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15일(수) 10시00분～12시1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2015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두발로데이 운영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개최해왔고, 현재 6월달에 메르스 전국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빠짐없이 행사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8월에는 휴가철하고 방학이 낀 관계로 그 때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지금 현재 437세대에 32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금은 378세대, 그 다음에 그린카드 포인트 적용은 54세대, 상품권은 4세대, 종량제봉투는 1세대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방식을 금년에는 그린카드라든지 상품권 이렇게 확대한 결과 수요가 지금 이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단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5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2%, 선급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두발로데이 운영,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활동 지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녹색성장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37쪽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으로 가서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쪽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환경부의 중점 대기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지금 저감장치 부착이 34대에 1억8,400만원, 조기폐차 71대 9,500만원, 도합 총 105대에 2억8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시설물 1,159건, 자동차 13,927건 도합 15,086건에 대해서 부과금액은 9억4,500만원입니다. 징수금액은 7억8,900만원, 징수비율이 83.5%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한테 대한 지금까지 누적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2,342건에 1억900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프로테이지 비율로는 6.8%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연말 목표징수율 85%까지 상향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환경한마당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갈미한글공원에서 했고 5월 30일날 실시했으며, 시민은 한 1천여명 정도 참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상호교류 및 실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워크샵을 5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화성시였습니다. 그리고 EM주민보급사업은 기존 의회에서 실시하던 사무를 6개동에 분산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설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 대로 주민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EM이 바로 바로 편리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41쪽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입니다. 안양권 배출업소 합동점검은 3월 24일, 6월 19일날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우리시 자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수시로 지금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수역의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행위자를 적발해서 고발을 2건 했습니다. 앞서와 같이 종합지도점검 결과 총 65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그 중에 적발 7건이었습니다. 조치로는 병과 고발, 과태료 부과 2건, 배출 부과금 1건, 행정처분 7건에 대해서 폐쇄명령 1, 개선명령 5, 조업정지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342쪽 상단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요즘 근래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5개소 지도점검에 적발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현재 대상사업장 올해 5가구였는데 5가구 중에 월암동하고 내손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3월, 4월에 철거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가구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간에 저희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왕송호수에 대해서 조경 · 편익시설 설치하고 퇴적토오니 준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호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중점 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자연형 습지 조성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현재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ICD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체 설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부곡지역에서는 비가 왔을 경우에 제일 위에서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천마을 같은 데서 그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했었고 저희는 이것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오다가 올해 6월 16일날 수생태법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7월 24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 공사 착공이 되고 예상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되고 이 사업비는 전액 ICD 자체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 녹조에 대해서 마이크로버블 녹조발생 억제장치를 다음 주부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왕송호수 제당 부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능으로 말하자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했던 그런 장비보다 한 30배 정도 효율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에서 민간 기술개발업자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는 기흥저수지하고 죽산저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흥저수지에 운영 실태를 한 번 견학한 결과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송저수지에다가도 이걸 시범 운영을 해서 이 성능이 기흥저수지처럼 그렇게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희 왕송호수에 지금 물 순환장치 3개소를 설치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기종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 앞에 조성 중인 2호 습지가 준공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물순환장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조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체계를 보면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2개소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계가 2개기 때문에 한강수계하고 진위천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근접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시,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표수질은 2020년도에 BOD 6.2ppm이 목표수질입니다. 그리고 목표수질 지점은 구로구 오금교가 되겠고, 진위천 수계는 평택호로 빠지는 이 수계에 대한 8개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도고 6.6ppm이 목표수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평택시 오성면 궁안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시 5개시가 안양공유처리장 문제로 해가지고 총량을 할당 받은 사항은 진위천 같은 경우는 BOD 180키로 받은 것 중에 지금 현재 사용량이 61키로입니다. 잔량이 118키로, 한강수계는 252키로를 할당을 받았고 사용량은 197키로, 잔량은 54키로입니다. 진위천은 저희가 만약에 2020년 이후에 부족할 시에는 자체 증설하면 되지만 한강수계는 저희가 자체처리장이 아니고 공유처리장이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 지분을 저희가 빌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2020년 전에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다음 348쪽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은 현재 공원녹지조성분야 27억3천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 10억9,600만원, 도합 총 사업비 38억2,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49쪽 공원녹지조성 분야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앞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왕벚나무, 댕강나무 등 총 2,76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뒤편에 모락로하고 오전동 있는 데 대해서는 자산홍 등 해가지고 15,225주를 식재했습니다. 아울러 바라산 맑은숲공원 조성 완료된 사항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홍보한 바와 같이 총 구간에 대해서는 관목류가 6,100주, 그 다음에 초화류가 17,830본을 식재했습니다. 시설공도 안내판 등 해서 10종을 설치했습니다. 골우물 사계공원 조성도 완료됐고, 식재공으로는 소나무 등 해가지고 469주, 그 다음에 병꽃나무 등 20,97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아파트 옆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한 이동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도 완료해가지고 금주부터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연중관리 공사로는 6개 권역에 대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분수시설 청소용역 추진은 현재 8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한번 지역 동향을 파악해가면서 분수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351쪽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및 조성관리 국공유지 꽃밭 조성은 유채를 주로 파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꽃묘식재는 경수대로에 대해서 가우라를 식재했고, 그 다음에 대형화분 등을 계절별 꽃묘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육교에 설치하는 화분에 대해서는 육교 5개소에 대해서 웨이브페츄니아 등 화분을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진위천 수계에서는 여유용량이 많이 남아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진위천은 지금 118키로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118키로 정도 남아있는데 안양천 수계에서는 아까 50 몇 키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54
