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5월14일(목) 10시00분～14시37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30억9,400만원이 증액된 21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학교설립(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입니다. 현재 내손동 초등학교 부지에 11,000m²의 내손동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부지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바로 옆 어린이공원 부지 약 2,300m²를 학교부지로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17억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1억3,700만원은 2020년도부터 2, 3학년 무상교육비를 반영하였고, 과학캠프 2,500만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성인 문자해득 1천만원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여성회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간판 및 현판 교체비와 홈페이지 통합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관 관리부터 206페이지 일반보전금까지는 기존 여성회관에 편성된 6개월분의 예산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205페이지 청소용역비 1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청사관리 업무로 근무하는 인원 6명을 포일어울림센터로 재배치하고 평생학습관에는 별도로 청소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영장 전자락커시스템 5천만원은 기존 락커가 2011년도에 구입하여 교체하는 비용이며, 여성회관 소파, 의자, 책상, 집기 등은 기존 물품들이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하기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6,500만원은 본예산에 미반영 된 인건비와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3천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구조안전진단비 2,200만원은 내년도에 여가부에서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신청을 대비하여 안전진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08페이지 청소년학업장학금부터 209페이지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일어울림센터 내에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공사비 및 비품구입비 1억원은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아래 1,100만원은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평생교육과 기본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박정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학교 설립이 4월 20일날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미팅 결과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래학교가 4월 22일 날 중토위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실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중토위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30일까지 교육부에서 중토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7월 초 정도에 아마 중토위 서류를 도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토위가 통과가 된다고 전제하면 2023년도 3월달을 개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미래학교에 대한 모든 콘텐츠나 그다음에 건축비, 이건 추정이지만 360억은 도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중에 학교부지가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의회에다가 학교부지에 대한 무상임대를 의회에다가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시 소유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그날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교육부에는 학교설립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전경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다음에 중토위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토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도 된다는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도 되냐 그렇게, 그랬더니 학교설립부서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중토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승인을 받으려면, 동의를 받으려면 그건 학교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토위가 승인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학교설립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중토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학교설립과에서 잘못 상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토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먼저 승인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그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중토위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하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재상정 할 때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참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제 반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중토위가 상정이 되면 아마 그때는 최소한 조건부승인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 조건부승인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내년도에라도 다시 4월 달에 올려서 그 부지는 학교부지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난 10 몇 년 동안 부지가 지금 매년 코스모스철에 코스모스 심고 여태까지 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전경숙 위원 그 용역을 어떤 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할 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토지가 통합학교를 설립하기는 좀 비좁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전경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이렇게 토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첫째는 초등학교 부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던 거를 중·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11,000m²입니다. 그런데 11,000m²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짓기에는 부지상으로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을 도 교육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된 이후에는 옹졸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8월 달에 중토위를 상정하기 전에 초등학교 부지를 중·고통합형 부지로 부지를 목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11,000m²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 옆에 어린이공원에 합쳐서 14,000m² 정도는 해 줘야지 만이 그게 통합형미래학교가 설립하는 부지가 아마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1억원을 도시계획변경 예산으로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3,000m²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약 900평 정도?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07쪽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금 추가로 5천만원 올라오고 자산취득비에서 대표이사 사무실에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700만원.
○이랑이 위원 뭡니까? 이거.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게 청소년육성재단 인건비는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 월급을 책정했을 때 한 호봉씩을 나중에 인건비가 시달이 되다 보니까 한 호봉을 올라온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 예산에다가 플러스 2019년도 하반기에 4명이 신규자로 인재육성재단사무국 중에 직원을 채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 가지고 인건비가 된 거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이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10월 31일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장하고 대표이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대표이사를 채용했을 때 대표이사실에 들어가는 책상, 테이블 그런 비용이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10월달에 임기가 되면 따로 분리해서 사무실을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지금 관장실은 있는 거고요, 대표이사실이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될 때 그때 그냥 대표이사를 안 뽑고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장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대표를 새로 뽑고 관장도 새로 뽑고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실이 없다 보니까 뽑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밑에 청소년진로체험 공모사업 지금 두 가지 다 내려와 있네요. 공모사업,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이랑이 위원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비율로 된 건데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은 국비가 760만원인데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경기도 공모사업도 우리가족 힐링DAY 숲과 Soup하다 이거는 도가 474만원을 대고 우리 시비 부담이 87만원인데, 이거는 이 돈 국비는 저희한테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랑이 위원 그러면 국비는 바로 가고 시비만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래서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만 편성된,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거는 여가부하고 경기도에서 바로 청소년수련관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이제
○이랑이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몇 년? 매년?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매년,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신청만 하면 각 시·군에서 다 떨어지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랑이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매칭이.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매칭이 7대3 정도 나오겠네요.
○이랑이 위원 7대3? 그러면 지금 도나 국에서 7이고 우리가 3이고, 시가?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러니까 위에 여가부 거는 국비가 760만원에 우리가 200만원 낸 거고요, 그 밑에 경기도 거는 국비가 474만원에 저희 시가 87만원을 부담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일반운영비를 보면 도정ERP라는 회계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5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ERP라는 게 회계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일부 직원들은 ERP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전체 직원들한테 회계프로그램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45명한테 누구든지 회계 프로그램을 깔아줘 가지고 그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게 비용이 1,5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45명에 대해서.
○위원장 윤미경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입니까?
○김학기 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관장 임기가 10월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10월 말.
○김학기 위원 10월 말? 그런데 대표이사를 추가로 뽑기로 하셨나요? 겸직하기로 한 것 아니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아니, 겸직은 청소년수련관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만 겸직하는 걸로 했고요, 이제 청소년수련관장님도 10월 31일날 임기가 끝나면 거기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는 올 하반기 정도에나 뽑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년 1월달에 만약에 뽑는다 그러더라도 이건 미리 확보를 해 놓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재단의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장하고 앞으로라도 겸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 부분은 물론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겸직했는데 왜 새로운 사람을 뽑느냐,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근데 분리를 시키고 또 인재육성재단을 만든 상태에서 대표이사 없이 청소년수련관장은 기존에 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보고 겸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성재단을 만들어 놓고 대표이사를 안 뽑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공모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가 매칭해서 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이 정산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다이렉트로 간답니다.
