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3일(월) 10시00분～15시4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받았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부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1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보호에서 8,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6억7천만원입니다.
140쪽 노인복지증진에서 15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402억3천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이 5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되며, 다음 142쪽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시니어클럽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도 특별보조금 5억과 자체시비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119억6천만원입니다.
133쪽 장애수당 2,100만원, 장애인연금 8,900만원, 144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 맨 아래쪽 장애인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서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에서 1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41억6천만원입니다.
148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서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 예산이 많고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행감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감사 드리고요. 이거 총체적으로 예산서 말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증액이 되고 감액 되는 것을 혹시 세부적으로 나열한 거 있나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 자료식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증액이 됐는지를 저희가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어떻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시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책상 위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인 국도비라서,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교육지원과장 최원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704만7천원이 감소한 320억5,24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사업으로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중 당초계획 하지 않았던 지하주차장 25면을 추가로 조성함에 따라 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되는 예산은 보조금 내시 변경 및 사업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지금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하주차장 건립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은 야간에는 주민이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몇 면 되지는 않는데 25면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좀 지역 인근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체육관 건립비용이에요 아니면 주차장까지 포함하겠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체육관 ＋ 주차장, 그러니까 체육관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체육관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당초에는 체육관만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억900만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 원래 없었던 건데 8억900만원을 넣으시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하주차장이 없을 때는 총 사업비가 23억7,800 중에서 우리시에서 7억900만원을 대기로 했던 건데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하라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이게 주차장 사업비가 17억4,600만원이 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로 8억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주차장 비용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주차장 유지는 누가 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주차장 유지는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경숙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학교시설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그러면 시민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쓴다고 했는데 학교하고 협약서 같은 거 받았나요? 나중에 또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그것도 걱정이라서.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도에서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그 조건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500만원이 증가한 114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사업은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0만원이 감소한 3억700만원이며,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은 시민회관 건립의 BTL사업 취소 배상금 회계법률 자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이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7,100만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1천만원을 합해서 1억8,100만원이 감소한 30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은 내손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인 관중석 그늘막 설치와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에 3억원이 증가한 42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 그늘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어떤 걸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내손체육공원에는 부곡체유공원처럼 관중석에 그런 형태로 그늘막이 설치될 거고요, 게이트볼장은 뚜껑을 씌울 겁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그늘막이라는 게 천정을 씌운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윤미경 위원 천정이 있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게이트볼장은 아예 건물처럼 뚜껑을 씌우는 거고, 내손체육공원은 부곡체육공원처럼 관중석에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그늘막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는 여기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게이트볼장 그늘막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은 천정을 씌우는 거고, 관중석은 그늘막을 씌운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윤미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77쪽에 1천만원이 시민회관 건립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이게 배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이 BTL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계법률자문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때 3억8천인가 그 비용 아니에요? BTL사업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그때 당초에는 38억이었었는데 저희가 받은 결과 좀 다운이 됐어요. 한 32억 정도로.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실무파트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안 되니까 그걸 전문가한테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용역비가 1천만원 나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그늘막 있잖아요? 특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특조금입니다. 3억
○송광의 위원 이거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이, 그냥?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전부 3억, 전체 도에서.
○송광의 위원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송광의 위원 원래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를 그 때 도의원 박근철 의원님인가 그 분이 좀 힘을 써서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쪽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곡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율이 오버되다 보니까 사실은 씌우면 안 되고, 또 뚜껑을 씌우면 건물로 보기 때문에 GB훼손부담금인가 보전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내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다행이 GB가 아닌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가설건축물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원칙을 세우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724억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863억2,300만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86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3,700만원을 감액한 4,749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1,900만원이 감액한 3,863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7억5,700만원이 감액된 86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6억1,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9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4억9,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조정교부금은 351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959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 1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3,5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3억7,400만원 증액된 9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사 올해 나등급을 받아서 평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257페이지입니다. 부곡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은 주민자치센터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내진 보강 진단한 결과 보강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네. 과장님, 도시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도시공사 185쪽 보면 대행사업비로 3억7,400만원 증액한 이유는 평가급 지급예산 편성에 따른 월 보수액의 평가급 지급을 230%를 반영해서 총 7억7,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해서 이렇게 쭉 마무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감액 해가지고 잔액을 4억1,900만원을 감액한 3억7,400만원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설명이 잘 안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등급, 포상하는 등급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대행사업비 시설운영관리 해서 됐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도시공사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이게 나등급을 받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을 받으면 임원 같으면 301∼400%를 보너스를 줬어요.
