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9월20일(금) 10시00분～11시42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내손도서관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내손도서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예산 92억6,166만8천원 보다 8억4,895만9천원이 증가 된 101억1,0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이 증가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시특법상 3종시설물 정기점검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시설비 개수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일반사무비로 55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16만8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9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 폐기물처분 부담금 2,293만1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 포일커뮤니티센터 스포츠동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내손탁구장 개보수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체육시설 개선 시설비로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비로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그동안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한 문화 및 생활체육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의왕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과 체력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내손탁구장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럼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당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 샤워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탁구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침 문체부에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보수비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사업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정비를 할 때는 도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30%는 시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구서부터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을 만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8탁 탁구대가 있는데 3탁은 전용으로 장애인들한테 편성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인만 전용으로 쓰는 탁구장인데요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체육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장애인체전에 탁구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할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드리면서 장애인들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장애인들이 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지금 턱 같은 경우도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지금 포일커뮤니티센터 지금 위탁 수탁자가 용역 3,3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포일커뮤니티센터는 내년 3월에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관은 지금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2020년 하반기에 지금 개관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위탁자 지금 선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자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동하고 스포츠동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정동하고 스포츠동하고 기계라든지 난방 이런 것들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행정동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1층에는 수영장 6레인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하고 탈의실, 그 다음에 2층에는 볼링장 18레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옥상정원하고 볼링장 천장입니다. 그리고 4, 5층은 다목적 체육관인데 이것은 통으로 저희가 한 기관이나 어떤 저기에 줘야 될지, 아니면 분리해서 줘야 될지 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한 번 검토용열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동, 기계실에 대한 부분하고 스포츠동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동하고 스포츠동하고 분리해서 하게 된다는 용역검토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 저희는 스포츠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있고 볼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검토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 덧붙혀서 기계실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 기계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을 넣어서 이거를 행정동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 검토해서 아무튼 체육시설의 운영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볼링장하고 수영장만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리고 또 종합다목적 체육관도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탁구장을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공공체육시설에 특정종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그렇게 일부 종목한테 내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는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여러 종목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민원이야 어디든지 쏟아져 나오죠. 민원이 개설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에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노후체육시설 개선공사 5억5천이잖아요. 문체과 총 예산 중에 증액이 8억인데 5억5천이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2018년 실적이 매년 이거 개선하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매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부곡체육관이라든지 포일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조아족구장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부곡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닥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체육시설 교체하는 공사하고 이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특조비 100%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공사하는 거하고 이 노후체육시설 공사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특조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특조비가 아니면 그런데, 본예산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땜방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저는 체육시설을 항상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산을 좀 더 충실하게 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특조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자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본예산에서 짰으면 좋겠다 치밀하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의원님 이런 체육시설 예산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지원이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거를 굳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특조비로 해가지고 100%로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포일배드민턴장에 상당히 많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지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면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 나중에는 지금 저희가 하자가 더 이상 없는 건지,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되는 건지, 제가 누누이 봐왔지만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면 이제 다시는 그게 한 5, 6년 후까지는 손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저도 사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팀장, 10년 전에 체육팀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고 현재까지도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특조비를 통해서 지금 개선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마루바닥으로 요구를 했는데 마루바닥이 아닌 고무매트 있잖습니까? 