○김학기 위원 직접?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207페이지 보면 구조진단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김학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4년 정도 지나가는 시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도 보수하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 향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더 늘어나면 증축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가부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보조금에 관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21년도에 그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거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할 때 여가부에서 공모가 떨어지면 거기에 사실은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증축을 해도 그 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증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공모 사업할 때 그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증축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증축계획은 사실은 내년도 정도나 아니면 후년 정도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생각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안전성이라든지 증축을 위해서 사전에 한다는 얘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사무국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문제가, 전환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직제를 바꾸고 나서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이 좀 더 필요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개월 차다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만들고 제가 온 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됐다고 제가 당연히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좋아졌고 또 육성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수련관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6급이 지금 파견 나가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무원 6급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나름대로 월급체계나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인가가 파견날짜가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너무 파견공무원을 불러들이기에는 너무 그거 하고 최소한 1년 내지 한 1년 6개월은 더 파견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제 궤도에 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6급 공무원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파견을 3년 정도 나가있으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 분이 10월에 끝나면 대표이사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관장도 새로 뽑아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 분이 대표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급의 지금 직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새로 뽑으면 두 자리를 새로 뽑으신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관장이라는 분 지금 그 자리가 각 사무국에서 모든 청소년 관련된 거를 다 통제를 사무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로서의 직책에 맞는 급여가 나갈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을 새로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관장이라는 지금 있는 직책은 결국은 그 청소년수련관 하나에 대한 관장으로 전락되는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엄밀히 얘기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맨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부곡문화의 집,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관장 자리가 결국은 하향으로 된다는 거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떨어뜨릴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번 받는 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향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박형구 위원 본인이 그 자리를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새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거는 가능하겠죠. 새로 들어오는 직원을 공모할 때 만약에 지금 예를 든다면 연봉이 지금 8천이었는데 새로 청소년수련관장을 뽑을 때 공모사항에 지금 현재 8천이 아니라 7,500이든 7천으로 이렇게 하향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00만원 올리신 게 사무실은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사무실은 3층에 악기보관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지금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 700만원이 거기 인테리어 비용, 집기 뭐 이런 게 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게 예산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제가 자산취득비는 대표이사실에 책상, 의자, 테이블에 700만원이고 거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경기도 공모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나와 있는 거는 3층에 악기실을 대표이사실로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비용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시설비, 부대비 800만원이 그거 사무실 만드시는 비용으로 쓰신다 이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 뽑는 문제도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민간체제로 주신 건데, 이거를 그러면 관장을 뽑고 대표이사를 뽑고 하는 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쪽에서 뽑아요? 어디서 뽑아요?
○청소년팀장 이미경 대표이사를 뽑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쪽에서 직접?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박형구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지금 현재 주관이 어디예요?
○청소년팀장 이미경 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수 같은 문제도 모든 게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채용에 관한 공모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인가 거기에 보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보다 보니까 악기실이라면 어디를 어떻게 옮겨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제 3층에 악기보관실이 있는데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라 3층에 악기보관실에
○이랑이 위원 보관실이에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보관실에 대표이사실을 리모델링하고 800만원 가지고.
○이랑이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리모델링 한 그 공간에다가 700만원 갖고 책상, 의자, 테이블 그거를 갖다가 놓는 비용이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악기실에 대해서는 내부사정이지만 우리가 악기보관실도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거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이사실을 아마.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서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시비로 처음에 설명서에 시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예산서에도 시비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돈을 따오는 경우하고 지금 이게 돈을 안 따오고 우리한테 직접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어떤 거?
○송광의 위원 우리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교부금, 이게 다 시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경기도교육청 공모비 말씀하신 겁니까?
○송광의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 밑에,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심의를 할 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얼마를 받고 우리 시가 얼마를 낸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우리가 아, 어느 규모의 사업이다, 지금 어느 규모의 사업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거는 물론 공모사업은
○송광의 위원 물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게 공모사업이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특별교부금이죠.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청 공모사업, 그리고 목적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이 아니라 이거는 이 1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아예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비로 잡아버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모사업은 당연히 국·도비, 시비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에 그냥 무턱대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도 내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송광의 위원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받는 것 빼고 시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거는 그 위에 거.
○송광의 위원 위에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위에 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은 200, 그 밑에 경기도공모사업은 87만원은 국비 760만원에 대한 부담비율로 200을 세운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도비 474만원에 대한 부담비로 87만원이 된 거고, 지금 1천만원, 2천만원은 제가 설명할 때 이거는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저는 처음에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를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시비가 얼마고 이렇게. 그거 빼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여기 마크를 했어요. 이게 시비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묻고 싶었는데 대답을 다르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표시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저는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관? 학습관?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평생학습관입니다.
○송광의 위원 학습관? 교육관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이번에 상정된 조례도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이렇게 상정했을 겁니다.
○송광의 위원 평생학습관,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7억2천이 관리비로 올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작년까지 여성회관으로 있을 때 비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비교로,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여성회관의 예산까지는
○송광의 위원 새로운 기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게 적정수준인지를 평가를 하려면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잘려 가지고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전환 하면서 지금 예산이 9억5,500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기능전환으로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1억6천인데요,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간판 및 현판 교체 홈페이지로 3,500만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복합기 구입비로 500만원, 청소인력용역은 6명을 기존에 있는 6명을 포일어울림센터로 넘기면서 저희가 새로 청소인력용역을 뽑는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2천, 그래서 그게 1억6천은 여성회관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있던 거를 평생학습관으로 넘기면서 기존예산이 지금같이 이렇게 넘어온 거는 5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영장 운영이 약 2억이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넘어온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6개월치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도시공사의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치가 넘어왔지만 나중에 12월 달에 마지막 추경에서 남는 예산은 저희도 삭감할 거고 도시공사에서도 삭감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일어울림센터가 당초에는 6월 말 정도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7월 달, 8월 달에 시범운영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과정에서나 행정절차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지금 이번 1차 추경은 아니라도 다음에 연말이든지 간에 이렇게 기능전환에 의한 예산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말로써 때우고 계시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최종심의 할 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지금 작년에 톡조금 받아서 9억9,8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회관, 아직까지는 여성회관이고요, 9억9,800만원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7월 15일날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공사는 누가 주최를 잡고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공사계약이나 공사감독관은 전부 다 평생교육과의 팀장하고 평생교육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 1월 1일 날짜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 업무가 우리 평생교육과로 넘어오면서 모든 업무를 지금 현재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그리고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금 하반기 6개월 거를 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위원장 윤미경 일반운영비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공사로 대행을 맡겼잖아요. 위탁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잔고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하신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7월 15일부터 개관을 한 이후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하고 또 도시공사에위탁을 했을 때 삭감부분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운영비고 대행사업비는 2차 추경에는 삭감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당연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당연히 삭감부분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201쪽에 보면 급식비가, 작년보다는 적죠?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48억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급식비가 감소된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30일분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월달부터 따진다면 엄밀하게 3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데 30일분만 저희가 미반영한 이유는 학교일수, 학급일수가 여름방학에나 겨울방학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30일분만 미반영된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많이 줄은 이유는 2019년도 1학기까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100%가 시비로 반영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2학기부터 시비가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분담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2020년도부터 금액이 상당히 줄은 이유가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지금 의무교육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했는데, 그런데 의무교육 말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는 거를 했는데 2019년도 3학년 2학기부터 이 의무교육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는 이제 2, 3학년이 전체가 되는 거고 2021년 되면 1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체가 내년도에는 무상교육비를 받는데, 이 무상교육비는 지원항목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렇게 해서 1인당 연으로 따질 때 약 176만원 정도가 아마 되는 거고요, 경기도가 도하고 시·군 합쳐서 2.9%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49.6%, 교육청이 47.5%, 경기도가 2.9%인데 2.9%를 백분율로 했을 때 저희 시가 1.23%를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 프로테이지로 받은 금액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1.23%의 프로테이지입니다 그게.
○김학기 위원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이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김학기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조성사업이 있고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209페이지 맨 밑에?
