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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7월6일(수) 10시00분～12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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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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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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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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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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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설명 요령은 일상적인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 대행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밝은 미래 청렴 의왕 구현 등 7개 항목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밝은 미래 청렴 의왕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외부청렴도 분야에 경기도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중점으로 106명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심사 관리하였습니다.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2회 운영하였고 현장 청렴 감찰제를 4회 실시하였으며 청렴서약제 제도를 시행해서 545명 우리시 공직자 100%가 청렴서약을 하였습니다. 의왕시 공직자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CLEAN TIME제를 운영 중에 있고, 내부 고발 및 상담시스템인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간 추진하고 있는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자상 마인드 정립과 현장 청렴감찰제를 운영하고 내부 고발 및 상담시스템 핫라인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CLEAN TIME제를 운영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여서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 제시의 체계적인 감사 수행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정기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운영해서 지방재정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감사 지적사항 D/B 자료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계획에 따라서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예산 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와 설날 특별감찰 등 3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정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로 위반자 7명에 대해서 경징계 4명, 훈계 2명 등의 문책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1명은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금품이나 향응, 선물수수 등은 물론이고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시설 3개소와 민간위탁사무 1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42건이 도출되어서 26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를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사업이행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본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으로서 2011년도 대상사업은 101건입니다. 심사의 중점사항은 법적경비 적정 계상여부, 설계도서간 일치여부,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기타 공정개선 가능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90건을 심사하여 10억2,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고 상반기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예산절감의 경영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전심사 청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사전에 인·허가 여부 및 절차이행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식 민원 접수 후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해서 잘못된 관행 및 불편 요인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간 사전심사청구제는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16회에 1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업무시간 전인 8시20분에 운영하고 현장 실태를 합동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서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이고 잠재된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만족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장님 보세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5월 31일 현재 142건을 접수하였고, 고충민원은 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님 보세요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서 시민만족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제2항에 대안 제시 및 체계적인 감사 수행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내손1동하고 2동, 청계동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32건, 재정상 조치가 12건, 신분상 조치가 8명이었는데 각 동별로 조치건수하고 신분상 조치는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김미덕 먼저 신분상 조치 8명은 훈계가 4명이고 주의가 4명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적된 건수로는 내손1동이 12건, 내손2동이 9건, 청계동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재정상 조치가 12건인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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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김미덕 재정상 조치는 내손1동이 6건, 내손2동이 2건, 청계동이 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를 재정상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집행이 부적정하거나 여비지급이 부적정한 건에 대해서 하도록 한 사안이 있고 과태료를 과오로 징수해서 환급하도록 하는 그런 건이 있으며, 추징으로는 지역개발공채를 미 매입한 그런 사례들에서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거나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인지세를 징구하도록 한 사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상이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아름채, 사랑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떤 지적사항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미덕 사랑채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 및 시설회계를 혼용해서 운용했다고 하여서 그 내용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 했고 경로식당의 주부식 매입채무가 과다하다 하여 시정토록 했고, 또 자재구매가 부적정 하였다, 회계관직 운영이 부적정 하였다,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라는 지적사항이 사랑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시설이용자의 상해보험을 미처리 했고 출장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또 직원 송년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부적정했고 식자재 구매계약이 부적절 했다는 것, 유지보수용역 상대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것, 인지세를 미납한 것 등으로 해서 사랑채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름채죠?
○감사담당관 김미덕 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고발시스템 해가지고 핫라인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2페이지에,
○감사담당관 김미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내부고발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당할텐데 고발자는. 속된 말로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럴텐데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감사담당관 김미덕 내부고발자는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고 내부고발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접수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알려지므로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되는 정도까지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는 정말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직원이 500여명 정도 직원들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하면몇 명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누가 업무상의 어떤 일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했을 적에 과연 그게 비밀이 지켜질 수 있나, 고발자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신분상이라든지 어떤 조직상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애요. 그래야지 이 안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위탁을 하는 게 한 9개 업체 되죠? 청소위탁업체가.
○감사담당관 김미덕 네.
○의장 김상돈 그런데 최근에 계약된 노임단가 때문에 계약된 대로 노임을 주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감사담당관 김미덕 정확한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의장 김상돈 계약된 노임단가의 계약된 대로 그 노임을 주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년째 계속 그렇게 이어졌던 건데, 이런 것은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민간인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려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에 대한 질을 좀 높여서 미리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미덕 계약심사는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 금액이 타당하냐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가가 산정해서 들어온 총 소요액을 계산해 온 단가가 적정한가,
○의장 김상돈 그것만?