○이랑이 위원 어디에서요?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번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작년에는 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가 해서 몇 프로를 주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301%, 임원은 301∼400%, 직원은 180∼200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나등급, 라요 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나,
○이랑이 위원 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나. 나등급 받으면 사장, 임원 같으면 201%∼300% 주고 직원은 나등급을 받으면 최고가 150%에서 낮게는 13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해서 100%하고, 자체 평가한 것 100%하고 그 다음에 130% 해서 230%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총 계상하게 되면 7억, 이 금액만 해도 7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요. 그러면 이게 왜 7억7천이 아니고 3억7,400만원을 계상했냐면 잔액, 계상해서 많이 남은 것 4억1,900만원을 감액해서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부곡동 내진 보강공사 그게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검사를 언제 받으신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한 몇 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내진보강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진이 심하니까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나봐요 이 설계가.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당초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그 때 왜 내진설계를 안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개관한지가 5년도 안 됐는데?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12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박형구 위원 네?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는 웬만한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고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나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때는 규정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작년에 설계비로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일단 설계는 해놨데요.
○위원장 전경숙 이게 원래 청사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총괄부서니까 주민자치센터 다 한꺼번에
○위원장 전경숙 사업을, 사업.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게 5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에서 올려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185쪽에 신규사업 콘테스트 시상이 전액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번에 민선7기 가면서 이게, 그 전 시장님 때는 7월, 9월되면 신규 콘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테스트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선거,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부곡동에 보면 말이죠, 아니 부곡동이 아니라 오전동, 오전동에 공공요금으로 이게 1,200만원이 감소 됐어요. 그런데 청계동에 보면 261쪽 청계동 265쪽에 보면 공공요금이 거기는 또 500만원이 증가 됐어요. 이거 뭐 공공요금은 빤히 예측이 쉬운 그런 항목인데 이렇게 서로 증가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오전동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많이 잡아가지고 공공요금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청계동은
○송광의 위원 오전동이 크니까 그만큼 오차 가능성이 컸다 그런 얘기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통계적으로 이게 몇 년치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래 각 동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동에서 요청하죠.
○송광의 위원 자기 네가 예측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동에서 요구온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일이 동장들이 와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냥 그래도 하여간에 특별히 증가할 요인이나 감소요인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냥 예측오차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대충 이렇게 동의 규모가 차이가 나면 예측에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종종 있죠.
○송광의 위원 종종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왜냐면 큰 행사를 많이 했다든가 동 자체적으로, 아니면 진짜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켰다든가
○송광의 위원 그렇죠. 날씨도 있고 올해는 변동요인이 많아가지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무거운 얘기 좀 할께요. 지금 행정감사가 엊그제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컨트롤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씩 이렇게 좀 챙겨서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보고 안 했다, 나중에 못 받았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씀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주무부서인 만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총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장진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계수조정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191페이지 하단 부분에 범죄예방에 대하여 8,800만원을 도비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4,400만원과 통학로 CCTV 설치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하천정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보수공사에 3천만원 증액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학로 CCTV 설치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통학로 CCTV 설치는 경기외고 후문 옆길하고 백운고 입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소는 경기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김학기 위원 방범용 CCTV는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방범용 CCTV는 의왕경찰서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요구해가지고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부곡 대우이안아파트하고 학현터널 지나서 성남방향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학현터널 지나서 성남 방향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빙그레
○김학기 위원 아, 거기 북의왕IC 그 입구 얘기하시는 거에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아뇨, 학현터널 대안사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넘어서서 바로, 성남쪽으로.
○김학기 위원 아, 여기 내리막길에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거기가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거기 지금 입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위험해서 그런가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들어서고 그래가지고요.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추경 3차예산 편성액은 11억6,081만9천원 증액하여 117억2,5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망중소기업 육성으로 8억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수급 안정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입주전 실시설계비,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12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전체 증감이 11억인데 그중에 6억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들어가셨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네. 굉장히 큰 항목인데, 이게 지금 특정 민간기업에게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기업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신재생에너지요?
○송광의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안양, 군포,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심사해가지고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자연학습공원 부지에다가 512.85㎾ 발전량을 신청해가지고 총 사업비 12억8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도비지원금이 3억6,240만원이고 시 지원금이 2억4,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억400만원, 그래서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공모사업이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도비가 30%, 시비 20%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도비가 30%, 시비가 20%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행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해겸입니다.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8,460만원이 증액된 373만6,0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도로건설과 직원 도로정비 피복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부곡복지관길 일원 보행자도로 조성공사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한 1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노후전선 교체 등 1억3,550만원을 증액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복구입은 업무용인가요?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네. 겨울 되어가지고 눈이 좀 많이 올 때는 눈 제설작업때 필요한 옷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현장에 나갈 때?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팀장님 여기 백운로2 확장공사 1억5천이 이게 삭감 됐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네. 당초에 학의교하고 청계주민센터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계제2지구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액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지금 4차선 해놓은 데요?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 잡아놓은 건데?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잿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이거 220쪽이죠. 220쪽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팀장님 오신 길에 이번에 마을에서 도로 개설해달라고 해놓은 데 내년 예산에 좀 들어가 있어요? 몇 군데 올려놓은 데