고무매트로 가게 되면 그게 수명이 한 4년 정도는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 5년 가량은 아마 돈이 더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그 외부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고, 아마 일단 한번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일단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4, 5년간 정도는 아마도 더 투입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소소한 것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하단에 포일배드민턴장 보수비용이 2억400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2억800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2억800,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조아족구장하고 부곡체육공원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김학기 설명서 페이지에 정확하게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오타가 아니고 지금 부곡체육공원이 2억800인거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부곡체육공원이 2억800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조아족구장이 그럼 1억4천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부곡체육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반지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흙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흐름이 나와서 약간은 습해있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다 걷어내고서 다시 마루바닥을 재시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아족구장은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인조잔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안푸르지오아파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조명이라든지 위치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망을 씌워서 경관도 좀 생각을 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페이지는 같고요, 폐기물처분 분담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그냥 반납하는 거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게 지금 폐기물이 생산된 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생산이 됐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매립폐기물하고 소각폐기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립폐기물이 한 727톤 정도 생각을 했고 소각폐기물을 한 202톤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은 매립으로 하지 않고 재생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폐기물로 돈을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재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2018년도에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는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처리비용이 91만4천원만 처리비용으로 하신 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절감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고 추후에 생겨서 그렇게 됐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20페이지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우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급탕탱크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동절기에 샤워장에 찬물이 나왔다. 그래서 4,900만원을 지금 계상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수영장이 있고 샤워장이 있고 그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2017년도 6월에 개장을 했었는데요, 그 때는 사실은 이용인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용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이용객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겨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급탕용기가 7톤이고요, 국민체육센터가 12톤, 부곡스포츠센터가 3.3톤인데 이용객이 여기 샤워기 개수가 여성회관은 44개, 국민체육센터는 60개, 부곡스포츠센터는 48개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보다는 한 4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좀 증설해야 되겠다 라고 이번에 느꼈던 거죠 18년도에, 그리고 또 장안지구가 인구가 더 유입이 되다 보니까
○윤미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그러면. 용량을 늘려야죠,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가 체육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용하는 이용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잘못 되어가지고 용량을 작은 것으로 한 거지. 봐봐요,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하면 뭐해요.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새로운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장안지구도 이미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지어가지고 물이 벌써 나왔다, 이거 다시 할 때 용량을 지금에 딱 맞춰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늘려서 수요자가 더 많고,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용량을 더 높여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에 딱 맞게 하면 또 몇 년 후에 또 용량을 늘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 됐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도 좀 그게 아쉽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수요를 찾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암지구도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올해 겨울이 오면 급탕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현재 장안지구 인구보다는 더 오버해서 저희가 지금 용량을 좀 더 큰 걸로 견적을 받았거든요.
○윤미경 위원 이게 4,500만원 짜리가 더 큰 걸 받은 거란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보통 체육관 공사가 보수공사가 바닥재네요 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 바닥재가 보통 몇 년 사용을 하면 교체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바닥재, 이 마루바닥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마루바닥을 말씀하시는 데 글쎄 저도 내구연한을 특별하게 제가, 그것은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 군데 올라왔는데 세 군데가 다 바닥재예요. 바닥재도 포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루바닥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마루바닥은 부곡체육관만 마루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포일배드민턴장은 마루바닥이 아닌 고무매트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습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나무로 해놓게 되면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고무매트라고 그래가지고 왜 배드민턴 경기 국제시합 할 때 보면 다 고무매트를 깔고 하거든요. 한 15전 정도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 이용자들은 마루로 깔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 됩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에요? 안 된다고 습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거기는 마루바닥 깔면 2, 3년 안에 그게 다 썩는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습기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전경숙 위원 그 마루바닥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루바닥을 깔 때 제대로 된 걸로, 좀 연수가 길게 갈 수 있도록,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좋은 걸로 해서 내구연한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자주 올라오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220쪽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54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7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도 현황표 해서 TV도 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 이전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기존에 집기나 비품을 그대로 다 사용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이전 관계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거의 비품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어서 새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미 샀는데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TV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황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현황판을 전자디지털로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체육회사무실 가서 보시게 되면 체육회조직도, 그 다음에 가맹단체 조직도가 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TV 형식으로 해서 놓겠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하는 거나 디지털로 하는 거나 금액은 어쩌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단체장 바뀔 때마다 이걸 다 손으로 제작을 해서 붙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TV로 하게 되면 컴퓨터로 조작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구입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의왕시 체육회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이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르죠.