○감사담당관 김미덕 노임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는 사안이고, 거기서 설계된 금액대로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게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면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조사나 감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부분에서는 이 금액을 주겠다 라고 설계를 가지고 오니까 그 금액 주는 게 맞는건가 틀리는 건가, 과다하냐 아니면 너무 적느냐 이걸 심사하는 겁니다. 계약 전에 저희가 심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김상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년째 쭉 오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 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 전반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비전창조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의왕ICD의 평택항으로의 이전을 건의하면서 ICD로 인한 피해보상을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는 덕성로에서 ICD 1터미널을 통과하는 고가도로 설치와 제2터미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바로 진출입 하는 램프설치를 건의하였고, 환경부에는 왕송호소의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26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는 도로파손, 대기오염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매년 특별교부세를 14억원씩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우리시 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 지역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부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6월 1일날 국회 국토해양위 입법조사관한테 과거 ICD의 이전 추진한 경위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 피해 및 부작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시는 반입 컨테이너 1TEU당 5,000원씩으로 산정을 했을 때 100만TEU를 예상을 하면 매년 50억원 정도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법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전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던 덕성로 연결 고가도로 설치와 영동고속도로 진출 램프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봉안시설하고 하수처리장을 포일2지구 인근에 설치하려던 계획은 지난 5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되면서 과천시에서 공람공고 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봉안시설은 철회를 하였고 하수처리장은 안양 관양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달 중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은 공람공고 한 지역에 입지를 하고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지하화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개 시정 핵심과제는 시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서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과제 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7개 핵심과제 중 10개 과제는 완료를 하였고 47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핵심과제 이행실적은 7월 1일 발행된 의왕세상 7월호에 게재를 하였고 좀더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홈페이지 전용사이트에 이달 중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한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구성도와 웹소통 부분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고 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실천부분에서 어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인 정책자문인력풀은 활동이 미흡한 28명은 해촉을 했고 신규로 43명을 위촉해서 6개 분야 150명의 인력풀로 정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관내 기업체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제안을 내도록 하던 것을 의왕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략히 제안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자료표를 정리를 해서 제출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엑셀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손수 정리를 해서 자체 정리를 해서 우리시 만의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정책자료롤 활용토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으로 타켓을 선정해서 정책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국별로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순환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TV 및 라디오 방송에도 아이템을 제공해서 기획 보도하는 한편 우리시 도시발전 이미지 스팟 광고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통합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어린이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에 저희시 시정홍보 동영상을 매월 신청을 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CD기에는 지난 4월에 어린이축제를 홍보하였고 9월에는 백운예술제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소통 확대를 위한 뉴미디어 회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이동시정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의왕소식지 구독자는 연초에 4,750명이었었는데요 한 500여명이 증가해서 한 5,200여명이 구독신청을 하였고요, 의왕넷 회원은 24,700명에서 1,800명이 증가한 26,500명으로 시정알리미 SMS회원은 8,750명에서 1,350명이 증가한 10,100명으로, 트위터 회원은 340명에서 630명이 증가한 97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네이버에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하루 평균 23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월3회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제공하면서 홈페이지도 게시하는 한편 13개소에 홍보 멀티비전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30초용, 3분용, 10분용, 세 종류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의왕매력찾기 UCC 동영상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은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재정패널티를 적용받던 정원 22명을 감축을 하였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내손도서관, 조류생태과학관 등 신규시설 관리인력 47명의 증원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11월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조정시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정원을 조정을 해서 내손도서관을 5급관장 사업소로 신설을 하였고, UTIS 관리 인력도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부서별 정원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총액인건비 배정에 따른 기준정원이 조정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 시 직원들이 6, 7급 직원 중에서 31명이 정책분석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이후에 도출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일 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로 행정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관리시스템을 재정관리 e-호조시스템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최우수, 경기도에서 평가한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4개 분야 우수상,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도시 슬로건 부분 국가브랜드 대상, 동아일보가 주관한 제16호 한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는데 시상식은 7월 28일 있을 예정입니다. 공격적으로 외부기관 평가에 응모해서 상사업비를 타서 사업비로 활용하면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교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인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귀포시 학생 17명이 우리시를 홈스테이 방문하였는데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우리시 초등학생 18명이 서귀포시를 홈스테이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5월 4일 어린이축제 때에는 충북 괴산군 초등학생 28명을 초청해서 프로그램 체험과 철도박물관 등 시설을 견학시켰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직거래, 휴양시설 이용 등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난 3월 중국 산동성 조장시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9월중에 우리시 대표단이 조장시를 방문을 해서 문화, 경제 등 우호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시와는 내년도에 교육협력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시 중·고등학생 11명이 홈스테이 방문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때 우리시 공무원을 노쓰리틀락시에 파견하는 방안을 미국측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6급 이하 직원 1명을 파견 연수 보내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키미츠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은 키미츠시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가깝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잠정 중단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협의해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아까 우리 의왕ICD 있잖아요? 반입 컨테이너가 1TEU라는 것은 이게 컨테이너 8피트짜리 말하는 겁니까 16피트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기다란 것이 2TEU고 그 반절짜리가 1TEU입니다.
○기길운 의원 반절짜리, 그게 8피트짜리네요 그렇게 되면. 피트로 얘기하면. 그게 1개가 반입이 되면 5천원씩을 우리가 지급받는 그런 법률이라는 거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5천원 받는 그 법률안이 부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모든 그런 컨테이너기지에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거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 법, 안상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률안에 보면 최근 3년간 반입량이 20만TEU 이상이 된 컨테이너기지를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국회에서 6월 22일날 상정이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위에 상정이 됐는데 그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서류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한 100만TEU가 넘고요, 다른 데는, 전국에 5개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양산시가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에다가는 안 주게 되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또 국가재정이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하고는 불러서 기획재정부 위원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검토서를 냈더라고요.
