5천만원도 되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 10억 정도로 32명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2명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15명이면 가능하데요, 15명이면 가능하고 15명이 평균 2천만원 정도씩,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한 2천만원씩 하면 3억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20명을 잡더라도 4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토지수용할 지역이 없어요. 토지수용 할 지역이 없고 다 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데 임대료가 당초에는 용역보고에서는 8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감정가랑 다 감안했을 때 5억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인하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것까지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 해서 그럼 3억, 5억, 그 다음에 기타비용으로서 유지보수비, 이런 홍보비, 이런 것들 2억, 그러면 10억에서 11억원 정도면 저희들은 운영비가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192억 정도 하는데 거기서도 50 대 50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100% 그냥 민간한테 넘겨줘 버리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잡아서 수익이 나요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사업을 민간한테 준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자기네는 100%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줘버리면 아무 부담이 없죠. 그러나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50 대 50으로 하고 삼척도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넘겼다가 수익이 나는게 확실하니까 돈줘가지고 다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리고 지금 삼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한 6군데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고, 그 다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선이 32만명에서 34만명 정도 해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꺼꾸러지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평은 그런 공급의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4㎞인데 3.2㎞ 가가지고 거기서 뺑 돌려가지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규모가 다른 지역 삼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50%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23만명, 그것도 풀로 찬데요 풀로, 성수기때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한 2주 정도는 다 예약이 풀로 차버려가지고 못 받고 그럴 정도로 자기들의 용량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왕송호수는 쭉 순환형이기 때문에 삼척보다도 2배입니다. 양평보다는 4배 정도 될 것이고요, 계속 돌리면, 오는 사람마다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차단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조망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삼척의 해양레일바이크가 가장 조망성이 좋고요 양평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남 곡성도 특별히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섬진강변을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의 경관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성을 따지면 전남 곡성,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삼척, 정선, 접근성으로 따지면 우리 의왕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그쪽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먹거리라든가 숙박 이런 쪽에는 현재 우리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저희는 나중에 활성화 됐을 때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쪽 주변이 식당들 들어설 것이고 일부의 숙박업소도 들어설 것이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거 가지고서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를 않아요. 수익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1, 20억 그렇게 나겠죠. 그게 나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우리시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송호수를 찾으면 그러면 자연학습공원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조류생태과학관도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도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철도박물관도 코레일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도 높아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2단계, 3단계사업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군포부곡지역이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왕송호수 바로 밑에 수원의 레이크아파트가 또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근의 지역에서는 계속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만 가운데서 덜렁하니 빠져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레일바이크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누가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때 사업성이 무르익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린벨트 추가로 풀고 그러면서 군포의 부곡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처럼 우리도 그런 단지들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상업시설도 일부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 상업시설을 저는 철도 친화적인 그런 공원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추후적인 어떤 개발방향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잘 되는 레일바이크들이 있는 데는 지역특성상 다 관광지입니다. 삼척, 정선, 양평, 곡성, 다 관광지
○시장 김성제 아니예요, 관광지 아니예요.
전영남 의원 삼척도 관광지죠?
○시장 김성제 삼척은 관광지고 정선은 관광지는 아니었어요.
전영남 의원 정선도 관광지로 지금 여행을
○시장 김성제 정선도 전체적으로 카지노 이런 것을 생각하면 관광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영남 의원 여행지, 관광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양평 같은 경우에도 짧지만 양평도 여름 휴가지로서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타 지역과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그런거 시장님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김성제 그래서 지금 꼭 관광지냐, 관광지기 때문에 성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전남 곡성은 절대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왕시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지방의 그냥 마을이었어요. 제가 곡성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고향이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 보는데 과거에 10년, 20년, 30년을 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전무할 정도로, 그냥 썰렁하니 죽어있는 그런 마을 같은 도시였는데 그것을 인근의 섬진강도 곡성이 원래 고유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인근의 다른 시군의 그런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섬진강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딱 곡성이 레일바이크사업 하면서 섬진강 이름을 딱 갖다 붙혀버린거예요. 갖다 붙이고 철도마을을 만들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전영남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개 지역이 레일바이크를 하는 것 중에서 한 6개 지역은 경영수지가 맞아 들어가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시장 김성제 아니 아뇨, 6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게 6개,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추진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또 있다고 언론보도에서
○시장 김성제 아뇨, 4개, 4개 정도,
전영남 의원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데가 10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는 시점에서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난립을 하는 그런 경향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하게 관광지도 아니고 여름 휴가지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단지 레일바이크 하나만 보고 와서 사람들이 왕송호수에 와서 그것 타려고, 물론 접근성은 좋고 그런 것은 수도권이니까 그렇다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이 따라와 주지를 못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사숙고 하고 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곡성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곡성이 그렇게 해서 철도마을을 만들고 레일바이크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150만명, 이번에 한 200만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1년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한 4, 50만했는데 거기는 기차마을까지 해가지고 몇 배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름철에 오토캠핑장이 그 전에 레일바이크사업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데요.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데요. 그래가지고 완전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 이 레일바이크사업이 성공을 하고 기차마을이 성공이 되니까 그걸 다시 시에서 또 이렇게 펜션 같은 거 만들고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또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현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예요. 우리 왕송호수에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잠재력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됐어요. 우리가 5월 5일날, 6일날 어린이축제 할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몰려옵니까? 15만명에서 20만명의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30%는 우리 의왕시민이고 40%는 수원시민이고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기타 광명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자연학습공원에 오니까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체험부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틀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고 그러면서 철도박물관도 가보고 이제는 조류생태과학관도 가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윽 패키지로 잘 연결시키고 그걸 잘 홍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연일 레일바이크를 타려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그 레일바이크만 타겠습니까? 조류생태과학관도 한번 가서 볼 것이고 꼬맹이들이 가자고 하면 부모님이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 가서 그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역사교육도 시켜주고. 자연학습공원에 이것도 보면 그 옆에 보면 새들도 있고 또 있잖아요. 