○김학기 위원 아니 중간부분에 조성사업도 1억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조성사업으로 설계비도 좀 있어요, 1,500만원.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은 포일어울림센터에 이제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여가부에서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학교밖청소년팀하고 저희 청소년팀하고 여가부에 가서 이제 PT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공간까지 봐서 그거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천만원하고 비품구입비 3천만원해서 비율이 7대3이 된 겁니다. 7천만원, 3천만원, 합치면 1억이 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서. 그 밑에 학교밖청소년 설계용역비는 공사비는 따오고 비품비는 구입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로 1,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포일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사비도 포함이 됐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비품비도 포함됐는데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1,1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지원 있잖아요? 209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작년에는 안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이게 2009년도에는 이 급식비가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합쳐져 있던 건데 2020년도에 따로 별도로 기금, 도비, 시비가, 기금이 떨어지고 도비가 편성이 되니까 분리시킨 겁니다 다른 사업으로.
○송광의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19년도에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거는 다른 예산하고 합쳐져 있는 거를 급식비를 별도로 이번에
○송광의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가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심의를 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때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진 예산이었는데 그 합쳐진 예산 중에서 급식비만 이번에 분리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지금 집행사업비가 지금 9억 얼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조례를 바꾸고 나서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간 상황에서 그 돈이 집행이 되면 회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아니면 항목적 사항이 괜찮은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9억9,800만원인가 작년도에 이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건물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는 것 갖고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자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지금 202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캠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박형구 위원 그동안 민간한테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맞아요?
○위원장 윤미경 팀장님이 잠깐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윤미경 괜찮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2019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경기외고, 저희 의왕시가 이제 MOU를 해서 과학캠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2,500만원 갖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 금액 갖고는 사실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박형구 위원 언제? 몇 년도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2019년도에 행사 끝나고
○박형구 위원 작년에?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작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외고도 빠지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올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제 이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수업만 진행하겠다, 그 나머지 버스대절하고 학생 모집하고 이런 거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그러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행사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500만원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2,500만원을 다시 목만 변경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쪽 성균관대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못한다는 나머지는 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핸들링을 다하셔서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서하고 모든 건 다 하고, 와서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성대캠퍼스에서
○박형구 위원 수원 성대캠퍼스에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런데 여기서 가는 학생들에 대한 버스임차, 학생들 모집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캠퍼스까지
○박형구 위원 1년에 그럼 1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저희가 이게 하반기에, 옛날에 서울대학교하고 할 때는 2019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 동안 4주를 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4주를 한 거고요, 인원은 40명인데 관내 중학생
○박형구 위원 40명이 4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한 주에 한 번씩 4주, 그러니까 4번하는 거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이?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렇죠.
○박형구 위원 한 학생이 4주를 매주 이렇게 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한 거는 관내 중학교 3학년 40명을 했고요. 2개반, 1개반이 20명씩 20명씩. 그래서 40명을 했고, 매주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했는데 학교수업이 뭐냐면 서울대학교하고 할 때는 반도체의 원리와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신소재물리학 그다음에 식물의 영향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학캠프라고 해서 저같이 일반사람은 2,500만원 지금 예산이 실은 재료비가 들어가고, 과학캠프라는 건 재료비가 일단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면 실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예산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학교에 가서 교육만 받고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만 받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강사분들 인건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그게 작년도에 한 거 보면 인건비가 280만원 나갔고요, 강사료가 720만원 나갔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700만원 나갔는데. 그 운영비 7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건 차량임차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식비가 좀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강사료 720만원은 이제 한 번할 때 마다 3시간에 35만원씩 주 강사, 보조강사는 10만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사비가 720만원 나가서 1,700만원 갖고 했는데, 1,700만원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서울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박형구 위원 거기서 어렵다고 하면 올해 해도 이거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를 실은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좋으신데 이 일 자체를 꼭해야 되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위원장 윤미경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서울대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인재들을 위해서, 그것도 다 시험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원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가서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강사비라든가 서울대 교수님들 인건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 턱없는 예산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흥 같은 데는 2억6천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그 수업을 받게 하느라고 저희는 미안하지만 못 하겠다, 2,500 그때 당시는 1,700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으로는 너희하고는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좋은 과학수업을 받게 하는 거는 이 관내에서는 성대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대캠퍼스와 성대 출신 교수분들 섭외를 따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재수업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그런 단체를 찾아서 각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재수업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동안은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했는데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성대로 가면 조금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성균관대도 아주 훌륭한, 성균관대도 못지 않은 훌륭한 학교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서울· 연·고대 다음에 성대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서울대는 진짜
○박형구 위원 그동안 받았던 40명 그거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너무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시험 봐서 원하는 사람 시험 봐서 성적순으로 잘라서 받았는데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만족도 아주 높았었고요.
○박형구 위원 좋았어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언제 서울대 와서 이런 수업을 한 번 해 보겠냐고, 그 학교 앞에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예산이 아주 많이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진짜 하려면 제 생각은 잘 예산을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시에서, 말마따나 지금 하시는 거는 영재들이, 지역에서 영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짜서 제대로 된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2,500만원 가지고 맨날 1,700만원에서 모자라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허덕허덕하는 그런 교육은 제가 볼 때 그냥 보여주는 형식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려면 좀 제대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정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천 총무과장 권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의 유충열 계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가서 이연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총무팀 이연우, 조직성과팀 윤은숙 팀장, 인사팀 이경미 팀장, 노사복지팀 조문옥 팀장 소개 )
2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3억원이 감액된 589억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벚꽃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관련 예산 4,260만원을 삭감했고, 당직비 932만원은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야간근무를 없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직근무로 대체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과 당직실 세탁기는 10년 이상 노후 되어 260만원을 계상했고, 당직실 건조기 150만원은 당직원들의 침구류 세탁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일자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043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운영을 위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고, 노조사무실 안마의자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공채시험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공채시험 인성검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과가 되면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지금 장례서비스가 올라왔는데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조사무실 안마의자 구입 이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혁천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은 어떤 사항이냐면 경기도 내에서 지금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2019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2년째 하고 있고요, 성남시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직계존속, 할아버지나 외가 쪽은 아니고요, 본인의 자녀,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장인어른, 처가 쪽, 시댁 쪽 그쪽만 해 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주로 장례를 할 때 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지도사가 있고 도우미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하고, 차량 같은 것 리무진을 쓸 때 장의버스, 수의, 그다음에 목관 같은 것, 그다음에 유골함, 입관용품, 빈소에 차리는 재단 조화, 이런 비용이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면 700만원 정도 든대요 그 비용이. 7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상조회사에서 하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 비용을. 그런데 저희가 성남을 한번 알아보니까 성남이 우리보다 요구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그 비용은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면 일단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견적을 내서, 그러니까 화장비용이나 들어가는 음식비용, 그다음에 시신안치비 이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일체 비용을 견적을 입찰을 봐 가지고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구한 계기는 사실은 공무원들 지금 연금이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로한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봉급이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 반납을 하라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여비도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계속 받아오다가 지금은 여비청구를 아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우리 이거를 지원해 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직원들 복지하는 데에서 이게 가장 만족도가 높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밑에 보면 또 노조사무실 안마의자 구입은 우리가 노조원들이 지금 한 630명이 됩니다. 가입률이 거의 90% 정도 되는데요,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노조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를 풀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노조사무실에서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 말고라도 다른 데도 또 이런 게 확산될까봐서 아마 휴식할 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해는 했는데 다른 데에서 또 확산 될까봐서 염려가 되고요, 다른 데서 예산 거기는 줬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 장례서비스는 타 시·군 사례에 비해서 좀 빠른, 타 시·군은 지금 성남시 한 군데만 있어요? 2013년도?