○위원장 김학기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산하에 있는 조직들은 다 다릅니다. 가맹단체라든지 이사라든지 다 의왕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체육회하고.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수석부회장은 누구신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현재 수석부회장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용 회장, 김동화 국장이 겸임을 하고 밑에 있는 과장하고 라인들은 다 다릅니다. 이사들도 다 다르고 가맹단체장도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보통 겸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법이 바뀌게 되면 아마 체육회장이 현재 의왕시장이 아닌 민간 아마 체육회장이 될 가능성이 내년에 아주 농후합니다. 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계속해서 문서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 아마 민간체육회장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신규도로 증가로 인한 제설작업 덤프트럭차량 임차료를 4,200만원을 증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한 8억5천만원과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로 3억5천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보도 중 보식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500만원을 증액한 2억9,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공사 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 잔액 반납비 3억원을 감액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시설비 33억원을 증액한 7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로2-85호선 도로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21억1,500만원을 증액한 2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포일성고개2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3,042만9천원을 증액하여 22억1,6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차입금 원금 반환비로 31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6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포일성고개2는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다가 하늘쉼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그 비용을 저희 도로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이고요, 하늘쉼터에서 저희과로 이관한 금액은 국비 14억원하고 시비 62억을 저희가 성고개2로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얼마를 넘겼다고요? 거기는 지금 4억 아닌가요? 추경 이 3회 추경만으로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 2017년, 18년도 받은 금액이 3억원, 2017년도에 3억이고요 2018년도 7억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세울 때는 이게 시비로 들어가서 세워진 거고요,
○송광의 위원 아, 시비로 들어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실질적인 여기 19년도가 국비로 내시가 된 거고요, 총 합치면 14억원이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나머지 4억 외에는 시비로 처리하겠다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게 전액이 저쪽에서 넘어온 돈이네요. 쭉 보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그래서 4억만 넘어온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쪽에서 넘어간 금액이 4억이었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을 했는데 보상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보상이 좀 잘 됐습니다.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그 사업비보다 3억원 정도가 평가를 했는데 좀 작게 나왔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작게 나왔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래서 당초에 개설 예정일이 12월이었는데 보상이 좀 조속히 완료가 되어가지고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러면 완료는 되어서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났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끝났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하시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그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래서 12월인데요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양지편 마을에 거기 공사가 마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된 거에요? 그 계획도로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양지편구간이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4차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는 작년도에 다 마무리 짓고 이번에 4차를 하고요, 그 다음 3차 구간이 좀 남았는데 구간은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좀 난공사라 그거는 아마 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좀 남아있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리고 지금 소2-85호선 개설공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부곡동 신우아파트 바로 옹벽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도에 추경예산 올린 21억1,500만원은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러면 토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게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공사비는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하는 걸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더불어서 잿말 도시계획도로요, 지금 33억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계속 잿말 잿말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간단히 설명 드리면 당초에 잿말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321미터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골잿말길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91미터가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증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까지는 용지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억하고 내년도에 일부 좀 더 세워야, 그러니까 시설비를, 공사비를, 내년도에 약간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대략적으로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총 공사비가 9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96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96억 중에 이 33억 하면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내년에 할 예산이, 지금 투입한 예산 다 해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내년에 한 7억 정도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굉장히 올해 진행이 되고 시간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 지금 각 마을마다 무슨 잿말, 아까 양지편마을, 그 다음에 소도로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용역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지. 중간 중간마다 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저희 시에서 미집행 된 지역이 많고요, 또한 내년도 7월 1일부로 미집행 되는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집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주민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수혜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1년 사업계획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다 이번 주에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이번 주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는 얘기신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관내 주요도로 노면 개량공사에서 1억5천을 신청하셨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어디에 쓰겠다고 딱 지목이 되어서 나온 금액은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5천은 학부모간담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왕곡초교 주변에 거기가 좀 도로 노면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그쪽을 노면파쇄를 하고 재포장,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왕곡동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시 학부모들이 거기를 좀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노면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전화를 받은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 받으셨어요? 어제 부곡에서 노면공사 때문에, 안 받으셨나? 거기 지금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이번에 새로 포장을 그냥 땜방식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 아시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상수도공사하고 관로공사, 노후관 공사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땜방식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전화로 어제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땜방만 하고 끝난 이유가 뭐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임시포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포장 하고 다시 아마 전면 재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전면 재포장을 지금 안 하고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그것은 상하수과 담당팀에서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전면포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요.