거기도 가서 보여주고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수목원도 만들고 또 여건이 되면 자연사박물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에 왕송호수 건너편에 승마장도 만들고 그리고 왕송호수 건너편에 초평동 부락에 민박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숙박업소를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겠다 하면 만드는 것보다도 민박 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의 펜션 같은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민박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초평동 주민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마어마 하게 오면 철새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한편에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왕송호수 볼 게 뭐 있다고 그거 보나마나 사업실패 한다 그러면 우리 재정적자 보나마나 재정파탄 날 것이다 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어느 하나 초점을 잡아가지고 이거면 저거, 저거면 저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그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레일바이크 지금 초점이 다 레일바이크 하나에만 지금 모든게 다 묶여 있어가지고 철도특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증축 문제라든가 다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게 레일바이크 한쪽에만 치우쳐서 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는 그런 관광자원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레일바이크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게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건데 그럼 시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전부 시민한테 설명을 해주고 차후에 레일바이크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에 득이 되는게 뭐고 그 다음에 실이 되는 게 뭐고, 다 득과 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달랑 레일바이크 하나만 딱 놓고 이게 돈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재정적자가 나니 안 나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장기적인, 단기적인 것은 레일바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왕송호수 초평동 쪽에 승마장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도 말씀하셨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단기에는 이렇게 하고 중기에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 단체들한테 전부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서 철도특구도 지연도고 그 다음에 왕송호수 근린공원, 자연학습공원의 시설결정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중단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철도특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첫 번째가 ICD 인근에 철도산업단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장안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부곡의 중앙로에 철도공원도 만들고 철도관사도 다시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철도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사업 중에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다 개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왕ICD 인근 산업단지를 명칭을 이제는 의왕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통일을 시켰는데요 그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LH공사가 이것을 추진하다 손 들어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중에 또 다시 거기도 그린벨트를 풀겁니다. 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SPC도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분양을 받아서 할 것인데 그것은 그런 철도특구하고 상관이 없이 일자리라든가 기업유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철도특구를 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지금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부분도 벌써 그린벨트 풀고 개발계획안을 우리 경기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다 개발승인 되고 곧 있으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아까 자연학습공원의 확장공사는 행정절차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단시켰던 게 아니예요. 행정절차를 하는데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시켰던 것이고 그것은 레일바이크하고 상관이 없이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것은 다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왕송호수 근린공원 조정하는 그 문제는 그것도 보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띠모양으로 모양새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있고 그렇게 해서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어떤 보류되거나 중단됐다 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주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조규홍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시면 우리가 하절기 빼고 동절기 빼고 과연 아까 많은 인원들, 우리가 어린이축제라든가 이런 때만 인원을 계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초평동에 아까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레일바이크 이전에 철도특구가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추진,
조규홍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특구 지연이 이렇게 된 이유는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또 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과 의왕간에 경계구역 조정도 여기에 맞물려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봤을 때는 레일바이크사업 때문에 철도특구 지정과 지금은 이것이 분류별로 나뉘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안에 진행됐어야 될 사업들이고 또 그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치 레일바이크가 설치가 되면 초평동이나 이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 또 기반시설이야 분명히 나아지겠죠. 그럼으로 해서 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무슨 숙박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수요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로 동절기 겨울, 또 한 여름에 인원을 빼고 나면 실제 수요인원을 계상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시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쟁점 질문사항이 아니었는데 레일바이크 관련해서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 우리 시민단체하고도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 차제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용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두 차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용역결과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러고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큰 비중을 안 두고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또 용역을 주관하는 그 기관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반영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죠.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미래의 상황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확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과학적으로 모든 용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했다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제가 실증적인 경험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일바이크의 6군데 지역들의 상황들, 그리고 이용수요 증가치 추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증가치가 꼬꾸라지고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라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용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계절로 보면 동절기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런 3개월 정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삼척의 경우는 그런 동절기때 비수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일바이크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로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타면 그안에서 발을 구르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어느 비수기, 성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 하계철, 7월, 8월, 9월 이때는 굉장히 성수기때 많이 몰려오고 그 다음 동절기때 조금 줄어들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수요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상황을 보고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풀리는 것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더 빨리 이게 발표가 되고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선행 절차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용역이 이번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하는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예상보다도 1년 이상이 지연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정절차를 지연한 그런 불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쪽 지역도 여러 군데 어느 정도 다 예상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특구 지연이 레일바이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상당히 성과도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사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레일바이크가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아주 획기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원하고 우리 의왕시간에 벌써 몇 십년동안의 해묵은 그런 고질적인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는 것은 이런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것, 그 전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죠. 그 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들도 했겠지만 그런 수질이 획기적인 개선될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택지개발지구,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마 ICD 인근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의 시의회와 집행부 소통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을 마저 들어야 되는데 김상돈 의원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구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상돈 의원 정회하시죠.
○의장 기길운 그럼 정회 잠깐 하고 이어서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2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관련하여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 5기 취임과 더불어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고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간부공무원들에게 당면 시정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신속히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릴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소통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주요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2월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7월달에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10월달에 주요사업설명회, 11월달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공식적인 채널과 함께 수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교감을 해 왔습니다.