○총무과장 권혁천 경기도청하고 성남시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아직?
○총무과장 권혁천 네, 아직 안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랑이 위원 네.
○총무과장 권혁천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피로도도 사실 높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그런 거를 보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확보해 놓은 것 외에 펜션을 가게 되면 여름에 가게 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1박2일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청에서 그거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경기도하고 성남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은 성남이나 경기도청은 300만원 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0만원 정도로 해서 직원들한테 갑자기 무슨 상을 당했을 때 이건 경황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다 일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만족도는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 권혁천 경기도청하고요, 성남시하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혹시 연금공단에서 공무원은 약간 일부 지원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천 네,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부조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장제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나고 나서 부조성격으로 해서 3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또 20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장제비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부조성격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이중지원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혁천 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애매한데, 지금 부조금 성격이냐 아니면 장제비 성격이냐. 지금 설명을 듣고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200만원을 딱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시청이 갖고 있다가, 하고 입찰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그 항목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권혁천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혁천 상조회사한테 우리가 계약을 입찰을 보면 그 입찰을 보고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갑니다. 200만원을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 쓴 것의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 왜냐면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송광의 위원 사람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권혁천 아니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개인이 500만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더 좋은 거로 하게 되면 성남 같은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냥 200만원 주는 게 낫죠, 현금으로.
○총무과장 권혁천 현금으로는 안 되고요,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 그거는 상조회사한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총무과장 권혁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게 포상금으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현찰로 주는 거는 안 됩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뭐 형식적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다면
○총무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위원 줄지 안 줄지는, 우리 이랑이 위원님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미경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요즘에 상조회사에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0만원에 한해서 모든 장례를 치러준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천 비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안마의자도 그렇고, 안마의자는 조금 여기 올라온 자체도 조금 눈시울이 좀 따갑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권혁천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봤을 때 저희가 금년에 당초 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편성을 못했고요, 이게 노조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 해 보자 해서 7월 1일부터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7월 1일부터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상을 당했을 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단은 제외를 할 거고요, 직계존속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2건 정도 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직계존속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병원의료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되는 분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자긍심, 자부심을 좀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아무튼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게 좀 자긍심 같은 것도 많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쪽인데요. 아마 지금 장례비라든지 안마의자는 다 말씀을 하셨고요,
○총무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위원 구내식당에 소모품비는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권혁천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수인원이 신규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증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쓰던 밥그릇이 있었거든요. 아니, 국그릇, 국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그릇을 조금 줄였습니다. 새거로. 또 오래 되기도 해 가지고. 국그릇하고 세제 주방용품 이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공채시험 인성검사가 있어요. 2만원짜리 150명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공채시험을 금년에도 공채시험이 지금 있는데요, 신규 9급공무원 공채시험을 지금 120명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직들까지 해서 한 30명 해서 150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면접관들이 공채시험을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라든지 진실성, 그다음에 적극성, 그리고 공무원으로 적합한지, 그런 거를 이거를 검사를 해 가지고 면접할 때 자료로 줍니다. 그런데 면접할 때 자료로 주는데 부적합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100명 하면 10%〜15%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그 나온 분들의 이거를 100% 부적합 나온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줍니다. 그런데 어떤 면접관들은 이거를 신뢰를 해서 면접점수 할 때 많이 반영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참고자료로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버크만진단이라고 예산 올려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400만원 들여서 했었고 금년에 또 800만원 요구해서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버크만진단은 채용되고 나서 어떤 부서에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냐, 적성에 맞게, 그거 하는 그런 진단비용이고요, 이건 면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버크만진단으로 조직배분해요? 직원들? 직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버크만진단 하면 기획 쪽으로 이 사람은 좀 그쪽으로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단속업무에 맞다 이러면 행정직군 같은 경우 기술직군 같은 경우는 버크만진단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아까 인성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천 인성검사는 우리가 100〜300 문제 정도를 내줘요. 이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내주면 1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와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단순하게 그 문제를 빨리 풀다가 부족하면 마지막에 막 찍게 돼요, 다 못 풀겠죠 그러면. 그러면 검사를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인터넷으로 주고서 1시간 안에 해 와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혁천 이거는 면접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면접관들한테 예를 들어서 면접을 15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15분 안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면접관들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성검사자료를 해서 이 자료 플러스 직접 면접할 때 그 자료를 2개를 합해 가지고 면접자료를 하는 데 활용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참고 자료로 하겠단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천 네, 참고자료로만 쓸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IQ검사 같은 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권혁천 IQ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시험내용이.
○총무과장 권혁천 시험내용이 100〜300 문제 정도가 뭐냐면 이 사람이 판단력이 어떤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박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내는 문제 항목에 따라 또 틀릴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위원 이게 일반상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이 사람의 인성이니까 무슨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약간 끼어있는 문제를 낼 건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애매모호한 문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성검사가 할 때 지금 인권법이라든가 지금 많이 부르짖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위원 개인보호법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저촉이 돼서 이런 거를 요새 많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숙지를 한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건데 그 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를 추출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과연 공무원으로 적합하냐,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박형구 위원 근데 300문항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 어떤 문제인지.
○총무과장 권혁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서 내도 그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애매한 문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살펴봤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거 하는 거는 면접관들한테 지금 우리가 참고자료로만 줄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야 모든 사업을 해도 사안이야 다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해서 만약에 이 자료를 세이브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앞으로에 대한 거는 모른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권혁천 위원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면접관들한테 줘서 면접을 보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박형구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총무과장 권혁천 나중에는 활용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노조사무실에 안마의자 구입하고 직원 장례서비스인데 소수와 다수의 이용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천 네.
○위원장 윤미경 소수를 위한 것인지 다수를 위한 건지 저희는 고민을 하겠고요,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26억4,700만원이 증액된 7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로 금년 본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사무용가구 구입비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의왕테크노파크 편입토지 매입비로 7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에 청사내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및 민원동 실외싸인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청사 증축공사비로 25억원을 증액하여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운영비에 필요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감액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35쪽 테크노파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한규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119안전센터에서 조경하고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작은 자투리 토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부곡 119안전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새터마을, 근처마을 주민, 또 의왕테크노파크 입주자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시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 부지 옆에 이 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그 경계선 쪽에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면요, 자투리 땅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 119안전센터는 언제쯤 이전할 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곽한규 아직까지는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음을 대비해서 일단 자투리 땅을 준비하고 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35쪽 민원동 건물 실외싸인물 설치가 뭐죠?
○회계과장 곽한규 민원동 실외싸인물 설치는 민원동 건물 외벽 상부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전경숙 위원 외벽이면 바깥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바깥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상부 쪽.