○전영남 의원 54키로 정도 밖에 지금 안 남아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도시개발하고 굉장히 이게 연관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54키로 정도면 어느 정도 세대수로 하면 분량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세대수 개념보다는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 지역이 거기가 지목이 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당초에 설정할 때 보면 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단지에 대해서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역 인프라, 어떻게 또 저감시설을 설치 하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잔량이 54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현재 2020년까지 그 때는 다 되는 것으로 보고의 지금 잔량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계획되어 있고 또 각종 개발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54 안양천 수계 쪽의 54키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의왕, 군포, 과천, 안양 4개시가 또 통합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분배당율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모자랐을 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에서 다시 지분을 사서 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청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18,000톤 계획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그럼?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할 때 그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도 만약에 모자라면 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거를, 우리가 못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해야지, 이번에 백운문화지식밸리 그거 협의할 적에도 안양시에서 이 하수량 가지고 굉장히 발목을 잡고 합의 보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보시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에 보면 482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러는데 이게 전액 우리 지원만 해주는 건지 개인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면 조기폐차가 가장 많거든요.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빨리 노후 된 차를 신차로 교체시기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오래 쓰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원이 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빨리 차량을 신차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 방법으로 지원되는 군요. 그 다음에 아까 342쪽 보시면 상단에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 조금만 제출해주시면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하단부에 보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에 있어서 하단부에 지도점검 결과 65개소 적발 7건, 이 부분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4쪽에 왕송호수 아까 수질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기흥저수지에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아주 성능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좋은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반경 300미터, 장비는 또 그쪽에서 용량을 만들기 나름인데요, 지금 여기 와서 설명한 것으로는 반경 300미터 그 정도, 그러니까 시설장비 기점으로 해가지고 600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성능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술자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실제 설치할 데를 왕송호수 왔을 때 녹조가 위에 떠 있는 그것을 보고 녹조 뜬 것하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는 데는. 그래서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굉장히 지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본사 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직접 우리시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시에 저번에 여기 화성수원지사 하셨던 김호일 지사장님이 본사의 처장으로 갔습니다. 본사 수질처장이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관리는 총 거기서 컨트롤타워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하고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분이 직접 기흥저수지에 가동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입증이 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저수지에다가도 하면 좋다 라고 기술자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에 시험가동 같은 걸 여러번 해봤지만 100%는 충족 못 시켜도 5, 60%는 충족시켰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놓으면 그쪽에서 확신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 기계를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 기계가 아까 반경 300미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왕송호수에는 몇 대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 분 얘기로는 보통 다른데 저수지는 수심이 한 4, 5미터 정도 나오는데 깊은 데는 9미터도 나오고 하는데 왕송호수는 만수위 됐을 때 그 때 가장 깊을 때가 2.5미터거든요. 요즘같이 빠졌을 때는 1미터 정도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동하려면 한 80센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밑을 파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까지도 그렇게, 하여간 열성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이 왕송저수지나 기흥저수지 이런 데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4대강사업 한 데도 이 장비를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정길주 의원 그럼 방식은 순환방식인가요 물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순환 시키면서 산소를 밑에 넣어가지고 밑에 바닥에서 혐기화 된 것을 산소로 마이크로버블로 멀리까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녹조가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걷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후처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녹조를 사전에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살수, 우리 부곡 이동고개 어디에 그게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요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몇몇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서 한번 어떻게 가동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설치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요 제가 이거 끝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세부 디테일 의원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물 순환장치 얘기인데요, 그게 기존에는 물 순환장치로 해서 3개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마이크로버블 녹조억제장치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계획에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반기에 할 겁니다.
○김상호 의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물 순환장치는 현재 농어촌공사 사업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뚜렷하거나 좋은 그런 장치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농어촌공사 연구원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개발한 게 그 장비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저거 시험 가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다는 것이 입증이 확실하게 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놓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기흥저수지에서는 얼마 정도 활용을 했나요 그것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올해 처음,
○김상호 의원 처음, 그럼 아직 입증은 안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증을 해보고 좋으면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럼 시범운영하는 동안은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은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이 설치자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호 의원 부담하기로 했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김상호 의원 우리가 손해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를 만들어서 마이크로버블로 해서 밑으로 뿌려서 녹조를 원인을 아예 제거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운영할 때에 운영비용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거 들어가는 것은 동력비거든요
○김상호 의원 동력비만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동력비 들어가는 건데 이 수질개선은 지금 저희나 농어촌공사가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금까지 협력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문제는 잘 협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시범운영 좀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장치, 마이크로버블 그 장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할 때 한 번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 드려서 같이 보실 기회 되시면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미근입니다. 저도 왕송호수 수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왕송호수 수질점검은 매해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수질점검보다 수질측정을 하거든요?