  다만 고천동주민센터 조기 건립건처럼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후 시의회에 설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설명드리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주요시정을 추진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례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서면 또는 전언 설명체계도 구축하고 의원님들과의 비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견제나 또 협력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삶이 많이 향상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참여와 소통을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와중에 올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놓고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천동청사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의회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서운한 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고천동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검토단계라서 확정되지 않은 일이라서 의회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의회가 보고받는 기관이 아니라 그런 시작단계부터 서로 의논하면서 그 의논된 것들을 주민의 설득작업 하는 과정 속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홍보적인 역할, 또 협조적인 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이 구성되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나중에서야 그런 결과를 알았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의회가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놓고 봤을 대 시장님의 소통하는 마인드가 또 직원 간부들과의 의회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느끼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와 경계조정 문제라든가 또 백운지식문화밸리의 MOU 신세계와 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그것을 물어왔을 때 오히려 의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모른다 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은 결코 시장님이 추구하는 소통의 문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간부공무원들과 의회의 의원들간에 어떤 관계가 말씀하셨듯이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도 보면 성립전예산 문제, 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 변동이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설명이 되는 문제 이런 것 등등 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짐으로 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늘 서로 대립관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고천동주민자치센터 건립건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고천가, 나 재개발 예정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쪽 지역의 추진위원장께서도 건의를 했어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성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부지에다가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몇 차례 호텔로 한번 해볼까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라 했던 것이고요, 당초에는 주민자치터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공사도 사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전마구역의 농협 이전문제도 굉장히 지금 복합한 문제가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고 또 GS리테일이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해요. 또 분양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복합청사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합청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청사가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가 펄쩍 뛰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른 우리 동의 경우는 전부다 단독청사인데 왜 우리 고천동만 복합청사냐, 우리 고천동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검토 과정에서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복합청사도 있지만 또 단독청사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 그쪽이 리테일부지도 있고 그 앞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땅이 길쭉한데 반은 복합청사로 하고 반은 단독청사로 별도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쪽은 주민자치센터는 단독청사로 주차장부지에다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뒤쪽에는 복합청사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벤치마킹 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과정에 있을 때도 미리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공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도시공사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5일 공식적으로 도시공사를 서둘러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1년8개월동안 공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라도 열정적인 시장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전 행정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했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도시공사에 파견간 공무원들이 GB해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가인원을 23명이나 채용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은 수십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설립시 직원 먼저 채용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보수에 있어서도 현재는 사업이익이 나지 않는 시점이므로 공무원 수준의 보수로 했으면 한다고 의회에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팀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또한 2011년 현물출자에 대한 취·등록세 8억원도 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약 9억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지방세만 매년 약 1억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익이 15억7,500만원 적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도시공사로 채용하지 못한 6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복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과 해고자의 정신적 고통이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생긴 일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실시한 도시공사 경영컨설팅에서 우리 의회와 시민이 우려한 그대로를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만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비대한 조직 및 인원채용으로 예견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도시공사 설립시기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설립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발생하게 된 수십억원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시의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복귀시킬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고, 타 시의 도시공사처럼 우리시 도시공사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로 만들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에 그린벨트를 조기에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신세계의 투자유치를 이루었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또한 장안지구도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안을 마련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관련 임직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취한 결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결과 공단체제에 비해서 운영인력이 23명이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이 증가한 사유는 시설관리 분야 업무 신설로 공단 체제로 운영을 해도 당연히 증가될 인력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단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개발분야에 증원된 인원은 18명인데 우리시의 도시개발 규모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결코 과다 채용되었거나 예산낭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2011년도 당기순손실액이 15억7,500만원 발생하였고 2012년도에도 15억7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준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시적인 손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사 자체 분석에 의하면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까지 안정적인 흑자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상 대행 수수료의 선수금으로 확보되는 수익으로 인해서 약37억원의 당기순익이 발생되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총 658억원의 누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복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개발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본청과의 원활한 행정처리 연계를 위한 것으로 현재 4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복귀 시점은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 개발사업의 연착륙과 행정절차 협의 완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직원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로 만들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운영과 수익창출에 성공한 하남도시공사 등의 선진공기업을 롤모델로 삼아 조직의 슬림화와 구조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공모절차를 준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은 우리시의 도시발전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사업이며 지금부터가 더더욱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개발 업무는 공사 설립 당시 채용한 개발전담 인력 13명 외에 추가적인 채용이 없이 시 파견공무원 3명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가시화 되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분간은 인력의 순환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사업자선정 등 도시공사가 당면한 도시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지난번 임시회에서 오늘 승인된 현물출자에 대해서 오전동 838-8번지에 대해서 현금출자를 장안택지의 시급성을 봐서 현금출자를 승인을 의회에서 해줘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금출자만 해줘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금출자를 불가 처분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시공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서 함께 상정시켜야지만이 의회에서도 승인이 될텐데 그러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개발 전담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개발분야의 전문가들을 상당 부분 채용을 했고 그리고 하남도시공사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 3명도 스카웃 비슷하게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다소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반 남짓 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반 사이에 이렇게 초기에 조직이 급속도로 안정화 되는 보기가 드문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우리시를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시의 공사설립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들도 서너 군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의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지금 행자부 경영컨설팅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도시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쓰고 있는 도시공사의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빌딩을 빼주고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공간, 또 아니면 우리 공공청사의 좁은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그러한 비용 절감의 긴축재정 상태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추가로 23명이 증원이 됐고 그래서 기존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시설공단이 사용했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사옥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기에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당장 경찰서가 조기에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전해 간다고 그러면 현재 경찰서 건물을 도시공사라든가 우리 사회복지단체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을 한군데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복합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의 사옥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기관들이 함께 사용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누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택지개발 등 SPC 설립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업체들에게 우리시가 재정보증을 서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그런 재정보증을 우리시에서 해주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아닙니다. 