○박형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해서 도로를 일단 땜방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 내년인가 또 올해말인가 공사를 거기 부분에 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땜방을 임시적으로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금방 공사를 하고 또 무슨 공사가 거기 또 들어가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상수도 노후관 공사하고
○박형구 위원 이번에는 무슨 공사를 하신 거에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상수도 노후관공사였고 그 부분은 그 지역에도 또 아마 하수도 관거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구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하수도가 다시 또 공사를 하고 그래야 위에 깔끔한 포장공사가 된다는 얘기시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그래서 지금 계획이 그거 완전히 잡혀 있나요? 그 하수도공사가.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박형구 위원 상하수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거기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문제가 지금,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제 얘기는 그 도로를 그렇게 했으면 거기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좀 덜 할텐데, 그런 안내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거기다 하나, 도로개설을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완전공사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안내 문자를 좀 그런 것은. 거기 뿐 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안내 좀 공지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리고 또 지금 추경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덕성초 앞에 그 육교 엘리베이터, 그게 지금 여섯 차례 지금 고장이 나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에 하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새고 그래가지고 하는 걸 다 찍어 와서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벌써 여섯 번째잖아요. 할 때마다 지금 고치면 또 고장 나고, 고치면 또 고장 나고, 그래서 지금 그 고장 난 부분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개통이 되요 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원인이 비가림 시설이 좀 미흡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타고 내려와 가지고 부속품들을 좀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고장 난 부분만 손을 보고 다시 가동하고 가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틀 가동했는데 다시 서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빗물 새는 공사도 다 해야 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건 완료 했습니다. 빗물 들이치는 부분은 그거는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괜찮은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괜찮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몇일 하다 또 서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니 괜찮을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노면 개량공사 관련해가지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중에 3억이 특교나 특조에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특별한 건지 올해가 특별한 건지 좀, 작년 3억이 특별했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대답할 수 있어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잠시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올해도 3억 내려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올해도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그래서 지금은 추가발주는
○송광의 위원 그럼 이거 아직은 마무리 추경에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아닙니다. 그거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리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특조는 그게 특조라고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시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특조는 시비로 표시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특교, 특조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설명서에, 86페이지. 아니 그런데 원래 특조가 시비로 표현 돼요? 아닌데, 특조는 시비로 표현될 수가 없는데
○예산팀장 최석주 네. 특, 조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저희가 특조, 특조 따기 위해서 실제 부서라든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도 예산서에 가보고 행안부 교부세과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송광의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최석주 그렇게 해도 안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신청을 해도. 이것 같은 것은 신청을 해서 작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엔 내려왔고,
○예산팀장 최석주 그런데 올해는 신청해도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송광의 위원 아까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저희가 지금 저번에 아마 성립전으로 넘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해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은 아니다 이거,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실지로는 3억이 와있다 이거죠?
○도로정비팀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내년 결산할 때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갖다 꺼려하시고 그래요?