○윤미근 의원 네. 측정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수질측정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연구원에서
○윤미근 의원 1년에 4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1년에 4회,
○윤미근 의원 분기별로 하면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올해도 측정을 했겠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왔나요? 등급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올해가 COD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달에 했습니다. 14㏙, 올해는 3월달에 했는데 14㏙으로 수질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14㏙이면 이렇게 우리가 등급으로 치면 몇 등급 정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등급 초과입니다.
○윤미근 의원 초과요? 이게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원인은 농어촌공사 연구원에서도 분석을 그쪽에서도 한 데이터가 있고 저희도 분석하는데 약간, 같은 부분은 어디서 같냐하면 지금 강우량을 보게 되면 올해 강우량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윤미근 의원 비가 너무 적게 왔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너무나 지금 강우량이 저순 되어서 강우량 역량이 많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우량이
○윤미근 의원 지금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측정하는 것, 작년 측정한 내용하고 올해 지금 두 번 하셨겠네요 4분기로 하신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덧붙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의왕ICD 비점저감시설 설치 추진이 2012년도부터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때도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ICD측에서는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 되니까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에다. 그런데 그쪽은 영리를 하는 그런 사업자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관할이 지금 철도공사고 공단 그쪽에 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그쪽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필요성을 계속, 비만 오면 거기서 기름 떠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고발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많은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50억 나왔습니다 그 때. 사업비 부담 50억 가지고는 너무나 이거 기업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거기서 그래가지고 또 국토부하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용은 뭐냐면 개정할 당시에는 ICD에서 나오는 비가 올 때 비점오염 저감을 초기 강우 5미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떠내려보내지 않고 집수하는 시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게 토목공사가 굉장히 비싸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ICD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꼭 굳이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되냐.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기술개발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잘 해결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한정해서 저류조를 만들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의견이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그게 6월 16일날 개정 보완된 사항이 사항입니다. 사업비 추정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50억에서 25억 내지 3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윤미근 의원 아, 지금 줄어서. 그래서 이게 내년 1월까지는 설치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의원 사실은 이 비점오염이 왕송호수 수질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꼭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쭤봤고요, 그 앞에 333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우리시에 지금 201개의 시설이 노후슬레이트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작년에는 12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5가구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노후슬레이트를 작년에는 12가구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처을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신청위주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저희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윤미근 의원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권고사항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는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지원이 그냥 철거하는 것, 그 철거하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대개 철거하면 그 건물 가진 사람이 이걸 다른 걸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거랑 연관해서 철거비용을 갖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달랑 슬레이트만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거기에 도색해야지 뭐 해야지 추가로 보수비용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노후 된 것에 대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이 석면이라는 자체가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도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열심히 홍보하고 독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비점오염이 법으로 관리하게끔 제정이 되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ICD요?
○전영남 의원 네. 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ICD도 그렇고 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 배수도 비점오염장치를 신규 고속도로에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정되어서. 그런데 새로 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만 비점오염장치를 한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만. 그러면 일반 농지로 또 빠지는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특히 고가도로 구간에 농지로 빠지는 배수로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농지로 빠지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농지가 오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고가도로 해서 배수로 있는 것은 비점오염장치가 안 되어 있다. 기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배수장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비점오염장치를 하게끔 해야지 새로 하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은 비점오염장치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가도로, 의왕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과천고속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배수로들이 있는데 고가도로에.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수고 많습니다. 서창수입니다.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에 현대사우나부터 무궁화아파트까지 가로수가 쭉 있습니다. 동백아파트 앞으로 여성회관까지. 그런데 그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도를 뿌리가 자꾸 뻗쳐나가 가지고 경계석이 다 무너지고, 지금 그 사진을 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지만 이렇게 비대해지는 가로수, 점점 커지는 가로수,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계획 잡으신 건 없습니까? 지금 그러한 게 현대사우나, 다시 말하면 경기중앙교회 앞에서부터 동백아파트 지나서 여성회관 지나서 무궁화아파트 거기 지나서 개나리까지, 거기까지 쭉 가다 보면 계속 파손되어 있는게 많아요 경계석이. 뿌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또 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가깝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지가 넘어가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병해충 그것들이 자꾸 연립주택, 여성회관 앞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자꾸 침투를 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가 한 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셔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가로수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안아파트 앞쪽으로는 가보면, 과장님도 지난번에 같이 가서 봤지만 경계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도 커져가지고. 그리고 도로가 일어나고 인도가. 인도에 탄력 있는 그것을 다 깔아놨는데 그게 이 뿌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수 관리 해가지고 연중실시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좀 세워놔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감사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자꾸 늦출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걸 한번 과장님이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자료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것을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의원 아까 윤미근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노후슬레이트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석면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내에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 가구나 어떤 건축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슬레이트 안에 석면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슬레이트 해체제거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조사한 바로는 49동이 있습니다. 건물수로는 193동이고요.
○김상호 의원 193가구입니까 동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49동요.