재정보증은 없습니다. SPC 설립할 때 재정보증은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과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15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천·오전지역의 현안사항인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우리시 조직내부의 현안사항인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는데 비해 수송·교통 및 건설분야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망은 자치단체의 경제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2013년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의 경우 우리시 구간은 총 사업비 335억원 중 현재까지 지방채 158억원과 시비 39억원으로 총 19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3년에는 투자계획이 전무하고, 2014년에 잔여예산 138억을 확보하여 2014년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시민불편만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시 여건을 볼 때 교육, 복지 등의 예산중에서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종합 2등급보다 1단계 낮아져 3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지만 2012년도 기관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도를 좋은 등급으로 받았다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인사,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였는지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내부 청렴도를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받은 것은 의왕시 소속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예산집행 요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이 품고 있던 의견이 드러나 작년에 이어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소수 직원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고 대다수 직원의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7월 1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것이고 소외된 직원들도 많이 보살피고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였다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과 갈등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내부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매우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은 6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송·교통 분야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SOC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에 복지예산은 늘리는 추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민선5기 들어서 인근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교육과 복지분야에 역점적으로 투자한 것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근시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복지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리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중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송·교통 분야는 투자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인근에 전철역이 없는 오전동, 고천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가까이 있는 군포역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도로 주변의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선5기에 핵심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가용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33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8억원을 끌어왔고 시비 39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은 내년도 국도비 및 추경에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중 용지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안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48억원은 2014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완공시기를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예산 중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개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인근시와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상실감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선5기 들어 집중 투자한 것이며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신력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우리시의 교육·복지부문에 투자를 높이 평가하여 2년 연속 우수시책으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학교 일선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최우선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매칭으로 시비부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경비의 경우 최근 2년에서 3년간 집중적인 시설개선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년에 비해서 지원규모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의 경우에도 복지사업이 정착되면서 사업비 지원이 안정화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의 연도별 균형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건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시장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 국도1호 시계간 도로개설의 경우 군포시는 1,22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총 사업비 335억 중에 현재 197억 지방채 158억과 시비 39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상비 283억 중에 68%에 해당하고 195억만 확보한 것으로서 2013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기에는 88억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내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우리 의왕시 때문에 이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군포시와 같이 준공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시되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됐고요, 또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 천둥소리 앞에 우리 지금 도로와 맞닿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또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그러한 것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2004년과 2005년에 우리 양지편 취락과 같은 우리 우선해제지역 취락은 총 23개소로서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결정된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에 해제 이후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35개 노선 24㎞ 중에 현재까지개설 또는 추진 중인 노선은 3㎞, 7개 노선에 3㎞로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이렇듯이 아까 양지편 취락도로 총사업비 99억원 중에 우리 조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와 보상비 31억원을 금년까지 확보한후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 83억 안에 보상비 중에 30억만 확보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항, 이런 것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면서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취락내 기반시설은 확보되지 않아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6년간의 기능별 예산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분야에서는 1%대에서 7%로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24%에서 31%로 지속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데 비해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에 대해서는 18%대에서 8%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가 발전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SOC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가 발전되고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됨으로서 시가 슬럼화 되지 않고 피폐화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조승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기본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시장 김성제 군포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포의 경우에는 국비로 그때 양여대사업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국비를 대부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비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시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겠지만 그 사업 대신에 국도1호에 지하차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난 민선4기때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를 했었더라고요.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우리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천동과 오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전철 아닙니까 전철. 그런데 전철을 꼭 우리 관내에다 하면 좋지만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당장 가까이 있는 전철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길을 뚫어주면 군포역까지 바로 연결되어 버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5분, 좀 멀리 떨어진 분은 10분이면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왕복 6차로로 개설해주면 그 옆에 지금은 공업지역이 아주 소로로 해가지고 교행도 안 될 정도로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신규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해주면 그 주변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단지들이 새로 들어오는데 신규투자 유입이 굉장히 촉진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고민고민 하다가 우리 시비로 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금년말 쯤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8억원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최근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대책이 전무하다 라는 것은 이월해서 추진하고 또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9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한 30억원 하면 우리시에서 한 30억원 추가하면 우리시비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따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매진을 할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은 많다 해서 아마 깎일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빚 아닙니까 빚,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당장 이걸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좀 악화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제가 국토부 출신이지만 SOC사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이제는 좀 지양할 때가 됐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방인 경우에는 특히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가능하면 투자규모를 좀 줄이고 아주 불요불급 굉장히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런 도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개발이익이 한 600억 이상 정도 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이 돈을 갚으려고 그래요. 저희들 빚, 국도1호 거기도 장기간에 분할상환 해서 갚아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갚아나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개발이익을 가지고서 재투자를 할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세수구조로서는 지금 그거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이동수 의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초평동의 도로 부분도 앞으로 그런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밖에 없고 저는 지금 우선해제된 지역이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때 처음에 용역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서너군데 정도를 도로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기반시설을 시에서 한번 지원해줘보자 라고 용역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는 정했지만 나중에 이쪽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 쪽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선순위 그 기준이 뭐냐,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지 땜방식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제도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4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피로티 포함해서 4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용적율 완화해서 5층까지도 층고를 완화시켜 주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주차장 그것을 개선시켜 줬더니 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잖아요. 