○기길운 의원 현재 우리가 이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우리시에 연 얼마 정도 이렇게, 도로파손비라든가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지금 ICD한테서 받는 것은 과거에는 지방세 등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이것만 조금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토지세도 받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지난해에 9억7천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과거에 보면 5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받았었는데요,
○기길운 의원 이 법률이 통과되면 하여튼 연 50억 이상은 꾸준히 우리시로 세수가 잡힌다 그 말씀이시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거 잘 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안의원님하고 관계를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평택항으로의 이전을 건의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언제 건의를 하셨습니까?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평택항으로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을 때 평택항이 만들어져 가지고 황해권 그것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평택항 그 뒤쪽에다가 ICD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국가에서는 철도가 아직 안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도를 국철1호선에서 거기까지 깔려고 그러면 한 4,500억인가 4,800억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국가과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이전 건의는 그전부터 계속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건의를 했는가 그것을 좀 질문하는 거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올해 올초에 했었습니다. 올초에 얘기를 해서 안상수 의원이 주관하는 ICD 개선 토론회때 국회 가서도 국토해양부 직원, 행안부 직원, 환경부 직원 전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고 국토부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일단 경기도도 바람직은 하지만 물류비용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쪽에서 조금 반대하는 내용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 라고 그러면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3월 24일날 입법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건의를 하시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좀 쓰셔야지 될 것이 이 ICD로 인해서 우리시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왕송호수 개발을 지금 시의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ICD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부서진 것, 또 중량화물을 그 안에 싣고 들어오다가 부딪혀서 뚫어진 것, 찌그러진 것 이런 것을 그 내부에서 다 수리하고 수선하기 때문에 페인트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호수로 유입이 됩니다. 빗물에 씻겨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우리 도로파손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겨오염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쉬운 이야기로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고 계속 우리가 이전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건의를 하시되 좀 자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애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ICD에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기름, 타이어가루, 이거 비만 오면 바로 금천천을 통해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도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부령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뭐냐면 일정규모 시설 이상은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이 현재는 만들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D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좀 만들어줘서 지금 과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을 해야만 오염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입법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곡주민들이 ICD 앞에 가서 데모도 한 번 하고 그것 빨리 만들라고, 그게 그냥 저기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날 안상수 의원 거기서 토론회 할 때 ICD 이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얘기를 시켰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ICD는 기업,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조금 어렵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것 듣고서 부곡주민들하고 그 앞에 가서 현수막 들고서 데모를 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그런데 평택시의 의견 들어봤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평택시는 고독, 국제도시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이 고독신도시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청회도 못 하고 그냥 무산된 상태였고요,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평택시장은 처음에 좋다 했어요. 의왕것을 다 받아 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평택시에서는 반대야 우리 의왕시 오는 것을 지금. 안 받아준다라고 그래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고독 신도시 있는 쪽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건의한 것은 고독이 아닌 평택항 배후, 그러니까 평택항 만들어진 그쪽 뒤쪽으로 일부 더 확장을 해서 거기다가 하면 고독 신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는 철도를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철도 까는 기초 설치비가 한 4천 몇 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금 옮기려고 자꾸 하지만 상대방에서도 같이 뜻이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환경저감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부터 빨리 하도록 하는게 급선무 같애요. 먼저. 되는 것부터 그냥, 이상입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2쪽에 보니까 정책개발지원 부분에 창의적 제안 발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건수가 53건인데, 채택 건수가 2건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2건에 대해서.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일반시민들도 내고 공무원들도 내고 그러는데요, 시민들이 내시는 제안은 이렇게 받아보면 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건의하는 내용이 단순건의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 채택 2건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낸 것 중에 2건인데요, 1건은 인터넷 민원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에 주민등록번호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업무가 관련부서나 유관기간 정보 등의 자세한 현황이 작성된 안내문을 배부해서 시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상반기에 53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내시면 건의 내시는 분들한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중복해서 내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어떻게 하면 모순점을 없앨까 라는 것도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상품권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이 44건이라고 하는데 다 중복되고 기존에 있던 거고 그렇다고 보니까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관심을 두고 더욱더 관심을 두고 이런 창의적 제안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께서 그냥 제목만 적어서 내도 그 제목에 숨겨진 뜻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뭐 하면서 바꿔나가는 식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전에는 서식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간단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만 하셔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바로 그 앞줄에 보면 정책자문인력풀을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승재 의원 해촉이 28명 내시고 신규가 44명인데 이 정책자문인력풀은 명품창조추진위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닙니다. 명품창조추진위원회는 저희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분 이외에 외부 전문가들 150명을 6개 분야로, 일반행정분야, 문화·체육분야, 도시분야, 디자인분야 해가지고 대학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을 추가로 더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촉을 한 겁니다.
○조승재 의원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6개 부분에 150명을,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저희가 행정정보분야, 보건복지분야, 건축문화분야, 도시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시민환경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분야 150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 실과소에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역보고회 할 때 이 분들 중에서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업무처리를 하면서 물어볼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게 그러면 분야별로 그분들을 한번 월 1회씩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그렇게 모임이 있습니까?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거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 분 전문가 선생님들한테는 동의를 받고요 또 해촉할 때도 활동이 미흡, 다른 활동으로 하신다든가 뭐 해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28명도 이렇게 해촉을 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간담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인명만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조승재 의원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회의 한 적은 없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승재 의원 전체적으로 150명이 모여서 한 적은 없고 분야별로는 또 모인 적은 있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니 그런 적도,
○조승재 의원 분야별로도 모인 적이 현재 없습니까?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여쭤봐 가지고 동의하시는 전문가들 모셔다가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참여시켜서 공청회나 토론회 할 때 이렇게
○조승재 의원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문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지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승재 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난번에 2011 전반기에 줬던 주요업무 거기에 보면 명품창조추진위원회 인력풀 6개분야 150명 이렇게 있단 말예요. 그 때 당시는 명품창조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든데,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고 인력풀이