○김상호 의원 49동 193가구.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런데 이게 실태를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그런 것은 이 재료가 안 들어가지만 기존에는 다 이 슬레이트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축사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래서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아까 좋은 말씀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에서 보조가 더 들어오면 좀 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지붕만 이렇게 걷어내고 그것만 오니까 그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붕만 걷어내면 안 되거든요. 건축물이라는 게 한번 손대면 딱 해서 그 자체를 손대야지 그것만 갈 수 없는 그런 이게 아주 애석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아예 다 거기를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진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쉽게 수월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거 가지고 더 환경부하고 깊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보조비율도 좀 어느 정도 봐서 이렇게 저소득이나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에 축사 많이 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해주는 차등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한 번에 다는 어렵겠지만 농촌마을에 가면 축사 같은 거, 무슨 창고나 이런 데를 주로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글쎄 그것을 철거비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하지 말고 뭔가 새로 해주든지 그런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집 같으면 지붕을 다시 개조하거나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축사 같은 것은 쉽게 개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쉬운 것부터 좀 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축사에 한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칭율을 더 좀 높힌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건의하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 석면 피해로 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시의 건강을 지키는 과라고 할까요. 녹색환경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늘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다음 업무추진사항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평소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55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재활용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사기간은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해서 착수일부터 20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계획은 음식물처리시설 50톤, 재활용선별장 25톤, 압축적환시설 100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15톤, 기타시설은 관리동, 계량대, 노면차고지, 세차시설 등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14년 12월 22일 EM종합건설과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5년 1월 30일 안양지원에서 가처분 일부인용결정되었습니다. 15년 3월 10일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낙찰자 지위확인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5년 4월 20일 우리시가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124개소이며 등록 목표 122개소를 약간 초과했습니다. 등록 관리대상 현황은 총 186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170개소, 유치원 5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입니다. 종사자는 안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외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위생사, 영양사 등 전문직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국비 2억, 시비 2억원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월1회 식단 표준레시피, 신메뉴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위생· 영양관리 방문지도를 113개소에 대하여 239회 실시하였으며, 위생·영양 방문교육을 184개소에 대하여 301회 실시하였습니다. 나트륨 바로알기, 맞춤형영양관리 등 41개소에 대하여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월 4회 이상 통신교육자료, 가정통신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를 124개소에 대하여 423회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영양 방문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간 16,000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연간 15,000톤, 폐기물처리비용은 81억4,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17,371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별로는 매립처리 8,907톤, 소각처리 7,374톤, 재활용 1,090톤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7,475톤 중 민간위탁처리 5,054톤, 재활용센터에서 401톤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35명,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52명에 대한 안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6월 3일자로 조례 개정을 승인해주셔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율은 생활쓰레기 60%, 음식물쓰레기 26%입니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잘못된 시민의식으로 버려진 쓰레기 750건 83.3톤을 수거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계도단속 197건, 홍보 195건, 현수막 게첨 50개를 하였으며 기타 현장조치를 134건 하였습니다. 불법투기를 40건 적발하여 과태료 1,36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3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산정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군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반입량은 25톤입니다. 본 사항은 주례회의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동주택 35,392세대에 대하여 RFID차량계량, RFID개별계량, 종량제봉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소형음식점은 종량제봉투 또는 RFID차량계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5년 6월에 시민편의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개선하였습니다. 1리터, 3리터의 소형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2리터 소형봉투 입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72대의 RFID개별계량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기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개별계량방식을 도입하여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쓰레기 수수료 인상을 통한 청소행정 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가정에서 많이 배출하는 소형가전제품까지 무상 방문수거 품목을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3월 대형폐가전에서 소형폐가전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대상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1미터 이상 대형폐가전과 소형인 전자렌지, 전축, PC세트, 소형가전제품은 5개를 동시에 배출할 경우 수거합니다. 수거일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며 수거업체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거전담반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6월 현수막, 신문보도, 홍보문 배부 등을 통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수거실적은 479개, 대형 323개, 소형 156개입니다.
향후계획은 폐가전제품 배출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사업목적은 품목별 선별 극대화를 통해 폐기물 자원화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7톤이며, 적기 수거를 위해 주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류 판매수입은 2014년 기준 1억7,524만원이며 분리수거대는 총 15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11개소,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총 4.6톤 종이팩을 수거하였으며 폐건전지 4.8톤, 폐휴대폰 370대, 영농폐기물 16.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 개방화장실 12개소, 총 3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5년 2월 1일 시흥시 소재 건강세상과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계약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백운사 공중화장실 상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사업비 1억6,210만4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청계사천 공중화장실 2개소를, 녹색환경과에서 오전동 오전로 가족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는 2016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에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개요는 음식물처리시설 30톤, 폐수처리장 30㎥, 재활용품 선별장 20톤, 위탁관리자는 의왕도시공사이며 연간 대행사업비는 3억7,339만8천원이며, 15년말 현재 폐기물 처리현황은 음식물폐기물 33톤, 대형폐기물 938톤, 재활용선별 1,577톤, 총 7,99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5,803만2천원을 투자하여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과천소각장 및 대형폐기물 파쇄기 보수기간 동안 가연성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245톤에 1억4,227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적 수거시스템 운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사업개요는 관로길이 6,715미터, 투입구는 124개소이며, 쓰레기수거량은 1일 일반쓰레기 4,353톤, 음식물쓰레기 1,689톤, 총 6,042톤입니다. 운영비는 2년에 3억3,029만4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 1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위탁운영비 산정연구용역을 추진해서 2015년 12월에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 관리입니다. 관련업소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수는 2,220개소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가공식품 및 하절기 다소비식품 37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및 김밥 전문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23개소와 집단급식소 시설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25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7개소의 횟집 등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사업체 등 집단급식소 2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소비식품 38개 품목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모범업소 41개소에 2015년 신규 신청업소는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43개 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3일 43개소 업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0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중점 추진대상업소 점검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면서 도시생활 속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편안한 공원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봉안담 1개소, 자연잔디 2개소, 공설묘지 3개소입니다. 봉안담 6,900기, 자연잔디장 1,746기, 자연수목장 1,000기 합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은 9,646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봉안실적은 봉안담은 2015년 상반기에 92기를 포함해서 총 781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잔디장은 2015년 상반기에 27기를 포함해서 총 226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수목장은 금년에 2주를 포함해서 총 14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도합 1,021기가 안정되어서 시설의 안장율은 10.5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장사시설 인접시 개방을 위해 현재 정례회의에 상정중인 조례가 의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근시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장에 따른 2016년 국도비 신청에도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입니다. 당초 10개시 공동화장장 건립 지원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35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저희 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약간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방법은 사실 우리도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것 저것 불만사항이 약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이 들으셨고, 거기서 개선점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연관성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좀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4천만원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4천만원이 왜 늘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센터가 지금 80개소만 저희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센터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넣을 때도 인력 냈던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항에서 국비가 2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것은 인력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인력 보강관계
○윤미근 의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84개소만 관리를 하겠다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낸 건가요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니 저희 기준에 80개소 이상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현재 등록 관리 되고 있는 게 124개소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초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하는 개소수가.
