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4일(월) 10:00~17:08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으셨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아, 오늘 감사 받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8일까지니까요.  
전경숙 위원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손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 돼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계획 없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손도서관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개 시군에 1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8년도,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건, 경기도 공모사업에 3건 해서 6건을 지원받아서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연속 5년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전경숙 위원 다문화? 다문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글로벌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연속 5년째 독서교실, 문화공연, 강좌 실시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정보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속 4년간 추진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부곡 글고운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오전 책고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지역작가 강연’, 글로벌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영화관’ 등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많은 일을 해 오셨네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글로벌도서관에 민원이 들어와서 좀 말씀 드릴게요. 글로벌도서관의 프로그램 중에 강사들이 투입된 프로그램 있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정기 강좌 같은  
전경숙 위원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강사님들이 좀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가 좀 들어와요. 어찌됐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장님께서 그리고 또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중앙도서관에 리모델링을 아주 이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에 글고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현재는 저희가 설계 이제 들어가서요, 7월 중순까지는 설계를 할 예이고요. 왜 저희가 조금 늦게 하냐면 무더위가 한창 시작되는 7, 8월에는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설계를 해 놓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7월, 또 아이들이 방학을 맞은 끝나는 8월 20일까지는 도서관을 열어서 오픈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요. 8월 20일에 공사 들어가서 11월초에 오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래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7월, 8월 무더위가 지금 심하잖아요? 그때 무료쉼터 겸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글고운도서관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먼저 내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서 책 비치가 많이 돼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전에는 본인이 필요한 책을 찾으러 가면 별로 비치된 책이 없어서 만족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도 도서관를 많이 가고 또 주변분들도 도서관을 많이 다녀서 얘기 들어보면 내손도서관이 많이 발전을 했고 책 비치도 많이 돼서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한 바 있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국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2019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노후 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손도서관은 2011년 7월 22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도하고 문체부에 다 질의를 한 결과 해당이 안 되므로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결재 맡고 그다음에 의회에 결재 맡기기 전에 의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4억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6억하고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전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순전히 업무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면 패널티가 생겨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그게 한 3년 정도 응모를 못하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보니까요, 3년 동안 우리 의왕시 도서관, 그니까 공립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은 제외 되구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이 3년 동안 국비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애초부터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든 뭘하든 해야 되는데 신중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내손도서관도 거기서 관리하나요, 내손1동,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책고운 도서관요?
전경숙 위원 네.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근데 거기는 이제 내손도서관에 비해서는 책이 또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도서관은. 거기 좀 앞으로 다양한 책을 좀 구비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 내손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은 청계동하고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도서가 우리 큰 도서관 보단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책을 이용할 때는 내손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전경숙 위원 택배가 된다면서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더 홍보하고 저희들이 또 그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일단 1,000만원 들어가고요, 사업비, 그다음에 내손동 공용청사 CCTV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내손 공용청사 전기안전 관리대행도 지금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그 3곳 중에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2곳이 아직도 관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저희들 관내 업체가 없구요. 이 업체들은 시공업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우리가 증설 할 경우에 그분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외 업체를 선정 했구요.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이 업체들보다 우수하고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내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윤미경 위원 네. 관장님 왜 그러냐면 당초에 우리 관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A/S부분이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 계속 당초에 했던 업체하고 계속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 주면 우리가 A/S든 뭐 보수든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누이 지금 전 자료를 봐도 계속 관내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내 업체로 이렇게 서서히 돌려가는 추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래서 이번에 청계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이번에 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 시스템 구축은 관내 업체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서관 시설이 오래되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리모델링이나 실내놀이터 시설 설치시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설치 운영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동은 동장님들께서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의 얼굴 우리 동장님들 다 잘생기고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앉은 좌석에서 오른쪽부터 청계동장님부터 먼저 질문, 질문보다는 지역 현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동장님 발령 난 지 얼마나 됐죠?
○청계동장 박종희 네. 4개월차 들어갔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동네 파악은 다 됐나요?  
○청계동장 박종희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됐고요. 그래서 좀 아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렇죠. 그 청계동이 아마 고향이시죠?
○청계동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선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시간에 화합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고맙구요.  
  동장님 최근에 백운밸리를 입주자들이 한 70% 정도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후원을 한 600만원을 동사무소에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아마 백운밸리 담당으로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백운밸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돼서 이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경우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민들께서 입주 예정자분들이였죠, 사전에. 그분들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상의를 하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입주 예정자들 분들께서 회비를 걷으신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사용하고 거의 사용은 안 했다 그러시는데요. 그게 아마 6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 동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청계동을 위해서 저희 입주민을 대표해서 청계동에다 600만원을 후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꺼이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로 인해서 또 효성에서도 쌀을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계동장 박종희 네. 네. 거기에도 또 효성에서도 쌀을 150포를 기부해 주셔 가지고 10Kg 짜리 150포를 기부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후원금 600만원과 또한 쌀과 함께 저소득층들을 잘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참 소외된 사람 없이 골고루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아,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네. 네.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내손2동 동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손2동 동장으로 오시면서 잘생긴 동장님이 오셨다 그런 칭찬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잘생긴 만큼 또 지역에서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장님 선출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잘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우리 현충일 때, 어찌됐든 거의 현충일 하면 관계자들만 그 자리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눈에 띄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내손2동 사회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 가지고 그 뒷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다, 어찌됐든 현충일이라면 국경일이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가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이 국경일로 정해져 있는데 관계자들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고마움과 여러 가지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손2동에서 정말 제가 볼 땐 한 2, 30명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현충일이나 국경일 같은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동장님께서 그래도 어찌됐든 사회단체 동원시켰다 라고는 저는 볼 수 없구요. 아마 말씀 한 마디에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해 줬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손2동장 조이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내손2동 사회단체장님들 평소에도 협조를 잘 해 주세요. 내손2동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성 건으로 해서 좀 내분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그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내손1동 박정오 동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은 리모델링을 했죠?  
○내손1동장 박정오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달라질 거고 또 이용자들의 뭐라 그럴까 호응도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불평, 불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자리,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동장님이 교통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지역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손1동장 박정오 원래 증축하기 전에는 저희 소회의실이 상당히 적었고요. 대회의실은 조금 한 30명, 40명 들어가는 대회의실도 이제 협소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 하면서 이제 상당히 소회의실 하고 대회의실이 많이 증축 면적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대회의실은 모든 과목을 예능실이라 그래 갖고 예능실에다가 저희가 강의를 처음에 주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래교실하고 단전호흡이 2과목이 선생님들 시간대도 거의 같고, 또 수강생들도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사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교실은 그냥 예능실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하고 단전호흡을 사실 대회의실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잠잠해 졌고 최근에는 노래교실이 수강생이 40명 모집인데요, 지금 한 60명 가까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예능실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게 벅차다고 이제 서너 번씩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노래교실도 사실은 대회의실로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패스를 했는데 동장님이 그냥 아주 정리를 잘 했다고 그런 또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오 동장님은 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내손1동장 박정오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교통정리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트러블 생기지 않고 잘 따라줌으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의 리더십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오전동 김대훈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동 주민센터도 리모델링을 하셨죠?
○오전동장 김대훈 네. 작년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오전동장 김대훈 기존프로그램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도 프로그램 쪽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육아나눔터라든지 청소년 카페라든지 빛고운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새로운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육아나눔터가 새로 생김으로써 많이 이용을 합니까?
○오전동장 김대훈 네. 실질적으로 많을 때 한 3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조금 적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이제 육아나눔터가 내손동도 있고 이제 거기도 있잖아요.  
○오전동장 김대훈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이제 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프로그램이 좀 미숙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김대훈 동장님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오전동장 김대훈 네. 한동안 투석을 진행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이식을 해서 지금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튼 늘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또 맡은 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동장 김대훈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다음에 부곡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부곡동은 저소득층 텃밭 가꾸기를 특수 사업 특수 시책으로 운영을 했죠?
○부곡동장 김본경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아마 그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서 11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시농부 공동텃밭 지원이 140만원이고 그다음에 천사나눔 후원금 지원은 130만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이나 그리고 거기에 또 자랑스러운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부곡동장 김본경 네. 저희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대상으로 텃밭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독거 어르신은 이제 텃밭가꾸기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또 대화가 없던 저소득층이 텃밭을 통해서 이웃과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에 집에서만 독거노인 혼자 계시다가 무기력함에 또 찾아오시는 분도 없어서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그랬는데 본인이 지은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다고 했고요. 또 지금부터 또 이게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지 아주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독거노인들은 어찌됐든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일이 없으면 집에서 하루종일 계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좋은 사업을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곡동장 김본경 네.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고천동은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시죠. 고천동은 인구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 같은 게 없죠?
○고천동장 김상용 민원이 지역이 좀 안정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특이한 민원은 없지만 항상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는 동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는 건 동장님 덕이 아닐까요? 우리 6개동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보다 지역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민원도 같이 해결하고 듣고 이러는 게 우리 동장님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6개동이 있는데 동간에 차이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가 있죠? 그게 몇 개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7개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7개가 맞습니까?
○고천동장 김상용 동별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8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요, 거긴 뭐  
송광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6개 단체가 다 제출한 자료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바르기살기협의회 이렇게 해서 7개죠? 8개라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오전동장 김대훈 자율방범대
송광의 위원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다 있나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고천동은 있습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저희 내손1동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내손1동은 없죠? 없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일단 7개는 다 올렸는데 청계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맞네. 청계동에 자율방범대 해서 8개, 청계동만 8개를 올리구요, 나머지는 다 7개만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1동장 박정오입니다. 저희 내손1동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이유는 제가 오기 그 전부터 아마 자율방범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21개통에 17개가 아파트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할 만한 지역이 없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저희 내손1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내손2동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부터 내손1동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회단체 중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다 예산을 지원하나요?  
