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10일(화) 10시00분～12시04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자리과장 노은래입니다.
일자리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자리과 2020년 총 예산은 53억9,3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70명, 총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단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4회 개최에 4천만원, 특강 진행에 따른 강사 수당, 다음 쪽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 직업상담사 9명에 대한 인건비 2억3,700만원과 시비로 수당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새일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무특강, 취업축하, 100일잔치 등 5개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합니다.
322쪽입니다.
중간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기업과 참가자에게 각각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급식전문가 실무과정, 아파트경리사무원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에 1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23쪽입니다.
중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여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18회 운영해 2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15명, 총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의왕시 미취업청년을 고용한 관내 기업에 2년간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청년취업캠프, 원데이직무캠프 등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천만원, 2018년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천만원, 청년60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2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청년공간사업입니다. 청년발전소 고천센터가 지난 11월 29일 개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비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8,100만원,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정책 일반입니다.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다음 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워크숍 1회 개최, 청년협의체 간담회 4회 개최, 청년정책 제안 대회,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서 기본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320쪽에 청년하고 중장년여성인데요, 그게 이제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2019년도에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건 본예산에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 이건 본예산인데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올해, 19년도에 추경으로 아마 제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올해 19년에.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게 지금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프로그램, 예산과목이나 이런 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이동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목변경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된 적은 없고요, 그대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삭감되고 조정하는 사항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22쪽 새일여성인턴채용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이게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하는 기간에 예산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57%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저희가 연초부터 인원을 계속 기업체하고 여성인력을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매칭률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목표인원 해서 21명을 알선을 한 상태고요,
○전경숙 위원 현재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런데 예산집행은 계속 11월에 했으면 내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3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집행률은 떨어지는데 목표인원은 채웠고 내년도에 계속 내년까지 내년예산으로 다시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요즘에 아이들 키우고 나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키워놓고 학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또 돈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 청년공간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취창업 특강을 6회를 하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이미지메이킹이라는 특강 운영하고, 나머지 열람실하고 스터디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년들이 요즘 면접을 자기들끼리 와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공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와서 공간대여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하면 저희한테 장소대여를 요청하면 회의실 2개는 청년들한테 대여를 하고
○이랑이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랑 다 나왔는데 장소는 없어요 그러면? 청년공간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일자리과장 노은래 개소를 11월 29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11월 29일날 제가 못 가봐서, 네. 청년협의체 워크숍은 어디 장소나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청년협의체는 내년 상반기에 아직 구성된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에 30명 규모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구성을 하고,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도 청년협의체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노은래 면접정장, 이거는 청년들이 면접을 하게 되면 정장 옷 같은 게 없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복이라든지 구두, 넥타이 전체를 대여를 하는 서비스고, 1인당 5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면접 보는 일정을 알려주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주면 서초구에 지금 저희가 계약 맺은 업체가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
○이랑이 위원 서초구에 계약이 됐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업체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대여업체가? 그러면 이거는 2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잡아서 해 놓은 거예요?
○윤미경 위원 올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랑이 위원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정장대여권 해 가지고 200명 38,000원씩, 327쪽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173명이 243벌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55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243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잡은 숫자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많이 하긴 했네요, 173명이면.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다들 고심이 많으니까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청년발전소 오픈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감사합니다.
○박형구 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에 2명으로 잡혀 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박형구 위원 근데 옛날에 말씀하실 때는 1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1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거는 저희 공무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이 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
○박형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명이 있고 기간제를 1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었거든?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 처음에 계획할 때?
○박형구 위원 네. 처음에 1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명 인건비가 잡혀서 거기가 2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포일커뮤니티센터에도 청년발전소가 하나 들어가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내년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도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예상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거기는 2명 이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기가 여기는 88평이고 그쪽이 250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예상을 못했던 게 청년발전소, 그러니까 인근시에 청년공간이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의 기간제 가지고는 청소라든지 시설관리가 전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포일에 생기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넓기 때문에 일단 2명 이상의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거기 활용하는 방안이 아무래도 청년공간이라고 그러면 39세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19세부터 39세까지.
○박형구 위원 39세? 그런데 거기 동아리활동을 다른 분들이 지금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청년공간이 어른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겠다고 와서 신청을 청년들이 와서 했는데 그 회의참석자 중에 39세 이상인 분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약간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좀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이 와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석인원까지 명단을 받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만약 거기 동아리 활동에 그런 모임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거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만 받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청년동아리에 기성인들이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껴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면 그거는 제재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어차피 같이 묻어서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이 주축이라면 그것은 허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허용을 한다? 기성세가 끼어도? 거기 그런 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거기 보면 일자리과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청년이 답이다”, 무슨 ‘1인창업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이 자체도 그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도 공간을 빌려주고 하는 유사한 이런 사안 프로그램이 청년공간하고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것도 하고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하고 지금 여러 개를 벌려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기업지원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그거는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과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게 기업지원과하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시는데 아직은 설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 협의체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놓는단 얘기죠 지금?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협의체는 청년공간하고는 별개의,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들의 단체입니다. 청년협의체는 저희가 30명 규모로 내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청년공간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협의체워크숍에 670이 있고 협의체참가자 지원 또 227만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에는 워크숍하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천만원, 900만원, 이렇게 세웠었는데 참가자한테 주는 교통비라든지 식대 같은 경우를 별도 예산과목으로 잡으라고 해서 같은 사업인데 2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사업 청년워크숍 1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과목만 쓰임새에 의해서 2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2개로 분리를 시켰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19페이지 보면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 본예산보다 1,09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그건 왜 삭감이 됐는지 하고,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삭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억1,500만원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있어요 사업명에.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직영해서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가 따로 나왔거든요? 민간위탁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지금 저희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삭감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일단 1차는 삭감, 왜냐면 추경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제 기억에는 자세히 보시면 전체 액수를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편성목으로 다 나눴던 거죠. 당시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성격하고 과목이 안 맞는다, 편성목이 안 맞는다 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예산팀이랑 경리팀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게 맞게끔 4,500을 다 찢어놨었어요. 편성목을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4,500만원 다 들어가 있던 상황이지,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액수 변동 없이 편성목만 다른 쪽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 말씀은 제가 1차로 얘기한 거는 2019년도는 1억2,800만원인데 내년 2020년 본예산에는 1억1,5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먼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천만원 삭감?