○윤미근 의원 당초에 숫자를 잘못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니 잘못 잡은 것은 아니고요, 식약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개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고 저희 수준에, 인력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는 80개소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180개 정도 되나요? 180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초기에 124개소를 등록을 한 거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의 기준은 있는데 우리시에 관리 받아야 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80개가 넘는단 말예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기준을 잡아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는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래서 저희 규모 같으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더 키우든지 아니면 쪼개서 제1급식센터, 제2급식센터로 나눠서 사실은 할 규모입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윤미근 의원 센터를 하나 더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 84개소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80개 정도, 하나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규모가 80개를 식약청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윤미근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개소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모두 관리를 한다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거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24개소가 등록을 한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지금 그 4천만원은 추가인력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처음 등록한 매뉴얼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등록된 거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364쪽에 재활용센터 위탁관리에서 맨 밑에 향후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선정이 있어요. 이게 2015년 12월인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주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윤미근 의원 아, 입찰은 우리시에서 하고 도시공사는 관리만 한다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358쪽에 보시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보면 하단부에 쓰레기투기지역 집중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정말 참 어려운 일인데요, 359쪽 보면 불법투기단속 적발 40건, 과태료 나와 있고 이런데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특별투기지역 집중관리 한다는데 특별한 관리 요점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거기 쓰레기투기지역 집중관리에서 대부분 청소 기동반 운영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계도단속, 홍보, 현수막 게첨,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시민의식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점진적으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주 의원 쓰레기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그 주변분들은 아주 힘들어하시든데. 이거 정말 개선책이 참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꼭 부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장사시설 운영 관리 368쪽에 보면 봉안담, 자연장지장, 수목장 해가지고 하늘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이것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오전공설묘지, 학의공설묘지, 이동공설묘지는 지금 만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만장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영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장이 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서 하늘쉼터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쉼터공원이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설묘지의 사용연한이 25년이죠? 조례에 의하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 지금 장사시설에요
○전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공설묘지나 학의공동묘지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있던 공동묘지의 사용연한이 25년에서 20년인가 15년인가 한번 연장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묘지만 의원님 그렇게 정하여 넣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설장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설장사시설의 이용은 총 45년으로 법에 장사 관련 법률에 45년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만장이 됐으면 만장된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요. 앞으로는 매장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공설시설묘지도.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 인접시 개방하고 우리 하늘쉼터공원을 확장을 하고 거기다가 자연장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하고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야죠. 오전 우리 공동묘지가 조사를 해보시면 만장해서 개장해서 없어질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관리 측면에서 법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런 데는 자연장지로 유도를 해서 만장된 것은 자연장을 유도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해서 다시 이것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만장되고 관리를 안 하고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이것은 계속 법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래서 이 3개 공설묘지에 들어가 있는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게 사용연한이 최종적으로 몇 년까지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서 자연장으로 유도를 할 건 유도를 해서 하고 나면 공간이 또 남으면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런 것 강구가 안 되고 여기 지금 하늘쉼터공원을 또 국비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성훈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의왕도시공사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린 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에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큰 대회에서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의 명예를 드높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0여개 지방공기업 중 최고의 상을 수상한 경영혁신 우수사례 주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이는 특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주제로서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여성대학과 경기도, 의왕시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20여개 기관 및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그동안 439명의 취업알선과 267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기관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정서를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1차 인증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그동안 백운지식문화밸리 PF대출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6월 29일 총 대출금 7,400억원 중에서 1단계로 2,500억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체결 된 대출금 중 초기사업비로 300억원이 사업시행사인 백운PFV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채무인수문제로 역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어제 시공사로부터 시공참여 확약서가 접수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채무인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로 백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용역비가 1차로 6월 29일 29억이 입금되었고 2차로 금년 내 35억이 추가 입금되게 되면 우리 의왕도시공사도 수익이 창출되어 금년 결산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진행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총 7,400억원의 대출금 중 4월과 5월에 PF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700억원 대출승인을 완료한 이후 이중 6월 29일 2,500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백운PF 계좌로 초기사업비 일부인 300억원이 대출 실행 입금 되었습니다. 