○전경숙 위원 정문 들어가는 쪽에?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 위쪽에다 시정철학이 담긴 문구를 게시해 가지고요,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경숙 위원 홍보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싸인 할 수 있는 일반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회계과장 곽한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정구호나 비슷하게요, 시정의 전체적인 큰 철학이 담긴 그런 문구를 선정해서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싸인물이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전경숙 위원 나는 홍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싸인물 하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인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회계과장 곽한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전경숙 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시 청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금액 얘기 좀 해 줘보세요. 19년도 2억천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신 건지.
○회계과장 곽한규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 공사비는 당초에 67억 얼마로 말씀을 드렸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에 103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총 공사비가 97억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해서 한 75억,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해서 22억 정도 해서 이제 97억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32억원으로 건축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우선 발주를 하고요, 근데 장기계속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25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발주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요, 좀 그거를 받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예산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여건에 따라 하반기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25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25억을 올려도 거의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억을 지금 교부금으로 30억을 했는데 힘들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원래 시 청사는 자체재원으로 먼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올려는 놨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40억 중에 2차 추경에 일부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좀 해서 마무리 짓겠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위원 그 정도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도움을 뭐 우리 부서에서 해야지, 무슨 도움을 드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얘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상급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다른 분 없죠? 아까 테크노파크 편입토지 매입
○회계과장 곽한규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옛날에 5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 5필지는 규모가 어떤 거예요? 큰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곽한규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관계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행하면서 인접부지를 매각을 좀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도로부분하고요, 그 옆에 도로부분이죠.
○송광의 위원 도로부분?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네, 주로 진입로 개설 관련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클 텐데 그죠?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제가 뭐, 이거 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써있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5필지를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7천만원 상당의 토지잖아요? 아주 작은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균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이 말은 빼줬으면 좋겠는데. 자투리 땅을 밑에 기대효과만 쓰면 되지, 이유를 적으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런 얘기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매각토지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한규 저희 시청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김학기 위원 네.
○회계과장 곽한규 저쪽에 게시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 시청을 바라보는 쪽에 양쪽 도로가에 지금 가로수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요.
○김학기 위원 네.
○회계과장 곽한규 그쪽에 2.1m 정도 높이로 양쪽에 설치를 해서 현수막 각각 2개씩 해 가지고 4개 정도 걸 수 있는,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들어오는 입구 양옆으로?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위원 거기 가로수들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공간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곽한규 그거는 적의 선정을 해 가지고요, 밉지 않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위원 광고협회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곽한규 그건 저희 행정현수막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행정현수막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동네 솔루션 사업 해서 포일어울림센터 나오잖아요? 5,300만원인데 이게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포일어울림센터 비용이 올라와요. 집기, 비품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비용이에요?
○회계과장 곽한규 저희는 주로 이제 청사 전체적인 청사관리용 소모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전기·소방·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청사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게 개별실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거는 각 관련 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팀에서는 다 컨트롤 되는 거죠? 팀장님, 부서별로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거기 우리동네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거기 예산이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40억 정도 이게 이월되어서 내려오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사업은
○회계과장 곽한규 그거는 이제 관리부서에서 사용가능하게끔 기본적인 인테리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건물 내의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회계과장 곽한규 네.
○박형구 위원 이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거?
○회계과장 곽한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테리어 조성비로만
○박형구 위원 그건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것만 공과금성격으로 틀리다는 그런 얘기시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민원지적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시민 편의제공 예산으로 안심비상벨 설치 16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합민원 담당직원 증가로 인원 증가 및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가입비 2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관련 지방비부담금 5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으로 발급기 14대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7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 대체구입비로 4천만원, 발급기 부스 2대 구입비로 1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역량 강화 지적관리 지원으로 금년도 8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교육자료 인쇄비 등으로 1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UPS 구입 및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심비상벨 16대 800만원 올라온 건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비상벨 설치는요, 저희가 13개과 16곳에 설치를 하게, 그러니까 파출소에 직접 연결하는 걸로
○이랑이 위원 아, 파출소에. 지금 13개 과가 우리 시청 청사 내에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시청, 보건소, 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이랑이 위원 다 해서 13개 과?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이랑이 위원 16곳?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이랑이 위원 이게 무슨 비상시면 어떤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과격한 민원인이 왔을 때 저희가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에서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여태껏 지금 이런 거 없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먼저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설치를 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주다가 금년도에는 설치를 하는 것을 전 시·군이 거의 다 하니까 직접 설치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세콤에 연결하는 거는 금년도까지만 하고요, 이후부터는 저희 거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치침이면 국비나 도비 이런 건 없고 그냥 시 자체에서 해라?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국·도비는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없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이번에 설치비하고 통신비만 조금 매년 들어가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근데 경찰서에서는 왜 거부를 합니까 그러면? 귀찮아서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처음에는 경찰서 쪽에서 전국 시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거부가 되다가 지금 다른 시·군도 다 하니까 지금 저희도 하는 거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랑이 위원님이 여쭤본 거 추가질문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안심벨 구입이 민원지적과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관공서인데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팀장님?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주로 민원 상대로 해서 특이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이민원?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악성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을 때린다든가 어떤 무기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동사무소 와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특이민원 차원이면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예산팀장 최석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당초에 2년 전에 봉화군에서 민원인이 칼인가 낫인가 들어가지고 살해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박하게 일단 총무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협의해 주지 않아서 일단 세콤이 달려올 수 있으니까 편성했던 거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그런 게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행이나 이런 단순한 것도 우리 직원들 차원에서는 목숨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가오면 파출소에서 오는 것과 캡스에서 오는 것하고 경비에서 오는 거랑은 받아들이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건가요? 끝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김학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저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 240쪽에 UPS 구입 이게 뭐예요?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저희가 부동산관리시스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2년도에 구입을 해서 용량이 떨어진다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게 큰, 아주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서버를 교체를 하면서 서버캡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설치하면 조금 오래 됐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큰 거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8Kw짜리 무정전 전원장치 한 대를 추가 구입하면 정전시에 저희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위원장 윤미경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그게 이제 당초에는 2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추경에 2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의왕부곡농협365센터 1대가 2012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대는 내손롯데마트 입구에 2013년 1월에 구입을 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다른 기종은 그래도 장애인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있고, 이제 오래돼서 잘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는 게 2대가 있고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2대를 하려고 한 것, 1대당 250만원, 부스까지 포함해서. 그죠? 2대야.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다시 2대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4대야, 그렇죠? 올해 4대를 하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그 장소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어쨌다는 거는 알겠는데 4대를 어디다 올해 설치를 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2대는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4대 다 교체구입입니다. 이번에 2대도 교체구입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곡농협356센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미경 하나.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내손동롯데마트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노후화되고 해서 지금 교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규는 없습니다. 지금 16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계속 운영하고요. 