○윤미경 위원 예, 그게 어떤 게 축소가 됐는지 물어보는 거죠. 추경까지 했는데 예산이 천만원 정도 축소가 돼서,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이 취업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떤 게 빠졌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다음에 자료를 저 주실 겁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단 말씀하신 취업프로그램의 삭감은 지난해하고 올해랑 변동이 없고
○윤미경 위원 변동이 없는데 차이는 있네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채용박람회에서 4,700이
○윤미경 위원 이거 시비 자체비예요 100%. 319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여기 책자상에 채용박람회가 전년도 8,700에서 4,700이 깎여서 4천만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게 제일 큰 감액사유고요,
○윤미경 위원 아, 감액
○일자리과장 노은래 말씀하신 취업프로그램은 변동이 없고 감액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윤미경 위원 채용박람회에서 감액이 됐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채용박람회만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고
○윤미경 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면 민간인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마케팅,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장애인활동보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4,55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줍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천육교에 의왕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간호학원 거기 위탁을 해서 주고
○윤미경 위원 거기는 우리가 입찰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윤미경 위원 의왕시에 관내 유일하게 여기 한 곳인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윤미경 위원 관내에는?
○일자리과장 노은래 최근에 갈미 쪽에 하나 생긴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머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교육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5개 편성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두 가지만 관내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여기 민간업체에서 교육을 합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말씀하신 거기서 하고,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가 없어서 이거는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안양에서? 이건 수요가 많은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거는 온라인마케팅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숫자는 15명 정도 하고 있고, 이거는 청년들 취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취업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일자리과에서 한 것 보면 대부분 포커스가 청년으로 많이 돌아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력취업단절은 이제 매칭사업으로 국비 100%거든요. 100%인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나요? 경력단절 취업지원팀에서 혹시 자기가 원하는 취업분야가 있는데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면 취업프로그램에 올 수도 있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기 5개 과정에는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청년대상이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반경비원은 남성이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인원이 정해진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보통 수강료가 50∼7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보통 12주 정도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인원을 지금 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윤미경 위원 면접은 누가 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 강사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취업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서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하고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자리과에서 하되, 민간위탁만 4,500만원 정도만 민간위탁을 줘서 그쪽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다음에 수의계약이고, 안양도 수의계약이고?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혹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노은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돼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훈련교육비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22페이지 하단 이게 전액 국비인 건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이거를 경력단절여성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분야도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경리, 단체급식, 보험, 중소기업, 실버통합 이렇게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비를 어떻게 따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액수는 12월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정도 선에서 국비는 내려오고 저희가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계획서 내에 지금 5개 분야가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합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교육 대비 취업인원 숫자를 평가를 받습니다.
○송광의 위원 취업이 가장 잘될 만한 거를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있는 분야도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경력단절여성들 수요가 있는
○송광의 위원 수요조사는 해요 근데 하기는? 우리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접 이런 구인활동을 한 결과를 갖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낸 건가요? 아니면 포커스가 어디 가 있느냐, 수요가 많은 것에 가는 거냐, 아니면 취직하기가 쉬운
○일자리과장 노은래 구인수요가 많은 직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구인수요가 많은 직종? 취직하기가 좋은?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업시킬 수 있는 직종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가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한테나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특정한 분야가 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알고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아까 잠깐 질문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창업공간 그 예산을 반납을 많이 하셨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 공간을 대여를 하면서 지금 보증금을 넣고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일자리과장 노은래 보증금 2천만원 넣어서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니요, 보증금에 대한 권리로
○박형구 위원 월세가 얼마라고요? 연세
○일자리과장 노은래 275만원.
○박형구 위원 275만원? 그거 지금 1년치만 대납을 했어요, 아니면 4∼5년치 이렇게 해서 완납을 한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5년 계약하고 1년치를 선납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1년 단위로? 그 예산에서 어차피 반납할 거면 5년치를 미리 사용을 하는 게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내년부터는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보조금 나온 거기에서 5년치면 5년치를 미리 계약을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치만 내지 말고 5년치를, 반납하는 그 금액에서 넣어놓고 하면 5년치에 대한 시예산이 줄어들잖아. 어차피 반납할 건데, 그래서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1년치 내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박형구 위원 지금이라도 계약을, 그 계약하는 건물주도 더 좋잖아요, 미리 받는데.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그렇게 해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계약을.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걸 반납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으로 임대료 5년치를 미리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란 얘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을
○박형구 위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계약을 바꿔서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용도가 금액이 혹시 설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야?