향후 잔여 대출승인과 추가대출은 순차적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그간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한 감정평가 실시와 주민보상피해의 최소화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수차례 대화와 협의 끝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여 그동안 지체 되었던 보상감정평가가 주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토지 등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4월 경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0월에 아파트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PF대출약정 체결일정이 부지조성공사와 대출채무 인수를 책임질 시공사 선정 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 시공사 선정 문제는 GS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해결되었으나 백운도 그랬듯이 장안도 채무인수문제로 교섭을 계속 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채무인수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1,650억원의 PF대출 약정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안지구는 감정평가가 현재 완료되어 있으며 PF대출 약정체결 즉시 보상금 합의통지예정이며 8, 9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역시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 4월 29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미선정 되어 지역 현안사업의 단계별 개발 정도에 따라 시와 협의 후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여성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자격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34개반, 건강 및 케어프로그램 29개반, 문화 및 교양 프로그램 27개반을 16주 과정으로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민요, 통기타 등 11개팀으로 이루어진 여성대학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310명이 수강하는 43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 73명, 창업 3명, 지격증 20여명이 취득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의왕여성대학 예술단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금상, 대상, 지도자상 3건의 공연 수상을 하였고, 특화사업으로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새싹키움마케터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및 운영 수지 개선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고객은 전년 동월 대비 강습프로그램 및 1일 자유이용이 1,791명 증가하였고, 민원은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한 18건으로 이는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등 처리민원 사후관리 강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상담 활동을 금년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의 활성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중지사항입니다. 97년 4월부터 18여년간 운영하였으나 시설 노후화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강화로 처리량이 감소하고 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비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시설운영상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톤당 25,000원 절감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전량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항입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재활용품 반입량은 11.7% 증가하고 선별율은 0.6% 증가한 37.3%이나 재활용품 매각단가의 하락으로 매각수입은 26% 감소한 6,213만원입니다. 기계장비의 노후화로 고장 발생 빈도가 높고 주택가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폐기물이 많아 재활용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의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와 단속으로 선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을 보면 입장객 중 의왕시민이 17.8%, 타 지역주민이 82.2%로 타 지역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추세이며, 1,700여만원의 입장객 수입을 올렸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율은 숙박동이 77.7%, 야영데크가 46%, 휴양관이 0.4%로 1억4,7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사항입니다. 역시 2015년 1월 1일부터 수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9% 증가한 35,113명의 이용객기 이용하고 운영수입 또한 13.7% 증가한 4,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491페이지에 운영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조류생태교실 운영, 조류탐조교실 프로그램 운영, 2015년 의왕철도축제 행사 참여, 양서파충류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 버드카페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버드카페 운영 활성화로 수익금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운영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14개소 중 8개소는 공사가 직영하고 6개소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적으로 15.4% 증가한 2억7,800만원으로 직영주차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요금이 인상되어 수입이 증가하였고 위탁주차장은 위탁료 입찰산정방식이 점용기간에서 운영일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가가 감소하여 위탁운영주차장 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493페이지에 소송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지 못하는 위탁공영주차장을 입찰가 산정시에 운영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 하여 제기한 공영주차장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6월 18일 의왕도시공사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료시범 운영하여 시스템 상의 오류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암공영차고지에서 특별교통차량 4대와 상담원 2명, 운전원 5명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월 11일까지 시범 운영한 실적을 보면 장애등급별로는 장애 1급 및 2급이 89%를 이용하였고, 이용지역별로는 의왕이 63%, 안양지역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6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동편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사항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는 194면에 주차면수와 관리동, 세차동, 정비동, 가스충전소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삼영운수가 3월에 68대 입주하고, 우신버스가 7월 1일부터 57대 입주하여 총 125대가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용차고지 수입은 5월 30일 현재 삼영운수의 사용료로 5천여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차고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입주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왕도시공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상 결과를 보고받은 바로는 2014년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그동안 적자운영 되었으나 PF대출 실행으로 사업관리용역비가 지난 6월 30일에 1차 29억이 입금되었으며 연말까지 35억이 추가 입금되어 금년 결산부터는 흑자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곧 보상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업무는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시할 경우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흑자전환 등 호전으로 가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조사 자체가 경영평가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고, 개발사업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개발사업 PF 및 인허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연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업무보고 외에는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본회의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경영혁신대상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경영혁신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473페이지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대출약정 4,700억을 지금 승인을 받으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윤미근 의원 이중에서 지금 300억이 입금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입금통장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보내주셨는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건 제가 보고 받은 즉시 입금확인서를 전해드려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윤미근 의원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의회에 보내셨습니까?
○의장 전경숙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것은 저희들이 AMC한테 입금 확인증을 요청을 했고 지금 메리츠금융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증을 받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확인증이 아니고요 통장에 입금이 된 그걸 카피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개발사업실장 최경수 아, 저는 입금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셔서
○윤미근 의원 아, 그러면 입금 확인서와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내역서를 좀 카피해서 보내주십시오.
