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21일(목) 10시00분～10시1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621억5,7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21억5,777만2천원 중 5건에 2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어린이집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4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포일스포츠센터 운영물품비는 예산 편성 시 중복 산정된 1,4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는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여부 판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24억2,5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4억2,595만1천원 중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의왕하늘쉼터공원 유골함 구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입품목의 단가를 조정하여 4백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71억3,904만9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억4,950만6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설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과 시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해 향후에는 공모사업 신청 또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사업예정 부지의 인근 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 작성에 있어 교육경비, 의무적 분담경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시비분담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기관 예산을 누락 없이 설명 작성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산출기초, 금액단위 오류 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이 중 재
복지정책팀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축제팀장 권 희 순
평생교육과장 박 정 오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자치행정과장 최 원 호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청년정책팀장 안 상 숙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축관리팀장 이 명 대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도시개발과장 한 동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