○고천동장 김상용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송광의 위원 2개만? 나머지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굳이 단체가 또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7개 내지 8개만 인정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걸 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저희 고천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이 현황으로 올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게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천동만 인정을 하고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하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다 있죠, 각 동마다?
○오전동장 김대훈 네. 다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이렇게, 동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동장 김대훈 오전동장 김대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이 되니까 그거 자체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건데, 단지 동에서 어떤 단체에 연속 회의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조금 달리 하지만 그런 모임을 정례적으로 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긴 했었는데, 단지 이제 이 단체가 각 동이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동안 또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지금 당분간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어쨌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쪽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다른 동들은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1동장 박정오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에 예산편성지침에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지금 7개 단체로 아마 한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 7개 단체는 법정단체죠?
○내손1동장 박정오 그렇죠, 법정단체고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다 관련법이 있는 단체고
○내손1동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타 단체들은 임의단체고?
○내손1동장 박정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거는 상위 법령에 법정단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있는 거구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만든 지가 최근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각동마다 저희들도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체장들 회의할 때 2개월 전부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단체장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정단체냐 법정단체가 아니냐를 굳이 논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 방위협의회인가 이렇게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이 단체는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못하게끔 법령에 아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그냥 단체라 그러면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제가 특별히 뭐 다른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편한 대로 각 동이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이 왜 여기는 있는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몰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참, 다른 질문사항은 여기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은 예를 들어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일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동들은 대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많은 게 왜 그런가. 원래 딱 맞아야 될 거 같은데, 맞춰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런가 하고. 이게 지출이 아니, 수입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구요.  
  두 번째 질문은 지출 항목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헬스기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의 기구를 적립을 하는데, 어떤 동은 적립을 하는데 어떤 동은 적립을 안 해요. 대부분 안 하고 적립하는 데가 고천동 하나 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천동장 김상용 네. 고천동은 매월 5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먼저 고천동도 역시 일단 제가 지금 드린 두 가지 질문, 지출이 수입보다 많고, 고천동 같은 경우에 수입은 4,900인데 지출 5,800이에요, 합이.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헬스기구 예치금을, 예치금이라는 게 일종에 감가상각비를 싸 놓는다는 개념, 다음에 다시 사기 위해서, 그건가요?  
○고천동장 김상용 지금 꼭 헬스기구 뿐이 아니라 거기서 강좌로 해서 남는 이득금, 여유분이지만 전체적인 헬스장에 같은 복리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 좀 많이 돕고 있고요. 꼭 그 비용 자체로 적립되는 금액 가지고는 헬스기구까지는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니까 제가 지금 6개동에 공히 질문 드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그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왜 그런가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마다 지출 내역이 지금 헬스장 다 있잖아요?  부곡 빼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예치를 하고 어떤 동은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고천동부터 답을 좀 해 주시죠?
○고천동장 김상용 시설이 좀 그래도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 등록은 많이 하고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 규모에 비해서 등록자 수는 많지만 그러다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유? 수강료는 지금 제가 수강료 말하는 데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송광의 위원 수강료는 4,900을 받았는데 여유가 아니고 모자라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출은 5,800을 했어요. 여기 제목 자체가 수강료 수입 중 지출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1,000만원이 모자라요. 4,900이 수입이고 5,800이 지출인데, 3페이지. 근데 제가 각동을 다 봤는데 다 지출이 조금씩 많더라고요. 청계만 딱 1원까지 맞춰놨고. 네. 말씀해 주시죠.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1동장 박정오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요구한 자료가 4/4분기 10월, 11월, 12월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내손1동장 박정오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단순 이거만 이 자료만 보면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1년치를 따진다면
송광의 위원 그러겠네요.
○내손1동장 박정오 저희도
송광의 위원 죄송합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2018년도 12월까지 300 얼마가 많습니다. 아마 다른 동도 아마 그럴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어제까지 계속 자료를 1년치를, 제가 묻는 건 다 1년치를 요구해 가지고 이것도 1년치인가 봤는데 3개월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취소하구요, 두 번째 질문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역이 조금씩 다른 이유, 헬스기구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럼 다른 동은 왜 헬스 예치금이 없는가.
○내손1동장 박정오 내손1동장 박정오입니다.
  저희 동은 2018년도 11월 13일날 증축을 하면서 10월달에 헬스장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예치금을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도 받아보니까 고천동하고 청계동, 내손2동인가가 아마 헬스에 대한 예치금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600만원하고 1,200만원, 그래서 저희 동도 물론 이 행감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헬스장에 1,200만원이라 그러면 런닝머신이 한 대당 1,100 얼마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예치를 하고서 나중에 내용연수를 보니까는 평균 8년이더라고요, 이 헬스 기구 내용연수를 보니까. 그러다보면 헬스장이 오래된 동 같은 경우에는 8년, 9년차가 되면 헬스기구를 교체해야 된다는 시점이 나오는데 과연 이거를 시 예산으로 전부 다 교체해 줄 거냐, 아니면 헬스장이 있는 동에서는 어느 정도 예치금을 하고서 그 돈에서 모자라는 돈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줄 거냐 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팀에서 이 부분을 각 동별로 통일시켜 주면 헬스장이 있는 동에서는 당장 행감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치하는 거를 아마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다른 동장님 의견 따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동장 박종희 네. 청계동장 박종희입니다.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 헬스장 있는 거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용 인원도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헬스장 사용료를 가지고 전체 주민자치 저기를 운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치할 그럴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문제, 지금 현재 청계동이 9년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헬스기구 전체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규모가 작고 이런 예치가 어려운 동은 그래도 물론 주민자치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아니 제가 예치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특별한 의견은 안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동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이상해 가지고, 그니까 예치를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치를 하는 동이 왜 사례를 보면 사실 이게 건물처럼 50년씩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10년이 지금 아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치를 안 하는 동은 뭐 약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원래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원래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동장님들도 일치된 의견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앞으로 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죠?
○내손1동장 박정오 근데 그 예치한 금액 갖고 헬스기구를 사는 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그 헬스기구 자체의 소유권을 그러면 누구로 인정해 줄거냐, 시로 해 줄 거냐, 주민자치위원으로 해 줄거냐,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돈이니까 결론적으로 소유자는 주민자치위원이 그 협의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과연 그것이 자산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거라든가 다른 시나 이런 사례를 다 확인해 보고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6개동이 전부 다 예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돈이 남더라도 그거는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이 인근 시도 다 시에서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6개동이 전부 다 시 예산으로 구입해 주는 게 그런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이 딱 부러진 답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의회에서 행정지원과나 본청에 문의를 해서 원칙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저도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헬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강사 수당 지금 보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예치금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시에서 운영비 통장을 2개로 두지 말라 그래서 아마 단일화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고천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600만원이 있고 내손2동은 이제 1,230만원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부곡은 어차피 스포츠센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통일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 그리고 강사 수당, 지금 강사 수당의 손실분이 많잖아요, 1인 1강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강좌에 혜택을 주니까. 지금 강사 수당 손실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존에는 지금 인원수로 90%, 85%, 80%, 75%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고 하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천동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강사 수당이나 예치금이나
김학기 위원 아니 저 동장님 헬스 예치금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고천동장 김상용 네.
김학기 위원 아, 네.
○고천동장 김상용 그리고 강사 수당이나 이런 자체는 각동 공히 이렇게 통일된 어떤 세칙이나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현황도 참고도 하고 해 가지고
김학기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2만원이나 25,000원씩 시간당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고민하다가 인원수 대비로 수강생 인원대비로 이렇게 지금 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 손실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도 추경에 올려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거는 현재 강사 수당을 인원수 기준으로 하던 거를 2020년부터 25,000원 시간당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은 건지, 지금 근무하시면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는 시간당 25,000원 줘야 되는 건지. 근데 거기에 인기강좌도 있잖아요, 가량 지금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스포츠댄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인원들이. 그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규모가 좀 적어지잖아요, 받아가는 게.
○고천동장 김상용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시의 협의회나 이런 데서 주관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데요. 여하튼 지금 아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냥 시간당 25,000원씩 이렇게 지출을?  
○고천동장 김상용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아까 인기강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피해가 많을 텐데, 그런 강사분들은
○고천동장 김상용 어차피 인원수가 규정 인원이나 수강 인원이 적게 되면 폐강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일부 보전방법을 찾아 봐야겠죠. 보전방법을 다시 강구하는 것으로  
김학기 위원 그니까 25,000원 하고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는 걸로?
○고천동장 김상용 네.
김학기 위원 우리 부곡동장님은?  
○부곡동장 김본경 부곡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헬스장이 없어 가지고요. 세입이 그렇게 없고요. 저희는 운영하면서 할인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이제 지금 세입이 없다 보니까 할인 되는, 뭐 예를 들면 장애인 50% 할인된다든지 뭐 노인 50% 이런 거 할인되는 거는 건의해서 부족분을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 수당으로 일부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치금의 필요성은 동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필요는 하신 거죠? 나중에 만일에 헬스장이 거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곡동장 김본경 그렇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 근데 지금 시간당 25,000원씩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인원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부곡동장 김본경 제가 볼 때는 시간당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강사 수당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정원 대비 강사 인력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0% 미만은 폐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폐강 못하는 그런 강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통일성을, 지금 보통 강의하게 되면 수당으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오전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전동장 김대훈 오전동장 김대훈입니다.