그전에 금천마을 투자하라고 그래도 전혀 땅 거래도 안 되고 평당 350만원 해도 이게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딱 최대한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줬더니 그 다음부터 사업자들이 너나 투자를 하면서 순식간에 몇 달만에 평당 600만원까지도 올라가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달라 라고 저희들이 몇 차례 제도개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민선4기에서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을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방채 158억을 확보했주셔서 그나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이 구간은 하지 않으면 군포시계구간만 딱 공사를 해놓고 안 하게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왕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하고요, 시장님께서는 SOC사업을 지금 보면 앞으로는 지양하고 사회복지분야나 교육분야에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피력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인근시에 있는 수원시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시설을 정말로 잘해놨어요. 거기도 수년전만해도 시민들로부터 도로 때문에 엄청난 불만들을 갖고 있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이 계실 때 도로사업을 정말 잘해놔서 지금은 수원시계 부분을 가보면 도로교통망 하나만큼은 정말 어느 시에 어디를 가도 정말 가장 부러울만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우리시 여건을 볼 때 교육이나 복지 예산 중에서 좀 예산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발전에 초석이 되는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적으로 나누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지만 시가 슬럼화 되지 않고 더 이상 이 발전에 머무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회복지분야의 보편적 복지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교육분야에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사업도 제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인근시의 군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국제교육센터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패해서 그에 따른 부실운영 등으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인근시에 비해 우리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중장기 계획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글로벌인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본다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우리시가 돈이 많다고 그러면 조규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연간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200억원을 가지고서 도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원은 우리 의왕시보다는 재정규모가 훨씬 더 기본적으로 4배, 5배 이상 되고 인구도 4배, 5배면 우리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15만이고 여기는 100만 넘어가면 한 8배 잡으면 예산도 한 8배 이상 됩니다. 8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반드시 도로교통상황이 좋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1번 국도를 가보면 우리 의왕시 구간은 뻥 뚤리는 데 수원시 구간을 가보십시오. 그 짧은 기간이 한 4키로, 5키로 되는데도 30분, 40분, 1시간씩 걸리고 정말 답답할 지경이죠. SOC부분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 좀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도로만 해도 조금 상황은 다르죠. 지방도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그런 규모를 보면 우리가 우리 전체 일반회계가 2,300억 밖에 안 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한 5만 밖에 안 되고 6만 밖에 안 되는 그런 군이 재정규모가 3,500, 4천억 재정규모가 낫지 않습니까? 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바뀌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글로벌인재센터 질문을 하셨는데 글로벌인재센터는 건립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원 정도 예상을 잡잖아요. 지금 영어마을이 경기도 내에서 다들 실패로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경기영어마을도 그렇고 각 시군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외국어 영어마을도 다 실패로 해서 문을 닫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하고 대비를 하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군포의 국제교육센터 거기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지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원어민 기숙사도 만들어 놓고 앞에 상업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당초에는 굉장히 슬럼화 된 지역이 범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기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규모가 우리시에서 하는 규모보다 5배 이상 되요 5배 이상. 그리고 실제로 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는데 초창기에는 꽉꽉 다 차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 했더니 시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해줘요. 군포의 김윤주 시장님의 교육 철학과도 관련됩니다. 돈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우리 군포시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20억 사이 그 정도로 많이 지원해주는데 그게 적자를 때우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해서 이용하는 수만큼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의 과천의 잉글리시타운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천시장을 만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국어 영어마을이 다 번번히 망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모델이 그런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거기는 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주 대상이죠.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들을 빈 시간에 오전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포하고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 군포는 초등학교 주,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오전시간이 다 비어버려요. 그 실이. 다 비어버리고 당초에 초창기에는 실이 꽉 찼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빈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천명 정도, 괜찮아요. 군포도 전체적인 이용자 학생수를 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규모를 크게 잡아가지고 그걸 메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옆에다 별도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완전히 풀로 차요 풀로. 아침부터 해서 풀로 유치원생하고 그 다음 초등학생들이 풀로 오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기다릴 정도로,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선발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밀려있으니까. 초등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대신에 과천에서도 좀 많이 보전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 5억 정돈가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 하여간 굉장히 교육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계양군가 거기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아주 녹녹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는 사설학원하고 갈등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자꾸 자기들 영역을 침범한다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비껴나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거기도 이용수요는 매달 5, 600명 이상씩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닌데 거기는 한 2억5천 정도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모는 인천의 계양구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시켰고 실도 다 해서 16개 내지 18개 정도 실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전시간 대에 오후 3시까지 유치원생을 돌려가면서 우리 관내 학생들 받아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돌려주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왕시 영어체험학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고 시설들의 장들을 불러놓고 했는데 우리 의왕시의 영어체험학습장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들은 약90%를 시설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을 전부다 90%를 채운데요.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쪽에서, 자기들은 70% 채우는 게 힘드는데, 오히려 우리 의왕시의 이쪽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고 그럴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것도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1월중에나 한번 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그 돈이 100억이 아니라, 이 군포 같은 경우는 시비가 200억인가 아마 그렇게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 됐을텐데 그런 돈에 비해서는 우리는 시비도 많지가 않고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한 45억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 있습니까? 조규홍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조규홍 의원 아니 그 내부청렴도,
○의장 기길운 아, 이 건은 끝나고요?
조규홍 의원 네.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다시 한 번 또 재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자꾸 질문의 요지에 벗어나서 더 추가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추가질의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토론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시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외부 청렴도를 측정하였고 직원 e메일, 개인e메일 설문조사로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외부 청렴도는 상위수준인 7위를 받는 반면에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인 30위를 받아 종합청렴도는 경기도에서 20위로서 작년 2등급에서 금년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내부 청렴도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 규모와 빈도,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 이 3개 항목에서 극단적인 점수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서 0점, 0.28, 0.17 세 가지 항목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받았고 인사에 향응을 제공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을 했다, 이 점수대가 3.45에서 4.69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사향응을 직접 제공했다. 그 빈도와 규모,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3개 항목에서 극단적인 점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0점, 0.9점, 0.5점, 3개 항목에서 극단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 그리고 사업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에 4.5에서 5.4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사 향응 제공과 관련해서는 2명의 직원이 인사정보 취득을 위해서 약 2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적이 있고 또 몇몇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최하위 평가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로 인사, 업무추진비, 사업비 집행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내부 청렴도에서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측정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실무자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면담 결과 내부 청렴도 측정시에 실제로 일부 직원이 인사와 조직 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설문에 고의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사 분야는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인사관계자는 물론 향응 편의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직원 모두가 청렴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사업비의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분야에 있어서는 중간관리층의 불공정, 관행적인 행태에 대해서 불신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한 우리시의 적합한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간 소통을 활성화를 해서 조직 상하간에 신뢰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총체적인 점검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당한 업무지시 사항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불신이 없도록 우리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등 시정운영 전반과 조직에 대한 불만사항을 무기명조사로 실시해서 개선점을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 시키고 청렴 마일리지에 베스트 청렴부서 선정 등의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작년도 및 금년도에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를 저는 시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 및 조직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 이런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과 우리 시장님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좀 더더욱 파악해서 정말 어디 공무원보다도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시장님과 우리 고위층 공무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에도 이 내용을 질문 드리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작년도보다 더 낮아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1차 정례회시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극소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측정항목에서도 만점짜리도, 10점짜리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극소수 직원들의 의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시장님?