○박형구 위원 설정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공간이 작아서 충분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야, 검토를 해서.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단 저희가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과목에 남아있는 돈이 충분한지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1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의 한 70명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혹시 공공근로를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70명으로 제한을 하는 건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윤미경 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데 혹시 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자거든요, 4개월씩 3단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같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 1년 내내가 아니라 어차피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분들이 1년에 4개월씩만 공공근로를 했을 때 가져오는 자기들이 어려운 거를 어느 정도는 맞춰가지 않나, 자기 생활에 맞춰가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우리 예산에 시비 100%인데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죠. 그걸 지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신청인원은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윤미경 위원 얼마나 많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숫자까지는
○윤미경 위원 대략? 얼마정도인데 우리가 70명으로 정원을 정한 건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130명 지원에 70명 선발.
○윤미경 위원 130명 지원에 70명?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평가기준 소득, 가장 큰 게 소득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평가기준표는
○윤미경 위원 거의 그러면 2분의 1만 들어오네요, 그렇죠? 130명이 접수를 해서 70명 정원을 뽑는다면 2분의 1 정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비싼 임금도 아니고, 또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65세 이상의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65세 이상은 15명이고 65세 미만은 55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청년정책팀장 박선옥 그거는 수요 부서가 없어서 숫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과에서 저희한테 공공근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데 수요부서가 70명만
○윤미경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옥 예, 100명 200명 원하지를 않으니까 부서에서.
○윤미경 위원 그러네.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에도 분야 파트, 일하는 분야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주고 싶어도 시의 관할에, 시에 근무하는 여건에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공공근로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밖에서 일하는 청소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분야가 뭐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소가 대부분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청소가 대부분이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를 두 번 참여하면 세 번째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연속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역량이 쉽게 얘기하면 각 과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운영에도 좀 애로가 많고 이거보다 더 늘린다는 거는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5페이지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오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학기 이게 보니까 작년에 22억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보니까 37%, 30 몇% 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학기 근데 올해도 이게 20억 이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많이 좀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물론 도비가 나오겠지만.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 제출한 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10월 31일?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러니까 3, 4분기 게 안 나간 거죠. 1, 2분기 나간 시점의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3분기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3, 4분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 나가게 되면 12월까지 가면 12월 20일날 4분기 것을 또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한 80%.
○위원장 김학기 80% 이상 돼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런데 전체 저희가 24세 청년 전체를 잡았는데 보통 신청인원이 80∼85% 정도, 근데 그중에서도 탈락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집행률은 예산서보다는 80%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26쪽하고 327쪽에 청년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및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이 620만원, 627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학기 네, 시책업무추진비.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 과에 지금 청년정책팀이 주무팀이다 보니까 주무팀사업에다 시책 전체, 과 전체 운영하는 시책추진비를 이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남궁현 부서마다 똑같아요.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48페이지, 2,86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뭔 설명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 청년정책이 도대체 어떤 정책을 시정참여 확대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청년정책위원회 올해 9월에 만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30명 규모로 구성을 할 건데
○위원장 김학기 협의체,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 청년협의체 워크숍, 간담회, 참석수당 이런 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할 계획인데 이때 시상금 이것을 둔 거고요, 이쪽에 이 정도 사업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다 더하면 이게 맞아요? 2,800만원이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예.
○위원장 김학기 근데 예산서는 토탈 4,500만원 잡아놓으시면 4,500 얼마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뭐 2,860만원 맞춰놓고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거는 지금 순수 사업비만, 보시기 좋게 사업비만 해서 2,800을 잡았던 거고요. 앞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빼고서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한 사업비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사업만 뽑아서 2,800이고 총 예산은 4,500이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학기 그런 얘기인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예산 설명도 해요? 보통은 전체적으로 싹 일괄 설명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소득, 기반조성 부분에 8억5,600만원으로 농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1천만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1,6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60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2억5,1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천만원,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6,400만원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2,500만원, 행정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밭직불금 3,300만원, 친환경직불금 1백만원, 농산물인증검사비 지원 1,6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400만원, 식량생산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3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 2천만원, 농기계수리비 지원 2,200만원, 특화농업육성을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종자 지원 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9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2,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 190만원, GAP 우수농산물 분석지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500만원, 논 타작물 지원 680만원, 병충해 방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촌경관조성사업으로 5,600만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 G마크 포장재지원 450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1,200만원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 800만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으로 1,6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신문 및 활동지원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우리음식 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380만원, 청년농업인 선발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경작 지원으로 2,200만원, 4-H 활동 소식지 지원으로 100만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연수를 위하여 1천만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주말농장 인건비와 토지임차료 및 재료비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자텃밭, 시민농업 교육 등 5,20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참여예산으로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 1억7천만원, 학교우유급식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로 2,4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천만원, 유기동물보호사 환경개선 300만원, 동물보호관리를 위하여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 및 포획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26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자재, 가축방역 소독대행 등 3,100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2,300만원, 축산차량 GPS 수신료로 290만원, 축산물 유통거래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200만원, AI 긴급방역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로 6,200만원, 동물등록 재료와 시술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오매기 저수지와 대형관정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700만원, 도시농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예산은 1,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심의수당으로 14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332쪽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학생 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전경숙 위원 도비매칭사업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342페이지.