  첫 번째 헬스장 예치금 관련해서는 아까 내손1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예치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소유권 문제나 관리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새로운 또 문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 강사 수당 시간당 단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적은 인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위원들이나 아니면 강사들하고 어떤 협의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25,000원 단가로 일률적으로 적용 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만약에 그게 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 조금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내손1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박정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헬스장 문제는 예치금에 관한 문제는 저도 예치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일단 원칙,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치한 거를 헬스기구를 살 때, 사기 전에 법적인 법령이나 이런 거를 사례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근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먼저 확인 해 봐서 다른 시도 다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강료 갖고 일부 헬스기구를 산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는데 예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 수강생에 관한 거는 제가 이 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2019년도 1/4분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록 및 현황에 보면 저희 내손1동만 보면 1,20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구요. 일반강좌는 900명, 헬스가 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27.6%인 331명이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면을 해 준다는 조례,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의 예산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감면해 주겠다고 해 놓고 강사 수당에서 강사료에서 감면해 준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시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죠, 강사들이 감면해 준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그 대외적인 홍보는 시가 감면해 주는 걸로. 그니까 제가 월간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처음에 제기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감면해 주는 거 그 금액만큼은 일단 시 예산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시간당 25,000원을 해 주든지 그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당 25,000원으로 해 준다는 거 보면 안양이나 인근 시나 전부 다 시간당으로 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노래 강좌 얘기했지만 노래강사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가 수강하면 이 강사가 25,000원이면 25,000원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러면 노래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원으로 하는 거보다 지금 수강료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지만 어쨌든 대원칙은 수강료를 감면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일단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당으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강사들이 강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 어차피 시간당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10명이 오든 15명이 오든 뭐 30명이 오든 그거는 자기가 하는 그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거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시간당으로 해 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간당으로 가는 것이,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 강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내손2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네. 내손2동장 조이현입니다.
  그 헬스 수강료 중에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1,200만원 정도 있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도 일부 전에 적립하다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이제 적립 하셔라, 그래서 저희는 월50만원씩 적립하는 걸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봤구요.
김학기 위원 월50만원요?  
○내손2동장 조이현 네.
김학기 위원 네. 네.
○내손2동장 조이현 헬스 적립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이번에 조례 개정 돼 가지고 규칙인가, 규칙이 개정 돼서 시간당 25,000원씩 주는 거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된다, 이게 지금 저희가 헬스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정원 수강생 10명에 월2만원에 3개월씩 계산했을 때 10명을 수강생이 오면 수입이 60만원이고 강사 수당은 60만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거꾸로 20명이면 한 60만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면 시가 그만큼 수입이 60만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그 강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게 보면 저희가 노래교실이 110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분이 가져가는 게 한 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에.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인기가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강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양도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그런 분한테 여쭤봤더니 안양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은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정원 대충 채워놓고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의왕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수강료를 시간당 25,000원씩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셨네요?  
○내손2동장 조이현 네.
김학기 위원 우리 청계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네. 청계동장 박종희입니다.
  헬스장 적립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하고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갖고 도출한 내용 같구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헬스장 저거는 적립을 하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스 이 적립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리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구 하나가 1천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보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 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전임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랑 행정지원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차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청계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기구가 노후화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좀 해 주시구요. 제 생각은 예치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헬스기구가 1,200만원, 1,500만원 하더라도 일단 금액은 모아 놓고 하는데까지 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 입법예고를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해서 이거를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서 어떤 방법이 나은 건지, 이게 강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질적으로 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기강좌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전해 줘야죠. 일률적으로 25,000원 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구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지금 청계동이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청계동이 오는데 청계동은 시설이 또 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일 급한 게 청계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는 해 줘야 될 게 맞아요, 왜?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모아서 다 어디에 썼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썼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하게 되면 저희도 정리를 할 거는 하고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의논은 하겠지만 급하게 여태 기준 없이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설립하기 전에 시에서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에 와서 예치금이 없이 얘기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성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예치금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예치금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시설, 다시 기계 구입하는 거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동안에 좀 더 표준 기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되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개동을 보니까 지출액 항목을 보니까 다 틀려요. 그니까 저는 자원봉사자 임금은 부곡이고, 자원봉사자 수당은 고천식으로 항목을 이렇게 다 별도로 썼어요. 6개동이 자원봉사자 보상금, 또 인건비 라는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서식을 해서 제출 현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또한, 왜냐면 자원봉사자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임금이 아닌 자원봉사자 수당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안을 우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에서 표준안을 6개동이 비슷하게 맞게 해서 이걸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각 동마다 특성 있는 사업은 하더라도 특화사업을 해서 그 부분 항목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기본적인 거, 수용비라든지 이렇게 단일성을 가져야지 이 표준 서식이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각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장님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 틀려요. 그래서 수용비가 따로 있는데도 뭐 전화세, 전기세, 공과금이 다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목을 좀 정리를 하자 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면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동에 있는 소상공인들 하고 종목이 겹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그 소상공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은 못하지만.
하다 못해 지금 주민센터에서 헬스클럽을 너무 잘 운영을 하니까 동 헬스클럽 일반인들이 하는 게 다 사라지는 실정이에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저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동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헬스클럽을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없는데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기본만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또 이분들이 운동하시다 보면 조금 더 고급진 걸 원하고,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좀 더 좋은 시설을 원하고 자꾸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원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 따라가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도 더 멋진 이런 시설이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반을 하나, 둘 이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인데.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실 때 그런 관계도 좀 잘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보니까 또 이제 동사무소 마다 문화적으로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고천동에는 왕곡천 음악제가 있고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음악회가 있고 있는데 나머지 4군데는 문화 그런 게 없으신가요?
○내손2동장 조이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은 학의천 노래자랑이라 그래가지고요.
박형구 위원 네. 그게 있고
○내손2동장 조이현 매년 학의천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청계동은
○청계동장 박종희 청계동은 별도로 그런 행사가 아니구요,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걸로, 내손1동은 또 없으시죠?
○내손1동장 박정오 저희 내손1동은 9년 전부터 했던 9회 갈미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게 내손1동에서 하는 거예요?
○내손1동장 박정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그 동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는 음악회가 있는 거고요. 또 없는 데는, 저희는 그 대신에 부곡동에 있는 건강달리기인가 뭐 그런 거는 저희 동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동은 뭐 없으시죠?
○오전동장 김대훈 네. 오전동은 공연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부곡동도 없고
○부곡동장 김본경 저희는 노래자랑이 아니라 실버음악회라고 해서 어르신 노래자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하고 함께 하는 체험학습 해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5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하신다는 것도 그런 건 뭐 다 좋은 그런 활동이죠, 활동이고. 그런 걸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고천동의 왕곡천 음악제 그게 지금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10년 돼 가는 데 좀 아쉬운 게 비올 때에는 1년에 한 번도 행사를 못 열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지난해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야외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 달 정도 계속 하는데 금요일마다 또 비가 이렇게 오면 그 한 달 기간에 금요일만 또 비가 계속 내리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열려. 그래서 예산은 잡아놓고 공고는 다 해 놓고 그러다가 못 열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를 다리 밑에 그쪽을 좀 보완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교량 하부 공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네.
○고천동장 김상용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을 갖다가 하는 걸로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다른 왕곡천의 밤 그것도 있지만 봄에 이팝나무가 상당히 멋있게 펴 가지고요. 왕곡천의 자랑이다시피 하게 멋있게 폈었는데요.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그 개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팝나무 축제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박형구 위원 신규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네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비가 오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하면? 초입이라, 초입 부분이라 제가 볼 땐 거기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고천동장 김상용 그 장소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관람석에는 중앙 쪽으로다가 비 피할 수 있는 건물형태에 지붕 씌우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 그 공연하는 위치에도 같이 예산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와도 태풍, 작년에 태풍 때문에 그 시기에 못했거든요. 일반적인 비일 경우는 공연도 가능할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동장님들 일선에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청계동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계동이 지금 강의실하고 시설들이 많이 좀 부족하죠?
○청계동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의실이 부족해서 새마을금고 4층인가도 비용을 내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강의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혹시?  
○청계동장 박종희 지금 포일센트럴 푸르지오 옆에 먼저 산업진흥원 건물 거기를 저희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GX룸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새마을금고에 있는 건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고요. 그 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까에 대해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은 일단 새마을금고는 이제 이용 안 하시겠네요?
○청계동장 박종희 네. 그렇게, 거기도 뭐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시설 그냥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일부 내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옮겨가더라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한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설은 60평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제가 각 부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청계동 쪽에는 시설을 가고 싶어도 규모가 없어서 청계동주민센터 공간이 없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 백운에 혹시 커뮤니티센터 착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 지금 가까운 데 또 신축을 할 예정에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일커뮤니티 센터도 이용하시고요, 여러 방법을 좀 모색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뭐 청사라도 리모델링 해야죠?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각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창구에 주로 새로 발령 나신 분들이 민원 창구를 보고 계십니까?
  내손2동 동장님, 민원 창구,
○내손2동장 조이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자가 오면 창구에 대부분 많이 앉게 됩니다.
○위원장 이랑이 주로?
○내손2동장 조이현 네.