○개발사업실장 최경수 그 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사하고, 저희들 통장 관리 자체는 지금 자금관리금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증은 충분히 저희들이 발급해서 요청 받아서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 내역서를 카피해서 제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상의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도 꼭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최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지금 470억에 대한 이율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현재 5.8%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5.8%요. 그럼 300억 들어온 것에 대한 것도 5.8%의 이율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300억 입금한 것에 대한 사용처는 AMC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AMC에서 쓰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원래 2,500억 중에서 300억이 입금 됐습니다. 그러나 금융사에서는 일단 1,150억을 다 갖다써라, 1,156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이자 부담해가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500억을 써라, 그래서 우리는 500억까지 이자부담 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300억 입금을 해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액으로 나갈 돈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보상금으로 나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3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AMC에. 쓰지 않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AMC에서 신탁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0억이 지금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그 이자하고 수수료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언제 입금되는 걸로 추진하고 계신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7,400억이 총 대출금액입니다. 7,400억이 사실상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5개 금융기관으로 다 확정되어 있고, 이 감정평가가 끝나는 즉시 대출약정을 체결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서 보상협의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가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간에도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잘 된다는 것은 사장님의 바램이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가에 대한 우려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래서 감정평가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린 바가 없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정한 감정평가 실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대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윤미근 의원 저희 행정조사와 상관 없이 개발사업을 잘 이루셔서 내년에 가등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네. 정길주 의원입니다. 사장님 저도 먼저 경영혁신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몇 일전에 조류생태과학관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아주 정리 정돈, 또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또 493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운영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CCTV 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곡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교체를 4대를 하고 신규 4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교체를 하는지, 또 왜 신규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교체는 CCTV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시에 그것을 판독을 하게 되면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량넘버라도 보여야 되는데 차량넘버가 안 보이는 실정이고요, 신규는 그동안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판독을 해보면 사각지대에서 사고 난 것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신규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게 언제 구입 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교체를 하고 나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새로 교체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기존에 있던 걸 새걸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아까 차량 같은 것들도 교체를 하든데 그런 부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기존 것은 폐기처분 할 것이고요, 신규 구입한 것은 신규 구입 그동안에 안 달았던 데를 다는 것이죠.
○정길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저도 축하 드리고요 수상하신 것.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조사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장님께서는 7월중, 거의 8월이면 PF가 다 약정이 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까지 다 끝나려면 연말까지는 보상업무를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장안이나 백운이나 이 조건이 시행사나 금융사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피말리는 교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도 감정평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라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영남 의원 일단은 향후 백운 같은 경우에는 15년 7월에 PF약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상협의요청서 발송이 2015년 8월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때 되면 벌써 PF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사업자니 뭐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사실 PF에 대해서는 메리츠하고 현대증권이 주관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
○전영남 의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조사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 백운이나 장안사업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백운사업이나 장안지구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쭐께요. 백운은 처음에 3,400세대에서 인가 받은 게 3,400세대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랬다가 이제 600세대 더 3,400세대하고 또 4,080세대까지 늘리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3,400세대하고 해서 680세대를 늘려서 4,080세대를 지금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다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법상 그 지침상 이것이 20% 정도 올리는 것이 경미한 사항이냐 중요한 사항이냐 이런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3일날 그 기준이 정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경미한 사항, 중요한 사항을 지침을 정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중도위 결정사항이냐 아니냐를 23일날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토위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경미한 사항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중도위에 올려서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그리고 아까 보면 시행사가 어디로 결정 됐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 의원 채무인수확약서를 시행사에서 받았다고, 백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네. 효성건설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영남 의원 효성으로? 효성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효성에서 채무인수를 안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으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자기들이 채무인수를 4,900억을 하는 거에요.
○전영남 의원 다 책임지겠다? 효성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전영남 의원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이사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로 해준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셨었잖아요. 도시공사이사회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이 바뀐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건 효성건설은 아파트, 일반아파트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아파트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토지만 팔아가지고 매입확약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채무인수문제를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 문제가 시의원님도 알다시피 롯데건설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어서 다시 구도를 짜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통해가지고 구도를 다시 짜서 부지조성공사, 그리고 또 아파트 시공건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최종 타결을 한 겁니다.
○전영남 의원 효성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효성에서 백운밸리 부지조성을 하고 그럼 C2, C3 아파트 건설하는 거? C1?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B2, B3죠.
○전영남 의원 B2, B3를 효성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권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분양권까지. 그걸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도시공사에서 안 안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남는 뭐가 있어요? 부지조성 해서 그 원가의 어찌됐든 토지매입 해주고,감정가에 토지매입 해주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남겨야 되는데 그 분양권까지 효성에다가 다 넘겨주면 의왕도시공사는 남는 게 뭐가 있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의왕도시공사에서 남는 다기보다는 PFV에서 수익계산 되겠는데 역시 그 땅은 PFV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가 팔게 되면 땅에서 수입을 낼 수가 있죠.