○예산팀장 최석주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어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로시설경비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 해가지고 덤프트럭 2대 해가지고 3.5월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제설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3.5개월 동안 제설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거는 겨울철에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송광의 위원 2월까지, 미리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월대로 해가지고 장비를 임차하는
○송광의 위원 올해 해놓고 쓰려고 미리 책정해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 3.5월에 눈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우리 지자체가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시설들도 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까? 종이에서 PVC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 경기도 시군을 보면 대부분 저희 용인이나 과천, 안산은 기 시행이 됐고요, 기타 시에서도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허증을 바꾸려는 것은 당초에는 종이재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재질이 그 사람들이 물에 젖거나 그러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운전면허증 같은 그런 재질로 바꿔주면 그거는 10년, 이게 10년마다 갱신을 하는 데 10년 동안은 쓰는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시 관내에 건설기계 보유자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적지 않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229쪽 하단에 보니까 보식골로 하면 오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보도블록 들어내고 이런 공사인가요? 신규사업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그걸 보도 있는 부분을 정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이런 거 다 들어내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신안아파트에서부터 성원이화2차 아파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실은 거기가 보도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오래돼서. 길도 좀 좁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길은 넓히지는 않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길은 넓히지 않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차도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좀전에 우리 송광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30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5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뭐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에는 1억5천을 잡았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에 기준 자체는 전년도 사망이거나 사건사고가 많을 시에는 한 1억5천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 전년도에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자체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은 9,585만원이 새마을금고하고 1년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래도 금액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요? 안 되더라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보험 자체를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그런 보험사가 없습니다. 다행이 새마을금고라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1억5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하여튼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예산 없다고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 하겠습니다. 김동수 교통행정팀장이 왔고요, 이성진 대중교통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71억3,744만5천원보다 1억1,468만3천원이 증액된 272억5,21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2,700만원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374만4천원 증액된 7억7,97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8년 전세버스 차로이탈지원사업과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4,393만9천원 증액된 4,8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을 위해 갈미 상인들의 주차장 확보요청에 따라 갈미상업지구내 분수대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2019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학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에 갈미상업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그 가운데 있는 분수대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그 가운데 있는 분수대는 사실 활용도가 없어요. 매번 볼 때마다 먼지만 쌓여있고.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몇 대나 댈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한 열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열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바로 옆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요,
○전경숙 위원 그러면 그 열면을 조성해가지고 현재 지금 주차장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게 유료주차장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 그 면을 포함해서 같이
○전경숙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하여튼 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예산안 보면 고령운전자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신청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신청은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그걸 저희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저희 시군에다 주면 저희가 우리 시군을 확인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매칭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게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최종적으로 합계를 내서 우리시로 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반납한 확인카드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도에서 통보 오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 우리 의왕시에 있는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윤미경 위원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도에는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윤미경 위원 아직 집계된 사항을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9,10, 11, 12 4개월을 해서 지금 이게 2천만원이 예산이 어떻게,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그러면 할 때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매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은, 그리고 지금 2,700을 편성한 것은 2018년도에도 이런 자진 반납을 받았지만 그 때는 보조금 없이, 그런데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받은 게 저희가 2018년도에 한 8,400명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이 있었는데 한 43명 정도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1,590명 중에 우리시가 43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해서 2.7% 해서 올해 사업량이 1만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2,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5 대 5로 해서 1,350으로
○윤미경 위원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이것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우리도 해야 되겠고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400명인데 그분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당초 예산은 내년은 지금보다 좀 많이 편성이 되겠죠. 그러면 상반기에 만약에 소진이 다 된다 그러면 또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윤미경 위원 이거 비율을 봐가지고 본예산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례발의가 3월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3월 이전에 하신 분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 3월 이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요, 3월 이후부터 지원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분들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사실 그렇긴 한데요, 우리들은 행정절차 이런
○전경숙 위원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것은 경기도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보다 11억949만9천원이 증가된 114억2,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기정 대비 3억3,628만원이 증액된 79억9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 어린이공원에 오전동 공업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손실보상액이 당초 5억에서 1억6천이 증가하였고, 석면조사 및 철거 등 공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내 민원사항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속적인 민원 요구사항과 긴급정비 등 시설물 확충으로 기존 파고라시설 사업비 7,500만원, 데크정비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레솔레파크 관리동에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 및 보일러 및 유류탱크 정비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 짚와이어 및 야영장 운영비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과학관 관리비 및 운영대행사업비로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는 현재 프로그램 운영 중인 강사료 지급내용입니다.