○조승재 의원 그건 별도로 되어 있다 이거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에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했는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쭉 하는데 방송매체는 어디다가 할 거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지금 저희가 이것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0초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방송사에 스팟광고 할 때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30초용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중앙청사 전광판에 이것을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하고요 또 3분용이든가 10분용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여기 외국어도 이렇게 해놨는데 외국에서 국제교류 때문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오신다든가 했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조승재 의원 아, 그 때 활용하겠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조승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금 정책개발자문위원 인력풀이라고 6개분야에 150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해촉이라고 28명이 있고 신규가 43명인데 그러면 정책개발을 하기 이전에 이런 자문단이나 이런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규홍 의원 그러면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분야로 135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규홍 의원 135명이 기존에 있었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조규홍 의원 그런데 여기서 해촉은 그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분야별로 분과별로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저희가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다 받았었는데요,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바쁘다든가 뭐 하다든가 이래서 응해주시지 않은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혀 한 번도 저희한테 활동실적이 없는 28명을 해촉을 했고요 또 신규로 더 확대를 해서 전문가를 43명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신규 해촉이, 그럼 신규라든가 해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문관 부서에서 합니까? 자문관 부서에서 합니까?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부서에서?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부서것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전창조담당관에서 해촉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 권한을 갖고 하는 거냐 이거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50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도 자문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해촉한다고 하고 새로 신규 43명을 받았는데 신규 43명의 받은 인원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책을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다 받아서?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천받은 게 아니고요 해당과에서 전문가들을 더 찾아내고 저기 해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조규홍 의원 이렇게 많은 150명의 인력들을 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필요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나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지금 용역보고회를 해서 만약에 외부인사가 오신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럼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제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것은 뭐,
○조규홍 의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별정직 6급을 그쪽 임무를 하게끔 그쪽에다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거기도 정책추진보좌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정책보좌관이라는 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규홍 의원 정책보좌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다 같은 시의 어떠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글쎄 업무의 명칭 저기 한 것은 대외적으로 편망에 의해서 6급 팀장들도 조직은 아니지만 팀장 계명칭 조직표에다가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저기인데, 이 정책자문인력풀 정비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보좌관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업무도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책자문,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러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이라는 그 임무를 부여받고서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무적 기능 담당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분이 기자를 과거에 역임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부서를 총괄을 하지만 저희랑 같이 홍보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업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렇게 많은 정책자문인력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선택된 사람을 써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좀 체계적인 것이 좋겠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인력만 많이 만들어 놓고 진짜 보기 좋게 아까 조승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품창조추진위원회도 할 때 6개 분야 130명인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들은 과연 몇 분이냐, 6개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불과 몇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예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그 당시 그 업무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받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챙겨보면서 이게 지금 더 잘하려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시정에 좀 더더 나은 시책들을 발굴하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모집하고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47번 국도 우회도로 지하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봉안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이전이 되고 취소가 되고 해서 우리시 쪽에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남은 문제가 47번 국도 우회도로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 포일2지구 이쪽 입주자들께서는 그것을 폐쇄를 해라. 47번 국도를 우회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양보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지하화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월중에 공람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아니, 공람은 5월 몇 일부터 끝났고요 지구지정계획을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7월중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일단 그도시계획 그림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그러니까 그림에는 지금 이 우회도로가 있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구지정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화 하는 걸로 해놓고 지구지정을 해야지, 지구지정 해놓고 나서 이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거 잘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제가 알기로는 6월, 도시정책과에서 6월 11일날 경기도에 우리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때 47호선은 지하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입안공고 낸 거에. 그래서 지하 설치하는 걸로 저희시 의견을 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시의견은 냈는데 그게 의견만 내놓고 그냥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지구지정 하기 전에 같이 LH가 됐든 과천시가 됐든 접촉을 해서 지하화 하는 걸로 합의를 도출해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정책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책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 외부에 홍보하는 것은 의왕시를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홍보를 외부에 홍보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의왕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외부에 하는 것은 글쎄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쪽 지역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의 맛집들을 홍보해준다든지 대행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 홍보는 해주시고 시 정책홍보는 그냥 우리시의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께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네. 아까도 방송에서 스팟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스팟광고 했을 적에는 의왕시 도시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자연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의왕시로 이사오셔서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그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또 당부의 말씀 드릴께요. 포일2지구가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시청에 아무 부서도 전혀 과천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단 말예요.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나마 우리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드러난 사항이고 뒤늦게 우리 전영남 의원님이나 조승재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대처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 의도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걱정이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하는 게 반대예요 그쪽이 무조건. 도로 들어오는 것을. 그쪽, 지금 그림은 나와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안 오는건데 진짜 온다면 지하로 하게끔 우리가 지금 요청도 했고 건의는 해놨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이 과하고 정책과인가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도시정책과,
○기길운 의원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같이 잘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하로 가서 위에는 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어서 과천하고 우리시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단절된 도시가 아니고, 쾌적하게 해야 되니까. 꼭 이것을 관심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관심사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릴께요.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도시과 하실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주세요.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5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김명재입니다. 가족관계팀장 표세환입니다. 민원바로해결팀장 최호준입니다. 지적관리 박봉룡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 이준수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 연장운영 강화입니다. 