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나 그 항목에 대해서 했느냐 했을 때 인사 향응을 제공했다, 2명의 직원이 그걸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2명의 직원이 했는데 그렇게 0점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항의를 했더니 인사 향응을 제공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없데요 1명도. 그것도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2명도 있는데 그것을 분포도로 나눠가지고 2명의 경우에는 하위 30% 이내, 그 다음에 중간치, 상위치 해가지고 자기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2명이 자기가 인사의 정보를, 그러면 왜 인사 향응을 제공했느냐, 인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승진하는데 나는 거기 대상이 되느냐 어떠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식사자리를 자기가 제공을 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 차례의 식사규모가 한 25만원 수준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빈도, 규모,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 3개 항목에서 이번에 작년하고 극단치 점수 나온게 좀 틀려요 항목이. 이 3개 항목에서 0점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데는 또 두가지 추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조규홍 의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아까 포괄적인 답변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2명이 0점을 줬다고 한다면 또 10점을 준 사람도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수치는 상위와 하위를 뺀다라면 대다수의 직원들일 것이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꾸짖기 이전에 이번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부 청렴도 평가항목 중에서도 보면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다른 항목보다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지금 외부 청렴도는 작년에도 1등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요인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2009년도에 돈을 얼마 받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부패공무원 해가지고. 부패공무원 1명이 추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점수가 총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설문조사가 들어오면 잘 좀 평가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렇게 했더니 좋은 평가를 유도했다 거기에 대해서 6명이 또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점이 굉장히 떨어졌고, 아까 연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반성을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연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마찬가지, 연고 관련해서 업무처리가 6.27점으로 내부 청렴도 전체 평가 점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아주 낮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귀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선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많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많이 배석해 계신데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시장님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무조건적인 업무지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지시를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6급, 7급, 밑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업무들을 과장들이 받아서 우리 관계과에 일을 배부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들, 쉽게 얘기해서 바꿔놓고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일은 왜 안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좀 사안의 중요성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들이 시장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업무가 바로 직원들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불만들이 노출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선정에서 일정 부분 제가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성제 네.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제가 취임 초창기에 각 과의 직원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다시 2차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하고 끝나면 다시 하위직 공무원들과 9급, 8급, 7급 직급별로 해가지고 제가 호프데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소통의 채널이 막혀있다고 그러면 그걸 뚫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지시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그것을 과에 다시 재차 지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쌓인다고 그러는데 김성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하면 결재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고 빨리 빨리 결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 좀 기다려봐, 좀 고민 좀 해볼게, 이렇게 한없이 끌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밀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과장들 의견 듣고. 저는 가능하면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팀장만 들어와서 하면 또 자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님의 그런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요. 제 생각이 맞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면 제가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고지식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인사업무가 우리 내부 청렴도를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시킨 가장 큰 요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54점에서 2.27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보면 지금 항간에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게시판에도 잠깐 올라왔던 글들, 공무원들의 불만, 또 특정지역의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이런 것이 내부 청렴도를 추락시킨 요인이 됐다. 또 인사의 결과가 어느 특정지역이 진급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진 부분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성제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최근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제가 가장 잘한 분야 중의 하나는 인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쭉 1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꼭 잘했는가? 내가 오류한 부분은 없었는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특히 제가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왕시가 인근의 안양시라든가 군포시라든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14, 15년씩 걸려버리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인사의 폭을 그런 기간을 대폭 줄여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승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의 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인사를 빨리 시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파견도 두분 보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해서 먼저 이렇게 나가시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몇 분이서, 단 한분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세 분씩 이렇게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기에 퇴직하시고, 그러면서 또 밑에서 연쇄적으로 올라가고, 과장급의 경우도 그 전에 승진해가지고 정식 보직을 못 받는 그런 분까지 하면 14분 정도 승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에 2, 3명 승진할 수 있는 것을 불과 2년 남짓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건 정말 잘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전에는 안양시 공무원 노조에서 의왕시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의왕시하고 안양시 비교해보니까 평균 4.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서 불만의 소리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승진을 많이 시켜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4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3명이 떨어지고 또 잠재적으로 대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예요? 자기도 기대를 했는데 서열에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한분의 승진자를 위해서 나머지 세명, 네명, 다섯명은 다 섭섭한 거예요. 다 섭섭하고 그게 5급 승진자, 6급 승진자, 연쇄적으로 내려가는데 다 그 계급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승진을 많이 시켜줘 가지고 나한테 섭섭한 분이 더 많이 생긴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련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고민해보고 조금 더 원숙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우리 시장님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국장님들이 우리 과장님들의 승진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본의원도 아주 정말 잘하시는 인사정책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다 본의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한번 찾아보니까 무명씨라고 해서 글을 올리고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단점보다 직원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마디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올시스템에 무명씨란을 부활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초창기에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무명씨가 민선3기, 4기때 운영이 됐다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됐다가 그것이 폐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많은 국·과장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기명으로 출처를 알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직원간의 뒤에서 흠집을 내고 그렇게 인사하면 항상 무성한 말이 오가고 그러면서 조직의 분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고민고민하다가 폐쇄를 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제가 채택을 안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민주화 된 시대잖아요. 그리고 공조직이건 사조직이건 간에 다 보면 옛날하고 우리 20년전, 30년전에 공무원 했던 분들의 그 문화하고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세대의 직원들이 9급, 7급으로 들어오는데 그 신세대 직원들의 생각을 우리하고 같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리고 옛날 같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상관이 아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이야기 있으면 시장한테 직접 만나서 시장님 제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과 내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권위적으로 절대 직원들을 대하지 말아라. 권위적으로 막 윽박지르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시장이나 윗사람한테는 완전히 권위적으로 아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시장한테도 할 말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민주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직의 문화가 어떤 존경이라는게 그러면서 진정으로 생기는 거고 권위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무명씨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노조위원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부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싫은 소리 있으면 싫은 소리 다 하더라고요.