다 금년도에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본예산 때는 다른 곳에 한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준수 네, 다른 데도 교체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7,490만원을 증액한 44억4,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강화 부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시민과 함께 정보기술을 적용한 시민서비스를 연구하는 리빙랩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였기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4,26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비, 지역특화통계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2020년에는 노인통계를 진행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시 도시계획도면을 바탕으로 도시계획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서버가 2011년에 도입되어 노후화 되었기에 서버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24억6,390만1천원에서 9억9,35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건은 직원 증감에 따라 인터넷 전화기와 2013년에 도입된 홈페이지운영 통신장비인 DNS서버, 여성회관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연결장비인 랜스위치 구매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건은 2010년에 도입된 청내 음성방송시스템이 윈도우10 지원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 부분의 교체와 연초 조직개편에 따라 시청 통신라인 설치유지관리비를 소진하여 하반기에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건은 의왕시청부터 평생학습관까지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안전총괄과와 안전총괄과 통합안전센터의 시스템이 경찰청, 소방서 등과 연계 고도화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이 국비 6억을 지원 받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편성해 주신 시비 6억은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발주된 후 2차 추경에 삭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정사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종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군 매칭사업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즉, 공모에 응시하니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시는 그 당선에 유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총칭해서 그 합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실증사업에 저희 시가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전기차충전방해행위 예방솔루션이 시비 부담 5천만원으로 응모 중에 있고요, 국토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에 위치기반 솔루션을 이용한 아동안심서비스 시비 부담 3억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공모 참여 계획이 있었으나 이 사업은 4월 중에 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IOT기술을 적용한 시민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공모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체감 스마트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지역특화통계 개발에서 지금 쭉 보니까 2018년도 노인복지, 여성통계, 노인등록통계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 지역특화통계부분은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통계 외에 지역의 특성화된 통계를 매년 1건 이상 발굴을 해야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통계, 그리고 그 전년에는 청년통계, 그래서 올해는 노인통계를 저희가 추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인지방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통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올해도 해야 합동평가에서 통계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 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의무는 아니고 하게 되면 점수를 좋게 받는 거고, 특화등록개발을 못하면 그 부분은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이랑이 위원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실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통계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노인등록통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이나 여성은 한 번씩 했으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2018년도에 노인복지통계 했을 때 노인등록이 통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노인이고요, 작년에 한 것이 이제 여성통계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른 패턴이 있으면 영·유아 통계나 청년통계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유아와 청년은 경기도에서 해 줍니다. 시·군과 시가 분야별 통계를 조금씩 안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작년에 여성을 했으면 여기 연차적으로 노인, 여성 패턴으로 가고, 영·유아와 청년 부분은 도가 맡아서 연차적으로 가게 되고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노인등록통계를 하게 되면 우리 의왕시에 노인복지통계도 그냥 같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또 세분화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노인복지통계가 2018년에 한 게요, 지금 노인등록통계가 노인복지통계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2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노인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겠냐 이거지,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시면 다른 말로, 다른 분야의 패턴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죠.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더 다른 거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요, 노인복지통계와 노인통계란 타이틀은 같은데 그 안에 항목이 몇 십개 항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항목에서 항상 조정을 조금 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247쪽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3억을 하면 시·도비를, 국비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이 사업 편성비는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어떤 사업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3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국비 응모하기 전에 시비를 먼저 6억을 받았었잖아요. 받다 보니까 국토부에 어필을 할 때 요즘 각종 공모가 연내에 할 수 있느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선정기준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안 갖고 있으면 당첨이 돼도 연내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정보화 분야 쪽에서 일련의 중앙부처 국토부, 경기도, 행안부, 과기부 4개부에 공모사업이 주로 떨어지는데요, 이 사업 중에 시·군 분담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공모를 의뢰했을 때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합산이 아니고 보통 시·군 분담비가 작게는 3천, 많게는 3억까지 선에서 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맥시멈사업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요청을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미리 시·군 분담비를 3억을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이건 미리 조금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래도 연내에 그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만일에 공모해서 지금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연내에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맞습니다. 만약 지금 3억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받아도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 현재 다음 달 연초에 판정나는 게 5천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후에도 이제 8, 9월에도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공모가 당첨돼서 시·군 분담비를 못 받으면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감해야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김학기 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모사업을 보통 하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잖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매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와서 우리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하기 전에 부서검토와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예산을 오늘 처음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매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제가 지금 2년 동안 첫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목표가 명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매칭사업 공모사업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거고, 이게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되면, 그럼 매칭을 전제로 한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비는 처음 요청해 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잡아서 우리 이거 꼭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통과를 받으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꼭 그쪽에서 연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를 묻는다면 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공모가 있다 보니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예산상의 살짝 편법인 거는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치열성 여부를 결국 예산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허락을 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주시죠.
○예산팀장 최석주 저희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플랫폼을 저희가 바로 위 예산에 보면 시비 6억에 국비 6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응모를 했을 때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응모를 할 때 조건이 너네들 본예산을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국비를 따온 거고요, 그런 사례를 보니까 만약에 이런 3억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칭을 정확히 내려와서 반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놓치면 우리가 응모했을 때는 다른 시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시에다 우선 줘버리면 우리시에 대한 그런 어떤 재정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대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통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나중에 기획예산과는 그거 조정하기 바쁠 것 같은데?
○예산팀장 최석주 바쁜 거는 저희가 하면 되는데요, 시가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한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기상 놓치면 결론은 우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전대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매칭을 아무거나 다 따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마냥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대답이 아닐 것 같아요.
○예산팀장 최석주 그래서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은 의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국장들은 검토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그래가지고 3,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연초에 충분히 1억7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억4천인데 3천을 더 추가했는데 이게 이유가 보니까 신규임용, 서버노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필요하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전화기가 한 대, 20대 해 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전화기가 80만원씩이나 가는지 좀 의문이 돼요. 전화기가 무슨 80만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자들은 80만원짜리를 사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건 통신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위원장 윤미경 관련된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통신팀장 최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삼성전자교환기거든요. 인터넷전화기고요, 일반 전화기하고는 호환성이 없고요. 저희가 다른 LG나 이런 데하고 사실은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것만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그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송광의 위원 삼성 것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40만원이면 사는 것 같던데
○통신팀장 최석우 근데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되는 게 있는데요, 그 제품 사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유지보수라든가
○송광의 위원 애프터서비스.
○통신팀장 최석우 네, 그거 받을 수가 없어서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거의 더블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신팀장 최석우 그런 식으로 구입하다 보면 저희가 시장성에 약간 문란성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안 팔고요, 삼성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40만원을 넘어가는 인터넷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으로는.
○통신팀장 최석우 저희도 막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40만원이면 비싸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게 서버 같은 경우는 비품과 정품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송광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물건을 사도 그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는 없지만 그것의 정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도
○송광의 위원 서버는 뭐 그런데, 전화기는 흔한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 전화기가 인터넷전화기 기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능이 사실 요즘 PC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착신, 그 외에 문자서비스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마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면 당초에 PC가 나왔을 때 PC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 PC는 거의 100만원대 미만으로 단가 확 떨어졌거든요. 인터넷전화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점차 단가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품과 정품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통신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매년 저희 구내정보통신망 설치하는 비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청내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무실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럴 때 통신망구축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 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연초에 사용했던 비용을 소진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대비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못하고 종전에 있는 예산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미리 소진을 해 버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 변경,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전환으로 인한 그쪽의 행정정보통신의 내부적인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좀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거기가 사무실구조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데 같이 통합으로 올라온 겁니까? 1,500만원이 추가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여기는 본청공사비, 여성회관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자가통신시설이라고 해서 외부망 끌어오는 비는 별도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구내정보통신망 안쪽은 또 이 비용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랑이 위원님이 여쭤보신 지금 246쪽에 여성회관 행정망구축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여성회관 자체비용 해 주신거예요 행정망? 2019년도 설명서 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2019년도에 편성된 거를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를 제가 잠시 못 찾고 있어서요, 2019년도 추경 포함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팀장 최석우 2019년도 예산은 여성회관 예산이 아니고 저희 365안전센터 이전하면서 아마 예산으로,
○김학기 위원 아, 다른 건물이라는 얘기죠?