○위원장 이랑이 그럼 그분들이 민원들이 서류 요구하고 그럴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한 점이 좀 각 동마다 내손2동 뿐만이 아니라 6개동 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손2동장 조이현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받던 직원하고 바로 옆에 앉혀 가지고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게 민원인이 지금 우리 내손동 뿐만이 아니라 6개동 다 그런 부분이 서류를 요구할 때 좀 불편한 점을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원 발급기, 젊으신 분들은 주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지문 인식이 아직도, 제가 전 행감 때, 전년도에 한번 질의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현장에 제가 직접 또 가봤어요. 그래서 기계도 많이 안에 부속도 좀 교체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워낙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고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동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각 동에 또 민원인들 하고 접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민원인들 불편함을 좀 잘 들어주시고 좋은 동장님들이시다 하는 각 동의 민원인들, 시민들이 좀 칭찬 하실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긴장돼서 또 못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우선 백운밸리에 입주 시 각종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한 70% 정도 입주가 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전경숙 위원 제가 어제 백운밸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보로 여러 가지 체크도 할 겸 돌아봤는데 주민들이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았구요.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입주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전경숙 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AMC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AMC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듣는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AMC로 직원 파견이 됐죠? 직원파견이 된 거죠? 아직 안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동안 직원이 백운밸리와 장안 AMC 쪽에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파견된 직원은 전부 복귀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언제 복귀 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장안지구에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4월달에 인사를 하면서 거기 이쪽 개발사업실에 인원이 부족해서 장안지구 AMC에 있던 직원을 본사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백운밸리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백운밸리에는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AMC로 재파견 나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우리의 사업관리팀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백운밸리 AMC 직원 중에 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지금 복귀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최초원
전경숙 위원 맞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6월 12일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최근 백운AMC에서 내부조직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저도 구체적으로 AMC 내부의 조직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직원 2명이 사직을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백운밸리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근데 마무리를 잘 하려면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운밸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MC와 함께 PFV 다른 주주사들과 함께 백운밸리가 또 장안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하나 한 김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일 풍경채가 내년 1월에 입주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풍경채는 지금 입주를
전경숙 위원 아직 공사 중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내년 중순 입주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내년 1월이 아니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전경숙 위원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그 주변에 백운밸리에 입주하신 분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그 이웃 간에 서로 갈등이 없도록 민원 파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토지에 대한 지금 분양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에 각각 미분양토지가 있구요. 이 미분양토지를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게 PFV나 도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백운밸리 PFV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용지는 지원시설 24블록, 그리고 이주자, 협의자택지, 그리고 생활대책용지, 임대주택용지인 A1블록, 그리고 주차장용지, 유치원용지 그리고 주유소용지 등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24블록은 중도위 심의 후에 현재 그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인가를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10월경에 인가가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저희가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인 협의자택지는 6월 20일 택지공급 관련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추첨을 통해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구요. 7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는 단계적으로 매각 조건에 대해서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8월 또는 9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1블록은 지금 현재 30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5회에 걸쳐서 분양 공고를 했으나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인가가 나는 대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용지 3개소, 그리고 유치원, 주유소용지 역시 금년 하반기에 매각 공고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용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교육청이 매입을 하기로 저희한테 용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해서 저희가 확보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와서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운호수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지금 설립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다가 사설 유치원을 지금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유치원용지로 매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각이 지금 어려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등 가처분용지로 변경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지구는 미매각용지가 2-1, 2-2, 3-1, 3-2 준주거시설용지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형, 점포형,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도시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그리고 파출소, 우체국이 들어갈 공공청사용지가 있습니다.
  준주거 2-1, 2-2는 협의자택지 대상자가 대체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자 대상자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주거 3-1, 3-2 그리고 점포형 단독주택용지와 당초에 협의자용으로 확보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여러 차례 지금 유찰이 되어서 지역 부동산과 개발사 홍보를 통해서 매수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그리고 주유소용지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허용 용도상 휴게음식점만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원매자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매입 의향을 표명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지금 제대로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도 가능하도록 좀 여기도 좀 허용 용도를 변경을 해서 주차장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우체국 용지도 지금 매입을 저희한테 요청 해 와서 저희가 용지를 좀 확보해 놨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해당기관도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 땅을 좀 매각을 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확약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현재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장안지구에 624억원이 있구요, 백운에 1,381억원이 있어요. 이거는 맞죠? 이 금액은 맞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분양토지를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도래해 오는데 우리 사장님은 계획이 지금 이 상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매입약정 잔여금액이 1,381억원인데요. 상환일자가 금년 10월 23일입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 잔금하고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해서 전체를 기한 내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용지가 계획대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600억 정도는 기한 내 상환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도 만기가 돌아온 매입약정분 1,156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 조성 공사가 지금 마무리 돼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 매각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크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입 약정을 지금 요구하지 않은 채로 일반 PFV로 리파이낸싱이 지금 되고 있고요. 1,156억은 4월달에 이렇게 리파이낸싱 해서 약정분을 1,15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1,381억원 매입약정분 중에 600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리파이낸싱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사장님 600억은 지금 그러면 언제쯤 상환이 될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저희가 매입약정분이 상환일자가 10월 23일이니까 그때 1,381억을 모두 상환을 해야 되는데 600억은 지금 그 때 잔여금액으로 남게 돼서 6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PFV를 일으켜서 상환을 하고 매입약정이 아니라 일반 PFV 600억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될 상환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팔아지면 좋은데 그게 안 팔릴 경우에 뜻밖에 유치원용지라든지 우리가 파출소용지라든지 원래 기존 관련 청에서 하기로 한 부분까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일단 상환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고, 만약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상환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좀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미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좀 더 상환금에 대한 부담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의견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윤미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매입 약정 4월 29일날 일반 PFV 리파이낸싱 해 가지고 매입 약정을 원하지 저쪽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만큼은 이제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우발채무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1,156억이 줄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 우발채무가 줄은 거까지는 좋은 데, 매입약정을 안 하는 대신에 이 대출 조건이 좀 불리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도시공사 직접 채무는 아니고 이제 PFV 채무로 되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자금조달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리파이낸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금리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 조건과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뭐, 그러면 다행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처리하신 거 같고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500억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억이 넘는 우발채무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신중하게 처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개발사업 장안, 백운 개발사업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언제 오셨죠, 의왕시에 오신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작년 10월 17일날 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10월 17일? 미분양토지가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백운지구를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지원시설용지 24블록하고 그리고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입니다. 그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데요.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는 협의자택지는 최근에 공급 조건을 대상자들과 합의를 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공급 공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봤는데 이주자택지도 그렇게 까지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를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2-4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오피스텔 비율이 30%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조건으로 매각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상에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저희가 변경인가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까지 거치다 보면 저희가 변경인가 나는 시점을 대략 한 금년 10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2-4블록이라든지 협의자, 이주자택지를 저희가 매각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소요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절차상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단 얘기신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사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때 10월달에 오셔서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말씀하신 이주자, 협의자택지 그다음에 지원시설 2-4블록을 6월달까지는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 행감 때 6월까지 매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고 지연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이제 협의자택지는 지금 합의를 해서 7월중으로는 공급이 완료될 걸로 지금 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주자택지는 그거보다 좀 지연되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이제 매각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씩 매각이 지금 성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이주자, 협의자택지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원시설 2-4블록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 예상되었던 문제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예상되었던 문제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 토지 분양을 미분양토지를 어떻게 매각하시는 거예요? 절차가. 지금 사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는 공급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공급 조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합의하는 기간이 좀 걸렸고요. 2-4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 비율을 조정하는 건이 그게  관건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일정상 좀 늦어졌고요. 10월경에 변경인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주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그 미분양토지를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공개사이트가 있죠,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온비드
김학기 위원 네.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온비드
