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6월26일(금) 14시13분∼14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13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6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소집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62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8년 6월 26일 1일간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 임시회의 회기는 '98년 6월 26일 1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7조에서는 국내여행시에는 국내 여비규정을 그리고 국외 여행시에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내여비 규정과 동 국외 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15680호인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서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월액여비 지급대상, 지급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여비는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용 및 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18조 24조 27조 29조의 5개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소속장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으로 바꾸고 국가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으로 내용을 기재상의 내용을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왕시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웅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웅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큰 무리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2대 의원 임기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2대 의원 모두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여정을 마감하는 지금, 그동안 공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 왔던 중압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해방감보다는 임기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출발했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과연 알찬 결실을 맺었는가,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되돌아 볼 때, 영광과 보람보다는 미흡했던 점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숨길 수 없는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되돌아볼 때 안양시에 예속되어 있던 도시계획입안권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독립권을 찾은 것이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협약변경, 갈뫼택지개발사업촉진, 그리고 황산가스 저장시설 이전등 대단위 현안에서부터 작은 현안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에 저해되거나 반하는 측면으로 다루게 되지 않게 되도록 매주 주례회의를 개최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벌였던 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시민위주의 행정구현에 이바지 되도록 깊이 있게 파헤쳐 보기 위해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에 극성스럽게 임했던 일, 예산심의와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는 단돈 1원이라도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겸연쩍으나마 일의 보람을 느끼는 한편, 우리시의 예산실정, 관련시설물 확충에 따른 이행절차와 건립소요기간, 시민에 대한 사전이해 충족 등, 기본적 필수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유치했던 세계연극제 무산은 지금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자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역시 금할 길이 없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2대 의원의 임기는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 한파로 지금 우리 모두는 물론 전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구성될 제3대 의원님들에게 이 많은 짐을 물려지어 드리고 떠나가는 것 같아 송구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2대 의원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시를 위해 더더욱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위안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왕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뒤돌아보면서 잘된 점과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했던 점은 더욱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 지역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시민의 부름을 받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생활은 내가족, 나의 생활을 뒤로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때로는 아낌없는 찬사와 따뜻한 격려로 지친몸을 달래실 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 공은커녕 상호간의 이해부족 내지 상층으로 인한 쓸데없는 오해나 질책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 이 모든 일들을 갚진 추억으로 되새기면서 좋았던 일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고 그렇지 못 했던 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2대 의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은 우리시의 자치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코 헛되지 않은 바람직한 밑거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가슴을 활짝 폅시다.
비록 시민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의왕시의 시정에 직접 참여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이 임무를 부여받고 우리의 뒤를 이어 등원하시는 제3대 의원님들을 위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자문자적 역할에 모든 것을 다 하심은 물론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 시와 시민의 부름이 있거나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외람 되게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쪽바퀴로서 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서로의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본 수레는 힘차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아쉬웠던 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목표나 목적달성 즉 성공여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례를 더듬어보면 무슨 의미에서인지 경미한 일이라고 자구적으로 판단을 내린 나머지 의원들에게 숨기거나 사후에 알리므로 해서 당황하거나 허탈감을 느낀 나머지 때로는 감정을 샀던 일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사항이라는 아집과 권위주의나 경직된 생각에서 일보양보 격으로 조금만 틀을 바꾸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근본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로 구축되어 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새로 구성 출범하는 3대의회와는 거울삼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보다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더 강조해 드릴 말씀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시의 모든 예산은 우리시민의 피땀어린 혈세입니다.
그간 우리시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살림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노파심에 덧붙혀 드릴 말씀은 모든 예산은 그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 예산운영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등 제고에 적정한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2대 의원들은 모두 떠나갑니다. 우리 2대 의회와 집행부는 3년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 좋았었던 일도 많았었지만 때로는 언짢은 일도 종종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본의 아니게 호된 질책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 발전을 위함이라는 공동목적과 목표아래 그리 되었었던 것이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또 다른 풀지 못한 맺힌 일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모두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년동안 내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한한 우리 의왕시의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폐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