○전영남 의원 그럼 롯데는 빠져 나간 게요, 롯데는 빠져 나간 게 롯데 그 3만평까지도 다 포기하고 나간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닙니다. 롯데 쇼핑부지는 지금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부지 3만평, 복합쇼핑몰 그것은 다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전영남 의원 롯데에서 그것은 진행하는 걸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일부는 남겨놓고, 그러면 그 시행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참여했던 지분까지 다 빼가지고 나간 거네요 자기네가 2%인가 얼마 지분으로 참여했었잖아요 롯데건설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직 빠져나가 있지 않고요, 롯데건설도 지금 저희가 효성하고 되어 있지만 브랜드문제 가지고 완전히 빠져있지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가지고 효성에다가 전체를 다 주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좀 롯데건설도 참여시키고, 대림도 참여시키고 등등 해가지고 브랜드 있는 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유치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효성이 확정이 되어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까지 해서 이 PF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전영남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림이나 롯데를 참여를 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니 아파트 시공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롯데나 대림에도 아파트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겠다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니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효성에다 다 100%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영남 의원 그 사항도 효성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 이게 시공 확약서가 왔기 때문에.
○전영남 의원 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지구는 장안지구도 똑같은 PF문제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장안지구는 전혀 PF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안지구도 채무인수문제입니다. 지금 장안지구는 지금 다자간 협약서를 맺자고 했는데 거기서 다자간협약서상에 의왕도시공사에다가 자기들이 채무인수를 하는 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의왕도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의왕도시공사에서 구상권도 채무보장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랬더니 한 12가지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구상권을 빼줄테니 그러면 조건을 12가지 조건을 해달라 그래서 그중에서 다 해결되고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해결되게 되면 되는데 사실 그 한 가지가 매입확약입니다. 그래서 매입확약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GS건설도 이 사업을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장안지구는 시행 건설회사가 GS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대주주단은 원영실업하고 원영건설하고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거기 시행사죠.
○전영남 의원 그러면 참 답답한게 PF는 대주주단몫 아니에요? 대주주단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여기도 대출약정은 지금 도장찍기 직전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동시에 찍혀지게끔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을 일요일날은 운영을 안 하시데요? 일요일날 해요? 휴무 휴관하는, 월요일날 휴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00억에 대한 것을 신탁하셨다고 했죠? 신탁.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냥 일반통장에다 예금을 해놓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압류나 이런 권리를 우리가 침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에다 맡겨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에다 예치를 해놓고 있죠.
○의장 전경숙 투자신탁에 맡겨 놓은 자료 좀 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투자신탁에다 예치를 해놓고
○의장 전경숙 그 통장 사본 좀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건 통장 사본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9억 입금 된 거요. 그게 금년의 순수수익이라고 봐도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순수수익입니다. 경비가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PFV 특수목적법인하고 의왕도시공사하고 보상업무하고 인허가 업무를 책임진다는 그러한 소위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PF가 이루어짐에 따라가지고 계약금, 또 일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입금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수익으로서 29억 자체가 그 수익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순수수익이 창출이 된 거에요. 도시공사에 처음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태까지 한 번도 돈을 못 벌다가. 두 번째로 35억도 곧 순수수익이죠? 그것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것도 132억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시에 얼마, 또 뭐 할 때 얼마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성사되게 되면 35억이 입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약 74억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공사에서 현재 벌은 돈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거기, 494페이지인데요, 보면 근무직원이 9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센터장, 행정원, 상담원 2, 운전원 5 이렇게 있는데 지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호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법적인 근거로는 차량이 6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4대 밖에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래서 추가로 도비에서 50%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50%를 도비에 요청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곧 추경에 올려서 나머지 2대를 구입할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실시를 더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게 센터장에 하나 있고 행정원이 하나 있는데 행정원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을 말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 직원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팀장이 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행정원 파견 나가신 분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서미경씨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7급 한 분만 나가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서창수 의원 센터장의 권한을 제가 이쪽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많은 제보를 받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센터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장에 많은 권한을 줘가지고 그 조직을 그 센터에 있는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 조직을 체계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이 행정원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권한의 약하다. 센터장의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거에요 서로. 하다 못해 운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계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행정감사때 얘기하려고 자료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센터장하고 행정원하고의 그 선. 그리고 센터장이 거기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 운전원이나 상담원이나 행정원이나 다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계질서가 있고 지시를 내려도 딱딱 맞춰나가는데 이거는 운전원이나 상담원이나 센터장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금범섭 과장을 이번에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아무튼 이건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시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수탁을 한 거지만 잘 해야 될 겁니다.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개선도 하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저도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 상 수상하셨고 내년도에 경영평가 단계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PF대출 29억에다 또 35억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받기 때문에 흑자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흑자경영이라는 것은 비용과 수입을 따졌을 때 이익이 났을 때 흑자라고 그러죠 통상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네.
○김상호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흑자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비용이 나가는게 아니고 수익만 들어왔으니까.
○김상호 의원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죠 수입, 대출에서 돈이 들어온거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수입이 결국 수익이 됩니다 회계원칙상.
○김상호 의원 그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일단 부채가 되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래서 돈이 입금 됐을 때 그럴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시 질문 드리면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상에 수익으로 나오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그럼요. 손익계산서상에 수익금액이 올라가죠. 그럼요.
○김상호 의원 나중에 손익계산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서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9명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없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이 몇 분 정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71명입니다.
○김상호 의원 그 중에 장애 가지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있습니다.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상호 의원 7명요? 그럼 보통 평상적인 그러한 기업에 비해서 많은 편이시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애인도 법정 요건을
○김상호 의원 법정요건에 딱 맞춘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김상호 의원 왜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면 좀 더 보기도 좋고 또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센터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일이 진전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선 의장으로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대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