○전경숙 위원 332쪽, 하단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인데 우리시에서 약 2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4년제에 대해서는 6년에 걸쳐서 갚는 예산인데 학생 수가 그만치 줄어가고 갚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다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일, 좋은 과일을 채택해서 아이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과일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우리시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과일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에 관련된 과일이 있고,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과일은 공동급식센터에 기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일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쪽에서 선정하는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멀리 계셔 가지고 과장님 얼굴이 익숙하지 않네요. 자꾸 봬야 되겠습니다.
334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게 10개소라고 하던데 어디를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우리시는 작목반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쪽 작목반과 일부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명 정도를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목반 형태는 10개소고,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14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140명 정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이랑이 위원 주로 포장재가 포장을 하는 그게 야채나 과일 같은 겁니까 아니면 포장이 무슨, 세부적으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포장을 하는 박스와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화훼를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박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 로컬에 대해서는 비닐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비닐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오염이다 이래가지고 잘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른 재질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든가 환경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 시비 있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신규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월 2회나 3회 정도 원산지 표시를 단속을 하는데 그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하루 8시간을 다하지는 않지만 4시간 정도 하면서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원래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직원이 동행을 1명을 하고 2명 정도를 원산지 요원하고 그래서 한 3명 정도 나갈 때
○이랑이 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게 감시원이 올해 운영만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처음으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거고요.
○이랑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전에는 직원이 나갔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직원들이 나가셨겠죠? 근데 이번에는 2명씩 해서 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네, 이것도 원산지 표시도 잘 감시해서 우리가 좋은, 솔직한 음식을 먹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52쪽 신규 자체사업이 있어요. 농업기반시설 관리 인부임 해서 지금 이게 신규 자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위원 이 부분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인부임 인건비를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이 예산은 사실 안전총괄과의 하천부서에서 저수지를 관리를 하다가 올해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업무인데, 그게 저수지, 오매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청소, 환경, 그리고 주변정리 이 부분으로 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됐고, 저희가 농업용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초평동에 큰 대형관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관정에 관련돼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도시농업과로 이양된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쭉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양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럼 이거 오전저수지 그쪽에 저수지 관정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저수지를 말씀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오매기저수지는 따로 있고
○윤미경 위원 관정은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판 큰 샘물을 말하는 거죠? 관
정이라는 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큰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 그분들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일을 계속 맡아서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오매기저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윤미경 위원 저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관정, 지하수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 관리는 도시농업과에서 온 거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340페이지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있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위원 보면, 일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1,800인데 7천으로 5200만원, 한 세배쯤 늘었네요. 그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가구를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원예농가에 늘은 부분은 이제 7천만원 사업비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농업용 트랙터를 공동구입하는 것하고, 농업용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가 의왕농협, 그리고 농협시지부, 시, 농업인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는 약 저희가 10∼15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업용 트랙터는 지금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밭갈이 작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노후화돼서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도 우리가 시에서 2천만원, 의왕농협에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4천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건조기 부분은 농사를 짓고 나면 고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리는 장비로서 약 농업인들이 15농가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늘었는데 트랙터하고 건조기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크게 늘은 부분은
○송광의 위원 원래 비닐하우스는 계속해서 쭉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니요, 비닐하우스하고 트랙터가 늘은 거고, 건조기사업은 사업항목을 바꿔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하고 있고요? 건조기를 계속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조기가 시설물인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건조기는 시설물인데 개소당 600만원에서 300만원 그사이 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말리는 데 주 용도로 쓰는데, 크기는 약 1m, 6m 가로, 세로 이정도 크기로서 하는데 사업비가 약 1농가당 600만원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되면 갈아주고 갈아주고 그러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니, 새로 신설하는 건데
○송광의 위원 신설하는 건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갈아줄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신설해서 할 때
○송광의 위원 한꺼번에 안 갈아주고 연차적으로 이 농가 저 농가 이렇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저희가 연초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쭉 해 왔던 사업인데 트랙터하고 비닐하우스는 농협하고 새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들어온 거다 그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문농업인 신농업 해외기술연수 이래 가지고 도비 천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그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으로서 시비가 700만원, 도비가 300만원으로 신기술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연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농업인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농업환경 차원에서
○송광의 위원 근데 천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출발할 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송광의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지금 예상은 몇 명쯤 보내려고 하세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가고자 하는 연수지에 따라서 상당히 틀릴 수 있는데 한 3명에서 그 정도 선에서
○송광의 위원 자부담이 크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자부담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페이지 34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농업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설명서가 똑같은 항목을 2장을 만들어 놨어요, 2페이지를.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학교 스쿨팜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우리 학교에 전체 학교를 할 수 없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2개 사업비를 학교도시농업프로그램에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스쿨팜 활동을 보면 저희가 총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4개소를 해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60페이지에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똑같은 걸 제목을 바꿔서 적어놓으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필요 없는데 한 페이지를 낭비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지금 보면 346페이지에 우리 의왕시에 소를 기르는 데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우제류 농가가 지금 7농가에 260마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5두라는 것은 안 붙여있는 게 지금 15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전경숙 위원 246쪽 하단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귀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이거는 부착하는 새로 들어오는 소들 있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은 다 붙여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게 15마리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소를 많이 기르네요 지금.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왕곡동에 있는 박현농장이라고 거기에는 지목 자체가 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두 정도 기르고 있고
○박형구 위원 왕곡동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어디에 있죠? 거기 가서 소를 보지도 못했는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명가만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죠, 큰 산중턱에 약 전체 면적이 2만평 정도 되는데 실제 소를 활용하는 부분은 만평 정도 가까이 소 목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 축사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여기 목장은 소가 방목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현재 돼지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돼지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다 도축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 우유, 학교급식우유 지원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1억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이거? 급식때 주는 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급식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70원부터 430원까지 계약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우유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을 우유를 주고 어떤 학생은 우유를 안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래서 받는 학생들이 좀