김학기 위원 온비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거기에 저희 그거 올린 적 있어요, 백운이나 장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그걸 그때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실제 그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공기업 또는 지자체, 이러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매각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일단 지금 매각에, 토지 매각의 주체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PFV다 보니까 PFV는 민간기업이어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라는 결과를 지금 통보 받고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기업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저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온비드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들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온비드 측에 활용을 하려고 자문을 했는데 저희는 PFV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는 그쪽하고 별개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건 이제 온비드 측에서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요. 여러 가지 시에 손해가 많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쇼핑몰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과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현재 롯데쇼핑은 저희한테서 3개 필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필지인 3-2 필지를 아울렛을 짓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토목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통보 받은 바로는 9월경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일정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개 필지는 지금 당분간은 개발계획이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고 당분간은 주차장 용지로 쓰기 위해서 부지정리 작업만 지금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사장님, 원래 당초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아울렛동 쇼핑몰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서 아울렛동만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늦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상권을 보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 롯데에서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좀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트렌드가 대형마켓의, 오프라인 마켓의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온라인 추세로, 이제 온라인 마켓 쪽으로 지금 시프트가 전환이 일어나면서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당초에 매입할 때 계획했던 상황보다 좀 축소할 의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아울렛을 지금 추진하면서도 단독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저희한테 SPC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해 달라고 지금 꾸준히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일부 SPC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할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프라인 마켓의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SPC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시에 쇼핑몰을 가져오기 위한 그야말로 특혜 아닌 특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백운밸리를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아울렛동이라도 제대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래 저래 롯데에 저희가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익적으로도 큰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롯데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SPC방식으로도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꼭 롯데 뿐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울렛동에서 쇼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롯데쇼핑에 토지를 매각할 때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조건 자체가 굉장히 롯데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PFV에 불리하게 지금 작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백운밸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PFV를 일으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롯데쇼핑에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PFV가 불리한 여건을 조건을 감수하고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롯데 쇼핑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계약서에 지금 있질 않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와서 매매계약서를 보고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개 필지를 롯데 쇼핑이 지금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계약 변경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PFV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PFV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청산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 롯데 쇼핑이 토지를 매각하든지 어떻게 처분을 했을 때 이걸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 PFV에 승인을 받는 조건을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 변경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꾸준히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SPC를 허용해 달라는 그 조건과 저희 입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토지 매각에 대한 승인 조건을 PFV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조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롯데쇼핑과 협의를 했는데 실제 그 의견 차이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오다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SPC 2개 필지를 매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건을 갖다가 변경하는 거를 계속 고집해서 SPC를 허용해 달라는 롯데쇼핑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칫하면 아울렛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게 제가 솔직한 걱정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대립해서 가가지고 토목공사가 완료 되고 9월초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리스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축공사를 수행할 그런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아울렛 공사를 지금 현저히 좀 늦출 그럴 소지도 있고, 그러다 보면 향후에 정말로 오프라인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울렛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9월달에 건축공사는 착수할 예정인데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롯데에서는 지금 SPC방식을 계속 요구하면서 자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만회 해보려고 합자회사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우리한테 승인을 내달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그러면 백운 PFV가 청산을 하게 되면 그 2필지에 대한 감독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9월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핑계를 대고 안 했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렇죠, 롯데에서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솔직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현재 토목공사를 중단한 건 아닌데 지연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참 답답합니다. 백운밸리에 입주하신 분들은 롯데라는 거대한 유통회사를 믿고 오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백운밸리가 정말 완성이 되려면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공원 조성이 완벽하게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제일 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지금 백운 PFV에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롯데거든요. 근데 이 롯데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은 롯데가 건축을 시작해야, 그렇죠? 건축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준공선을 가까이 와야지 저희도 주민들도 좀 안심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1개동이라도 지금 당장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해결해서 풀어야 될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우리 요구사항을 끌어내자고 계속 지연 시킬 순 없는 거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 건지 참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롯데에서 우리 계약상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PFV 청산과 동시에 2필지가 관리감독 대상이 없어져서 도시공사로 이끌어 오고 싶은데 그거는 롯데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SPC 공식 합자를 하게끔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지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도시공사 입장에서 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게 사실인데요. 2개 필지를 개발하지 않고 매각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아울렛이라도 확실하게 착수를 빨리 해서 완공시키는 게 중요한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중을 다뤄서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와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윤미경 위원 네. 시와 의회와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SPC방식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우리 도시공사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계약서에는 세일앤리스백 방식만 허용이 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이 롯데가 매각은 할 수 있으되 다시 그 땅을 리스를 해서, 빌려서 아울렛이든 쇼핑몰이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사장님 생각,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일단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지금 골짜기에다가 아울렛을 지으려니까 좀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SPC라는 게 이제 뭐 PFV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식이 거의 똑같은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방식이니까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좀 너무 계약서에 묶이지 마시고 좀 flexible 하게 사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짓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글쎄요.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일단 당장에는 롯데라는 존재가 백운밸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좀 일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사장님 아까 지원, 미분양토지 지원시설부지라든지 이런 택지로 인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할 부분이 많죠? 예정 돼 있는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나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공공기여가 지금 이제 백운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면서 발생한 게 있구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약 한 140억이구요. 그리고 2-4블록에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지금 크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략 한 4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이제 의일로2공사 그리고 광역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그리고 의왕시 문화회관, 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의일로2나 광역버스 정류장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공사비가 사업비가 좀 늘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2-4블록을 매각해서 400억을 확보한다면 의일로2 도로 공사하고 광역버스 정류장 정도 거기 정도까지가 저희가 지금 공공기여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 시민회관은 어떤 비용으로 할 예정이었던 거죠? 시민회관도 거기 포함 안 됐던 거예요, 혹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당초에 이제 그 공공기여 금액을 한 638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게 의일로2가 150억, 광역버스 정류장이 100억, 그리고 도시공공디자인센터 18억, 그리고 문화회관이 300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지구내 물순환 시스템으로 70억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돼 있었는데, 실제 공공기여를 지금 저희가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금액이라고 확정 짓긴 어렵지만 대략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한 400억 정도인데 실제 여기에서 지금 의일로2가 150억으로 책정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한 저희가 예상가로는 한 230억 정도 투입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광역버스 정류장도 당초에 계산 견적에서 나온 금액이 100억인데 실제 지금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150억 이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합했을 때 약 한 380억 정도 소요 돼서 나머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공공기여 금액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집행부에다도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나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시 관계자에게는 관계부처에는 공공기여 가능 금액이 400억 수준이라는 거는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사장님 지금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회관도 여기서 나와야 해야지, 의일로2도 해야지, 광역버스 정류장도 해야지, 물순환 장치도 해야지, 디자인센터도 해야지, 다 이거 여기서 나와서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사장님, 비용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공공기여 금액을 400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지금 오피스텔 비율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린다면 공공기여 금액이 거기에서 좀 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비율을 결정할 때 시 담당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할 거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전체를 전부 다 소요 예산을 다 충당할 순 없겠지만 일부는 거기에서도 일부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최대한도로 맞춰보시겠단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결정하고 계획을 하는 거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당초에 2-4블록 지원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피스텔 거용 비율을 당초에는 30%였어요. 사장님 생각은 몇 프로 정도 까지면 이게 분양이 될 수 있겠어요, 예상하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분양 입장만 놓고 보면 100%를 해도 분양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을 100%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존 입주자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도시 전체, 타운 전체에 기능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서 70%나 한 80% 정도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A1블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거기 지금 사장님께서는 민간임대로 전환 하신다 그러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렇게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게 혹시 민간임대가 안 되면 공공임대로도 가능한 거죠, 지금 혹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민간임대가 좀 쉽지 않은 걸로, 공공임대를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임대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민간임대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차적으로는 민간임대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공공임대라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아, 네. 하여튼 사장님 지금 백운밸리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미분양토지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업무도 많으셔 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대행사업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고. 지금은 개발사업 쪽에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개발사업 쪽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저는 궁금한 게 오매기지구 사업이 과연 지금 어디까지 사장님 되고 있나요? 현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오매기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매기지구는 당초에 백운지구, 장안지구 사업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동시에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단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백운밸리와 장안지구가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하셨지만 미매각토지라든지 이런 현안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대략 내년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 매각은 전부 완료될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새로운 개발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저희가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구요. 물론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중간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가겠지만, 최종적인 보고를 내년 4월경에 받고 6월까지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용역이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동안 묶어놨던 거를 해제해서 지금 거기 이제 개인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빌라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대단지 사업으로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축소해서 하시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지금 축소를 할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할건지 뭐 이러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말씀하신대로 개발행위 제한을 시간이 경과되면서 풀렸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신규 주택 건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약간의 개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개발사업 범위를 잡을 때는 오전천 아래쪽과 위쪽, 지금 이제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던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개발사업 범위를 지금 잡고 저희가 검토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오전천 아래쪽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지만 그 아래쪽만 가지고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윗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한 위쪽에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제외하면서 저희가 개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가 축소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해도 저밀도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 수익성이라는 게 지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서로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백운밸리에서 오매기까지 연결도로 우회도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가 오매기 개발사업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그걸 취소하고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오전에서 청계 2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실제 백운밸리 사업에서 약 한 500m 정도는 시공을 하는 걸로 지금 지구외도로로 지금 거기가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백운밸리에서 약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시공을 지금 할 계획이구요. 나머지 구간을 현재 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시 예산으로 할 나머지 구간도 오매기사업에 지구외도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오매기사업을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한다 해도 앞으로 약 한 실제 도로를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한 앞으로도 한 7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걸려야 실제 거기에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매기 사업을 기다려서 그걸 시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구간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좀 보여집니다.