직장인 등 바쁜 야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종합민원실을 연장 운영하여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21시까지이면 토요일은 11시까지 여권, 통합민원 전반, 신고 및 팩스민원 등 617건, 1일 평균 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여권이 330건, 53%이며 주민등록 20%, 인감 17%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야간민원 전화예약제와 통합 및 여권민원 사전예약제를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 21시 이후 내소민원이 매우 적어 7월 11일부터는 1시간은 단축하여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장회의 등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만족 민원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및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운영, 아침 친절방송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민원처리 결과 SMS 통보 및 출생, 혼인축하 E-MAIL 카드발송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법정 처리기한 대비 단축율 47.8%로 신속 처리하였으며, 매일 아침 업무시간 1시간전 아침 친절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휴식공간과 OA민원 전용부스 등을 설치하여 민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결과 SMS 발송과 출생, 혼인 축하 E-MAIL발송을 8,34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직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11월에 실시하겠으며 계절에 어울리는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항 관리 및 사실조사와 온라인 전입신고 및 민원일괄서비스 운영, 인감보호기능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회 실시하여 480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 및 민원일괄 처리서비스는 5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감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감용지를 2011년 2월 1일부터 사용하였으며,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반자 고발과 위임인감 발급사실 통보 273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회 실시하겠으며 인감보호 기능강화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여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이 완료되어 입주현장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예정은 3회이며 위치는 의왕시 포일2지구 3개블럭 1,5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포일숲속마을 A1블럭 7개동 659세대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1일 평균 7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B1, B2블럭 입주민을 위하여 9월과 11월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책임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바로 바로 해결함으로서 민원행정 신뢰성 제고와 시민불편 제로화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5개 사업은 바로 바로 콜센터 운영과 어려운 이웃 난방시설 및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사이버민원 게시판 운영, 생활불편사항 365 순찰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활민원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을 주6회 운영하여 1,118건에 1일 11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난방시설 무료안전점검 및 고장수리를 15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전 직원 새봄맞이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258건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시민불편사항을 지적 조치하였으며,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7회 운영하여 1일 평균 36건의 가전제품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민원 및 생활민원 365순찰을 통해서 620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10월중에 하겠으며 동절기에 저소득 이웃에 대한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고장 무료수리사업을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7종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겠으며 국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정보 행정일원화 시범사업으로 금년 3월 16일 선정이 되어 국비 8억원과 인력 2명이 지원되어 우리시 토지자료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스템 정비와 등기·지적공부간 불일치 자료 2,399필지 중 742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를 전산을 통해서 하여 16건 84필지를 찾아주었으며 비법인 등록 관련 업무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자료 일원화사업 및 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병합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나 주소가 상이하여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변경 등기신청서를 대행하여 민원에게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합병대상 토지소유자 주소 확인 및 등기서류 무료작성을 76건 하였으며 토지합병 정리 및 등기촉탁을 49건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등기수수료 절감액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최고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정리를 위해 민원인이 반복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소유권 이전분할과 토지계획선 분할, 인·허가 관련 분할 등 측량에서 공부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69건, 19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시와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 등 토지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27건, 74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목 불일치 토지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2,049필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일제조사 정리 정비하는 사업으로 의왕소식지와 관내 중개업소, 또는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직접 측량민원에게 신속한 자료와 같은 건으로 재차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의 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7.5평방키로미터이며 2012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되었습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며 거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38건 54필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5일날 허가구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내 모든 임야와 자연녹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거래이용 사후실태조사를 7월 30일까지 하겠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목적 이행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위반시에는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토지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7월 29일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발생을 위한 법적 절차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체계 홍보강화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사업량은 고지대상이 94,749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시의 방문 및 서면고지율이 96.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공시송달을 6월 16일날 5,049건에 대해서 하였으며, 홍보는 홍보용품 2종과 도로명주소 안내도 3종 3만1천부를 제작하여 우체국과 관공서, 기타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개선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결된 쉽고 편리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전국 고시 7월 29일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은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이 2년 연장되어 2014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100여년동안 익숙해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혼란과 다소간의 불편을 호소할 수 있어 더 많은 주민홍보가 필요하며 핵심 7대 장부 및 공적장부 749종의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이 매우 방대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도로명 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신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사철에 불법행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시의 부동산 중개소 등록현황은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봄철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3건을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1회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처리, 사전예고제 발송을 265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을철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후 거래내역 사후조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사업중 면적이 99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2건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를 1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시 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상세안내 및 별도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체납액 3건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조회 및 방문납부 독려와 현재 2건의 압류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런 모든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5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잡혀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종합민원실 연장운영 강화에서 운영근무가 2인 1조로 해서 8개조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조승재 의원 지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그 때 당시는 10개조로 운영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조승재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2개조를 줄였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2개조를 줄인 이유는 임산부를 제외해드렸고요 또 좀 몸이 불편한 직원들을 좀 제외해줬기 때문에 8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런데 점점 이용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후에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등등 해서 더 이용도가 점점, 이 실적을 보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오히려 운영 근무팀을 줄여버렸단 말예요. 왜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그 근무는 똑같이 하고 사람이 조를 나누는데 있어서 10개조로 하던 것을 8개조로 하기 때문에 근무빈도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 종합민원실 운영 결과 평가를 하니까 저희가 토요일날 이용하는 사람이 34%입니다. 제일 많고요, 평일날은 18시부터 19시까지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21%, 그 다음에 19시부터 20시가 19%, 그 다음에 20시부터 21시가 18%, 21시부터 22시가 8%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9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이틀에 1명 정도꼴 밖에 되지를 않아서 인력과 에너지의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대신 9시까지 더 열심히 근무하고자 합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계약제 내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7만인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주요업무계획하고는 많이 수치가 달라요. 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어떤,
○조승재 의원 그 때는 48,704평방미터에서 전체 면적이 90%라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2.5%밖에 안 된단 말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아, 네. 그것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의왕시 개발제한구역은 48.3평방키로미터가 맞습니다. 그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임야를 뺀 대지와 논,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아, 임야를 빼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임야를 뺀 나머지 17.5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안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조승재 의원 아, 그건 제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네.