○통신팀장 최석우 네. 다른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아니고.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2020년에는 4,500만원 잡아놨던 거죠? 여성회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그죠? 잡아놨는데 부족해서 4천만원 더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그건 틀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당초에 잡힌 거는 여성회관 것 아닙니다. 지금 4천만원이 여성회관에 대한 구내정보통신망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자가통신망은 부곡동 자가통신망 이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틀린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틀린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왜냐면 이 설명서에는 당초에는 4,500을 잡아놓고 또 4천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 사용처가 명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이거 설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1,500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서버교체가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서버는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지금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서버가 2011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2011년에
○김학기 위원 2011년에?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쓴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좀 오래 썼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청내음성방송시스템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전경숙 위원 기존 방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기존 방송하고 차이는 없고요, OS가 윈도우10이 요즘에 핸드폰도 윈도우10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이 시스템이 도입된 연도가 2015년에 저희가 2013년에 사서 15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한 거였는데 그 위에 지금 윈도우10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첨가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기능은 첨가하는 건 없고요, 지금 녹음하면 스피커로 나와야 하는데 10이 지원이 잘, 서버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이명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추경 1회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5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66억5,3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6,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9억9,649만원, 도비 8억6,886만원, 시비 47억8,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지류형상품권 서식, 봉투 및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5,486만원 증액한 6억7,194만원을 국·도비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지원을 위하여 할인보전금 5억3,375만원을 국·도비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을 위하여 홍보비, 선불카드 제작비, 임차료, 급양비 등 1억2천만원을 순수 도비로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매칭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물품 지원 6,200만원, 상가 안심존 지정 운영 2,4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미상권 활성화 T/F 운영 9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소상공인 연합회에 홍보 활성화 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등으로 2억7천만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홍보물 제작, 화재안전요원 배치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지원사업에 도비매칭비 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물품비와 평가수당비로 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도비매칭으로 2억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정부협의회 가입 시로서 연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비 증액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전문인력)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각각 3,500만원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매칭으로 7,277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매칭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는 정원 등의 기준에 맞게 여비 등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추경 1차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매칭으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4억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설명 드린 대로고요, 주요내용은 이제 주로 저희들이 도에서
○이랑이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도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도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업계획들을 내놓으면 도에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려 보낸 경우고, 저희들이 시비를 50%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려 보내서 거기에 공모가 된 게 아니고 이건 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사실상 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려 보낸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홍보비가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비도 거의 나가고, 인건비도 거의, 리포트, 촬영, 편집, 기획 이런 것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상인들이 다 협의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어떤 시는 피해액이 10% 이하만 나도 1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의왕시는 그런 지원이 없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쉬워했었는데 마침 도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도에서 50% 정도 편성을 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입장보다는 좀 더 수용하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사업들을 보면 온정이 넘치는 골목상권 홍보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이제 크게 각 동별로 상가가 이제 집단적으로 있는 상가들을 그룹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또 개별 500개 업체 정도 되는 업체들을 이제 사진도 찍고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온정이 넘치는 골목상권 홍보 활성화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상인회 경쟁력 강화 지원(멀리서도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교꼬막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찾아가는 것처럼 이 의왕에 있는 점포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는 주장인데요,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우수한 점포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우수한 점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주변에 있는 점포들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파급 영향도 미치고 해서 골목상권이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가게를 만들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배달서비스 구축 운영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 앱에 배달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 결제기능이나 신청기능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배달앱 그런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미상권 활성화 마케팅은 갈미상권 주변의 계원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계원대학생들이 갈미상권을 찾지 않고 홍대나 이러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유입을 못해서 갈미상권이 많이 침체됐고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유입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업체들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계원대생들이 와서 좀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해서 소위 이제 서로와라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 한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상인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랑이 위원 골목상권 6개 상인회라는 게 어떤 걸 보고 6개 상인회라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요, 도에서 시장상권 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한 상황인데, 거의 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 상인회가 이제 조만간 우리 의왕시에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지금도 그런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상인회가 존재하고요, 부곡동이랄지 내손동이랄지 다 존재하지만 그걸 좀 더 이제 도 차원에서 공식화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고 각 동에 있는 모든 점포들이 다 경쟁력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학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한 천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시 2억, 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좀 더 경제적인 그러한 지원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여기 너무 홍보비로만 지출이 된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좀 더 사업에 유리한, 물론 홍보도 좋지만 유리한 쪽의 지금 이걸로 올라가서 이제 2억은 그러면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도에서 2억이 이제 내시가 돼서 이번에
○이랑이 위원 내시가 됐죠?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래서
○이랑이 위원 이거를 올려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 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는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랄지 이런 노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좀 변경해서 쓸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 부분 내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이보다 좀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효과적인 기대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홍보비로만 쓰지 말고 좀 돌려쓸 수 있으면 좀 그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상권이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집행형식이 지금 총액이 4억인데 이거를 지금 예산서에는 말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이에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일단 상인회에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민간경상보조는 일단 상인회에 주어서 저희들이 사후정산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정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회에 얼마를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소상공인연합회 2억7천입니다.
○송광의 위원 2억7천 주고 부곡에는 2,200만원 이건 조금이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3,100입니다.