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위직 직원들 정말 제가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저는 우리 노조라든가 그 누구든간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권익,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많이 개선했고. 이번에도 노조에서 30가진가 얼마를 잔뜩 요구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제가 아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뒤에서 그러지말고 당당하게 하고 시장한테도 그러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그러고 과장한테도 그러고 팀장한테도 그러고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조규홍 의원 네. 하여튼간에 시장님 내부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부 청렴도 주요원인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인사에서 향응을 제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응을 제공한 이유가 승진의 기회가 어떻게 되고 승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시가 인사정책이 폐쇄적이고 아주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향응을 제공했다 라고 판단이 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성제 네. 인사하는 것이 100%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진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것을 극비의 보안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당사자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장이라든가 인사부서의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당사자들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렇겠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건도 없어가지고 10점 만점이 나왔어요. 금품제공은 없다 10점 만점이 나온 반면에 향응을 제공했다, 왜 향응을 제공했냐 했더니 그런 인사관련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제가 봐서는 극단적인 점수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한 공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문제는 명확히 구분하고 또 특히나 주말의 경우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시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하고 어디 가서 피자집 가서 피자를 먹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보같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 영수증을 갖다 줘요. 직원한테. 그러면 밑의 담당직원이 보면 이거 피자집에서 먹은게 뻔히 나오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자집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명확히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꼭 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사에 대해서 그런 향응 같은 것도 오히려 공개할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해주고 대상자가 누구 누구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시에서 들어보면 복도통신이라는 그런 통신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게 얼마나 불합리한건가, 그러기 때문에그런게 돌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게 또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는 걸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제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선의 시스템화 된 인사정책을 해야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잘하신 것은 인사 적체해소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건 본의원이 생각해도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진급을 시키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 무리한 진급을 시키려다 보니까 본청에서 업무를 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테 파견을 시켰어요. 자리를 파견을 시켜놓고 진급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인사정책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사정책을 위해서 파견을 시킨건가? 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파견간 공무원이 꼭 우리 업무에 필요해서 파견을 보낸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네. 파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파견한 그것에 대해서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적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5급 사무관이 본부장으로 파견을 나갔었잖아요. 나갔었고 그 다음에 공단이 공사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개발분야에 전문가를 파견시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설직이 파견을 나간거죠. 그 전에는 행정직이 나갔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5급 자리를 놔두고서 그걸 승진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최근의 경기도 감사에서는 그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한시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3년간인가.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났으면 다시 또 추가로 그런 정원에 그런 것을 받든지 별도정원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협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을 원래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외부에다 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장학금도 우리시에서 직접 감사를 지적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준 것은 잘못 했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을 또 만들었고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사전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협의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다 협의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경기도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협의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해주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과거 조직의 연속선상에서 교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평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진서열 몇 번인지 이런 것을 근평이 이렇게 다 끝나면 심사평정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그 전에 딱 한번 물어보게 하고 일정한 기간을 줘서 차단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3일에서 5일 정도 그런 기간을 줘가지고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근평결과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승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4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 생태통로』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조정』, 그리고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성제 시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일2지구 생태통로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일2지구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포일2지구는 옛부터 산토끼, 다람쥐 등 각종 동물과 양서류가 서식하여 택지조성시에도 이러한 양서류의 산란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수변공원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일2지구 우회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로 인해 청계산자락과 생태적으로 단절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도로개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포일2지구는 생태적인 측면을 간과한 사례로 사업초기 검토·협의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로 3-8호선과 인접하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를 계획 중인데 1단계로 대로 3-8호선 구간의 생태통로를 확보해야만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측에 생태통로를 확보해달라는 요구의 당위성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삼동 71번지 일원에 268,000㎡에 2,20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서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이 심의 통과되었고,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현재 추세는 우리시가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장안지구를 개발해 분양할 경우 본의원은 물론 일부 시민들도 적자가 예상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국내 건설경기가 호전된 이후 시작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은 2006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시작으로 해제와 고시를 반복하다가 2012년 11월 10일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해제 고시한 상황입니다. 2006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본인 소유토지를 본인 뜻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왕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마저도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공기업 경영난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추진 의향이 없는 LH를 배제하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 포일2지구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저녁 만찬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금년에 특히 하반기 들어서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차례 저희들이 두 세 차례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내부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일2지구 생태통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우회도로 대로3-8호 개설과 관련하여 지난 9월 포일숲속마을 입주민들이 포일2지구와 청계산의 생태축 단절구간에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생태통로 에코브리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생태통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결과 도로계획 및 지역여건 등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지난 11월 생태전문가를 섭외하여 포일숲속마을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생태전문가는 생태통로 개념의 횡방형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모두가 이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생태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생태통로와 관련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그 회의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회의 결과를 주시사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생태통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는 시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생태통로가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수변공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생태축은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3-8번 도로변에서 지금 5단지하고 2단지 사이 산이라든가 그 옆의 산이라든가 그게 주 생태축인데 거기까지 연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지금 먼저번에도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해서 롯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3-8도로 생태통로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생태축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생태연결통로 이런 것까지 감안한 설계는 사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우리 포일2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2경인 고속화도로 연결도로에 그런 생태통로의 문제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설계에서 그런 것들이 미리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먼저 헤드철탑 문제도 설계 전에 했으니까 해결이 되고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생태통로, 생태축 연결하는 문제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시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줘서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생태축이 연결된다고 치는데 지금 도시공원 숲속마을에 공원 내지 도로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다 인수를 받은 상태잖아요?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인수를 안 받았는데, 거기 습지공원이라든가 그 옆에 수변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태통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고려 안하고 단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끝자락에 와서 수변공원이라든가 습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태축 연결에 대해서는.