○송광의 위원 집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거를 급식때 나눠주면 좀 그렇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집으로 보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점점 갈수록 우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니까 우유도 나눠줄 거면 급식도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우유도 똑같이 나눠드려야지, 어떤 학생한테는 주고 안 주고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없애든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송광의 위원 도시매칭사업이지만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그리고 기대효과에 축산농가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비기반제공 이거 축산농가라는 건 전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의왕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경기도 내에서 착유하는 농가를
○송광의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착유, 그러니까 젖을 짜는, 우유를 짜는
○송광의 위원 우유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경기도에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없는데, 예전에는 저희시도 그런 착유농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유를 납품받을 때 서울우유나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축산농가 중에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지원을 위해서 이런 우유 사업을 공급을 하는 그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려면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경기도 우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반 서울우유나 일반회사 연세우유나 이런 것 받으면 그런 효과가 없잖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경기도 내에서 서울우유 쪽으로 원유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해 가지고 농협 협력지원 사업해서 천만원이 신규인가 봐요? 천만원,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잡초매트 등 해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위원장 김학기 뭐예요 이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업인들이 영농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풀입니다, 잡초.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잡초매트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과 우리시는 고라니가 꽤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니를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그물망, 그런 사업 종류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잡초매트하고 그물망?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41쪽에 저희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매해 마다 천만원 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위원장 김학기 이거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천만원씩 내는 시군은 조그만 시고, 군 단위나 큰 시는 5천만원씩 내가지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92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1년에 6억 정도의 융자로 1%로 저리로 2년 거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만원을 내게 되면 6억이나 10억 그 사이에서 저희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으로 융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계속 내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46쪽에 보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네.
○위원장 김학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이건 사업비가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예산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하고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흙냄새를 맡고 텃밭에 작물을 가꿈으로써 정서함양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이런 놀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배려와 공감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원예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여기 근데 유아뿐 아니라 노인도 포함돼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실버, 밑에 부분 천만원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선별해서 그럼? 유아는 20군데, 노인프로그램은 5군데 이렇게 선별해서 하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기금 73쪽에 지금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50만원이 잡혀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위원장 김학기 이거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이제 친환경약재를 공급해 가지고 농업인한테 무료로 나눠주려는 사업 중에 250만원 중에 그정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친환경약재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농업인들이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갈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1,500만원은 우리 농업인의 날 매년 해 왔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행사죠 이거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1,500만원을 이제 농업인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날 농업인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노고를 푸는 그런 자리로써 식사 제공과 강연과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해 가지고 놀이마당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2년에 한 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위원장 김학기 이게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시농업과하고 문화원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장소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원예치료프로그램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20개소라고 하는데.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어린이집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박형구 위원 어린이집 근방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어린이집 내에서 상자텃밭이 기 공급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박형구 위원 외곽에 이렇게 텃밭에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형구 위원 어린이집 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남궁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1천만원이 증가된 60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억1천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인건비 31억이 증가됐고, 기본경비 3억4,800만원이 증가되어서 35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는 금년도와 같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벚꽃축제 행사는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구입, 교체, 게양 용역수수료로 금년도와 같이 3,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 안내표지판 정비와 대회의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다목적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해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00만원, 소프트웨어 재설치비로 1,750만원, 문서배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금년도와 같이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관리는 금년도보다 1,550만8천원이 증액된 2억1,47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3,600만원을, 당직수당으로 1억1,5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인건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했고,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을 위해 4천만원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1,400만원을 기관공통 우편요금으로 4,800만원을, 하단에 보조급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인사 행정시스템 구축비로 2,900만원을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장워크숍 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보다 2천만원이 삭감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400만원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6개동에, 주민자치마을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주민자치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원을, 하단에 민주평통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로 7,500만원을,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비로 1억3,500만원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공로연수비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노사관계 워크숍 추진에 1천만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500만원, 안전보험관리 대행수수료로 1,500만원을, 직원복지포인트로 13억3천만원을, 직원단체보험 가입비로 3억3천만원을, 직원건강검진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직원자녀 위탁보육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1,485만원을,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 청소년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1억2,2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에 1억2,500만원, 직원경쟁력 교육에 5천만원, 직원맞춤형교육 강사료에 2,1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국제화여비와 직원교육여비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e-러닝콘텐츠개발 및 임차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800만원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2,700만원을, 퇴직자공로패 제작과 임용장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 2,900만원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9억3,100만원이 증가된 548억8,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직급별 봉급과 수당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74페이지 중간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된 1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서 가로기,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 이거 지금 3,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해년마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지금 태극기하고 시기, 민방위기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가로기 게양대는 지금 우리 관내에 1,500개 정도가 지금 가로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내년도에 200개 정도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로기 게양 용역수수료는 1년에 한 6회 정도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같은 날.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환경업체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용역은 1년에 한 6회, 연간 6회를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6회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만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용역은 한 번 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부분 국경일날, 예를 들어서 개천절이나 우리 시민의날 기념식이나 그런 때에 가로기 게양하는 것을 6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인건비가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주로 이게 다는 인건비입니다. 주로
○이랑이 위원 인건비, 봉사자들이 많이 태극기 게양할 때 단체들이 많이 게양하고 다니던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게 가로기 위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차를 타고 달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자원봉사로 해서 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이랑이 위원 아니 골목 같은 데는 우리 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우리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게양대 위치가 조금 높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서 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처음, 지금은 그냥 수기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수의계약으로 지금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랑이 위원 그런데 입찰로 앞으로는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내년에는 입찰로 해서 이게 사실은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인건비가 자기네들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또 개수가 훼손된 것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55쪽 보면 시청사 벚꽃축제에 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전년도보다요.