○건설행정팀장 김해겸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을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요.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157억9,677만9천원보다 12억3,308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2,9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월암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 중 공공요금 증가분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1억1,099만2천원을,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비로 확보된 특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교통 혼잡완화 조성입니다.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용에 대한 경기도 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항목에 1,929만3천원이 증액된 6억1,1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39만5천원 증액된 96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억원이 증가한 14억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77억5,286만원보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교세 7억원이 증액된 84억5,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주차관리 및 확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666만6천원이 감소한 3억8,665만9천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제설차 구입을 위해서 530만원이 증액된 1억4,6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빌딩 조성공사 시설비로 7억원이 증액된 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136만6천원 증액된 2억3,0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이번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안녕하세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오늘 3회 추경 예산안 저희 청소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입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94억5,410만원보다 2억3,789만1천원이 늘어난 196억9,19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운영 봉투 재료비가 부족하여 8,153만9천원이 늘어난 2억3,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신청민원이 증가하여 2,500만원이 늘어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과천시와 공동으로 50%씩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부담금이 자치단체간 자본금이 이전되어서 우리시 국도비와 합쳐 하늘쉼터 진입로 정비사업비 8억8,150만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3억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1억8,7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특별회계입니다. 하늘쉼터 공원 운영관리 재료비는 봉안담 가림문 안전클립 1,500만원이 늘어난 1억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28쪽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 드릴께요. 어떤 부분이 지금 늘어났는지.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저희 타 화장시설에 화장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 화장사용비
○윤미경 위원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화장장 사용비
○윤미경 위원 외부 화장장에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가면 우리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지원금이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해가지고 5억이 삭감 됐네요. 시설비, 음폐수처리시설 설치 이게 5억이 됐는데 앞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우선은 지금 공사 자체를 기존시설을 보전을 하면서 보완공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아예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은지 기술진단을 해서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송광의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번 주에, 내년 예산에는 어느 게 잡혀 있는 거에요 지금?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 진단비용도?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진단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고
○송광의 위원 아, 진단비용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그 진단비가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에요? 8천 얼마?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김학기 위원 그 용역하면 전문가한테 용역하시는 거에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그렇게 되겠죠.
○김학기 위원 그 용역하실 때 제안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용역진단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그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냥 저기 하지 마시고, 이 때 손을 좀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하늘쉼터 3억600인가, 여기 주민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제례실하고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화장실?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제작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제작은?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김학기 위원 아, 제작만 해서 봉투를 준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도시공사에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228쪽에 보면 장사시설 확장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경영수익사업하고 좀 비슷한 사업인데, 원래 이게 경영수익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이게 그 사업비
○위원장 전경숙 일반회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일반회계로,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묘관리팀장 권영곤 장묘관리팀장 권영곤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늘쉼터에 수입이 들어오면 전액 다 특별회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은 그런 것보다 과천시하고 지금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매칭율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80% 지원사업인데요 20%에 대한 그거 해서 각각 10%씩 해가지고 과천시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확장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내부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만 세이브를 해서 그것은 안에 활용하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과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장묘관리팀장 권영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우리 팀장님 오신 김에 지금 오매기사람들 인력 쓰시는 것 내년에는 방법 좀 모색을 해보시죠. 지금 세 분만 계속 쓰지 마시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비용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올해 좀 방법을 세우셔서 팀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팀장 권영곤 네. 그건 추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세 분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좀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19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한 아홉 분 정도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조경수 물주기라든지 나무 가지치기 등 그런 내부 정비정돈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명은 1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해서 자체 정리를 끝냈습니다. 서로 양자가 나머지 분들하고 다 합의를 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냐면 시에서는 주민혐오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오히려 더 주민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장묘관리팀장 권영곤 네. 내부갈등이 지금 완화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자료를 좀 부탁할께요. 2018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서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평가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거하고 2019년 민간청소 대행업체 예산 설계서가 올라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2019년 설계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평가서만 우선 의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세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그거 언제 드리면 될까요? 저희 평가서
○위원장 전경숙 왜 바쁘세요?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아뇨, 지금 갖다 드리면
○위원장 전경숙 빠를수록 좋죠.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죠. 본예산 심의 들어가야 되니까,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아, 네. 그 전까지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7억1,563만5천원에서 724만원이 감액된 67억8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광역원수 이용료 삭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수시설하고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 아마 시험가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 비용만 3,51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1억3,338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를 좀 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인데요, 국비는 금년도 8월 24일날 내시가 되어서 50%를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아마 이게 금년도 10월달에 10월 1일날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가 지금 42.5%입니다. 도비는 7.5%인데 여기를 예산 세워서 이것을 반납을 했다가 도비나 국비를 반납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왜 남았는데 왜 시비를 편성하느냐 아마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내시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마무리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수질개선 2단계 총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포상금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윗부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지역화폐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상금 받은 것, 기획예산과에서 상금 받은 것, 저희과 상금 받은 것을 같이 합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아마 지역화폐를 사서 직원들한테 아마 돌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급양비가 240만원이고 피복비 2천만원, 그 밑에 환경오염방제 재료구입이 2,500만원, 그리고 물관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700만원, 워크샵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0만원 그래서 보통 3분의1 정도는 전 직원에 이렇게 배부되는 걸로 전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25억1,7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863억4,2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역시 시에서 제출한 104억5,946만3천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4억185만7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가결된 추경 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