○조승재 의원 그럼 지난번 보고가 잘못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대상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왜 우리 의왕시는 신청을 안 했었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5월 25일날 일부 저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임야는 지금 현재 모두다 해제된 상태이고요 거래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 0.85평방키로미터, 주변 주변에 조금 조금 있는 그러한 자연녹지는 해제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내손1동의 우미린아파트 주위의 부동산 관계가 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대충?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우미린상가 관련 민원건은 아마 내손1동 찾아가는 시장실에 건의가 되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상가 뒤쪽에 불법 가건물 사용하는 것하고 하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현장조사도 하고 당사자들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저희가 한 것은 한솔부동산 노재만사장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을 저희가 했고요, 이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을 해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 영업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왜냐면 그 분이 공제증서 사본을 계약자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고요, 또 하나는 명성공인중개사도 공제증서를 미교부 했기 때문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는 다운계약서 주장은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말한 명성부동산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명성공인중개사와 e편한부동산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정책관한테 자문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고 또한 완강히 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처분이 곤란하여 다운계약서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이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아직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에서는 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건은 한솔부동산 노재만씨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행위가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다시 하니까 그분들이 반감을 사서 다시 신문기자한테 제보를 해서 기사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게 지금 임야하고 자연녹지만 했는데 허가 건수를 보면 38건 54필지인데 대부분 농지가 많고 또 그 다음엔 대지순 이런데 임야는 사실 무슨 산소자리라든지 이런 것 거래지 그렇게 거래가 거의 없는데 실제로 거래를 해야 할 농지라든지 대지를 허가구역에서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동사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을 할텐데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이게 허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부동산사무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빨리 이것이 좀 해제가 되어야 하겠다고, 지금 인근시에서는 많이 이게 해제가 됐나봐요. 그런데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부동산업 하는 분들이 만나면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제신청을 하셔서 지금 분위기가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차원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우리도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7월 29일자로 해서 새도로명주소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신생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소 변경하는 것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현재 저희한테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기존의 위원회에서 한 것 이외에 바뀐 것 이외에 또 3건이 더 들어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지금 저희한테 3건이 들어와서 하나는 완결됐고요 부결이 됐습니다. 하나는 골사그네길이 부결이 됐고요, 골사그네길을 골사골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고요, 지금 2개는 옥박골, 청계동의 옥박골하고 새터길 2개가 지금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위원회에서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차후에 이게 다시 또 바꿔달라고 이의신청 하면 또 그거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일단 고시후 3년 동안에는 바꿀 수가 없고요, 고시를 하고 3년 후에, 주민의 5분의1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2분의1이 동의를 해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도로명주소 바꿔주는 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브랜드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좀 홍보하는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기존의 그 지역에 토박이라고 사시는 분들은 그 도로명이 역사성도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 하셔가지고 도로명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고영득 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는 노인 전용목욕탕설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12월말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 건강누리요양원 운영, 사랑채 노인복지관 이전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2/4분기까지 지급을 했고요 경로당 신축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매기 경로당에 대해서는 토지분할과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장수경로당은 지금 기록물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인생계형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 662명에 대해서 4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 기관별로 배치되어서 다음장까지 분야별로 66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손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안부전화 하고 안전확인, 생활실태점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330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해서 식사, 세면, 그 다음에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8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인데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월동난방비, 도시락 배달사업, 무료급식사업, 이동목욕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복지관 2개소와 재가노인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등이 되겠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계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5월달에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2013년 상반기까지는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두 번하고 왕송호수 자연정화활동을 1회 했습니다.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전용공간을 5월달에 사이버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주부들의 눈높이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정책프로슈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누리요양원입니다.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금주의 입소계획은 87명 정원에 37명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50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설을 5월달에 완공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시설보완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인 시설개방과 가족 및 입소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립이 사립보다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시설도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지금 재활서비스 프로그램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은 56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1일 평균 한 250명 내외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지난주까지 총 4개반의 63명이, 주간보호시설에 25명 해서 7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그래서 지금 정상운영의 30%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정상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담을 완료한 장애인이 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완료되면 또 반을 재배치해서 운영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5,870명으로 인구의 3.9%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이라든지 부양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월동난방비, 출산지원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재활사업과 장애인단체 지원을 9개 단체, 장애인 시설지원을 7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생활지원과 재활지원, 단체지원, 시설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콜승합차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수영전용라인 운영, 그 다음에 장애아동 위탁보호 야간확대 실시, 장애인 일자리작업장 설치 등입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은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에 야간보호를 확대할 계획이고 부곡복지회관에 장애인 일자리작업장을 설치해서 20여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재활자립장 기능보강으로 3층을 증축해서 하면 거기에 한 50여명까지도 고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가 도 지회로부터 승합차를 한 대 받아왔는데 중고차를 한 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 4일 여성회관으로 계획했다가 여성단체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놨던 것을 6월 22일날 집행부 일정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상 시상은 그래서 7월 1일날 효행, 봉사, 신지식인 3개 부분에 대해서 수여했고요, 여성발전기기금은 7개 분야에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시설운영과 여성취업상담을 해나가고 건강지원센터는 가족상담과 가족교육, 가족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 멘티·멘토사업 등을 하고 있고 봄나들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연인원 160명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여성능력 개발사업으로 백운예술제때 미용인들의 헤어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병합형인데 이것을 여성회관 주간보호시설 이전부지에 현재는 카톨릭문화원에서 1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한 45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인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공무원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성상담소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종사자 보수교육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그 다음에 그게 725가구인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문화체험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대표협의체 15분과 실무협의체 17분, 실무분과 9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했고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회복지 주간행사, 그 다음에 활동보고회,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의왕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일 운영인력이 19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식품기탁과 밥과 반찬류 기탁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푸드뱅크에서 3개 단체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5명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먹고 남은 식품이라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식품기탁을 기피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요즘은 또 과학적으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규 기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게 과제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사례관리는 44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28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통합사례 회의를 8회 했고 솔루션회의를 3회 했습니다. 