박형구 위원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시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 없구요. 실제 지금 오매기 사업을 지금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오매기사업 지구외도로로 포함 시켜서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니까 협의 지금 없이 이쪽 집행부에서 얘기를 저희가 들은 거네요? 그니까 지금 사장님 얘기 전에 이번 행정감사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오매기지구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걸리는 기간이 10년, 20년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다 땡겨서 그래서 제가 9년이냐 거기까지도 물어봤는데, 지금 사장님 얘기로는 만약 오매기 지구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인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빨리 되도 9년이라는데 오매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기약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 도로 개설이라는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매기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구간을 시공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백운밸리에서도 500m, 100m인가, 500m인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500m
박형구 위원 500m죠? 500m 그 도로 개설해 놓고 지금 예산을 42억을 지금 있어요, 확보해 놓은 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우회도로로 해서 하늘쉼터까지 가는 도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집행부에서는 이쪽 도로가 금방 뚫릴 거니까 그 비용을 지금 다른 데 전용으로 지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부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뚫려서 빠른 시일 내에 뚫려서 그게 도로가 이어지면 말마따나 진짜 말하시는 이중 투자가 되니까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내용을 금방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해서 일단 그 도로를 안 만들려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하단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20년, 30년 기다리면서 이거를 폐지를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그거라도 지금 만들어 놓고 20년, 30년을 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오매기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에 해제가 돼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물들이, 그게 전체적인 처음 그렸던 아우트라인에 그런 개발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해서 밑에 쪽으로만 저밀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 개발이 된다 해도 수익구조가 기부금 낼 수 있는 무슨 뭐 기부채납이 제가 볼 땐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지금 오매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검토를 지금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사업성 구조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구요. 실제 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오매기지구에  지구외도로로 포함시키고도 사업 타당성이 나온다면 충분히 포함시켜서 갈 여지는 충분히 있구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오매기 사업을 한다 해도 좀 시일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그 도로의 시급성 여부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바로 할지, 아니면 오매기 사업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나중에 연결시킬지 그건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내년 4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신다면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잠시 보류를 시킬 수 있든지 뭐 이런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잘 그 내용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사장님, 저는 장안마을 방음터널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민간사업체와 PFV가 방음벽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죠, 당초에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PFV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근데 그게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소음 뭐 여러 가지 분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방음 터널로 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또 시장님 공약이시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진행 경과를 앞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장안지구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PFV죠. PFV가 150m 구간에 대해서 7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쪽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A3블록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150m 구간만 가지고는 소음을 막기가 좀 어렵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옆 구간에 150m 정도에 거기는 이제 교량 구간입니다. 그쪽  150m 구간을 추가로 방음벽을 9m 높이로 설치를 해서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PFV 자체적으로 이렇게 150m 교량 구간을 추가로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여러분들은 방음벽 가지고는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 방음터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소음측정을 하고 그리고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국에 이제 방음벽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방음터널 해야 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입대위 대표들하고는 합의를 했고, 소음측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입주자 대표를 다시 선임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최근에 고천지구, 월암지구에 방음터널을 시공해 준다는 그런 언론기사가 나오면서 장안지구도 터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비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이 무산되고, 새로 입주자대표가 선임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소음측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되 터널을 반폭터널이라도 시공을 해 줄 것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방음벽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이제 예산을 말씀 드리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 돼 있던 지반구간 그게 한 147m입니다. 교량 구간이 150m인데요. 일단 저희가 방음벽으로만 했을 때는 지반구간이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그걸 지반구간을 반폭터널로 했을 때는 27억, 그리고 교량구간 150m를 9m 방음벽으로 했을 때는 26억입니다. 그리고 교량구간 150m를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28억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교량 구조보강을 하는데 55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폭으로 방음터널을 하게 되면 지반구간 147m가 49억원, 그리고 교량구간 150m 방음벽으로 하면 26억원, 그리고 이제 전체 다 지반구간, 교량구간 전부 다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지반구간이 49억, 교량구간이 50억, 그다음에 교량 보강하는데 110억, 그래서 전체를 다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209억이 지금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구요. 지반구간만 전폭으로 방음터널로 하고 교량구간을 9m 방음벽으로 하게 되면 75억원, 그리고 지반구간을 반폭으로 방음터널을 하고 교량구간을 반폭으로 방음터널 하면은 110억원, 그리고 지반구간 147m를 반폭으로 방음터널 하고 교량구간 150m를 9m 방음벽으로 했을 때는 53억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 하게 나네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 PFV나 도시공사 입장은 소음을 일단 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됐으니까 실제 지금 아파트 각 층마다 가서 실제 소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그다음에 방음벽을 했을 때 소음이 저감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법정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방음벽으로 해도 된다면 방음벽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방음터널 해야 된다면 방음터널로 하는 게 지금 합당한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지금 시뮬레이션 소음측정 결과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한 반폭터널이라도 지금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방음터널을 할 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이게 방음벽으로 PFV가 하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방음터널로 변경 했을 때 추가 되는 비용, 저희가 이제 대략 한 24억 정도가 초과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PFV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도시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터널 시공을 하는 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폭터널로 시공을 했을 때 추가 되는 비용을 일단은 지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PFV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제일 무난한 방법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PFV에서 방음터널을 시공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PFV에서 시공하는 거는 일단 그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만, PF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이 비용을 부담해서 시공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경숙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아파트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소음 측정을
전경숙 위원 소음 측정을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시공이 완료 돼 있으니까 입주민이 동의를
전경숙 위원 양해를 구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양해를 구해서 안에 들어가서 소음 측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경숙 위원 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장안지구 방음터널에 대해서 사장님 여쭤볼게요.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누가 한 거죠? 개발주체가 누구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PFV입니다
김학기 위원 장안 PFV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장안 PFV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PFV에서 지금 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장안지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억에 방음터널 추가 부담금을 PFV가 떠안게 되면 이 사업성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PFV에 지금 직접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그거는 이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자기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해서 그게 적자 나는 사업을 했다 한다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PFV가 그걸 직접적으로 떠안기가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V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음터널 공사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게 사장님 적자가 났다 그래서 안 해주고 흑자가 났다 그래서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PFV가 해야 될 걸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걸 이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PFV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만일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안 PFV에서 그런 여력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대주주인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개발사업이 뭐 잘 됐다 그러면 해 주고 안 됐다 그러면 안 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방금 논의되고 있는 방음터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PFV냐, 도시공사냐, 시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PFV라 하더라도 PFV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도시공사가 얻어야 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PFV로 하면 도시공사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것까진 이해가 되겠는데 도시공사가 어떤 자격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PFV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면 실제 도시공사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의 50%를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거는 PFV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PFV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별도 개념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근데 도시공사는 지금 장안지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 주체가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개발 주체는 PFV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PFV가 개발 주체지 도시공사가 개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PFV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지 도시공사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
송광의 위원 그게 상식인데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PFV, 시, 이렇게 세 주체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논의거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 같은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는 이제
송광의 위원 입주민들이 도시공사에 와서 항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건 아니구요.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PFV나 시나 도시공사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담을, 추가 공사비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한 거고요. 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 이전에 제가 개발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사장님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고천지구하고 월암지구도 지금 계획상으로 가급적이면 멀리 한다 그러지만 멀리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 의왕-봉담고속도로 곁에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긴 다 전폭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같은 도로에 지나가는 도시들인데 어디는 반폭이고 어디는 전폭이고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물론 이제 전폭으로 다 했으면
송광의 위원 제가 예산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200억까지 들여서 지금 당장에는 못할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가 이거 하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방음벽 세운 거하고 반폭하고, 전폭하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전폭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시에서. 그때는 이제 주체가 도로공사가 돼야 될지도 모르죠, 몇 년 후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맞습니까?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이유 뭐 등등의 이유로 도로공사가 보통 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거기는 이제 관리주체가 도로공사가 아니구요, 민간이 개발사업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주식회사, 예, 남부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 남부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도로공사지 하여간에 도로 시설 운영하는 회사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책임 간에 상호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도로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문제가 된 거니까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도로가 먼저 있고 나중에 아파트가, 그래도 나중에 아파트가 세워져도 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다 해요. 교통량이 증가하면 하게 돼 있어요. 도로가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증가하면 하게 돼 있고 도로공사가 해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용 있잖아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는 30억, 반폭은 50억, 그다음에 다 하면 200억,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폭으로 하면 앞에 방음벽이나 반폭으로 했던 걸 다 부시고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그
송광의 위원 비용이 어떻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방음벽을 하는 설계하고 방음터널 하는 설계는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했다 하면 방음벽을 전부 철거하고 방음터널 시공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초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지금 2m 높이의 방음벽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5m 높이나 7m 높이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초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의 이해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이해와 또 남부도로, 시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나중에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지만 해결해야죠? 이렇게 싹 없어지는 투자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구간은 전폭인데 저쪽 구간은 방음벽이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가만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근데 측정은 안 한 거죠? 소음 측정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에 6월 22일날 구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대표 후보자가 한 명 나왔는데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대표 선출이 2주정도 늦춰진 걸로 그렇게
송광의 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측정을 하자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었다는 거구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또 이쪽 시행사 측에서는 막 서둘러서 하려고 했다 라는 민원까지 들었어요. 그니까 지금 이렇게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니까 서둘러 하지 마세요, 서둘러 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서둘러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할 거 다하고, 소음측정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잘 하시고 그 결과를 잘 참작하셔서 좋은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가 한 8개월 됐네요, 작년 10월이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8개월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직원이 한 200명이 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230명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230명, 참 많은 직원들 속에서 같이 이제 한 8개월 지냈으면 그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아니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애로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체제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하고 나서부터 직원들 간에 갈등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최근 2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약 29.1%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직원들은 연 임금인상이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지금 29%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3%, 4%로 인상이 되던 사람들은 한 7년 정도 경과를 해야 인상이 되는 금액이 지금 한 2년 사이에 인상이 된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신규 사원이 1년차가 한 8년차, 9년차 하고 연봉이 같아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위직급하고도 상위직하고도 기존에 갭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갭이 줄어들어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종 간에 청사관리라든지 주차관리, 안내요원들하고 체육강사는 월급 차이가 대략 한 30만원 정도가 월급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청사관리나 주차관리나 안내요원들하고 체육강사 월급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좀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직종 간의 이러한 채용 당시부터 있었던 그러한 급여의 차이가 최저 임금이 지금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제 좀 같아지는, 그래서 직원들 간의 약간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연차 간의 차이하고 또 이제 직종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저 임금에 대해 반영이 된 건 맞고요. 지금 한 7, 8년 우리 시설공단 있었던 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어차피 공무원 인상분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규 입사자들 채용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뭐 청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안내데스크, 아니면 주차관리 하는 분들하고도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체육강사들, 지금 의왕시도 들어보니까 수영강사도 거의 채용이 안 된대요. 타 시를 들어보니까 의왕시에는 체육특기자들이 기피하는 시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우리가 국민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스포츠센터를 많이 만들고 해도 인력난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이거를 1년차나 8, 9년차나 똑같이 비율 됐을 때는 절대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당히 크죠.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소통이 돼 가지고 우리 시하고도 의논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일단은 도시공사 우리 직원들도 의왕시에서 의왕시 공기업이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근무하는 분들인데 제일 기본적인 월급에서, 봉급에서 이렇게 체제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반드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 안을 만들어서 시 관계 부처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진행 잘 하시고요. 일단은 이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거를 개선해야 되구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팀장 보직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팀장을 보직을 받음과 동시에 월급이 한 거의 한 100만원 이상이 깎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이제 2017년부터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일반 팀원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으로 일정부분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데, 팀장 이상들은 직책수당을 받지만 시간외수당보다 현저히 적은 직책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팀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5급이나 4급에서 팀원으로 일하다가 팀장 보직을 받는 순간 연봉이 깎이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5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00만원 이상 연봉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4급이나 3급은 조금 한 100만원, 200만원인데 5급은 300만원까지 지금 급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바로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때 당시 팀장 부임을 5급 한 사람을 시켰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나중에 팀장 보직을 받으면 연봉이 300만원 깎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정말로 뭔가 크게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됐다, 업무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고생을 더하라고 팀장보직을 하는 건데 팀장을 보직하면서 월급을 깎아버리는 이런 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팀장 보직을 받으면서 최소한 삭감되는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조직 관리하는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사장으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일단은 어차피 중간에 설립이 됐잖아요? 시하고 똑같이 오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위치에 공개채용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비공식 추천으로 해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임금 책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 됐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레벨에 맞춰서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틀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다시 잡아서 기준을 세워야 될지도 좀 막막해요. 그렇지만 그 상위권에 있는 3급, 2급 임원들은 지금 임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인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있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상위직도 일관적으로 다 높은 게 아니구요. 이게 이제 채용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위직은 전부 다 연봉이 다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임금 인상을 연 한 3〜4% 정도 인상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상위직은 인상폭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하위직에다가 인상률을 높게 지금 책정해서 인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봤을 때 1급〜4급까지의 상위직과 그리고 5급〜8급까지의 하위직의 임금비율을 봤을 때 전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타 공기업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비율 자체가 상위직이 하위직과의 비율 자체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까지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여기에 지금 온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위직, 8년째 승진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또 타 시하고 타 시 도시공사하고에 대한 자료 좀 저도 한번 주시구요. 타 시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있든 아니면 도시공사 설립 돼 있는 곳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타 시에서도 이런 일이 도시공사 설립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은 있겠지만. 그리고 체육강사 활용면에서 좀 보수면에서 처우 개선 문제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잠깐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많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든가 아니면 계속, 질의하실 질문 많아요, 위원님들?  