○윤미경 위원 전년도보다 계상이 됐는데 이게 왜 올랐는지, 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올해 한 번 했더니 어떤 부분이 또 우리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거를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보시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800만원 증액된 내역이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사회자, 사회자 인건비를 한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티브로드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무대, 음향, 조명을 줬는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그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한 600만원 정도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1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줘서 총 600, 100, 100 해서 8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티브로드하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티브로드하고 맞춰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상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무대, 음향, 조명 자체가
○윤미경 위원 그 운영상 필요한 돈이 한 800만원이 더 요구된 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사항별 설명서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럴 계획이고요, 티브로드에다가 저희가 주는 것은 사실은 지역방송을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이게 과천, 안양, 군포, 광명까지 이렇게 송출되는데 이거를 한 번 노래자랑을 찍으면 한 10회 정도 방영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 벚꽃축제 행사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사회는 누가 봐요? 그런데 100만원씩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사회는 지금 매년 이게 틀린데요, 이게 100만원, 지금 100만원 오른 게 티브로드에 대한 사회가 아니고 이건 시민열린무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소무대로 해서 하는 진행하는 그런 무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사회자 인건비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누구라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그 시청 벚꽃축제가 사실 7대때 이걸 없애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도 8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걸 꼭 축제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예전에 하다 보면 비도 오고 그래서 행사가 좀
○전경숙 위원 날짜를 못 맞추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저거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유투브에 재작년에 장윤정씨가 여기 왔다 갔어요. 그런데 장윤정씨 했던 벚꽃축제 영상을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투브에 들어가보면 어느 시민이 그걸 찍어서 올렸는데 120만명이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을 들여서 120만명에 우리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다면 이 자체가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벚꽃축제 작년에 왔던 인원, 오셨던 분들이 노래자랑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장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계속 나왔었어요 해마다. 해마다 나왔었는데, 저는 제 생각은 벚꽃 피는 시기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거기서 도시락도 싸와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티브로드 방송도 보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한 번 하면 방영을 10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채널을 돌리면서 티브로드를 전문적으로 방영을 시청을 안 하시겠지만 다른 방송을 보시다가 아, 이게 우리 동네가 나온다 하면 시청을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영률, 청취율이 몇 프로 그거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전경숙 위원 보통 티브로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대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우리 동네 소식이 나오면 고정하고 끝까지 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자랑 예산 대비 효과로는 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 예산안 364페이지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그렇죠?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에는 8천만원씩인데 지금 1억2천으로, 그죠? 50% 정도 늘었는데 이게 보면 국제교류도시방문하고 청소년교류인데 특별히 50% 상승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빅토리아시하고 델라웨이주,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이런 데하고 내년에 교류를 지금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대표단이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노쓰리틀락시를 가셨었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대표단을 노쓰리틀락시 대표단을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내년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계상 된 게 9천만원 지금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어학연수나 캐나다 어학연수는 우리가 가는 인솔자인데요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인데 지금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그런 비용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 4,1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작년보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예요? 그거는 항목이 다른데요? 그 대표단 방문은 다른 항목인 것 같은데요, 외빈초청, 그 밑에 보면 저는 국외업무여비가 4천만원이 증가했다고 했고요, 그 밑에 외빈초청에 노쓰리틀락 거기에 1,500만원이 따로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4,100만원은 우리가 델라웨이주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베트남하고 교류도시를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작년에는 없던 데가 어디예요? 델라웨이주하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없던 데가 새로, 델라웨이주하고 베트남을 우리가 빅토리아시하고,
○송광의 위원 빅토리아시하고, 그 전에 우리가 쭉 올해 8천만원은 어디다 쓴거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우리가 노쓰리틀락시하고 기존에 우리가 교류하던 데 있잖아요? 거기인데 교류를 좀 확대하려고
○송광의 위원 거기하고 우리가 추가된 게 델라웨이주하고 빅토리아, 이렇게 캐나다하고 미국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베트남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송광의 위원 베트남도 추진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4천만원 밖에 안 증가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작년보다 4,100만원 늘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을 강화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50% 정도 증가했고, 국제교류 초청하는 것은 또 35% 증가한 것 같아요. 이래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가 델라웨이주 빅토리아시,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지금 더 확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쪽 노쓰리틀락시가 미국 내에서도 조금 외부에 치우쳐 있어서 우리가 교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중심 시내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셴닝시 초청하는 것은 예년보다 더 증가한 것은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셴닝요?