서비스 중복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의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업무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유공자 사망위로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및 호국안보순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하늘쉼터 내에 국가유공자 안치실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기념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주셔서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개정하신 보훈명예수당 인상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규복지 대상자 조사분야는 10개 분야에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2,409명입니다. 기존 복지대상자는 14,636명이 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데 긴급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80%를 지원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해서 최저 생계비 1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지원사업은 상반기 5월말까지 44가구를 지원했고 무한돌봄사업은 9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5월달까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했는데 34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가구들에 대해서 무한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받았는데 발굴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경기도 심사,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선정된 것은 4개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작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연인원 529명을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개발형으로는 문제아동 조기교육 서비스도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지정받아서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도 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노인돌봄형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500명인데 6,5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사업인데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5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는 밑에 보시면 58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2월달부터 시작해왔는데 목표는 1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회 제공을 확대해서 탈 빈곤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19가구, 차상위계층 1,337가구에 대해서 양곡할인지원, 부정수급방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자 지정과 점검,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적발 및 보장비용 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1,456명이 있는데 본인부담 완화지원, 자격관리,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135명을 했고, 급여 일수 조정 연장을 62명 했고, 선택의료기관 승인을 6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왜 안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저희 시에서는 7월 4일을 날을 잡아가지고 두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기념식 행사와 공연행사를 준비했는데 공연 행사가 여성단체의 의견과 저희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안 하겠다고 그 분들이 먼저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가 안 하겠다는 사업을 저희가 기념식만 할 수가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도 웬만하면 단체에 좀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단체에 맞추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자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해오고 다른 단체들 의견도 듣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전경숙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저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집행부와 여성단체의 얘기가 전혀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그러면 삼자대면을 해도 좋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간단히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단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여쭤보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대학 수료자들을 우대, 6개 팀을 올리겠다 해서 올리십시오, 언제든지 좋은 시간대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희가 기념식 준비는 기념식 시상과 내빈들의 인사말씀과 그 다음에 클래식을 넣었습니다. 클래식 시간도 줄이고 다만 그 비용이 좀 드는데 비용은 어쨌든 시상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도 여성단체기금에서 행사비용으로 좀 써야 됩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간단히 할께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담당하신 계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네. 주관하신 우리 모 계장님이 담당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백석대학교의 교수하고 음악을 데리고 했었죠 계속. 그 돈이 한 800인가 900인가 돈 1000만원인가 그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요. 전체 예산 천 삼, 사백만원 중에. 그죠?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들이느냐. 우리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 활용 좀 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서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끝까지 여성단체 임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면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무시를 당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럴 바에야 치사하고 아니꼬워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애요.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길운 의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또 얘기할께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그것은 모함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필요한 사업예산 다 쓰시고 남는 돈 가지고 우리는 기념식 하겠다 그랬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리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하고 지금 뭐가 틀린 것 같애요 보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제가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말예요. 추후에 우리가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왔으니까 9페이지에 주부모니터단 있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몇 개 사회단체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모니터단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단체냐? 이게. 그래서 나도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을 몰랐단 말이죠. 이거 쭉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 했고, 또 이분들이 지금 의문을 품는 게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워크숍을 간다 이거예요.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로. 삼척으로 워크숍 가죠? 그런데 굳이 워크숍까지 이 돈을 들여서 이 분들이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워크숍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전국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예산은 우리시 예산은 안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나갑니다.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지금 조례를 지난번에 4월달에 하면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체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주도를 워크숍을
○기길운 의원 네. 작년에 제주도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갔다 왔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말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이 분들은 오프라인보다 주로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서 심의를 해서 포인트로서 수당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한 포인트에 따라서 최대 한 달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이거 임명은 우리시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위촉은
○기길운 의원 위촉은,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기길운 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럼 위촉할 때 선별기준 같은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신청을 받아서, 자유스럽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자유스럽게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그런데 오프라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관평가를 할 때 자치단체별 기관평가를 하는데 오프라인 봉사활동 실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자체 활동을 위한 교육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래요. 이분들 활동사항을 추후에 한번 저희가 자료로 한번 볼께요.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누리노인요양원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입소자가 87명에서 현원이 2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는 지난주까지 32분 했고요,
○조승재 의원 더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이번주까지 37분이 하면 이번주 50명의 베드가 남습니다.
○조승재 의원 지금 그게 조례상으로 지금 우리 관내 어르신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걸 좀 풀어줘야 될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노인들이라면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지금 그것도 검토를, 다른 군포라든지 인근 시군 일부 시군에서 관외 거주자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천시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주소이전 하라니까 안 오겠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좀 검토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승재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서 저소득노인 도시락배달 지원이 있죠?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데 지난 주요업무계획,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저소득층 노인 도시락배달 지원이 60명에 5천만원이 들었어요. 추진실적에. 추진실적에 보면 60명에 5천만원이 들었는데 이번 금년 추진실적에 보면 69명에 2,700만원이 들었단 말예요 비용적으로. 그럼 인원수는 똑같은데 비용은 반절이란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이건 지금 상반기의 집행비용만 적어서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은
○조승재 의원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는 60명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실적에,
○조승재 의원 네. 주요업무계획에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계획이니까,
○조승재 의원 계획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69명에 2,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갭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 도시락의 질이 떨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여기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업무보고는 금년도 전체 업무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추진실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까지 얼마나 집행했느냐
○조승재 의원 금년도에 예산을 60명에 5천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69명이 2,700만원 썼단 말예요. 60명에 5천만원하고 지금 실적에서 69명에 2,700만원이라면 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질이, 단가가 이게 1인1식당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의장 김상돈 과장님 그것도 검토하셔서 별도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또 있으신가요?
○조승재 의원 됐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사랑채 노인복지관 위탁선정을 끝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끝냈습니다.