  그럼 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하고 끝낼까요? 잠시 10분 정회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잠시 원만한 진행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2분 감사중지)

(02:57:55)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사장님 아까 제가 기본 연봉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팀장님 보직을 줬을 때 연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한 300?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5급 같은 경우에 연 한 300만원 정도
윤미경 위원 근데 제가 이제 300을 생각을 해 봤더니 시간외수당이 300만원씩이나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외수당이 300씩이 발생하는 거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해서 그 보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팀장님이 돼서 팀장은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일반직이 그만큼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도 지금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시간외수당이 지금 연봉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열두 달로 나누면 대략 한 25만원 정도, 월25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 시간외수당은 주 12시간이 지금 가능하고 월 48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지정된 8시간 이내에 업무를 다 소화를 못하고 추가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타임별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팀장님의 보직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300 이상이 난다 하는 거는 물론 평균 기준을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반면 주 12시간 하고 나머지 보수에 따라서 시간당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300이 연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장님이 일반직들 일을 할 때 일 업무량이 많아서 물론 시간외수당을 다 달겠죠. 근데 현시점에서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이 지금 발생을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직원들이 상황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직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한도보다도 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제한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더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불공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보수체계가 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의왕시 우리 관계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너무 유하게, 임금을 자유롭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장님 그걸 좀 정리 좀 해 주셔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업무가 어떤 일이 많아서, 이 기회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체육강사라든지 아니면 무기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려면 개선을 하려면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 자료 꼭 사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9월 이사회에서 개성토건 보유주식 지분 14%를 비더블유에게 양수 승인이 있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그 주식양도 선행조건이 참여주주들 우선 매수권 포기 동의서가 제출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받았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고요.
박형구 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제가 그때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서 자체가 전부 다 날짜도 없어요, 전부 다 계약서 자체에.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사회 녹취록을 보니까 지금 비더블유엠 그 이사회에서도 한 분이 이제 실적이 있는 자료가 있고 이 비더블유엠에 대해서 실적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 이사록 녹취록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대행에 전문가를 하려고 이렇게 주식을 양도한 거 아니에요, 참여를 시키려고? 근데 하나도 실적도 없이, 보니까 설립년도가 뭐 14년 9월 정도에 설립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주식을 양도해서 참여를 시킨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한 내용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제가 지금 짚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먼저 그 개성토건과 비더블유엠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에 계약일자가 명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를 봤을 때 이 계약서 앞장에는 지금 날짜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2015년 10월 1일로 명기가 돼 있고요. 그 앞장에도 직인날인이 돼 있어서 계약서의 일부로 좀 봐야 되구요. 다만 그 마지막 장에 각 당사자들이 서명을, 도장을 찍는 페이지에 날짜가 지금 명기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누락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지금 받았는데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회를 통해서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형식을 갖췄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제 그 비더블유엠이 분양대행을 한 경험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회사를 가지고 해 본 경험은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거 제가 얘기를 다 들었고요, 아까 자료를 받으신 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인원에 무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료인원. 유료 있고 무료가 있고. 근데 무료인원이 뭐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3,350명도 됐다가 1,300, 여러 군데가 뭐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무료회원이라는 게 무료인원이 뭐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무료회원 같은 경우는 시 행사를 하면서 대관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가 대규모 행사를 했느냐, 행사 횟수가 많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료이용 인원이 차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번에 경영실적 작성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게 있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도시공사 경영실적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게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까지 현장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제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보가 돼서 재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1인당 이용자수의 지표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최종 판결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그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무료인원 이런 거를 거기에다 삽입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허위 공고가 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이거는 이제
박형구 위원 명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이용자수는 유료 인원만 저희가 유료 대관인 경우에만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료 인원은 빠집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례가 이게 실은 내부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런 게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보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부에서 제보를 한 걸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는 습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제보가 된 걸로 그렇게,
박형구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이거 말고도 굳이 안 밝히겠습니다만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사소한 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 하고 아니면 임원진들하고 직원들하고 무슨 이런 조직 내에 관계가 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장님은 견해가 어떠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글쎄 뭐 정확히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걸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내부에서 제보가 된 걸로는 그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에 취임을 해서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지금 왔는데, 제가 취임을 해서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것들에 있어서 몇 가지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한 게 있고 또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제도인데요. 승진이라든지 보직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원칙적 제도 개선을 제가 시도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4월 1일 시행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승진 관련이었던 걸로 보여 지고요. 이거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이제 8년밖에 안 되고 이제 9년차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퇴직하는 직원이 거의 없게 되고, 퇴직 직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장에 의한 인원이 추가 인원 소요가 없지 않는 한 승진 인사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승진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인사 적체, 승진 인사 적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부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장이 공석인 경우, 또 시에서도 이제 조직개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 또 도시공사 노조가 2개 노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노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장으로서 어느 노조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1노조나 2노조나 저는 다 같은 저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 모든 노조원들의 불만사항을 제가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노노간의 갈등 상에 약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양산된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박형구 위원 네. 어찌됐든 내부고발이라는 거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체는 우리 사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어떻게 됐든 사장님 책임지셔야죠, 그 문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는 사실 이 제보에 대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의 협의나 내부의 토론이나 내부의 제도 개선을 거쳐서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어떤 경로로든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표면화 돼서 제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꼭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니까 하여간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잘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작년까지는 그래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한 3억씩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성과급을 한 3억씩 받았죠? 근데 지금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많이 뛰었는데 그 부분이 성과급을 지급해서 12월에 지금 임금책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성과급이 포함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인건비를 총 14억9,0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2018년도 임금 인상분이 12월달에 지급이 된 부분이 있구요.