○송광의 위원 네. 국제교류 외빈초청에 셴닝시가 1,6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1,500만원이 있죠. 1,600만원. 대표단은 이번에는 셴닝시가 금년에는 저희가 갔고요 내년에는 대표단이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연인원을 봤더니 국제도시교류지원사업에서 4,100, 총괄을 별첨자료로 올려놓으셨어요 설명서에다가. 연 인원이 국외업무여비는 24명, 그 다음에 외빈초청은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비교를 명수로 해보시지는 않으셨죠 아직? 명수,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명수로는 안 했고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명수로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질문이예요?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외빈초청여비가 저희가 올해 3,400만원이예요. 3,400만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소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8% 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물론 기준이 10월 31일이지만. 그런데다가 예산을 또 4,600만원을 올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센닝시 대표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갔고요, 내년에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미국 노쓰리틀락시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가셨고, 내년에 또 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타 다른 국제교류도시가 방문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시가 오게 되면 이번에도 호북성에서 대표단이 셴닝시 호북성에서 오거든요. 민방공 대피훈련 관련해서 민방공 시설관에서 우리가 당초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올 때 지금 예비성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했다는 얘기신 거죠? 집행은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3,400만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조금 집행률을
○위원장 김학기 좀 남았어요?
○후생교류팀장 윤은숙 좀 남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교류팀장 윤은숙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외빈초청여비가 남기는 좀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았고요, 남은 부분을 12월 연말에도 또 집행할 계획이 있고요, 외빈초청여비가 많은 것은 말씀 그대로 외빈이 오실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풀경비 쪽으로 저희들이 국가별로 다 세워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중국 셴닝 초청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줄였고요, 금액을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줄였고요, 나머지 새로운 도시가 늘어서 조금 늘은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12월, 우리 12월달에도 호북성에서 지금 8분이 또 오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또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궁금해서요. 362쪽 보면 산업안전관리대행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8년도 2월 7일날 저쪽 고양에서 사실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쪽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이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했어요. 어떤 걸 고발을 했냐면 산업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미선임 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했다, 보건관리자 미선임 한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한 것,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한 것, 그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 미실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력을 쓰는 그런 분들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근력을 쓰시면 조금 한 3시간, 4시간 일을 하면 휴식을 줘야 되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이행을 안 해서 이거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계속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사업장 내에 현장업무 근무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등을 위해서 산업안전재해예방을 하는 법적조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법적조치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탁을 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금 대행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를 단순히 누구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선임을 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임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위탁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가. 각 시군 마다 이거를 이번에 형사고발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지금 다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매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360쪽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5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150만원 늘은 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내손2동 같은 경우는 학의천 노래자랑이 있잖아요? 그게 특성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 비용이 조금 늘어난 비용입니다. 거의 동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금액은 적은데 지금 제일 아래쪽에 주민자치협의회 여기도 지금 41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천체관측행사
○이랑이 위원 이 천체관측행사 이게 보니까 천문학 그런 쪽인데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별자리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체관측장비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사가지고 오전동 주민자치협의회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도서관 옥상에 가가지고 매월 2회 정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별자리 관측하는 것을. 그럼 이게 주로 어떤 비용이냐면 강사비하고 간식비용이에요 주로.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들어와 있는 이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관측장비 2대를 확보를 해놨어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 400만원, 이게 지금 강사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관측장비 비용은 아니고요 이게 강사료하고 간식비용이에요.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400만원이 간식비하고 강사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강사 초청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매월
○이랑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거? 그거 구입한 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구입한 지가 금년에 구입했었어요. 이거를.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구입을 해서 오전동에서 이거를 다른 데 갈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갈 때 1박2일로 갈 때 이걸 활용을 한 번 했고요,
○이랑이 위원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관측장비입니다 이것은.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장비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와서 제가 이것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천문학은 연구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별자리나 이런 거 이동하는 것을 도서관 옥상에서 보면 잘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장소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자꾸 하면서 이 시에다가 자기 자치회에서 좀 지금 워크숍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마을사업도 하고 하는데 자치회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치회에서도 들어온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150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자치회에서는 자치회에서 좀 운영을 하시고 시에는 그만 의지를 했으면 하고 예산이 좀 계속 증액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자기네들 회비가 없어서, 아니면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한 번 쓰면 자기네들 고정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섰으니까 작년에 섰으니까 금년에도 세워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자치회에서 고생도 하지만 지금 한 군데에서 외국을 가니까, 또 여기도 갔는데 왜 우리는 못가냐, 물론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자꾸 사업도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사업 쪽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치회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갈 이런 여행이나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증액 부분은 좀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사업적인 게 아니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이거 지금 협의회에서 천체관측 항상 한다는 거죠? 협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예산 한 번 주면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천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누가 설명도 해줘야 되고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장비도 이왕 구입을 했으니 이런 활용을 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해준다면 예산 대비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도서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중앙도서관 옥상에서? 그 강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왜 그러냐면 강사가, 이게 보고 나서 이게 어떤 별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의회는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또 협의회로 지원하는 비용도 좀 있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협의회는 자체 각 동별로 부담금 해서 연간 얼마씩 걷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걷어서 자기네 벤치마킹 갈 때 시에서 주는 돈 100%로 안 하고 자부담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 비용 가지고.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리고 좀전에 주민자치 마을사업 6개동에 과장님께서 내손2동 아까 학의천 노래자랑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에도 사업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3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중복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시점에는 그게 안 내려왔는데 예산편성 하고 나서 각 동별로 3천만원씩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면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단부분에 보면 지금 36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는 2,400만원이 전년하고 같아요. 그런데 포럼설명회라는 게 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건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한 각 동별로 대비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내년에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것을 포럼도 하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거는 주민들로 대상을 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주가 되겠지만, 여기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회 경비인 거예요? 설명회 경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렇죠. 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몇 페이지 혹시,
○전경숙 위원 362쪽 하단에 이게 시비 100%인데 직원자녀위탁보육비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잠깐만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전경숙 위원 362쪽 하단에요. 이게 시비 100%잖아요. 시비 100%인데 작년에, 올해 집행률이 66.9% 3/4분기가 아직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남아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었어요? 왜냐면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 부분은 원아가 지금 우리 직원이 혜택받는 직원이 한 8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한 분이 두 자녀 있는 걸 따지면 원아가 한 100에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장, 우리 어린이집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걸 대체수단으로 지금 주는 건데요, 이게 주면 결국 아이들이 조금 늘어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더 늘어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전경숙 위원 데이터는 안 나왔어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래서 이건 주게 되면 방과후 활동비하고 셔틀버스 운영비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지역여론수렴 이런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박형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로 실링으로 하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액이 내려오면 이 내려온 걸 가지고
○박형구 위원 어디서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안부에서 한도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얼마, 의왕시는 얼마, 시군 규모에 맞게 정해주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부서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줄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형구 위원 아니 줄은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했다 라는 무슨 자료가 있어요? 쭉? 매년 해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쓸 때 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증빙서류가 정확히 누구하고
○박형구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쓰시는 추진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업무추진비예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여론, 국장님 쓰시면서 지역여론 알아보면서 쓰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부서별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줄은 부분은 다른 데 또 늘었거든요. 실링은 똑같다는 거죠. 한도는 똑같고, 예를 들어서
○박형구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다른 쪽에서 또 늘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박형구 위원 왜 곤란해? 투명하게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50만원 줄었는데 어디서 늘었을 겁니다 50만원이.