○송광의 위원 3천이네요, 3,100. 대부분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서 배달앱 구축도 소상공인회가 주관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달의 민족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앱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하다가 지금 한번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앱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시 차원에서 배달앱스 앱을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돈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 자체 앱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배달,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이라는 이 메뉴에 결제시스템이랄지 접수시스템이랄지
○송광의 위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왕에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여러 배달앱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체들이 그 앱들이 이미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데 끼어들 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좀 크게 만들면 몰라도. 이게 괜히 버리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조금 아까 이랑이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홍보용이에요. 사진, 동영상, 다 필요하죠.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의왕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의미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안하던 돈이 한꺼번에 거의 2억7천, 4억 돈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거 굉장히 참,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 관리를 시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넘겨줄 게 아니라 사업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소상공인회로부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가 돈을 주고 나중에 또 체크하고 이런 게, 이렇게 통째로 주면 막 쓰고 나중에 정산하면 구색만 맞추고, 그래서 4억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아침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걱정도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경제적으로 순환효과를 내려면 사실 각 소상공인 개개인한테 그야말로 자원을 갖다가 직접 배분을 해 가지고 고친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특정한 홍보 관계, 대학, 일부 후방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만 돈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화성처럼 천억을 풀지는 못하니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시늉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허망하게 쓰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저렇게 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상인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자기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가점포마다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은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홍보와 경쟁력 확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모두 홍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구분을 해 보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점포,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춘 점포, 그리고 좀 더 많이 알려진 점포, 그래서 좀 더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점포를 하겠다 이게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상인들의 그런 아이디어고 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어떤 부분일 수 있고, 다소 좀 실험적인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우리가 최대한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일어서고 그래서 시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이번에 잘 돼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난다면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전통시장은 우리 도깨비시장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6개 시장은 그러니까 6개동에 하나씩 상인회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사실상 전통시장만 빼고 전체 상인회는 전체 6개동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6개 상인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각 동마다 상인회가 다 이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아직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근데 곧 조만간 나오거든요.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 돈하고 지금 상인회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소상공인회로 일단 돈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소상공인연합회에
○송광의 위원 연합회에서 6개동으로 이제 지분을 주고 차제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홍보랄지 그래서 사진을 찍는 곳을 500곳을 찍겠다, 또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어떤 그룹형으로 어떤 상가, 집단지를 동영상을 촬영하겠다 할 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하고 함께 선정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치밀하지 않아 보이니까 사후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있어서 다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매커니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추가질문?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회에 직원이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소상공인회에는 공식적인 직원이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없죠? 어제 제가 소상공인을 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직원 하나 뒀으면 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혹시 그 돈이 여기 포함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어서 질문할게요. 의왕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폐로 할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금년에 60억을 계획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것처럼 40억을 추가해서 100억까지 확대 발행하고, 특별할인은, 10% 특별할인은 당초 2개월이었는데 그걸 4개월 늘려서 6개월 하겠다 그런 부분을 하고, 그중에 40억을 추가 확대 발행하는데 지류형은 20억, 나머지는 카드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반반씩? 카드형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발행하기가 복잡하니까 지폐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카드발행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지금 보면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이 지금 더 사용이 판매가 더 많았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는 종이 안 나는 나라인데, 그죠? 카드형으로 점점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맹점이 어떻게 돼요? 의왕사랑상품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형 가맹점은 2,500개소고요, 카드형은 4,98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김학기 위원 중복돼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럼 거의 한 7천개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여기 2,250개는 다 카드형도 됩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한 5천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위원 5천업소, 제가 하나 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랑이 위원님하고 송광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사업보조 이게 전체 예산의 4억 중에서 결론은 3억100은 민사경제사업으로 보내고 나머지 1억9천 정도, 1억이 안 되죠? 1억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소외된 부분도 상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소상공인회 점포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소상공인회 점포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점포뿐만 아니라 의왕시 관내에 있는 소기업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커버하신다 라고
○김학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깨비시장에는 3,100만원만 지금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3,100을 주실 거고, 나머지 소상공인연합회에 2억7천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2억7천을 주시는데 아까 6개 그룹으로 상가를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5천개 중에는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여기 소상공인회에 포함된 데는 매일 혜택을 받는 데만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된 점포는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점포들도 이번 이 사업에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연합회에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대상은 소기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환경개선사업을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경영개선 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300만원, 그런데 이게 받은 업체만 또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상공인연합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들은 다 받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 5천개 중에는 혜택을 못 받는 상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단 얘기죠.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자기네들만 챙길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경비처리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걸 통과를 해 주면 이 사업, 소상공인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설명회의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의원님들도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도 와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회를 갖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의왕 관내에 있는 많은 점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 예산 내려주고 너네가 알아서 써서 경비 올려라 이러면 편하지만, 우리가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좀 우려가 되고요, 과장님 254쪽에 투자유치 관련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400만원이었는데 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금년에 자족지원시설용지 초평지구, 그리고 고천지구, 월암지구 이 부분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이랄까 이런 심의, 평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문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 배관망 지금 보니까 청계동하고 세 군데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금년에는 청계동에 발도루프 위에서 청계사가는 쪽 해 가지고 3.5키로, 거기 하나, 그리고 월암동 3통 마을회관 쪽에 빌라가 좀 많이 있는데 거기 2키로 정도, 그리고 오전동 옻우물길 650m 그래서 세 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도비매칭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도비, 시 50%, 그 다음에 의무적 투자비, 그리고 가스사 부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가스사도 부담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가스사가 부담을 전체적으로 이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요, 총 1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4천, 그 다음에 의무적 투자비가 5억7천, 그리고 가스사가 부담하는 게 2억8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의무적 투자비하고 가스사가 75%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도하고 시가 2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청계동 지금 발도루프 3.5키로면 청계사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쪽 올라가는 위쪽입니다.
○이랑이 위원 위로 올라가는 3.5키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25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경기테크노파크 뿌리산업,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 누가 이거를 수탁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하고
○송광의 위원 그 밑에 경기테크노파크 뿌리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건 경기테크노파크에 저희 시가
○송광의 위원 시가? 그 산단에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니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송광의 위원 아, 경기도가 있구나, 따로, 우리 산단 말고. 경기지, 우리는 의왕산단이고. 경기테크노파크에 돈을 주면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제가 착각을 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당초는 천만원 수준인데 이게 지금 8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7,200이 추가가 됐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1차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내신청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1차 공모사업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써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원래는 지금 1개 업체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2개 업체로 늘어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2개 업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러니까 관내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사회적 기업이 5개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개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개가 공모를 해서 그 중에 2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신청해서 내시가 변경됐다 이렇게 써있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신청을 하고 그게 도로부터 승인이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는 보통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할 때는 3개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승인이 되는 2개다 그러면 예산부분이 약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2개로 했는데 신청을 누가 한 거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업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적합한지를 다시 도에서 판단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도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송광의 위원 그 때 수요조사 할 때는 그렇게 받은 거고, 실제로 그 회사를 태갈지 안 택할 지는 공문 결과로 나오는 건가요?
○송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도로부터 문서가 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니까, 그거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짜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 그건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겠죠? 설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왕상품권요, 우리가 하반기에 40억? 그런데 사실 우리 시비로 할 거였는데 지금 국비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국비가 할인보전금 같은 것은 국비가 80%가 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세이브가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세이브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비가 1억4천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보고했는데 내려온 것 보니까 1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천 정도 절감이 된, 당초 계획보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지금 25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있어요. 이건 위탁교육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것도 위탁교육입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
○김학기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족해서 더 올리시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보통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집합적으로 하는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이 있는데요, 그것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그룹형, 1대1 컨설팅 이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아까 청계동하고 월암동하고, 오전동이 어떻게 빠져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옻우물길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옻우물길?
○김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옻우물길이 들어가 가지고 3개소가 됩니다.
○김학기 위원 3개소,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합쳐서 이게 1억4천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2억8천이에요. 공사비 합쳐서. 마무리가 다 돼요 올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올해 3개소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랄까 이런 다수 진행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가스와 협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안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안 된데도 있고 하니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이게 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죠? 그 밑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것은 저희 시가 가입된 시로서 내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연에 한번 씩?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56쪽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증액이 된 상태인데 지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저희들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6월 중에 내려올 건데요, 저희 시에 함박꽃웃음이라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마을기업이 고도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됐을 때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우리시에 마을기업이 지금 딱 한 곳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마을기업은 한 곳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런데 올해 신청하신 기업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한 곳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마을기업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래서 이번 부분을 더 마을기업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우리가 보기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홍석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일자리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