다음은 레솔레파크 문화공연 개최를 위해 2천만원,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운영비 1억1,3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작년도 시군영향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3억47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7,94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대형화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만 산림청에서 한 달 더 연장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개월이 증액된 기간제 인건비와 유류비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1,9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3,7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임차료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는 앞서 254페이지에서 설명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비와 같은 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별도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도비 3,631만5천원과 그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률 70%인 8,4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어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고, 일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갑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반납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합니다만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육성사업비로 기정 대비 4,80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 취약계층 숲가꾸기에 대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2억4,9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모락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8,9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4쪽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테마가 뭡니까? 겨울인데 눈썰매 이런 거 그 프로그램 중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작년에는 이 예산이 9천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면적이 약 잔디광장 1,500㎡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운영을 해보니까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면적을 거기의 두 배에 따른 3,000㎡로 면적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제설기가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정설기가 또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제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다음 인력운영비, 그 다음에 체험에 따른 부스, 이런 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내년도 1월달까지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이 부분들은 작년에는 사실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인공눈을 만들어서 어떻든 어린이라든가 가족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들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 프로그램이 좋기는 한데요, 보통 거기의 이용자가 의왕시민이 몇 프로나 되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거까지는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요,
○전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군포나 수원에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 의왕은 지역 특성상 쭉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가, 나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가 지역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손동 쪽에는 거의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내손동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왕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때가 또 방학기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하니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8천만원 공원 내 민원사항 정비 해가지고 세부 설명도 없고 그러네요. 위치나 좀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 공원 내 민원사항은 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기존에 파고라라든가, 왜냐면 데크를 정비하는 부분들인데 내손2동에 복지공원 1개소하고 내손동 어린이공원 2개소, 그리고 내동공원에 2개소가 현재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들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철거가 지금 2개가 되어 있고, 교체가 지금 2개 또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기존에 파고라에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거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부분들이 5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크는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포일동에 벤처타운에 다람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데크가 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원을 요구해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이미 장소는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 세부사항이 설명이 없어서 한 번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불예방에서 반환할 예정이다, 장비 같은 거 구입이 필요없다 해서, 장비 같은 것은 어떤 건데 반환할 예정입니까? 그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산불이 발생되면 일단 물통을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화 된 것은 경과가 됐기 때문에 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저희가 이게 산림청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기간제요원들,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의 인력에 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인력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박스채 개봉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또 사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들은 굳이 현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또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공간도 현재 협소한 부분들이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것보다는 패널티를 물더라도 우리는 이걸 반납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국비가 30% 지원되는 부분들이고,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불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도 많고 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아까 공원 내에 파고라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후화 돼서. 그런데 파고라 설치를 할 때 보통 지붕하고 밑에 앉아 있는 의자하고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많이 맞게 되요. 그래서 지붕을 좀 넓게, 의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번에 설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설치할 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갑자기 비가 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등산로 안에 간단한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 체육시설 관리하는 계정이 지금 아까 얘기하는 민원정비사업 여기로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보완하는 그런 계정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계정을,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등산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등산로 유지관리라든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등산로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있었는데, 모락산 중턱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데. 거기 바닥이 비오고 아니면 눈 와서 녹고 그러면 바닥이 그게 완전 질퍽질퍽 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밑에 친환경적인 요새 무슨 밧줄 같은 거 이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그게 안 올라와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위원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25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못 봤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억4,400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박형구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소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 계정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정이 등산로 정비로 들어간 건지, 민원 이런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어디 부분에 뭘 하겠다 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 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고요, 어떻든 모락산 등산로 정비가 257페이지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해서 2억4,400, 도비가 7,300하고 저희가 1억7,100만원해서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추가 질문이세요?
○이랑이 위원 아뇨, 추가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거기 밑에 보면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등산로 정비, 지금 박형구 위원님이 여쭤보신 100만원은 뭘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시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부대비요,
○위원장 김학기 시설부대비용?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53쪽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조성인데요, 지금 기정에는 2억으로 해놨는데 100% 이상 또 2억5천이 올라왔네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어린이공원들은 16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작년 9월에 다 끝났고요, 지금 거기에서 그 건물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6개소가 계신데, 지금 6개소에서 4개소는 협의보상이 됐고요,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2개소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보상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10월까지 협의보상을 하겠다 말씀드렸고, 안 되면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사용료하고 그리고 9월달 말부터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10월까지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2억5천은 물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석면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석면 발생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들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2억5천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랑이 위원 그렇겠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보상비가. 그러다보니까 현재 금액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5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지금 보상중이라 앞으로 또 계속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필요하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2억5천만 확보가 되면 모든 예산은 다 확보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석면조사 철거비용 6개소 영업점을 다 하긴 하신 거예요? 4개는 거의 보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2개 점포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이분들이 자기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또 석면조사를 하기는 했는지. 그 두 점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석면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두 집이 따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 전체에
○윤미경 위원 같이, 큰 건물 전체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건물 전체에서 석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집이 영업장 6개소에서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건물 내에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럼요.
