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2월1일(금) 10시12분～10시2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31일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교복 지원 대상에 타 시 등에서 전학 오는 학생에 대한 명시는 없어, 타 시에서 전학 오는 1학년생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문 신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밸리AMC 주식회사 투자 및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1월 3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에 의왕시의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5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의 도시미래상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5개의 계획목표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시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3개의 생활권으로 기본구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문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재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경제산업개발계획, 사회문화개발계획, 재정계획 등 11개 부문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왕시 미래의 방향 설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시의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하여 도시공간 재진단 및 미래의 도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포괄적․개략적으로 계획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미래산업 성장․변화에 맞춰 미래교통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부문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 및 단계적 계획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부문계획에서 고천․오전 지역 등 구 도심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도시공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개 생활권을 융합할 수 있는 체육․공원․문화․평생교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확충과 더불어 청계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 구축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시민이 참여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한 사항으로, 시민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마련과 향후 시민계획단의 대표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시민참여의 투명한 과정공개와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이 더욱 투명하고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윤미경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그동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를 포함한 전 의원님들께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간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차례 회의와 협의 과정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의회와 협의를 마친 조직개편안이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의 발언으로 변경되었고, 변경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당초 협의안과 다르게 상정된 사항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의원의 조례심사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도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관련부서와 용역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개편안을 무리하게 변경시킨 집행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간에 의왕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가결을 하기까지 결정한 것은 민선7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의 원안통과로 조직의 활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시 세 팀 장 최 홍 식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축허가팀장 한 영 주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