○시장 김성제 네. 습지공원이라든가 수변공원 부분까지 아직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수변공원, 습지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민원 낸 것은 3-8도로 생태통로 확보하는 것만 냈지 그 위에 아까 얘기한 수변공원이라든가 습지 이런 거 조성하는 데에도 어떻게 생태통로를 연결을할 거냐, 그래서 우리 C3블록쪽에도 수변 습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태축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쪽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의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다음은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2008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확정 고시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2009년 10월 통합된 LH공사가 재무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협의를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단독 시행을 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의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분양시에 치명적인 재정악화 등의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SPC를 설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소규모 자본금 약 26억원만 확보하면 가능하나 이 역시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과연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할지 그게 불투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가 직접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현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예컨대 1과3팀 14명 정도 확보가 필요할 것인데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업재개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과 장안지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고천중심지구사업을 맡기 위해서는 약 25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시공사와 접촉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의 사업타당성이 있는 곳을 한 두군데 차기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타진 결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고천중심지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분양성 등에 대해서 현재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타당성 조사용역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당성조사시 용역기간은 약 3,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LH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끈을 놓지 않고 사업재개 협의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천중심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고위급의 정책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LH공사의 경영진이 바뀌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바뀌는 내년 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188회 임시회대 본회의장에서 2011년 7월 본회의때 조규홍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답변을 그때 하셨었느냐면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공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또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반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현실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중심도시가 형성되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주변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야 모든 행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게 원활하게 되고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보면 도넛 형태같이 주변 도시가 먼저 되고 이 중심도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 개발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있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가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경찰서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타 우리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질문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도시공사 사옥 같은 것도 진작에 이런 행정타운이 이루어지고 했었으면 고천중심도시가 먼저 백운호수나 장안지구 보다 먼저 여기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게 다 형성이 되고 나서 주변도시가 됐어야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전혀 간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LH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대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금년 초기에도 제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그런 LH하고 관계, 국토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 고천중심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LH와의 관계에 LH의 경영진이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신뢰성, 어떤 공기업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기업의 경영진이 너무나 신뢰성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그리고 묵묵부답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 정말 제가 그걸 믿고서 이렇게 시의원님이나 시민들한테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이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때 당시에 보금자리주택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두 세 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LH공사의 사장님을 면담을 했을 때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실무자들이 보고를 들어가면 먼 산 쳐다봐버리고, 묵묵부답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 전에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관계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계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장관님도 우리 사업을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고 차관님도 그렇고 담당국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이 안 통해버리면 이것은 그 전에 제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재직했을 때 그 상황을 비춰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최근에 LH공사의 현 경영진 체제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지금 현재의 경영진 체제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LH하고 단절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 달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면 새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훨씬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면 빨리 갈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그동안에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 됐는데 너무 LH 거기 한군데만 쳐다보고 LH한테 계속 끌려가고 목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천중심지구가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는 것도 아주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렇게 늦어지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또 업무협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도, 꼭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아니면 공업지구 도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관련부서나 담당과에서 대안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된다. LH공사에서 만약에 안 됐을 적에 어디 고천공업지역 한군데 떼가지고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시작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거지 시작을 안하면 고천중심지구는 여기 저기 눈치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공동화 현상으로 그대로 남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이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끝내고 그 다음에 장안지구 끝내고 나서 수익이 좀 생기고 오매기지구 끝나고 나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했을적에 여기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을 저는 백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의왕도시공사 설립이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LH의 눈치만 보고서 그냥 하세월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것도 지금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백운지식문화밸리도 그냥 눈치봐야 되고 장안지구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럴 상황에 있었고 그 다음에 ICD 인근의 첨단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우리가 주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중심지구 지금 LH가 옛날에 고려합섬 부지를 약 4만5천평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LH공사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왔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대안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한 LH하고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기타 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시 발전과 15만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의왕시 출입기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합 설립이 취소된 구역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및 이해관계의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무산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해산이 속출하고 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출구전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매몰비용과 관련한 법령 개정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사위는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법사위까지 안 간거 같아요. 법안 소위에서 조합해산의 경우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국비가 지원이 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분담토록 함에 따라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출구 전략에 의하면 광역시와 도가 주도가 되어서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의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합 해산시에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 대 50 비율로 분담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처럼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몰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원경비의 10%에서 20%, 극히 일부분만을 사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 조례를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일부 정비구역에서 해산신청이 있었고 앞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범위는 매몰비용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동으로 국도비 지원범위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관련법과 도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의 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행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아닌 비교적 소규모 개별정비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아직 주택수요와 지역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다른 시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비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합이 해산되면 시공사와 조합, 주민들간에 2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점도 감안하여 적극적인 갈등 조정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추진위 및 조합해산 동의서 징구시에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계획이나 대안 마련 없이 쉽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책임소재에 대한 시비와 주민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진위 및 조합해산 동의시에 매몰비용이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시토록 하는 도정법의 개정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젼경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들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변경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재건축이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모든 분들이 우리 시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도 시장으로서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신중하게 이렇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개발 반대하는 구역에서 지붕에다가 빨간 깃발을 걸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장 김성제 네. 봤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걸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와서 보고 이게 무슨 무당집들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 그런 비아냥 거리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동에서 통장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표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사실 좀 보기는 안 좋죠. 민망하고 외부 지역 주민들 왔을 때 민망한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다 빨간색 페인트로 해서 재개발 반대하고 뭐 조합장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장기화 되면 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그런 주민들의 갈등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 갈등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분담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내손지역의 경우에도 보면 6개 재건축조합이 이렇게 했었는데 대우사원주택, 지금 대림 짓고 있는 거기가 가장 늦어졌잖아요? 추진위하고 반대 비대위하고 계속 갈등하면서 2년, 3년이 늦어지면서 평당 분양가도 훨씬 더 32평 기준했을 때 거의 4,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2년전에 했던 거보다.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또 분양까지 안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민간의 갈등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가 또 고소 고발하고 그러다 추가분담까지 생겨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기왕 할 거라고 하면 주민들이 합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경기도 또 워낙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깃발을 꽂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고마울텐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7일간의 긴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당면사항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생활지원팀장     황 진 주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그린벨트팀장     노 은 래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