○윤미경 위원 통으로 보니까 한 9천만원 예산이 들더라 라는 것을 특별히 따로 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어찌어찌 할 수 없어서 좋은 합의로 이끌려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명도소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또 얼마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옛날 용산사태 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있고 생물이 들어있으면, 동물이 들어있으면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강제철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집행해서, 왜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토지하고 건물은 작년 9월에 보상이 완료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든 작년 9월달부터 그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빨리 이전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분들인데 계속 보상금이 적다라는 이유로 해서 거부를 하셨다가 네 분이, 어제까지 네 분이 받아 가신 부분들인데, 저희가 강제철거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절차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명도소송도 안 되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집행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 공원을 12월달에 완료, 원래는 8월달인데 어떻든 세입자의 문제 때문에 12월로 연기됐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그런다면 내년 4월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그 영업하는 두 집에서, 두 가구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분들은 다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들은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왜냐면 그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어떻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더 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든 더 이상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말씀 드리는 거고.
○윤미경 위원 어쨌든 그 합의점에 도달하셔가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아까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거기 1억1,300만원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세부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1억1,300만원인데요 제설운영비, 눈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스키장처럼 인공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제설운영비가 7,900만원 들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여기에 1,860만원, 공과금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안전요원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900만원,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비,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목공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부스 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50만원해서 1억1,300만원이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죠. 여기 1억1,300만원 해놓고서 지금 7,9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몇 번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세부내역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확인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제설비가 하여간에 70%쯤 되는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오면 그게 많이 절약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장비 값이니까 별로 절약이 안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스키장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내손도서관장 김영숙입니다.
내손도서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편성목 위주로 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937만원이 증액된 35억6,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손도서관 청사관리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층과 3층 자료실 CCTV 설치에 600만원을, 사랑채 노인복지관 당구장 지붕 위에 빗물이 스며들어 부패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2층 어린이글마루 서가 및 책장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열람실 좌석발급 키오스크구입에 자사취득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력경비, 내손청계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사무관리비, 입찰잔액 각각 7,300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예산은 민원인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2019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사랑채 노인복지관 당구장 지붕에서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예요? 뚝뚝뚝 떨어져요 물이?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정원에 2012년도에 증축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붕을 판넬로 공사를 해서 그 판넬에 빗물이 지금 스며들어가지고 안에서 부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구장 내에?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지붕 전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형광등 같은 데
○전경숙 위원 얼룩이 져있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얼룩도 있지만 이런 틈 있는 데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사는 어느 때 하실 거예요? 곧 겨울도 돌아오고 하는데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공사는 지금,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부분만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지붕만 들어내고 하는 거니까요. 공사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 정도로 누수가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붕에. 지붕 전체 누수가 된 부분, 그게 누수가 됐다고 하면 계속 옆에서도 계속 되거든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원래 정원이었고, 3층이 정원인데 정원의 2분의1 이상 정도를 따로 증축을 한 겁니다. 그 당구장이. 그래서 지붕만 들어내면 깨끗합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도 건물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정원에다가 별도로 증축한 그런 당구장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계비가 나왔네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도서관. 271쪽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내손도서관 1, 2층 리모델링 공사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9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준공계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 검수가 최대 기간이 14일까지 지금 검수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아직 실시 중인데 도서관 실내조성에 대해서 6천만원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서가 5단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거의 끝마무리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관급자재로 서가 등을 저희들이 공사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서가하고 책장 등은 관급자재가 아닌 조달청의 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관장님 이게 시비는 안 쓰시고 결론은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조비로 하는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이번에 6억 그걸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받으신 걸로?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학기 그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돼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마무리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연말까지?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지금은 1, 2층을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등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