○행정안전국장 이명로 과가 늘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아, 과가 늘어서, 국장님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서, 50만원이나 줄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6쪽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356쪽요,
○위원장 김학기 기록관리시스템 재설치 해서 1,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윈도우2008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2008이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2008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2016으로 우리가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지금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58쪽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358쪽
○위원장 김학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6만원 해 34개, 204만원인가요? 이걸 어디다 게시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거는 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일본하고 수출규제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이게.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항의하는 표시로 시청사에 우리가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시정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시청사에는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LED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건 우리가 동까지 다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네. 359쪽에 과장님 행정시스템 구축비가 2,900만원 올라왔어요. 359쪽 상단에 인사시스템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것은 행안부에서 인사고도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임용을 언제 받았느냐 승진 언제 했느냐, 그 다음에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지방. 그런데 이게 부담금이거든요. 행안부에다 내는 건데 이거를 하면 지방하고 중앙하고 연계될 수 있게 이런 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 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안협의회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의수당이 3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당초에 우리 협의할 때 회의수당 이거 나가나요? 치안협의회도?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우리가 치안협의회 할 때 이번 조례에 근거를 만들었던 게 근거 없이 우리가 지출이 된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수당을 그전에는 못 줬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를 조례에 담았는데요 필요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2회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회의수당을 주시겠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조례에 지금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학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1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어요. 이게 7,5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올해 40%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직원분들 배낭여행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두 번 갔다 오면 못 가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위원장 김학기 두 번 가면?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왜냐면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물론 가서 배워오겠지만 형평성에 2회 제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무수행으로 가잖아요. 의회에서도 의장님 모시고 부의장님 모시고 갔다 오면 제한을 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3년을 못 가게.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이게 폭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배낭여행 지침을 좀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수행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올해도 집행 많이 못 하셨죠 예산?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게 원래는 당초에 신청을 했던 팀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못 가면 그 팀 전체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팀 구성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 그 사람도 못 가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한 반 정도 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 좀 제약요인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디를 수행을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행으로 간 부분은 3년 동안 못 가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좀 제한이 있었는데 신규공무원들도 몇 년 지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대상자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니 직원들한테 이것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세팀 송인권 팀장입니다. 재산세 은경희 팀장입니다. 도세에 이금남 팀장입니다. 세무지도 조연규 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6,302만1천원 증액된 6억8,43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3,063만9천원 감액된 5,36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2명과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위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796만6천원이 감액된 7,22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목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092만7천원 증액된 2억4,05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 세목별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4,045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3,5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징수포상을 위해 포상금 300만원 편성하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82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094만원 감소된 6,35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홍보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29만6천원, 지방세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12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1,73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관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98만7천원 증액된 3,072만1천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국비로 60만1천원 증액된 2,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예산안 381페이지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화시스템을 분석 설계하는 것을 이걸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떠한, 이거를 간소화 하기 위한 건가요?
○세정과장 조지현 이거는 사실 우리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주요기능들은 지금 설계과정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국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체계를 좀 만들고요,
○윤미경 위원 전국적이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의 정보자료도 좀 조회할 수 있고, 지금은 공문으로 주고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큰 거인 것 같고요, 최신 기술에 맞는 핀테크에 맞춰서 납부라든지 이런 거 스마트납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하는 부과자료끼리, 취득세 부과자료랑 재산세 부과자료랑 이런 부과세목별로의 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윤미경 위원 내 세금에 대한,
○세정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2021년까지 계속 우리가 이거 어차피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더 향후에도 한 2억6천만원이 더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자동화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것은 같은데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거가 좀 예견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최근 기술에 맞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시민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을 색출할 수 있는 게 전국 공통 우리가 과세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편의성 정보공유에 따른 효율성 이런 것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분담금을 낼 때 우리시 각 시마다 책정해준 금액이 따로 있는 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시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