박형구 위원 아, 같이, 그니까 성과급하고 같이 나간 거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임금 협상이 그때 마무리 돼서 12월달에 집행된 게 3억 5,700만원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12월달에 보니까 막 3.5배씩 이렇게 늘어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성과급이 이렇게 많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임금 인상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단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제외하고 12월달 순수 인건비는 3억4,800만원으로 다른 달과 그렇게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비율을 쭉 보니까 다른 데 쭉 이렇게 보면 다 3.5배 정도 그 전후로 이렇게 되는데 4배 이상 넘는 데가 지금 한 서, 너 군데 나와요, 다섯 군데 정도? 바라산휴양림 이런 데는 한 4배반, 12월에. 이렇게, 뭐 다른 데보다도 한 1% 정도가, 한 배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월 순수인건비에서 나머지 임금인상분, 그다음에 성과급, 그리고 연차수당이 지급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팀별로 인원 구성에 대해서 이런 금액들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사업장별로 이 차이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바라산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는 임금을 좀 더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었단 얘기신가요? 그런 내용이 되겠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경영평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성과급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신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지표상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제보가 들어갔고 그거가 오류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아, 오류로 나왔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죠.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됐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표는 0점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다른 점수에도, 정성 점수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경영평가는 더 좋은 등급을 기대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성과급에 의해서 그동안 한 성과급을 한 2년, 3년 받으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나등급 아니면 가등급을 받아서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그래도 임금충당을 좀 하셨는데 지금 성과급을 못 받으시면 임금이 올해부터든지 팍 줄어들 텐데, 그만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방법이 있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등급이 잘못 나오면 성과급은 줄어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어쩔 수 없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범위도 넓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바람 잘 날이 없을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좀 더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한 건데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성분들로 아무래도 쭉 위원, 회장부터 위원분들이 쭉 돼 있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운영협의회면 전부 다 그래도 좀 전문지식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무직이에요, 다. 하다못해 무직이라도 전문 분야가 있었는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그 협의회 자체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회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 보완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여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 뭐 전문가가 참여가 돼야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스카이 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스카이레일
박형구 위원 왕송호수에 스카이레일하고 캠핑장, 그 스카이레일하고 캠핑장이 저번에 운영이 적자가 지금 되잖아요? 3개월치를 봤는데도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고, 올해도 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제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실 작년도에 수주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왕송호수 캠핑장이 59%, 그리고 스카이레일이 57.8%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의왕도시공사 평균 수주율이 59%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레일이나 왕송호수 캠핑장이 특별히 더 수주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데요. 오히려 왕송호수 캠핑장이나 스카이레일은 작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 1, 2, 3월 동안에 개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투입이 되는데 실제 수입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실제 그래서 수지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수주율은 한 74%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나 스카이레일 쪽에 수주율을 도시공사 평균보다 높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공서나 학교, 또 그리고 인근 개인회사 쪽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평일에 이용객수를 저희가 늘려야 수주율을 좀 높일 수 있는데 평일에 좀 이렇게 단체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더욱 더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거기 캠핑장 같은 거야 또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카이레일 같은 거는 지금 소비자들이 결국은 재미가 없다거든요, 문제는. 재미가 없는 걸 지금 요금을, 그 요금을 내고 타는 자체가 아깝다 라는 거야. 그니까 그 요금 정책도 어떻게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날에는 그냥 놀리느니 최소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한도면 사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와서, 아니면 몇 천 원이라도 타서 적자만 안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금 체계가 너무 평일 날엔 비싸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뭐 사장님 74%까지 가신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도시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데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실은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실은 하루를 완전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개발파트 오전, 대행파트는 오후, 이렇게 해서 해야 편안하게, 그만큼 일이 많으신 그런 데인데 하여간 이 짧은 시간 내에 막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못 짚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부임하셔서 직원들과 좋은 소통을 가지시고 적자 부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뭐 좀 하나만 확인을 해보려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스카이레일하고 캠핑장,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의왕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객수와 외부 시에서 오는 고객수를 비교해 어느 쪽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여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 지금 왕송캠핑장 같은 경우는 의왕 시민이 37.5%, 그리고 타시민이 53.8%입니다. 그리고 감면이 8.7% 돼 있구요. 그리고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의왕 시민이 10.7%, 그리고 타시민이 62.2% 그리고 감면이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건데, 원래 캠핑장도 그렇고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우리 의왕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외부의 타시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의 사실 수익사업이었어요, 출발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오락을 제공하기 보다는 타시의 고객을 유치해서 우리 시의 수익을 높이자는 사업인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주율이 평균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현재 평균 수준이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니까 평균 수준이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장님도 기업경영을 해 보셔서 알지만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수익은 고사하고 당장에 가변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그 사업은 중지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영리사업이면. 그 자리에서 그날로 중지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수주율이 5, 60%밖에 안 돼요, 40%는 적자라, 적자는 자본 비용은 생각도 안 하고요, 적자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민간업자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을 위한 거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세금 받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 반 이상이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계속 하는지. 우리 의왕 시민에게 주는 혜택도 아니고 외부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시설이 우리 의왕 왕송호수의 경관을 멋있게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지금 가변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적자고. 이거 획기적인 수익 증대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을 경영해 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기업 같으면 수익이 나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으로도 수익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사업을 바로 중단하는 게 맞지만, 의왕도시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타 시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 의왕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한다는데에 대해서 명분이 떨어지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의왕 시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 시설이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향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장시간 우리 사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 우리 자회사 있죠? 자회사, 도시공사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AMC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대표이사 선임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백운밸리나 장안지구나 공히 도시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지명하게 돼 있고요. 도시공사가 지명을 하게 되면 해당 AMC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로 선임을 해서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절차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거의 지명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제가 지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혹시 장안AMC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6월 8일부로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6월 8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러면 선임을 아직 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직 선임을 지금 못했고요. 이사직은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책임과 의무를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AMC 대표, 장안AMC 대표를 지금 선임 중인 거네요?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까지 뽑을 계획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일단 후보자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최소한 이번 주 내로 지금 저희가 선임을, 제가 일단 결정을 해서 지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서류가 몇 분 들어오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몇 분 제가 지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몇 분이에요 아니면 한 분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3명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3명요? 근데 뭐 시중에는 벌써부터 누가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진 않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정 안 하셨죠? 혹시 미리 자리를 해 놓고 이렇게 뽑거나 이렇진 않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러진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진 않죠? 혹시 사장님께서 시의 눈치나 아니면 관여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선임 과정 중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러진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진 않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선임의 채용 기준에, 채용 기준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이 AMC 대표의 선임기준,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채용 기준은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용 기준이 있구요, 결격 사유도 있고. 그런데 AMC 대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인 제가 AMC 대표로서 지금 현 여건에서 AMC 대표로서 가장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해서 지명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장안AMC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들어오시면 맞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전문가고 전문가이시고 당연히,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작년부터 계속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수영장에 대한 물하고 미끄러움은 어떻게 됐는지, 미끄러워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을 저희가 시행 했는데요. 그중에 수영장 바닥에 코킹제를 재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시공을 하고 나니 거기에서 이제 산성물질이 나와서 수영장 물의 산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알카리성 침전제를 저희가 평상시도 쓰고 있습니다,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용량을 조금 늘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알카리성 물질이 좀 미끄러운 성분이 좀 함유 돼 있어 가지고 타일에 부착이 되면서 좀 미끄러운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산도 문제가 없어서 알카리성 침전제의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 20톤 정도의 물을 매일 추가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추가 보충수를 30톤으로 늘려서 저희가 수질 개선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끄러운 문제는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공사 시간이 촉박해서 물을 빨리 채우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 응고제가, 타일에 넣은 응고제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급하게 물을 채우지 않았나 싶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현실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을 채워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실제 이러한 콘크리트 줄눈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곧바로 물을 채웠냐 아니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채웠냐 거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물을 넣게 되면 그게 녹아서 나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꼭 빨리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제가 좀,
윤미경 위원 그래요? 아니 조금 더 마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물 채우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싶구요. 또 하나는 타일 줄눈 재시공 하면서 약품 처리를 또 하잖아요, 방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약품을 넣을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넣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끄럽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랬을 때 관리자하고의 소통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관리자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민센터 뿐만 아니라 수영장 같이,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을 1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통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20톤씩을 순환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물은 계속 고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약품 처리 하잖아요. 우리 건강과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에 이번에 새롭게 보수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이 민원이 계속 어느 정도는 지금 정상화 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참 됐죠, 그렇죠? 민원 발생한 지가 거의 한 2달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 분들은 또 신경 써서 한다 했지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물 냄새와 미끄러우니까, 밑에서. 아쿠아로빅 할 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센터 물 넣고 나서 이제 여성회관이든 다른 부곡지역 스포츠센터든 수영장 물을 갈 때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일단은.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명심해서 다른 수영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사장님께 질의 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롯데쇼핑 지금 토목공사가 지연 중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잠깐, 합작회사 SPC하고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아까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정적인 건 아니죠, 롯데쇼핑몰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아직은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6월말까지 발파작업, 지반에 돌 때문에 뭐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끝났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토목이 거의 끝나서 9월 초경에 지금 건축 공사를 하신다고 지금 아까 말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8월말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이제 9월달에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토목공사 자체를 지금 활발하게 지금 수행을 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장비만 투입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8월말까지 토목공사를 끝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9월달에 건축공사를 실제 착수하는데 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롯데쇼핑의 입장은 SPC를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착수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롯데쇼핑을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9월, 8월말에 토목이 끝나고 9월초 정도에 건축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감도도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마치고 7월중으로 건축허가를 득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시개발과에 제가 저번에 조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토목공사가 끝나가면 조감도가 나왔을 거 아니냐. 지금 입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감도를 좀 펜스 친 데다가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려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참,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제 이걸 마냥 이렇게 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을 해서 어쨌든 아울렛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2020년말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잘, 긍정적인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팀장님도 굉장히 많이, 한 20분 오셨는데 직원들도 이렇게 많고 하시는데 일단 공사가 좀 잘 진행되고 마무리, 장안하고 백운밸리 지금 마무리, 일들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발공사도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오매기지구도 지금 일몰되면, 만약에 일몰이 되게 되면 현재 다시 지금 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고, 저번에도 한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지금 일몰이, 그렇게 된다면 일몰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18억 정도인가 그 정도 되죠? 그 돈이 지금 굉장히,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일몰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의왕시에 개발이익금이 잘 탄탄대로 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물이 오래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끝나고 제가 한번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민원까지 다 해결이 됐고 주차장이며 남자 탈의실 안에 사우나 안에 그런 자잘한 소소한 것, 그런 게 민원이 계속 갔는데 다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또 여성회관은 인사가 있은 다음에 불친절하다, 인사가 있은 다음에 불친절하다 그럼 좀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면서 굉장히 불친절해 졌다는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담당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은 잘 참고하셔서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건물도 오래 됐고 직원들도 많고 이용자가 엄청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윤미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와 시의회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정의돌 부시장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더 나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이후 짧다면 짧은 의정활동기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끊임없이 묻고 배우겠다는 열린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시 시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일부 부서에 팀이 편중되는 등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가 조직개편에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적정한 인력배치와 균형 잡힌 조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력과 재정에 대한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목표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계획보다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로 실제 추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에 집행부의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만큼 시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참여 전에 시민에게 돌아올 혜택과 우리 시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 드리며,  무리한 공모사업 등으로 패널티를 받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보조금 지출의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정산검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산검사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업 역시, 위탁이 장기화 된 경우 인건비의 비율이 증가되고, 운영비에 대한 비중이 줄면서 위탁업무의 부실한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위탁사무조례가 전부 개정된 만큼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따른 운영체계 검증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시민회관 건립, 시청사 증축,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 재정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별 예산확보가 지난한 상황으로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시 전체의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고, 사업의 시급성 여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몰되는 비용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국에서 각종 재난, 사건,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 경우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준비하여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시민교육과 함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출자 기업의 청산시까지 개발사업 및 관련 문제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출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장안, 백운개발사업 구역 내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변경 중인 개발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피해 없이 최선의 이익을 창출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무리 되지 않은 백운호수공원과 롯데쇼핑몰 등 시민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6만 의왕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