○전영남 의원 어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평택에 있는 달해라는 순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종교법인은 아니고.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가, 아까 복지사각지대 34분을 찾아냈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대상자 관리할 적에 이게 노인인데 내가 만약에 상이군경이고 또 장애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 같이 통합되어 있으면 전 혜택을 다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병합해서 지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e호조 시스템으로 그 분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도 저희가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중복지급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그 분들이 똑같은 항목을,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한쪽에서 받았는데 장애인이라고, 노인회에서 받았는데 장애인이라고 또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게 만일 복지금액이 나갈 적에 총액이 정해져 있나요? 매 1인당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기초생활비 한계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 네. 거기에다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가감해서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영길 세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질 없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일정은 5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35.1%인 38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거래세 중심의 2011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474억8,100만원으로서 목표 대비 41.4%인 196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재건축아파트 등 특수요인들이 좀 부재를 해서 좀 어렵고, 또한 3월 22일부터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50% 인하됨으로써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포일2지구 입주 등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1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은 631억8천만원으로써 5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30.3%인 191억6,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부동산의 시장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관계로 6월 이후에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등을 부과됨으로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5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72.2%인 31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2011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인 89억원으로서 5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48.5%인 43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부족으로 다소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나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수입 등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을 감안할 때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9억1,200만원으로써 5월 30일 현재 목표 대비 78.2%인 272억9,8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비 사용잔액 66억7,500만원이 목표에 미 반영되는 것으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재산매각수입인 포일 재건축조합 147억원 등은 하반기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및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13개 법인에 5,700만원, 지방세 감면 비과세 사후관리대상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35건에 2억800만원,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2건에 2억7,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라든가 330평방미터 초과 사업장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86건에 2억6,300만원,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을 통해서 6,133건에 6억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현재까지는 5억7,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대상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의 도시계획세 누락 여부, 지목변경 후 간주취득 취득세 신고 누락여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납세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에 접속해서 지방세를 신고 조회한 후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지로에 의한 방법과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해서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는 가상계좌방법이 있고 다음은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이용하는 납부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관방문은 273억, 위텍스에서는 105억, 신용카드는 3억9,500만원, 가상계좌가 20억200만원, 자동이체가 6천만원, 인터넷 지로가 57억2,40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소한 부분인데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은 2010년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통제를 위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기득권화·만성화 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가 어려우므로 기초사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리를 해서 4월달까지 재결을 했고 시범편성한 결과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액이 2009년도에는 382억원을 비과세 감면을 했고 2010년도 추계는 25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다자녀가구라든가 이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예산에서만 지원해주는 것을 사람들이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대관절 의왕시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서는 얼만큼 비과세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를 예산을 할 때도 참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 이월은 8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리 현황은 8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압류사항은 부동산에 5억4,600만원, 차량이 12억5,100만원, 예금급여에 19억500만원 등을 지금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체납처분 추진현황은 경매가 3억5,800만원, 공매가 4,800만원, 공공기록 정보등록이 2억300만원, 번호판 영치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세 정리단 구성 및 개인별 책임징수제도를 시행해서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노력을 강화를 해서 차량, 부동산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해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을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며 관허사업 제한 등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4명에 38억9,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및 직장, 예금 조회 등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062호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3,347필지를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세정과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알지를 못하는 관계가 있고, 또 의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별도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 증감현황은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표준지가 403필지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표준지가 444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41필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필지, 그래서 재선정은 383필지로서 전년 대비 표준지가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표준지를 증가시킨 이유는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표준지가 많이 있어야만이 공시지가가 정확해지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변동률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38%로서 군포시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비슷하게 변동률이 되겠고요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보시면 상승률은 3.38%인데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6.23%,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개제라고 써있는게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3.53%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선정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표준지를 하나를 가지고 표준지 하나가 몇 개 필지를 이렇게 개별지수라는 게 표준지 하나 가지고 몇 개의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1에서 40, 117이라는 것은 표준지 444필지 중에서 117필지가 표준지가 대개 보면 한 필지를 가지고 21에서 40필지의 토지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시는 21에서 40필지, 그 다음에 한 21에서 60필지 정도가 대부분이 한 필지를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명시현황은 이 부분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표준지 가격하고 ± 가감관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을 때 105만원이나 95만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1에서 5%까지 차이나는 게 23,347필지 중에서 5,409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5에서 10% 차이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 50% 초과차이가 되는 게 5,506필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적용하던 표준지가 이게 바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시가 28,008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사유지나 국공유지 중에서 국공유지는 평가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변동률을 보시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인근시라든가 제일 많이 올랐고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렇게 2%하고 3.7% 정도가 이렇게 오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가변동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승한 부분이 1%에서 5% 정도가 상승한 것이 64.3%가 대부분이 1에서 5% 정도 사이에서 올랐고 나머지 그 부분은 하락부분하고 상승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8일날 산정지가에 대한 검정조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3,340필지에 대해서 지가에 대한 평가사가 다시 저희들이 조사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1,378필지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은 508필지, 하향은 866필지를 했는데 유형별 조정내역은 토지석상이 325, 표준지 선정을 잘못했다 판단된 게 458필지, 지가균형유지를 위해서 591필지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민원인의 의견제출 현황은 15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미조정과 기각이 13건이고 상향조정 2건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최고 부분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제일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은 포일동 499번지로서 277만원이고요 최저가는 청계동 산 청계산 위가 되겠습니다. 4,2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209건이 이의신청이 신청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131건이, 상향조정이 2010년 209건, 상향이 131건, 금년도에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나타난 그 표에서 보시면 삼동이 24건, 학의동이 44건, 내손동이 32건으로 대개 보면 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부분들이 상향 요구가 됐고 월암동 부분도 작년도와 같이 좀 하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발예정지구내 이의신청을 옆에 비고난에 보시면 고천중심지는 개발이 장기화 되는 관계로 인해서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 장안도시개발지구에 16필지,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에 33건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천중심지가 37건, 장안도시개발지구가 97건, 백운지식문화밸리가 35건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예정지구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상향요구가 3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예정지구부분은 706필지 중에서 33건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신청사유를 보시면 주변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게 하나고, 실거래가 반영을 해달라는 게 2건이고 지가를 낮게 평가를 했다 29건, 인근지와 형평성 유지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평균지가를 보시면 대개 보면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고 전년 대비 평균지가 현황은 전이 24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격의 저희들이 시에 보면 53% 정도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440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 토지를 근거로 해서 특성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성을 입력을 하면 광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경사도가 얼마고 형이 어떤 형이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산정을 딱 하도록 되어 있지 공무원이 평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지금은 공시지가 하는 것은 조사 산정입니다. 그래서 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는 실거래가격이 현재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에 있는 토지의 특성을 보고 그것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가격대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 표준주택이 한 8.8%가 택지개발 등으로 감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은 2010년도에 비해서 별도 변동률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기길운 의원 질의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추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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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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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